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게 권리를... 장애아동 부모에게 희망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역순회간담회 자료집

2009년 9월 21일 ~ 10월 28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등)

지역부모연대 명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다면...

내 아이의 의료비와 보육료,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모두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 가족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합니다.

→ 돌봄지원: 가정에 인력이 파견되어 장애아동을 돌보아줍니다.

→ 일시적인 보호․양육지원: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외유 등 일정기간 동안 장애아동의 양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 및 방학기간의 보육지원: 지역의 아동센터 등에서 초중고 재학생들을 위하여 방과후 및 방학기간 동안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아이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 여가지원 (스포츠, 문화생활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일이 없어집니다.

◦ 지역의 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과 제공자들이 등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내 아이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원조정자가 있어서 복지지원대상자 판정에서 서비스의 계획과 연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시설요건이 강화되고, 장애아동 보육시설에는 장애아동 2명당 1명의 장애아동보육교사와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아동 8명당 1명의 발달재활사(치료사)가 배치됩니다.

◦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와 장애아동보육교사, 발달재활사(치료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가 법으로 명문화됩니다.

◦ 장애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문화됩니다.

◦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의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 장애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명문화됩니다.

◦ 서비스대상자 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시에 보호자의 참여와 의견진술권이 명문화됩니다.

◦ 서비스 판정에서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모가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심사청구의 범위와 절차가 명문화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안내

	행사 제안 배경

○ 최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장애인복지법」전부 개정,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등으로 분야별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되는 추세이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지원․복지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이동지원 등) 등 사회적 권리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 미정비 및 법적 근거 미확보로 인하여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및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애인 부모 단체 등에서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일대 혁신을 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별도의 법률안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성안하였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09년 5월,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과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를 결성하고, 장애아동의 보육과 복지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음. 공대위 결성 이후 6차례의 법제위 회의와 3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 이에 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법안 제정을 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지역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 이번 지역순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최종 수정하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곧이어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계획임

	행사 개요

○ 16개 시․도별 거점을 지정하여 간담회 개최

○ 주로 장애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및 치료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되, 장애아동

복지 관련 이해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 등도 최대한 참석 요청하여

법안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로 기획됨.

○ 간담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 의회 의원, 지역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장 등을 최대한 초청하여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지지 확보

	간담회 추진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21. 경남(창원)	22 경남(진주)	23	24 충남(천안)	25 제주	26	27
28 대전	29 워크숍(대전) 대철회관	30	10.1	2	3	4
5	6 경기(안양)	7 경기(고양)	8 충북(청주)	9 충북(제천)	10	11
12 전남(목포)	13 전남(순천)	14 전북(전주)	15 광주	16 인천	17	18
19 서울	20 강원(강릉)	21 강원(원주)	22 경북(구미)	23 대구	24	25
26 경북(포항)	27 부산	28 울산	29	30	31

	간담회 순서

시간	부모 대상	장애아동지원교사 대상
10-10:30	개회식 - 개회사, 내빈소개, 축사 등
10:30-11:20	법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11:20-12:00	부모 간담회	교사 간담회

※ 개회식 및 법안 설명회는 함께 진행하고 이후 부모간담회와 교사간담회는 분리하여 진행

※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추진 가능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 안내

○ 워크숍 개요

- 지역별 2인 이상을 추천받아 법안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양성

- 주로 지역별 대표자(부모회 대표, 실무 책임자 등)를 대상으로 강사 양성

- 이후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장애아보육시설, 일반 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장애아동 부모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개별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 일시 : 2009년 9월 29일(화)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대전 대철회관

○ 워크숍 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
시간	주제	담당	비고
10:00-12:00	장애인 관련 법률 이해
12:00-1:00	식사
1:00-2:20	장애아동의 권리와 현실 이해
2:20-2:30	휴식
2:30-3:30	장애아보육시설 현장 이해
3:30-3:40	휴식
3:40-4:40	「장애아동복지지원법」주요 내용 이해
4:40-4:50	휴식
4:50-6:00	간담회 및 토론

