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02(’07. 2. 5.)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안내 자료 - 4

2007. 2.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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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내 자료집”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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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 7월 15일,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초, 중, 고)과 고등교육(대학)에서의 장애인 교육, 그리고 교육기회를 얻지 못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투쟁하는 장애, 시민, 사회, 학생 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연대 단체입니다.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이 ‘학생’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마음껏 다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함께 공부하며 뛰어 놀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지향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요 활동

○ 교육 공공성 실현이라는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교육 역시 공공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영․유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교육을 의무교육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이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 및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고,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사, 직업교사, 치료교사,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을 규정에 맞게 배치하고, 특수교육기관의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투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법안 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진정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워크샵,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입 단체 (지역)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강원장애인교육권연대(준) 등 15개 지역
가입 단체 (전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타,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한국농아인협회,WILL자립생활센터,양천자립생활센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한국뇌성마비부모회,서울대장애인권연대사업팀,장애인권대학생연대,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단국대학교특수교육과반딛불,한국농아인대학생연합,서울장애인연맹,사회당,민주노동당,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학생연대,사회당I 이상 24개 단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가입단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일지

○ 2003년 7월15일 ; “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 기자회견

○ 2003년 7월 16일 - 7월30일 : 장애인교육권보장 및 장애인교육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 2003년 7월25일 : 통합교육시민연대와 장애인교육권연대, 2004년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삭감 기획예산처 규탄 결의대회 개최

○ 2003년 8월18일 - 8월24일: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육청 순회 투쟁 진행

○ 2003년 11월 1일 : 장애인교육권확보를위한100만인서명운동 시작

○ 2004년 6월 23일 : <기자회견> “장애학생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 6월 30일 : <기자회견> “장애인학생 사례별 교육 차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 7월 5일 ~ 7월 25일 :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 농성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 7월 21일 : 단식 17일째,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부와 전격 합의, 7대 사안에 대한 합의문 발표

○ 2004년 8월 16일 ～ 26일 :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육청 순회 투쟁” 진행

○ 2004년 10월 25일 ~ 12월 31일 :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진행.

○ 2005년 4월 8일 : <기획강좌> 직업교육의 쟁점과 대안

○ 2005년 4월 8일 : <간담회> 특수교육 보조원의 제도화 방안

○ 2005년 4월 15일 :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전국부모결의대회

○ 2005년 4월 18일 : <기자회견> 취학유예자 중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2005년 6월 23일 ~ 7월 21일 : <지역순회간담회> 장애인 교육 현안을 주제로 8개 지역 순회 간담회 진행

○ 2005년 7월 18일 ~ 19일 : <토론회>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위한대토론회 -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국회, 헌정기념관)

○ 2005년 8월 30일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발전위원회 개최(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3인이 위원으로 참여)

○ 2005년 9월 22일 ～ 10월 5일 :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특수교육 교원 증원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 농성 진행

○ 2005년 10월 11일 : 장애인교육예산 및 특수교사 확보를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 진행. 43명 연행

○ 2005년 11월 14일 ~ 12월 20일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11개 지역 20여회 개최

○ 2006년 2월 28일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2” 개최(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 2006년 3월 13일 ~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 진행(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5월 2일까지 50일 동안 진행(단식은 37일간 진행)

○ 2006년 4월 14일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국회도서관)

○ 2006년 4월 14일 :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면담 진행. 3개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

○ 2006년 5월 6일 ~ 7일 : 제2회 전국부모활동가 수련회 개최(대전)

○ 2006년 5월 8일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원 229명이 공동발의(최순영의원 대표 발의)

○ 2006년 5월 25일 :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시설인권연대와 공동으로 개최

○ 2006년 6월 17일-18일, 8월 24일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회 개최

○ 2006년 7월 - 10월 : 7개 지역(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기, 대전, 서울 등) 교육청 상대로 천막농성 진행

○ 2006년 11월 13일, 20일, 12월 22일 : 정부입법안 제출 촉구 기습 시위 진행 (총 66명 연행)

○ 2006년 11월 30일 : 정부입법안 제출 촉구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전국 부모 결의대회 진행

○ 2006년 12월 11일 - 17일 : 전국 10개 지역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동시 진행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법률 제안 이유

○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이래로,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그중 1994년은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개정 작업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 특히, 1994년의 전면 개정안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이 법안에 반영되었고,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특수교육을 질적 측면으로 전환시킨 계기를 일궈내기도 하였음

○ 하지만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특수교육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음. 그리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전면 개정되기까지의 단 2차례 개정만 있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6차례의 개정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그러나 수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어도,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요구했던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방법과 특수교육의 여건이 열악하여,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특수교육의 현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많은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많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허구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수 십 년 동안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주요 내용

□ 입법의 원칙

1. 통합교육을 지향

○ 장애학생은 거주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의 “한 학생 구성원 자격”을 갖고 이를 권리로써 명시

○ 통합학교의 모든 학생 개개인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그 차이가 공존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또한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전제로 하며, 학생들 사이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목적과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교육이 학교교육의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통합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주거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서의 통합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성인기의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통합된 지역사회의 한 가정에서 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고, 직업을 갖고 여가생활을 하는 기회와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함

○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학교교육의 실현으로써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 전체로부터의 관심이 요구되며, 기존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변화와 준비를 요구함. 따라서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학교에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의무화하고, 학교 관리자 및 일반교사가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치료교사 및 보조(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을 교육하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그리고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보장

