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A.「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

같이 축하하도록 해요! 지난 6월 29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와 인권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주로 성인기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아동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를 지닌 아동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섬세하고 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크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첫째,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서비스가 확실한 법정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 및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로 결집된 부모운동의 역량이 거둔 현장 투쟁의 성과라는 점도 매우 소중한 의미입니다. 부모운동의 주도아래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와 진보적장애인운동진영과 효과적인 공조 및 연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험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발달장애인법」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B.「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총 7장 41개 조항의 본문과, 부칙, 부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자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리고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심의

- 「장애인복지법」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용.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 수행.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 수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

○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

- 3년마다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 복지지원의 제공

-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기존 재활치료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의 내용을 지원함.

- 복지지원제공기관의 연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함.

-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부대의견

1.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2.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은 연구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

4.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하여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을 하여야 한다.

C. 한계 및 후속 과제

이러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애초 발의된 원안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아쉬운 지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발의안에서는 강제조항(해야한다)으로 규정된 것 중 일부분이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이나 보조기구지원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방과 후 서비스 등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도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가 팀에 의한 다면적 복지욕구 판정체계의 법제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고,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 마련 문제가 부대의견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정부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대의견이 사문화되지 않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향후의 대응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재석 국회의원 188명 중 186명이 찬성(2명은 기권) 버튼을 눌렀더군요. 그들의 찬성표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관심한 관행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긴 손길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