차   례

❶ 입법 추진 배경 및 경과	11

1. 입법 추진 배경	12

2. 입법 추진 과정	18

❶ 입법 추진 배경 및 경과	21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22

4. 법률안 조문 배열	26

5. 법률안의 주요절차에 대한 흐름도	28

❷ 법률안 전문	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자료집

I. 입법추진 배경 및 경과∙

I. 입법 추진 배경 및 경과

1. 입법 추진 배경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취약한 법적 토대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체계와 복지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체계는 1977년 제정되고 1994년에 전면개정된「특수교육진흥법」에 이어 2007년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적어도 법적인 토대는 꾸준히 다져지고 발전되어 왔음.

○ 반면 복지체계는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등의 관련 법률들이 있으나,

- 아동기라는 생애주기에서 요구되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육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장애성인이나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구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 그나마 규정되어 있는 복지지원들도 전달체계의 전체적인 연계성 없이 분절되어 개별사업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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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 비해 5배 이상의 장애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7,000 여명) 보육시설의 경우, 그 유일한 법적 근거는「영유아보육법」상 제26조(취약보육 우선제공 의무)와 제35조(무상보육)에 불과하고, 시행규칙에 시설설치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뿐임.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법률적 근거 위에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포함한 복지지원 체계 내의 연계성을 상실한 채 치료지원을 중심으로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설특수교육ㆍ치료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적어도 약 800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부, 사설특수교육실 실태 조사, 2005), 2008년부터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교육청에 등록한 곳은 현재 20여개소로 현실적으로는 법적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있어 교육과 복지지원에 있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2) 장애아동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최근 변화

○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   됨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적용되며, 특히 이 법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2013년부터   는 보조공학기기ㆍ이동편의ㆍ편의시설 등 법이 규정한 편의제공의 내용   이 모든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또한 같은 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만3  세~5세)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에서 일정    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장애유아가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를 두었는데, 정작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통과와 장애아동 9명 당 1명의 특수교사 배치 로 규정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현재의 보육지침을 거의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색해진 상황임.

○ 유치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아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것에 비해 어린이집의 경     우 장애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심각한 교육불평등을 발생시킴.

○ 또한 적어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무교육 비용의 범위에 상응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의 내용과 지원절차에 상응하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가    법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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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보육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교육과는 달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원체계로 정책적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법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장애인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예, 일본, 영국), 호주처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에 따라 장애아동 교육과 보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나라도 있음. (이승기(2008),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연구)

3)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자 약 17,000 명 가운데 장애아전담시설에 약 6,000 여명(35%), 장애아통합시설에 약 3,500 여명(20%)이 재원 중이고, 나머지 7,500 여명(45%)은 일반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음.

○ 전체 장애아 무상보육대상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장애아 전담교사조차 배치되지 않은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특수교육적ㆍ복지적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와 시ㆍ도의 보육사업지침에 의존하여 진행되어온 결과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미비

○ 우리나라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시설과 학교, 복지관, 보건소, 병의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협력의 고리가 없는 운영의 비효율성과 복지지원에 있어 시장의 참여가 어려운 폐쇄적 구조에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가 보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지원 제공기관들과 제공자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적격성을 심의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한 후 장애아동과 복지지원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지역사회 서비스 중개기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또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지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지원의 공공성 담보를 전제로 사적 시장의 복지지원 제공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수립이 시급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의 수립을 구상해볼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과 ‘복지’를 주관하는 중안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처 간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보육을 포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연계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5)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내용 부실

○ 장애아동과 가족에게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육지원, 여가지원 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복지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가족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가족상담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함에 따라 장애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아동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보호와 양육지원, 그리고 가족치료와 가족교육 및 가족훈련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치료지원에 있어서도 장애아전담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치료사 배치를 통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지원을 사적 시장에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영유아의 부모는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음.