○ 장애학생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IEP)을 내실화. IEP 구현 과정에서 교육지원조정자(Case Manager, Education Support Coordinator)가 장애인 교육 관련 주체(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교사, 학부모, 보조 인력, 장애인 교육 관련 전문가(자문 교사 등))들과 협력하여 다학문적/간학문적/초학문적 접근에 의해 장애학생 개개인에 대한 가장 적합한 장, 단기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지원되도록 조치

○ 진단과 처치에만 집중된 기존의 장애학생을 위한 기능주의적 특수교육과정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역량 강화 달성을 위한 특별한(개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도록 기존의 교육 과정 개편 구조를 재구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장애인의 교육수혜율 100% 달성

○ 장애 영․유아와 장애학생, 장애성인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장애 영아(만0세～ 만2세)의 경우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선별검사, 판정, 서비스 제공의 단일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지원

○ 장애 유아(만3세 ～ 학령전)의 경우, 의무․무상 교육을 실현하고, 장애유아와 가족 중심의 교육․치료․복지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원

○ 장애학생(초등과정)의 경우, 통합적 교육 환경 내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장애학생(중등과정)의 경우, 의무교육을 실현하고(고등학교과정) 통합적 교육 환경 내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교육(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

○ 장애학생(대학이상)의 경우, 학습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마련

○ 장애성인의 경우,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잔류 비문해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

○ 전생애에 걸쳐 장애인의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 강화

<그림> 장애인 교육수혜율 100% 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

4.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

○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진단․평가․배치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상의 보호(Procedure Safeguards)장치를 마련

○ 특수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보장

○ 부모의 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관점이 특수교육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

□ 법안의 주요 내용

1. 법률 명칭의 변경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장애인에게 지원되었던 교육 : 특수교육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할 교육 특수교육 치료교육 관련서비스 전환교육
○ 관련서비스(Related Service) 지원 규정 없음 - 특수교육을 요구하지 않지만, 관련서비스만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음 ○ 특수교육의 하위영역으로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특수교육 담당 교원, 치료교육 담당 교원, 직업교육 담당 교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혼란만 가중	○ 기존의 특수교육 이외에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으로 보조인력의 지원, 교육매체의 제공, 가족지원 등 관련서비스 영역을 포함시킴 ○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할 교육을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관련서비스’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정의함 - 특수교육 교원(특수교육 담당), 직업재활교육 교원(전환교육 중 직업재활교육 담당), 치료교육 교원(영역별 치료교육 담당)의 전문적 역할을 강조하고, 각 교원이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새로운 개념 도입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교육 수혜 대상자 명칭	특수교육대상자 - 8가지 장애유형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 - 장애유형의 범위를 구체화․확대 → 보다 많은 장애 또는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 교육 지원 제공
지원내용	○ 특수교육을 지원함 - 특수교육 : 특수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함. -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 : 특수교육, 전환교육, 치료교육, 관련서비스 - 관련서비스 : 가족지원. 교육매체 및 설비(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편의시설, 통학편의, 기숙사 등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을 포함 통학․교육․통역․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치료교육	○ 현실적으로는 1명의 치료교육 교사가 8개 영역 이상의 치료교육 영역 담당 ○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육 담당 교원 배치(현재 1/5 수준만 배치)	○ 영역별 치료교육 신설 및 치료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 기준 강화 - 기존의 치료교육 영역을 재배치하여, 의사소통지도, 신체활동지도, 심리행동지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 각 영역의 치료교육을 전공한 치료교육교원이 학교급에 따라 차등 배치되도록 규정함
직업교육	○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직업담당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직업담당교사는 129개 해당 특수학교 중 134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직업교육이 직업기술훈련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직업전문기술훈련을 요구하는 장애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학계 및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의 개념을 법안에 도입하여, 학교에서 사회로 이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전환에 필요한 진로교육,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 등의 직업재활교육, 일상생활․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직업재활교육 부문을 직업재활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장애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직업재활교육 교원에 대한 배치기준(3학급당 1인 이상)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직업재활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기존의 기구 확대 개편 및 새로운 기구의 설치

1) 장애인교육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명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인교육위원회
설치 지역	○ 중앙, 시도, 시군구	○ 중앙과 시도에만 설치
업무	○ 중앙의 경우 - 특수교육계획 수립, 심의 ○ 시도, 시군구의 경우 - 심사청구(입학거부에만 해당), 진단․평가․배치	○ 중앙 및 시도 공통 - 정책기획 심의와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
별도 소위원회 설치	없음	○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청구소위원회 : 심사청구 또는 재심청구 사건을 처리, 상임위원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심사청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	○ 시도의 경우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성격진단·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보호자 등 장애인 교육 주체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각 위원의 구성(중앙의 경우)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위원정수의 과반 이상을 교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

2) 중앙/시도/시군구 장애인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설치지역	○ 법적 규정 없음 - 단, 현재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시군구에만 설치되어 있음	○ 중앙, 시군구에 설치 - 장애인교육전달체계 확립 시도
명칭	○ 법적 규정 없음 - 단, 현재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명칭 사용	○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 법적 규정 없음 - 단, 현재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개 센터당 최대 2명의 전담 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음(2008년도까지)	○ 최소 8인 이상의 전담인력 배치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2005)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1명 이상의 다양한 전문인력(직업재활전공 직업교육 교원/ 유아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교원/ 치료교육 교원(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각 1명), 사회복지사, 진단평가 전문가(재활심리학 전공자 이상 자격 보유자) 등)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것을 제안 -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 기준 강화
업무	○ 법적 규정 없음 - 단, 현재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순회(치료)교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진단평가와 배치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팀 또는 위원회 구성 ○ 구체적 역할을 법률에 명시 1.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장애인교육 지원방안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2.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팀 및 배치위원회의 운영 3.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업무 지원 4.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치료교육․순회교육․전환교육․관련서비스 업무 지원 5. 교육지원대상자의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과정의 설치․운영 6. 교육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서비스 체제 수립 및 지원 7. 기타 교육감이 부의한 사항

