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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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법제위원회 회의 결과 안내

❍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 2010년 1월 26일(화)

- 회의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 회의 참석자 : 이계윤, 백운찬, 김치훈, 김기룡, 고일영, 강호인, 서경주

- 회의 안건

1. 법률안 수정안 논의

2. 향후 일정 계획

3. 공대위 사무 관련 논의

❍ 회의 논의 및 결정 사항

1. 법률안 수정안 논의

○ 논의 결과

- 13조

: 1항의 ‘고용 및 주거관련 기관’이 전환서비스를 위해 넣었지만 실효성에 대해 판단 필요함. 한편 전환서비스를 염두한 것이라면 기관의 폭을 확장하는 것을 제안

- 29조

: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이 지체된’ 문구에서 ‘발달이 지체된’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정의에 넣는 것 제안

- 30조

: 6항의 장관령 또는 대통령령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판단 필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판단 필요.

- 44조

: 6항의 ‘일부 또는 전부’ 삭제 제안

- 부칙 2조

: 시설보강비는 신축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반면 법안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 필요함.

- 부칙 3조

: 기존 보육시설 특수교사의 자격승계에 대한 판단 필요.

2. 향후 일정 계획

○ 논의 결과

- 3월 13일(가안)에 보육․유아특수교육 관련 학회들와 학술대회 개최하기로 함.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획안 작성과 학회 섭외를 진행.

- 3월 말 공청회 진행.

3. 공대위 사무 관련 논의

○2010년 예산 수립 관련

-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잡아보고 장보협과 부모연대 외 공대위 단위들이 매달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