○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09년도의 경우 초등 1,2학년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13년도까지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함. 치료지원의 제공시간 역시 1주 2시간으로 한정하여, 더 많은 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치료지원을 제공받아야 함.

○ ‘복지’ 쪽에서는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이미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학교에서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양이 장애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07년도부터 별도의 치료서비스 지원 환경을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사업’의 경우, 모든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장애아동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장애아동의 문화생활 영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이를 포함시켜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과 ‘복지’ 양 쪽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6)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낮은 질

○ 현재 보육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교사는 장애아동 9명당 1명으로 유치원의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배치에 비해 특수교육의 지원이 열악하며, 보육시설 특수교사의 자격기준도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특수교육관련 기본교과목(8과목16학점이상)을 충족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공되는 특수교육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평균 약 5명으로 2학급 정원인 6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9명 미만을 보육하고 있음.

○ 이는 통합보육이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통합보육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치료지원에 있어서도 취약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로 인해 국가공인의 자격검정이 가능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이외의 치료지원 분야서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7) 장애아동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 미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보호자에게 절차상의 권리가 현재 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보호자의 이의신청과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함.

○ 또한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이 서비스 판정을 통해 복지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호자와 함께 절차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8)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미비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지만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히 특수교사를 포함한 기타 종사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음.

○ 또한 보육시설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유아특수학교의 특수교사와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의 특수교사 인건비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가장 낮음.

○ 특히 학교 특수교사와 비교하면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현재 1호봉은 약 1,000만원이 적고, 5호봉은 1,400만원이 적음. 또한 2004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의 임금증가율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그 증가율이 제일 낮음. (이승기(2008),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연구)

○ 보육시설 특수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보육시설 근무기피현상을 일으켜온 가장 큰 이유이며 이는 곧 보육시설의 특수교육 질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공립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 및 종사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임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또한 국공립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ㆍ특수교사ㆍ치료사와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임금이 다른 장애인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등과 비교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입법 추진 과정

2005 ~ 2007년

‘장애아보육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가 20여 차례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는 전국장애아동보육부모연합회 대표,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의 법제위원, 보육관련 전문가(교수), 사회복지관련 전문가(교수), 보육시설 특수교사 등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장애아보육법안’의 초안을 만들어 냄

2008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논의참여와 함께 기존의 ‘장애아보육법안’ 초안이 담고 있는 지원대상 및 복지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법안의 새로운 내용을 담아낼 법제정 TFT를 구성하여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초안을 성안함.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의 공식적ㆍ비공식적 회의를 거침.

2009년 1월

한나당 윤석용 의원실의 주최로 ‘장애아보육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2009년 4월

‘장애아동보육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킴. 이 공대위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장애아동보육시설교사모임 등이 참여

2009년 6월~8월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과 장보법공대위의 공동주최로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비판을 수용하여 법제위원회에서 법률의 명칭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 수정하고 복지지원의 내용을 대폭 강화함.

- 제2차 치료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제3차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법률안의 내용을 부분 수정함.

2009년 9월~10월

전국의 장애인 부모, 장애아동 복지 지원 종사자(교사, 치료사, 보육교사 등),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 지역 20개 지역에서 지역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활동 진행

2009년 11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을 최종 수정한 후,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률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던 전문가 간담회 사진 (2009.8.11.)

II. 법률안의 주요 내용∙

II.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총망라하여 규정

○ 지원 대상자 :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20세 이하를 포함)

○ 지원의 내용

- 장애아동의 보호 : 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장애아동 담당부서나 담당인력배치

- 장애아동수당 :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 의료지원 : 무상의 의료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활의학과 설치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 무상의 보편적인 지원으로 규정.