3)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시 ․ 청각 장애인에 대한 자료 지원	○ 없음 - 한국점자도서관, 각 시도의 점자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각종 기록 방식에 의거한 자료를 개발․보급→ 교육의 영역에서 학교 교재, 참고 도서 등에 대한 자료의 개발․보급은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지원 - 청각장애인 역시 각종 영상매체, 음성 기록 매체 등에 대한 자막 삽입 등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자료를 원활히 보급받지 못하고 있음	○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 설치․운영 - 시각․청각장애를 지닌 교육지원대상자들에게 보다 원할한 교수학습 자료 및 참고자료를 책임있게 보급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

4.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체계 재구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조기발견	○ 조기발견 체계 부재	○ 조기발견 체제의 실효성 담보 - 장애의 발견과 장애인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업 실시 - 홍보사업의 성과를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포함시킴 -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명부 작성 - 보호자 이외에 제3자가 장애아동을 진단․평가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기발견 → 조기선정 → 조기교육의 체계 확립 시도
진단․평가 체제	○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주체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학교의 장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진단․평가의 내용과 절차 부재 - 심층적․종합적인 진단․평가의 절차적 장치가 미비	○ 진단․평가 체제 구축 - 진단․평가 의뢰 → 교육감의 직권으로 장애인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으로 회부 → 진단평가팀에서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 지원 내용 결정 - 진단평가팀의 구성 :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하여 팀을 구성 심리학적 검사전문가와 사회복지사, 정신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특수교육교사나 치료사 등
교육기관의 지정․배치과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 혹은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함 ○ 교육기관 지정․배치에 대해 부모가 불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동일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기 → 모순된 절차	○ 장애인교육지원센터 내에 배치위원회가 결정 ○ 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장애인교육위원회에서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가능

5. 장애학생 개개인의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체계 확립

→ 개별화교육지원 프로그램(IEP)의 강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명칭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운영 방법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운영 주체 불명확, 대부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주도) - 학부모 또는 일반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 미비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할 것과 팀의 구성원 자격을 법률에 명시 - 일반교육교원과 학부모가 반드시참여하도록 규정 - 특수교육교원, 치료교육교원, 직업재활교육교원, 관련서비스 전문 인력도 팀의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교육지원조정자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함 - 교육지원조정자는 특수교육교원이 담당
관리의 주체	○ 학교장이 관리 -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강제함
범위	○ 명시되지 않음 - 대부분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음	○ 개별화교육지원의 범위 명시 - (유아)특수교육, 일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6.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 지원 체계 확립

1) 영유아 부문

- 기존의 법률안에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음

-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화된 조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1)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 및 유아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명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기준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교육지원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개 이상의 특수학급	○교육지원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개 이상의 학급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사 2인 이상
○교육지원대상자 4인 초과의 경우 4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	○교육지원대상자 4인 초과의 경우 4인당 1개 이상의 학급을 추가 설치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1명 이상 배치된 통합학급 1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 이상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경우 1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2인 이상

(2) 영역별 치료교육교원 및 보조인력 제공을 의무화함

- 치료교육교원의 경우 3학급당 영역별 치료교육교원 3인 이상 배치되도록 규정함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대상자 등을 위하여 시군구장애인교육지원센터에 영역별 치료교육교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3) 유아기 교육 역시 개별화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함

(4) 영아기(만 0세 ～ 만2세)를 위한 교육 지원 환경 마련 : 순회(치료, 유아특수)교육 교원 지원

(5) 가족지원 체계 마련

- 영유아기 교육지원대상자들의 경우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

- 미국의 경우 가족치료(family therapy)가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치료사의 지원, 가족치료를 위한 기관 운영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영유아기 교육지원대상자들을 위해 교육장이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초중등교육 부문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	○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규정 부재 -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그대로 방치	○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특수학급에 별도의 특수교육교원 지원 ○ IEP팀 운영의 실질화를 통한 일반교사들의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12인 이하의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1명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학급당 학생의 정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개별화된 교육 지원 업무 수행 불가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유치원의 경우 4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 - 초등학교의 경우 5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 - 중학교의 경우 6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 - 고등학교의 경우 7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
특수교육교사 의 배치	○ 특수학급의 경우 - 1개 학급당 교사 1인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 학교급별로 차별 배치(유치․초등 : 1인, 중학 : 1.5인, 고등 : 2인)	○ 특수학급의 경우 - 1개 학급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2인 이상 배치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인원당 교사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 1개 학급당 2인 배치
전공과	○ 형식적인 전공과의 운영 - 전공과 역시 특수학교에만 국한되어 설치되어 있음 - 전공과에서 지원하는 교육 내용 역시 직업기술훈련에만 국한되어 있음	○ 전문 과정의 설치 - 기존의 전공과를 확대 개편 - 특수학교이외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등에 전문 과정 설치 - 직업훈련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제공
순회교육	○ 순회교육 지원 규정 미비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업일수, 교사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업일수 부족, 순회교육 교사 지원 미비, 순회학급 운영비 부족 등 파행 운영 -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존재	○ 순회교육을 제공받는 조건을 법률(시행령)상에 명시 - 학교장 또는 부모에 의해 임의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순회교육대상자로 배치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 ○ 파견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 - 병원학급 등이 이러한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장애인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

