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달체계 일원화!
•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TF구성 로드맵 수립
• 부모 및 가족지원 확대…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
• 주거지원 강화와 자립생활정착금 상향 조정

[더인디고 조성민]

민선 8기 경기도정을 이끌 김동연 당선인의 발달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돌봄 정책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 분과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9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수원, 시흥, 안산 등 최근 경기도 내에서도 발생하는 가족해체의 문제에 대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온전히 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임을 인식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재활과 사회 접근성을 위한 편의 지원에 집중된 현행 지원체계를 ‘가족 돌봄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로의 전달체계 일원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 ▲체험 홈(home)과 누림하우스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정착금 금액 상향,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가칭)‘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위기가정 발굴과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최근 발달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계획됐다는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에 기존사업으로 실행돼온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평생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5만7000여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와 가족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도 확대한다.
힐링캠프와 테마여행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부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 지원도 지속해서 늘리고, 자립생활정착금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과 체험 홈(home) 퇴소자 중, 자립 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전 거주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지원도 증액을 검토한다. 또한 향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주택지원과 주거지원 서비스 강화도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인수위는 발달장애인의 소득 활동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표준사업장의 모델을 발굴하고, 도립 발달장애인 컨소시엄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이 작업장에서 생산과정에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옹호 활동(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공공장소 캠페인 등), 문화예술 활동(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인식개선 활동(비장애인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 및 공연) 등을 병행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말한다.

이에 인수위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동연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과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시절뿐 아니라 당선 후인 지난 15일에도 수원역 지하 1층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만났다.
당시 김 당선인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과) 같이 한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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