- 집중발달재활서비스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은 장애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보육지원 : 무상보육. 장애아동 4명당 1인의 특수교사, 장애아동 2명당 1인의 장애아동보육교사, 장애아동 8명당 1인의 발달재활서비스(치료지원) 담당인력 배치

- 방과후 및 방학기간의 보육지원 : 초중등학교 재학생 대상.

- 교육비지원 :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급

- 가족지원

․ 돌봄지원 : 가정 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일시적인 보호양육지원 :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장기외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장애아동 양육을 위탁

․ 가족치료, 가족교육 및 훈련 :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취약가정 지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아동이 한 가정에 2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인 경우, 조손가정인 경우, 도서벽지 가정인 경우, 다문화가족인 경우 등 취약가정에게 복지지원 우선제공 및 법률지원, 가정경제계획, 아동양육기술훈련, 가사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제공.

- 이동지원 :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 인력 제공

- 여가지원 :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지원

-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지원 : 무상 제공 또는 대여

- 급식 및 영양지원 : 결식 장애아동 대상

- 주거환경개선지원 : 주거시설의 환경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선지원금 지급

- 전환서비스 : 취학, 졸업 등의 원활한 전환과 복지지원 연속성 보장.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지도계획 수립실시. 고등학교 졸업대상자에 대해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훈련, 자기권리옹호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환서비스계획 수립실시

2)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확립

○ 장애아동 복지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복지서비스 중개체계 수립 : 조기발견, 서비스 판정, 서비스 연계,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 등록관리

○ 사례관리제도의 도입 : 장애아동 지원조정자를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아래의 사례관리 업무 수행

-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 복지지원 내용의 적절한 구성을 위한 보호자 안내 및 조력

-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회의개최

-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및 관리

- 전환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리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 복지지원 시장의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 : 다양한 아동ㆍ장애인복지시설이 복지지원 제공자로 참여가능. 복지시설 이외에 비영리ㆍ공익법인도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참여가능

○ 바우처 제도의 도입 : 부모의 서비스 선택권 확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질 경쟁유도

○ 학교와의 서비스 연계 :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학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3) 보육 및 복지지원의 질 제고

○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시설요건 규정 :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 일정 요건 이상의 면적 확보, 편의시설 설치,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의 자격소지, 장애아동 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 전문인력의 보육시설 배치 법제화 : 장애아동 2명당 1명의 장애아동 보육교사,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특수교사, 장애아동 8명당 1명의 치료사 배치

○ 특수교사ㆍ장애아동 보육교사 및 복지지원 제공자의 전문성 및 자격요건 강화

- 특수교사 :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유아특수교육 또는 초등특수교육 전공자,

- 장애아동 보육교사 : 특수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보육교사 2급 이상

- 치료사 : 국가 자격증 소지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증 신설.

○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 개인별지원계획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행 명문화 : 지원조정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장애아동 보육과정에 대한 지도 :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 및 보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

4)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 장애아동의 권리 명문화

○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 장애아동 및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보호자의 참여 및 의견진술권 보장

○ 보호자의 심사청구 범위 및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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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3조 (장애아동의 권리)>

①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 및 유기․학대․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있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인격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⑥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5)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및「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국․공립 이외의 보육시설이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 국․공립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