(1)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위원회 설치

○ 장애학생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수 인력인 속기사, 점역사, 수화통역사, 활동보조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별로 장애학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입학 전형 절차에서의 수험 편의지원

○ 대학 등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입학 절차에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충분한 수험편의를 제공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규정

○ 대학 등이 입학 절차에서 충분한 수학편의를 제공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도록 이를 입학전형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

(3) 별도의 학칙 규정 요구

○ 교육지원대상자의 수학편의 등을 위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업무가 보다 강제성과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함

(4) 각종 수학편의, 생활편의, 자립생활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절차 마련

○ 대학 등이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대학 등의 장과 교육지원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

(5) 별도의 평가절차 마련

○ 대학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

4) 장애성인 교육지원 기반 마련

(1)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학교 졸업 이후의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별도로 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의 교육기관(장애인 야학 등)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

(2)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에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 일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성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중앙의 평생교육센터와 지방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의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7.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법적 강제력 확보

1) 심사청구의 범위 확대

○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교육지원 업무를 강제하고, 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청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입학거부 조치 등에 대해서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 교육 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해당 학교의 장을 상대로 심사청구, 교육감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

2) 절차상의 보호 체계 확립 (심사청구 → 재심청구, 행정소송)

○ 재심청구의 범위 : 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불복하거나, 대학 등에 입학하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학 등의 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재심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음

○ 처리기한의 명시 : 재심청구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접수된 사건이 곧바로 심사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포함시킴

3) 벌칙 부과

○ 장애인교육위원회의 심사청구 사건의 확정된 결정을 위반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 벌칙 부과를 통한 법적 강제 조치 마련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조문 배열

장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차별의 금지 제4조 의무교육등 제5조 취학 의무 유예․면제의 금지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경비의 우선 지원 제8조 협조체계의 구축 제9조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 제10조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 제11조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 제12조 시도장애인교육지원센터 제13조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 제14조 관련서비스 제15조 사립 교육기관의 지원 제16조 장애인교육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제3장 교육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선정․배치 절차	제17조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제18조 장애아동의 명부 작성 및 고지 의무 제19조 진단․평가의 회부 제20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제21조 교육기관의 지정․배치
제4장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지원 제1절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절 고등교육 제3절 평생교육	제1절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2조 영아기 교육지원 제23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4조 교과용 도서 제25조 통합교육 계획 수립 제26조 전환교육의 지원 제27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8조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 제29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제30조 치료교육교원의 배치 제31조 직업재활교육교원의 배치 제32조 순회교육 제33조 개별화교육 제34조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35조 교원의 연수 제36조 전문과정의 설치․운영 제2절 고등교육 제37조 비용의부담 등 제38조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제39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제40조 학칙 등 작성 의무 제41조 입학 제42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 제43조 수학편의 등 제44조 평가 제45조 진로지원 제46조 지원절차 제3절 평생교육 제47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48조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의무
제5장 절차상의 보호	제49조 대학등의 심사청구 제50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51조 재심청구
제6장 벌칙	제52조 벌금 제53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과 제정 법률안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문구성 및 배열의 비교
현행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395호)	제정 법률안 ｢장애인교육지원법｣	조문 배열 변경 사항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개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개정 또는 신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 (차별의 금지)	장 이동(제2장)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4조 (의무교육등)	장․조 이동(제2장 제9조 및 제10조)
제5조 (의무교육등)	제5조 (취학의무 유예․면제의 금지) - 신설	조 이동(제4조)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장․조 이동(제2장 제15조)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장․조 이동(제2장 제15조)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장․조 이동(제3장 제1절)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장․조 이동(제2장 제16조)
제9조의2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조 이동(제2장 제16조)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 (경비의 우선 지원)
	제8조 (협조체계의 구축)
	제9조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
	제10조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
	제11조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 - 신설
	제12조 (시도장애인교육지원센터) - 신설
	제13조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 - 신설
	제14조 (관련서비스) - 신설
	제15조 (사립 교육기관의 지원)
	제16조 (장애인교육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3장 교육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선정․배치 절차	장 이동 및 장의 명칭 변경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신설	조 이동(제19조 및 제20조)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제18조 (장애아동의 명부 작성 및 고지 의무) - 신설	조 이동(제21조)
제12조 (취학편의등)	제19조 (진단․평가의 회부)	장․조 이동(제2장 제14조)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제20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장․조 이동(제1장 제3조)
	제21조 (교육기관의 지정․배치)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4장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지원	장 이동 및 장의 명칭 변경, 장의 세부 내용 수정․확대
	제1절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신설
제14조 (순회교육등)	제22조 (영아기 교육지원) - 신설	조 이동(제32조)
제15조 (통합교육)	제23조 (교육과정의 운영)	조 이동(제25조)
제16조 (개별화교육)	제24조 (교과용 도서)	장․조 이동(제1장 제4조)
제17조 (보호자교육)	제25조 (통합교육 계획 수립)
제18조 (치료교육등)	제26조 (전환교육의 지원) - 신설	조 이동(제30조)
제19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제27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신설	조 이동(제30조)
제20조 (직업교육)	제28조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 - 신설	조 이동(제26조 및 제31조)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제29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 신설	조 이동(제36조)
제22조 (진로교육)	제30조 (치료교육교원의 배치)	조 이동(제26조)
	제31조 (직업재활교육교원의 배치) - 신설
	제32조 (순회교육)
	제33조 (개별화교육)
	제34조 (종일제를운영하는유치원과정의교육기관) - 신설
	제35조 (교원의 연수)
	제36조 (전문과정의 설치․운영)
	제2절 고등교육
	제37조 (비용의 부담 등) - 신설
	제38조 (장애학생지원위원회) - 신설
	제39조 (장애학생지원센터) - 신설
	제40조 (학칙 등 작성 의무) - 신설
	제41조 (입학) - 신설
	제42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 - 신설
	제43조 (수학편의 등) - 신설
	제44조 (평가) - 신설
	제45조 (진로지원) - 신설
	제46조 (지원절차) - 신설
	제3절 평생교육
	제47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신설
	제48조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의무) - 신설
제4장 보칙	제5장 절차상의 보호	장 명칭 변경 등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제49조 (대학등의 심사청구) - 신설	장․조 이동(제4장 제35조)
제24조 (장학금지급등)	제50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삭제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제51조 (재심청구)	장․조 이동(제4장 제23조)
제26조 (재심청구)		장․조 이동(제51조)
제27조 (권한의 위임)		삭제
제5장 벌칙	제6장 벌칙	장 이동
제28조 (벌칙)	제52조 벌금	장․조 이동(제6장 제52조)
제28조의2 (벌칙)	제53조 과태료 - 신설	장․조 이동(제6장 제52조)
부칙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내

