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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속토론회 (3.30~5.20)
글쓴이관리자 게시일2021-04-21 14:19:53 조회수11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탈시설지원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탈시설에 대하 국민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법안 통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연속토론회는 3월 30일에 시작하였으며 5월 20일까지 총 5회 진행됩니다. 



발달장애인정보플랫폼 보다는 각 회차 별 토론회 영상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 1차 토론회(3.30) :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https://boda.or.kr/Subject/law.php?tmenu=&smenu=&fmenu=&stitle=&tsort=36&msort=54&board_code=23&board=23&s_category_name=&key=&no=74807&mode=detail&page=1

-
2차 토론회(4.15):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https://boda.or.kr/Subject/law.php?tmenu=&smenu=&fmenu=&stitle=&tsort=36&msort=54&board_code=23&board=23&s_category_name=&key=&no=74808&mode=detail&page=1

-3차 토론회(4. 22)  UN장애인권리협약 (CRPD)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국제적, 국내적 실천 방안  ==> https://boda.or.kr/Subject/law.php?tmenu=&smenu=&fmenu=&stitle=&tsort=36&msort=54&board_code=23&board=23&s_category_name=&key=&no=74832&mode=detail&page=1

-4차 토론회(5. 6)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https://youtu.be/TvsOGgy9-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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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최혜영TV함께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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