2. 법률의 구성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조항 배열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4조 (차별금지)
	제5조 (복지지원의 비용 등)
	제6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위원회)
	제9조 (지방장애아동지원위원회)
	제10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11조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
	제12조 (장애아동지원조정자)
	제13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제14조 (각급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
	제15조 (장애아동지원실태조사 등)
	제16조 (장애아동 및 가족의 권리옹호 등)
제2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절차	제17조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제18조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
	제19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중개)
	제20조 (복지지원 재심사)
	제21조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제22조 (장애아동 및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3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제24조 (장애아동수당)
	제25조 (의료지원)
	제26조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제27조 (발달재활서비스)
	제28조 (집중발달재활서비스)
	제29조 (보육지원)
	제30조 (방과 후 및 방학기간의 보육지원)
	제31조 (교육비지원)
	제32조 (가족지원)
	제33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
	제34조 (이동지원)
	제35조 (여가지원)
	제36조 (급식 및 영양지원)
	제37조 (주거환경개선지원)
	제38조 (전환서비스)
제4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9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40조 (별도의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41조 (장애아동 보육시설)
	제42조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중지)
제5장 복지지원 제공자	제43조 (복지지원 제공자)
	제44조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제45조 (특수교사의 자격)
	제46조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자격)
	제47조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의 자격)
	제48조 (기타 복지지원 제공자의 자격)
	제49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50조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처우)
	제51조 (특수교사 및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임무)
	제52조 (보수교육)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53조 (심사청구)
	제54조 (벌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장애아동보육시설의 교사와 종사자의 고용승 제5조 (치료지원 인력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7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보육관련 시설)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3. 주요 절차 흐름도

1) 서비스 제공 절차

	보호자의 서비스 신청
		▼
		▶	시․군․구청 접수
		▼
		시․군․구청장이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로 회부	즉시
		▼
		지원심사위원회로 회부	즉시
	보호자에게 판정심의에 필요한 증명서, 등록증 등의 관련문서 제출 요청	◀					▶	외부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진단평가 위탁 가능
				▼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바우처 지원 금액 심사 (보호자의 의견 진술 보장)	30일 이내
		▼
		지원심사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즉시
		▼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바우처 지원 금액 등 통보	7일 이내
		▼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는 확정된 바우처 지원 금액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원하는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배치	7일 이내
		▼
		배치 완료	최대 44일 소요
		◀		2년 이내 정기적인 재진단․평가 개인별지원팀 구성원, 지원조정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
		▼
		재심사 청구

2) 서비스 전달체계

관리․감독

제공자 등록

운영비

지원.

관리․감독

명부관리

채용, 관리

바우처 지불

서비스 제공

복지지원 제공자

서비스 제공기관등록

복지지원 제공기관

현금지원 및 바우처 금액 지원

(금액 적립)

바우처 지불

서비스 제공

보육과정 지도,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등록

운영 현황 보고

실적 제출

운영비 지원

종사자 임면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바우처 금액 심사 결과 보고

서비스 신청 결과 통지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애아동 및 보호자

운영지원

심사 의뢰

관리감독

3) 권리구제 절차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 절차
	장애아동 보호자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복지지원 제공자
			▼					▼
		지방장애아동지원위원회 접수
						▼
		심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심사․청구 결정 사항 보호자에게 통지																30일 이내
							▼
															▶	불복시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90일 이내)
		종료

III. 법률안 전문∙

III. 법률안 전문

가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안)’

2009. 9. 21.

장애아동복지법공대위

가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보육지원,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기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발달하고,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체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중재가 없다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은 만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단,「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20세 이하를 포함한다.

2.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장애아동이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아동을 현재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복지지원”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요구에 따라 보육지원,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기타 복지서비스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게 이 법이 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9조의 지방장애아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서비스기관을 말한다.

6. “복지지원 제공자”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서비스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복지지원바우처”(이하 “지원바우처”라 한다)란 이용 가능한 복지지원에 관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장애아동의 권리) ①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 및 유기․학대․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있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인격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⑥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자는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5조 (복지지원의 비용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단, 현물의 경우는 지원바우처를 이용한 서비스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복지지원에 따르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복지지원 비용의 제공방식, 제공절차, 관리․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복지지원 제공자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의 비용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수립 및 재원마련

3. 중앙 및 지방의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4.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대국민ㆍ지역사회 홍보

5. 복지지원대상자의 적격성 판정 및 복지지원 내용의 결정을 위한 사정체계 수립

6.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연수 및 배치

7.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지원바우처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9.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의 연구·개발