○ 전화 : 02-739-4804 / ○ 전송 : 02-6008-5101

○ 홈페이지 : http://www.eduright.or.kr

○ 전자우편 : eduright@eduright.or.kr

아래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정리한 자료이므로, 인쇄 조건을 고려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만 안내 자료를 만들 경우 아래 자료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고 -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현실

1.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

○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바 없어, 정확한 수혜율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자료 “특수교육 요구 아동 출현율”(정동영외, 2001)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만 6세부터 만 11세 이하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가운데,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이 2.71%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러한 출현율 조사 연구에 근거하여, 전체 학령 인구(만 3세 이상 만 17세 이하) 950여만 명 중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을 약 24만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특수교육수혜율 26.3%)

<표-1> 추정 장애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수혜율

(단위 : 명)

구분	전 체 학 령 인구수	장애 학생 추정수 (a)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b)				특수교육 미수혜 학생수 (c=a-b)	수혜율(%) (d=b/a)
			특수 학교 학생수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학생수	일반학급 학생수
계	9,499,310	238,033	23,291	32,506	6,741	62,538	175,495	26.3

※ 전체 학령 인구수(만3세 - 만17세) : 통계청, 통계DB, 2006.

※ 추정 장애학생 수 : 유치원(만3세 - 만5세)의 경우 학습장애아 출현율을 뺀 1.54%를 추정비율로 책정.

○ 특수교육 요구 아동 중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약 26.3%(6만 2천 여명, 2006년 현재)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학생 4명 중 단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출현율은 다른 OECD 국가의 10년 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실제 26.3%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음

<표-2> 각국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OECD, 1995)

국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출현율	5.22	10.79	13.02	17.08	3.54	7.00	0.89	1.60	4.90	1.85	7.00

2. 교육 지원 환경

① 특수교육 환경

○ 근거리 지역에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부족

- 특수학급 설치율이 학교급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 설치율은 뒤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과정에 통합된 장애학생이 중등 이상 과정에서 특수학교로 복귀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함. 실제 특수학교의 경우 초등 과정에 비해 중학부 및 고등부 과정의 학생수가 비대해지고 있음

<표-3>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설치교 비율(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 : 교, %)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학교수	8,252	130	1.6	5,816	2,930	51.4	2,920	831	29.2	2,064	280	14.3	19,052	4,171	22.5

- 또한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 단 1.6%에 불과함. 유치원 과정의 경우 사실상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환경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교 부족 현상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불균등 분포 상황과 맞물려, 장애학생의 근거리 지역 통학을 저해하고 있음. 실제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에 취학하기 위하여 1시간 이상을 통학하는데 허비하고 있음. <표-4>에 의하면 특수학교 재학생의 절반 이상(전체 2만 3천여명 중 1만 1천 5백여명)이 통학하는데 2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표-4> 특수학교 재학생의 통학소요시간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 : 명)

통학소요시간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소계
해당 학생수	11,510	8,301	3,317	163	23,291

○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뿐만 아니라,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여 개별화 교육 지원은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의하면 이러한 학급당 학생수 과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을 내놓고 있음.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감축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표-5> 특수학교(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 : 명)

학교 과정	유	초	중	고
‘06 현재	3.7	5.9	7.4	8.9
‘07 목표	4	6	6	7

○ 교원의 부족

- 현재 특수학교(급)에 근무하는 교사 중 7.5%는 특수교육 자격이 없는 교사로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음.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하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연차적으로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829명은 자격 미소지자임

<표-6> 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자격 소지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 : 명, %)

시․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합 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계	5,631	5,213	418	92.6	5,348	4937	411	92.3	10,979	10,151	829	92.5

-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추가 교원 수급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효율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

- 각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교원 대 학생의 비율이 최소 1:5 수준 정도로 우리의 1:7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7> 각국의 특수학교 교사 대 학생의 비율(교육인적자원부, 2006)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1:7	1:2	1:4	1:5	1:5.5

- 또한 통합학급 등에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순회교육대상자에게는 1주 1회 정도의 교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학급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순회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추가 배치는 불가피한 상황

② 치료교육 환경

○ 전문적 치료교육 지원 환경 부재

-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교사 배치 기준이 마련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음

