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진상규명·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촉구

[더인디고 = 조경미 객원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가 지난 10월 24일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단체 등이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통합교육 다모여 등은 지난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천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았다. 하지만 올해 초 기존 학생 수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자, 인천시교육청은 바로 1학급을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가 1개 반을 전담했고, 이후 추가로 2명이 전학이 와서 8명이 됐다.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6명까지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A교사는 학급증설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청의 부실한 지원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윤경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선생님께서 오로지 혼자 감당하셨을 현장의 무게,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급 감축은 현장의 어려움을 현장감 없이 처리한 결과”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을 반드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도 “이번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인천시 교육정책, 인천시 특수교육 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며, “지난 4월 30일 인천시교육청과 면담 당시 교육청은 단일 학급 학생 정원이 3명 초과하면 한시적 기간제를 파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학생 정원 초과수가 2명이었다. 단 한 명이 부족해서 한시적 기간제 교사조차 파견하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관점에서 학생 정원 2명 초과는 괜찮고, 3명 초과는 1명 더 지원한다는 인천시의 기준 자체가 현장에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또한 “정원 초과 1명 더 될 때까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보조인력조차 교사에게 알아서 채용하라는 식의 탁상행정으로는 지금 인천시에 있는 과밀학급 문제, 수많은 특수교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도 “인천시교육청에서 과밀 학급지원과 관련해 특수교육실무사를 지원하거나, 유급자원봉사자 배치, 혹은 한시적 기간제를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선 학교에다가 떠넘기고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며 말했다.

조경미 통합교육 다모여 대표는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가 전국 평균 하위에 속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느냐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특수교육의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초등학교는 법정정원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시급 1만1540원, 하루 3시간 돌봄인력을 구할 예산만 지원하고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선생님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며 “한 선생님의 희생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선생님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해 달라. 특수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투쟁하는 안봉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봉환 인천지부장도 참석했다.

안 지부장은 “한 교사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교육청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까지 특수교육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수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특수교육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및 장애인 단체들도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학부모의 민원은 부실한 지원이 낳은 결과이다. 학부모와 교사를 갈라치지 말고 교육청이 학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결국은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증설로 결론이 날지 우려된다”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감사 실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특수학급 법정 정원 초과하는 학급에 대한 증설계획 제시,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제시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관련 문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