10. 그 밖에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위원회)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장애아동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 관련 예산수립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 정책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의 지역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7.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되고, 간사는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의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제1호, 제2호 및 제 3호는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제4호 내지 제 7호는 각각 2인을 임명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2.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의 담당부서장

3.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아동 관련 실·국의 장

4. 장애아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6. 복지지원 제공자

7.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문가

④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방장애아동지원위원회) ① 지역의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평가, 제도개선, 예산지원,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평가, 복지지원 제공기관 심의 및 법 제53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뜻한다. 이하 같다) 소속하에 지방장애아동지원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각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제1호, 제 2호 및 제 3호는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제4호 내지 제 7호는 각각 2인을 임명한다.

1.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2. 시·도 장애아동 및 가족의 지원 담당부서장

3. 시·도 장애아동 관련 업무부서의 장

4. 지역의 장애아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지역의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6. 지역의 복지지원 제공자

7. 지역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문가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국가는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2.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정책 수립

3.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관리

4.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 및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

5.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6. 기타 중앙위원회가 정한 업무

② 중앙지원센터의 구성․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당해지역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2. 장애아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3. 장애아동 복지지원대상자의 적격성 판정 및 복지지원 내용의 결정

4. 지원바우처 금액 심의

5.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한 명부 작성

6.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 연결

7.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보육과정 지도

8.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의 직접 제공

10.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발달재활서비스 장비 등의 대여 또는 지원

11. 기타 지방위원회가 정한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서 균등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지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시․군․구 지역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되, 반드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방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적격성 판정 및 복지지원 내용과 지원방식, 지원바우처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아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지원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의사, 특수교사, 발달재활사, 장애아동지원조정자 등으로 구성한다.

⑥ 지방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장애아동지원조정자) ① 지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관리하는 장애아동지원조정자(이하 “지원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2. 복지지원 내용의 적절한 구성을 위한 보호자 안내 및 조력

3.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회의개최

4.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및 관리

5 전환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리

6.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② 지방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한 지원조정자를 장애아동 50명당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 지역의 장애아동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조정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의 근무를 한 자이어야 한다.

④ 지원조정자의 배치기준․자격조건․임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① 지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복지지원의 적절한 제공을 위하여 지역의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지원센터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 배치 또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 ① 지방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 내의 학교와 복지지원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지원 계획을 당해 학교의 장과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복지지원 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방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에 대해 지체없이 복지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지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지원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원센터와 각급학교 간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장애아동지원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의 현황과 주요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장애아동 및 가족의 권리옹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및 가족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장애아동부모단체 및 장애아동권리옹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아동 보육시설 간의 정보교류 및 장애아동 보육사업의 협력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절차

제17조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중인식사업계획을 매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청,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및 병․의원 등의 관계기관과 장애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의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당해 지역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모자보건법」제10조 1항에 따라 영유아와 미숙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장애아동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 ① 보호자는 아래 각호에 따른 아동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는 아동

2. 발달이 지체된 아동

3.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은 아동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복지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당해지역의 지방지원센터에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복지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지원바우처 금액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복지지원 내용의 판정심의에 필요한 증명서ㆍ등록증 및 관련 문서의 제출을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보건소,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외부 기관에 복지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와 지방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제1항의 장애, 발달지체 및 장애 가능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중개) 지방지원센터는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장애아동 및 그 애아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를 중개하여야 한다.