- 2004년도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의 요람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치료교육교사 1명이 약 7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특수학교 학생수 20,830명, 교사 342명 기준),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특수학교에는 156명(2,987학급/6학급 = 498명, 498명 - 342명(배치된 인원)=156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특수학급에는 약 720명(4,319학급/6학급=719명), 합계 876명을 증원하여야 함. 이렇게 되면 치료교육교사는 1,218명이 되고, 1인당 담당 학생수는 약 43명이 될 것임(안수경외, 2005)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치료교육교사 확대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경우 130여명의 치료교사를 추가로 임용하였음). 이러한 추세라면 치료교육교사의 부족 현상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치료교육과 관련하여 치료교육교사의 치료교육 영역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하여, 특수교육과의 (개념상의, 하위영역상의)중복 논란을 해소하고, 전문화된 치료교육 지원을 통한 부모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김영태(2005), 한현민(2005) 등)

-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실제 치료교육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방과후 별도의 사설치료실을 전전하며 전문 영역의 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매월 수 십 여 만원을 사설치료실 이용에 소비하고 있음

<표-8> 월별 사교육비 지출액(장애인교육권연대, 2004)

(단위 : 명, %)

		사례수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만원이상-70만원미만	70만원이상-90만원미만	90만원이상
전체		154명	1.7%	36.2%	26%	19.2%	9.6%	7.3%
학교급별	취학전	19	0	15.8	31.6	15.8	26.3	10.5
	유치원	38	0	28.9	23.7	15.8	13.2	18.4
	초등1-3	60	3.3	40.0	25	21.7	5	5
	초등4-6	44	2.3	36.4	29.5	20.5	9.1	2.3
	중학교	12	0	58.3	25	16.7	0	0
	고등학교	2	0	100	0	0	0	0

- 전문적 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일반학교 내에 치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함.

- 미국의 경우 실제로 다양한 전문 치료 서비스를 일반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IDEA(1997)에 따르면 관련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적 치료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언어치료, 청각학적 서비스, 심리학적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상담서비스,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심지어 전문적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료교실, 치료 보조원 등이 설치, 배치되어 학교 현장에서 치료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치료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김영태(2005)는 치료교육교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없이 교원수만 증원될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중복교육만 이루어질 뿐, 학생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진단하기도 하였음. 그래서 향후 치료교육이 현장의 전문적 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치료교육에 세부 치료영역을 전문화시키고, 이에 따른 교원 역시 세부 치료영역(물리, 언어, 작업)을 전공한 치료교육교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③ 직업교육 환경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상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직업교육의 대부분을 특수교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143개 특수학교 중 중학부 이상 과정 설치 특수학교 129개교 에 146명의 직업교육교사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1개 학교 평균 1명 정도에 그치고 있음)

○ 한편, 현행 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적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지역의 업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의 형태로 접근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단순한 교과지도의 틀에 묶여 있으며, 대부분 기능(공예, 목공, 포장및조립 등)중심의 교육에 치중되어 왔음

○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과의 경우, 학제의 연장선상으로 간주되고 있고, 전공과가 그 취지에 맞게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실질적 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전공과는 특수학교 재학생들만 혜택받고 있는 과정임

○ 한편, 전공과는 그 성격상 직업훈련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학생들의 자립생활기술훈련과정(사회적응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직업교육 환경의 부재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장애학생의 취업률은 약 43.6% 정도에 불과함.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1년 이내에 이직,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표-9> 고등학교 졸업생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및 취업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 : 명, %)

구분	졸업 자수	진학률 (%)	진학자수				취 업 률 (%)	취 업 자 수											미진학․미취업자수
			전공과	전문 대학	대학교	소계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정보 처리	상 업 디자인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특수학교	2,000	39.8	658	29	108	795	40.4	3	107	10	62	12	1	0	81	23	188	487	718
특수학급	702	24.1	67	76	26	169	55.3	8	90	12	29	5	3	0	1	38	109	295	238
일반학급	382	35.6	12	72	52	136	35.8	0	11	8	6	3	0	0	0	15	46	88	158
합계	3,084	35.7	737	177	186	1,100	43.6	11	208	30	97	20	4	0	82	76	343	870	1,114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100

※ 진학 및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의 36.1%에 달함

④ 관련서비스 지원 환경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에서는 관련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특수교육방법 중 하나로 일부 반영하고 있음(취학편의)

○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지난해 국회 나경원의원실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 2003년도부터 시행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는 그 특수교육보조원 수요에 따라 배치되지 않고 있음.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5명 중 1명은 특수교육보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약 1만 2천명, 김치훈외(2006)). 그러나 현재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3천 6백여명에 불과함

○ 한편, 특수교육보조원을 무급의 형태(자원봉사, 공공근로 등)로 배치하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기준, 연수 및 양성 체계, 배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국회 구논회의원실, 2005)

○ 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 2006년도까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30%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현재 편의시설 설치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승강기 미설치 학교가 전체 70%에 달하고 있음. 이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편의시설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임

○ 관련 서비스란 수송 및 특수교육에서 이익을 얻도록 장애아동을 보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발달적, 교정적 및 기타 지원적인 서비스를 의미함

※ 말-언어 병리학과 청능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 및 작업치료, 치료적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아동들에게서 장애의 조기 판별과 사정, 재활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방향정위와 이동 서비스, 진단이나 평가 목적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함

○ 1999년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은 관련 서비스(related services)를 장애학생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표-10> 장애학생을 위한 관련서비스의 종류(IDEA Regulations, 2004.)