제20조 (복지지원 재심사) ① 이 법에 의해 복지지원을 제공받는 장애아동은 최초의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소 2년마다 대상자 적격성 및 복지지원의 적합성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복지지원을 중지,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복지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지원조정자 또는 개인별지원팀의 구성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재심사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호자․복지지원 제공자․지원조정자 등이 참여하는 개인별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지원팀은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복지지원 제공을 위하여 팀 구성 후 30일 이내에 최초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인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복지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하며, 보호자 및 개인별지원팀의 구성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개인별지원계획에는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및 가족의 자원평가, 복지지원의 내용 및 제공방식, 개별화교육계획, 발달재활서비스계획, 전환서비스계획, 개인별지원팀의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양식과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장애아동 및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① 지방지원센터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지원센터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없이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3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제24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동의 학대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보호자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제10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장애아동수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의료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의료비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비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아동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재활의학과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 및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의 지원은 그 대상자에게 지원바우처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의 제공 또는 대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발달재활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신체운동ㆍ감각ㆍ언어ㆍ정서 및 행동 등에 있어서 발달상의 특정한 곤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는 무상으로 하며 그 대상자에게 지원바우처로 지급한다.

③ 발달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④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제공자는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자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집중발달재활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행동 및 정서에 심각한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적응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는 법 제18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장애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심각한 경우 보호자는 법 제32조 제4항의 양육․보호서비스 기관에 일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하여 장애아동이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집중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방법․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입소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육에 따르는 비용은 입소비, 보육료, 장애아동 교재교구비, 급식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육지원은 지원바우처로 지급한다.

④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 장애아동 4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 보육교사 : 장애아동 2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3.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재활서비스 인력 : 장애아동 8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4. 사회복지사 : 장애아동 16명일 때 1인을 배치하고, 16명 초과 후에는 장애아동 32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5. 운전원 : 장애아동 16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6. 조리원 : 장애아동 16명일 때 1인을 배치하고, 16명 초과 후에는 장애아동 32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7. 간호사 : 장애아동 16명 이상일 때 1인 배치

8. 사무직원 : 장애아동 32명마다 1인의 비율로 배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군·구의 장애아동 보육지원 대상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제2항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급한다.

⑥ 지방지원센터는 제5항의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특수교사, 장애아동 보육교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인력 등의 복지지원 제공자를 배치하여 순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 (방과 후 및 방학기간의 보육지원) 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 대하여 방과 후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복지지원 제공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계획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재정능력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지역아동센터는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호자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가족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돌봄지원, 일시적인 양육․보호서비스, 가족상담․가족치료․가족교육및훈련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지원바우처로 지급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에 의한 돌봄지원을 학교 또는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④ 보호자가 장기입원 및 장기외유 등의 이유로 장애아동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양육․보호서비스 기관에 일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 절차 및 위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가족상담․가족치료․가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가족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복지지원 제공자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그 외 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정의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장애아동이 한 가정에 2인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있는 경우

4 장애아동이 조손가정에 있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가정에 있는 경우

6. 장애아동이「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있는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정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복지지원 이외에 법률지원, 가정경제계획, 아동양육기술훈련, 가사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복지지원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정자는 제1항의 가정에 대하여 가족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이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제공기관 이용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 인력 등의 이동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은 그 대상자에게 지원바우처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여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포함한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등의 여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지원은 지원바우처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여가지원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급식 및 영양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식 장애아동에 대하여 급식 및 영양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급식 및 영양지원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주거환경개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주거시설의 환경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택개선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장애아동의 주거시설, 보호자의 재정능력 및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전환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취학 및 졸업 등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복지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원활한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은 초등학교 취학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지원센터의 장은 만18세가 되거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전환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환서비스계획은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훈련, 자기권리옹호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양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9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① 이 법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아래 각호에 의한 기관 가운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 법에 의한 장애아동 보육시설

2. 「아동복지법」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제17조에 의한 아동전용시설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복지지원 제공기관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지방지원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복지지원 의뢰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관련 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복지지원 제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지원센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를 거쳐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복지지원 제공기관이 법 제6조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복지지원을 이후에 제공할 수 없다.

⑧ 지방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심의 ㆍ승인ㆍ자격정지ㆍ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별도의 복지지원 제공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은 기관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장애아동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기타 지방위원회가 정한 복지지원 제공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서 정한 별도의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2. 지방지원센터의 장의 추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41조 (장애아동 보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균형 있고 적절한 수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보육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에 한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시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지방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설

③ 지방지원센터의 장 또는 민간 사업자가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의한 평가인증을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최대 2년 이내에 획득하여야 한다.