관련서비스	정의
청각학	(1)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판별하고, (2) 청각장애의 범위, 특성 및 정도를 진단하며, (3) 청각장애의 예방과 재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 청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응하며, (5) 청각장애아와 그의 부모 및 교사에게 청각장애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6) 아동을 위해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다.
상담서비스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상담가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판별 및 진단	가능한 어린 시기에 장애를 판별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획을 이행한다.
의학적 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가 장애의 의학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작업치료	(1)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손된 기능을 향상시키고, (2)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3) 조기중재하여 다른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방향정위와 보행	시각장애 아동으로 하여금 학교와 주변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보행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상담과 훈련	장애아동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필요와 발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리치료	자격증 있는 물리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서비스	(1) 심리검사와 교육진단검사 등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고, (2) 진단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3) 아동의 행동과 학습특성을 진단하여 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4) 부모나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5) 심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여가	(1) 아동의 여가기능을 평가하고, (2)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3) 치료적인 여가서비스와 (4) 여가교육을 실시한다.
재활상담서비스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발달, 고용준비, 독립성 및 통합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건강 서비스	학교에서 양호교사나 의료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사업가	(1) 장애아동의 발달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2) 아동과 가족을 위해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제공하며, (3)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4) 아동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하며 상담을 한다.
언어병리	(1)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판별하고, (2) 진단하여, (3) 의사소통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4) 언어장애에 대해 상담을 하며, (5)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이동	통학이나 학교 내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조공학	장애아동의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IEP의 운영

○ IEP는 아동의 현재 수준이 어떠하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하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체계임.(William L. Heward. 2006) 한편, IEP는 창조적이고, 융통성 있고, 수립된 자료에 근거하며, 아동의 독특한 요구에 개별적으로 최상의 교육중재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Bateman & Linden, 1998)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IEP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교육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Guideline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우리의 IEP의 운영 실태를 특수교육 관련 법령 규정 및 미국의 IDEA(1997)와의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교육청이 IEP의 개발, 검토 시행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음. 교육청이 IEP를 실시하지 않으면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함. 그러므로 교육청은 IEP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교육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IEP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개별화교육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IEP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

- 미국에서 IEP는 각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 체계라 할 수 있음. 이 IEP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그리고 보충자료와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는 IEP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중 관련서비스, 보충자료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미국에서 IEP팀은 장애아동의 IEP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선별, 배치, 전환교육, 보조공학기기와 서비스 등을 결정함. 미국에서는 IEP 팀이 없이는 IEP를 실시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는 IEP팀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특수학교 중 IEP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IEP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전체 143개교 중 44개교(3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국회 구논회의원실, 2006)

- 미국에서는 각 주정부의 특수교육국이 승인한 문서로 된 표준절차에 따라 장애아동의 IEP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의 IEP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각 학교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IEP에 대한 표준절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부모가 IEP팀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부모를 IEP회의에 참가시키기 위한 절차나 부모가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 IEP회의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IEP를 작성한 후에는 부모의 승낙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개별화교육에 대하여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IEP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미국에는 IEP작성의 6단계 즉 아동의 미래와 현재의 수행능력 수준, 특별한 교수 학습 요구의 발견, 측정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 평가절차의 발견, 필요한 서비스의 발견 및 최소로 제한된 환경의 결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대상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 수행수준,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6단계 중 일부 사항만 반영하고 있는 수준임.(임안수, 2002)

구분	특수교육 관련 법령	IDEA
IEP 작성의 의무	권고 사항 (실제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사문화된 경우도 있음)	강제 사항 (IEP를 실시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함)
IEP의 운영 (구성원)	IEP 운영위원회 (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IEP team (부모, 일반교육교사, 특수교사, 개별 학교 대표, 평가결과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관련 서비스 전문가 등이 포함됨.)
IEP team 또는 IEP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부모의 지위(자격)	선택적 (의견 진술의 기회 부며)	의무적 (IEP team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확보)
IEP의 수정	없음 (실제로 1년에 한 번. 그러나 명확한 규정 없음)	1년에 한 번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부모에 의해 새로운 정보가 보충되었을 때)
IEP의 관리	해당 학교의 장	교육청
IEP 양식	학교마다 다름	각 주정부의 특수교육국이 승인한 문서
전환서비스에 대한 언급	없음	있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환서비스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표-11> 미국 IDEA와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규정된 IEP에 대한 비교 (김영경, 2003)

3. 교육 전달 체계

<그림-1> 특수교육 전달 체계

○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전달 체계는 행정 전달 체계와 서비스(지원) 전달 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해 볼 수 있음. 우선 행정 전달 체계는 일반적인 교육 행정 전달 체계를 따르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고등학교) → 시군구교육청(유,초,중학교)).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립특수교육원이 서비스 전달 체계 중 하나로 그러한 현장 지원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설치 규정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립특수교육원의 위상 및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직제령에 규정된 것과 몇 가지 보고서 등에 의하면 현재의 국립특수교육원은 “국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연구 및 연수 그리고 정보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국립특수교육원, 2004)

○ 그러나 이러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현장 지원의 역할을 두고, 현장에서는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은 적절한 교재 및 교구, 적합한 진단․평가 도구, 보다 전문화된 교수-학습 지원, 체계적인 특수교육 장학 지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특히, 현장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과 관련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정책연구사업, ▲특수교육 연구사업의 계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종 연구 사업, ▲특수교육실태 조사 연구, ▲진단․평가 도구 개발,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연구, ▲통합교육 연구, ▲장애영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육 지원 등을 수행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이 일회적이나 임시방편으로 혹은 미완성 상태에서 다른 연구가 또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연구 지원을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련한 연구보고서 등이 현장연구위원들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검증,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지만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크다고 지적받고 있음(김효진, 2004) 또한 이와 같은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함(국회 최순영의원실(2005), 국회 구논회의원실(2005) 등의 국정감사요구자료 등)