④ 국․공립 보육시설은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우선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장애아동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시설․설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중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 제4항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장애아동이 16명 이상 입소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의 인건비

3. 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인력 확충에 대한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규모, 장애아동의 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이 16명 미만으로 입소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의 인건비

2. 법 제29조의 제4항의 인력 외의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이 배치된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발달재활서비스실의 설치․운영비 및 발달재활서비스 장비 구입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의해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아동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 보육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장애아동 보육시설 장이 최초로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경우보다 시설․설비 등의 요건을 임의로 낮춘 경우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지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4.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

⑤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원중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복지지원 제공자

제43조 (복지지원 제공자) ① 복지지원 제공자는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자는 지방지원센터에 복지지원 제공자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등록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지지원 제공자는 복지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이 의뢰된 즉시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최선의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복지지원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지원 제공의뢰 요청을 거부하거나,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요청받고 3주 이내에 복지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방지원센터는 복지지원 제공자를 등록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⑤ 복지지원 제공자가 법 제6조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지방지원센터는 복지지원 제공자를 등록명부에서 삭제하거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복지지원 제공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지원을 이후에 제공할 수 없다.

⑦ 복지지원 제공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45조 (특수교사의 자격) 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유아특수교육 또는 초등특수교육 전공자이어야 한다.

제46조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자격) 장애아동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47조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의 자격) 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물리, 작업, 언어, 청능, 심리․행동 등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의 절차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아동 전문의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의 확보 및 자격검증을 위하여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을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발달재활사의 종별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기타 복지지원 제공자의 자격) 법 제43조에 의한 복지지원 제공자 가운데 특수교사, 장애아동 보육교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복지지원 제공자의 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처우) ① 국․공립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의 장ㆍ특수교사․장애아동 보육교사․재활치료서비스 인력 및 기타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자의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교육공무원법」및「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제 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이외의 보육시설이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 국․공립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1조 (특수교사 및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임무) ① 특수교사는 장애아동 개개인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장애아동 보육교사, 재활치료서비스 인력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매년 2회 이상 작성․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별화교육계획의 양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지원,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보육교사 및 장애아동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지방지원센터와의 협력,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장애아동 취학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④ 장애아동 보육교사는 특수교사의 자문을 받아 장애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육지원을 제공한다.

제52조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 제공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지방지원센터 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53조 (심사청구) ①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장, 지방지원센터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한 차별행위

2.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판정

3. 제17조에 따른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중개

4. 제20조에 따른 복지지원 재심사

5. 제21조에 따른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6. 제51조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등록 정지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당해 지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복지지원 제공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복지지원 제공자의 등록 정지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당해 지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심사과정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없거나 제약이 따르는 경우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시․군․구청장, 지방지원센터의 장,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자는 제4항에 의한 결정을 따라야한다.

⑦ 제4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방지원센터의 장,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

2. 법 제6조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의 비용을 받거나 받게 한 보호자,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

3.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자

4. 법 제53조 제6항을 위반한 시․군․구청장, 지방지원센터의 장,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및 복지지원 제공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4항의 특수교사의 배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당시 장애아동보육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한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아동보육시설의 교사와 종사자의 고용승계) 장애아동보육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 및 장애아동보육교사의 자격 및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배치된 보육교사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채용되어 3년 이상의 경력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장애아동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3년의 경력이 되지 않으면 법률 제46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치료사의 자격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고 5년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이 시행되고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은 다음 각호의 자격규정을 따른다.

1. 「자격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학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전문학사 포함)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단, 제2호와 제 3호의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제 26조 3항의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를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보육관련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를 전담하여 보육하는 시설 및 통합하여 보육하는 시설은 이를 폐지한다.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해야 하는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시설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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