○ 따라서 현재의 국립특수교육원은 연구 업적만을 중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인지, 아니면 현장 지원의 업무를 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위상 및 역할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 특히 현장 중심의 연구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의 위상 및 그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음

○ 현장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01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또는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설치하기 시작함.(2001년도 26개소, 2002년도 57개소, 2003년도 61개소, 2004년도 24개소 각각 추가 설치)

○ 그래서 2006년도까지 182개 모든 시군구교육청에 181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 그러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진단평가 업무,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치료교육 지원, 직업교육 지원, 개별화교육 지원 등)

<표-12>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 : 천원)

시․도	설 치 수					2006년도 운영예산
	지원센터 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서 울	11	-	-	1	1	296,328
부 산	6	-	-	-	-	203,195
대 구	4	-	6	-	6	13,340
인 천	5	5	15	-	20	740,000
광 주	2	1	3	-	4	23,646
대 전	2	-	2	2	4	115,598
울 산	2	-	2	-	2	100,000
경 기	25	-	8	-	8	472,000
강 원	17	2	6	-	8	430,000
충 북	11	5	3	-	8	400,000
충 남	15	14	2	-	16	870,000
전 북	14	6	4	-	10	509,000
전 남	22	16	4	-	20	566,000
경 북	23	6	6	-	12	600,000
경 남	20	21	19	-	40	1,990,100
제 주	2	2	-	-	2	110,336
계	181	78	80	3	161	7,439,543

○ 2005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고보조금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해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 18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9억원을 확보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재로서 이에 상당한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교육 전담강사 2명의 인건비(6천만원),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2천 8백만원), 운영비(1천 2백만원) 등 1개소당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어촌 장애학생 순획육 운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와 같은 농산어촌 중심의 순회교육 지원 전담인력 배치는 2006년도에도 계속 확대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전담인력은 대부분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지원센터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아님. 따라서 이러한 인력 지원으로는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2007년도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 최소 2인 이상의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경기도교육청 등) 아직 이것은 시범 운영 정도에 불과한 수준임

○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달 체계로서 명확히 역할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이미선외, 2005)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설립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전담 인력이 확대 배치되어야 하고, 운영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지도 및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중앙 단위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설치되어야 할 것

4.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① 장애영아에 대한 지원 현황

○ 장애아동의 특성상 출생시부터의 교육 및 조기중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0-2세 장애영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적 대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의 강구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임. 또한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특수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위험 아동의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이미선외, 1999)

○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영아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교육진흥법처럼 선언적 규정(제15조 1항)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하면 비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규정한 조항이지만, 이는 2세 이하의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근거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장애영아와 관련된 교육 또는 보육 지원 조항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아동의 지원 수준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중재의 필요성은 미국의 경우 1986년 전장애아교육법(P.L. 994-457)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현되었음. 이 법안에 따르면 출생후부터 2세에 이르기까지 장애영아에 대한 체계적인 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을 포함시키고 있음.(김동일외, 2004.)

○ 이에 미국은 주에서 영아와 그 가족을 위해 포괄적인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IDEA의 조기중재 규정에 의해서 연방정부 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 현재 모든 주에서 장애영아를 위한 조기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2004년까지 약 39,312명의 영아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 특히 장애를 가진 영아뿐만 아니라 발달지체 및 발달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의학적 조건을 가진 영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아들에게 적절한 조기중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William L. Heward, 2006)

○ 또한 장애영아에 대한 지원을 아동중심이 아닌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IFSP(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에 따라 가족중심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 나라 역시, 장애영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지난 1999년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이 관련 연구 보고서를 내놓는 등(이미선외, 1999) 유아특수교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 오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이러한 연구 성과물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②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상에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조항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장애유아 중 약 11.2%만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05년 현재). 이는 전체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 29.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 특히 학령 직전기인 만5세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원율이 17.2%로, 일반 유아의 47.8%에 비해 매우 낮음. 나머지 장애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등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 정책도 미비하여 비록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지만,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즉 대부분의 장애유아는 조기에 적절한 중재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표-13>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취원율 및 전체 유아의 취원율

(단위: 명, %)

연령	전체 취원 대상아동 수	특수교육대상자 추정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원율	전체 유아의 취원율
3세	493,125	7,594	특수학교 유치부	151	6.2	13.8
			유아 특수학교	72
			유치원 특수학급	42
			일반유치원	208
			소계	473
4세	558,553	8,601	특수학교 유치부	246	10.3	26.4
			유아 특수학교	106
			유치원 특수학급	123
			일반유치원	411
			소계	886
5세	639,050	9,841	특수학교 유치부	457	17.2	47.8
			유아 특수학교	156
			유치원 특수학급	310
			일반유치원	775
			소계	1,698
계	1,690,728	26,036	특수학교 유치부	854	11.7	29.8
			유아 특수학교	334
			유치원 특수학급	475
			일반유치원	1,394
			소계	3,05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유치원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특수교육실태조사서 재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추정수 = 유치원 취원 대상자 수 × 특수교육요구아동 출현율 (1.54%)

○ 장애유아를 위한 조기중재는 유아특수교육, 영양, 보육, 의료지원, 그리고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기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장애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이 장차 학습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갖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해당 아동에 제공하여야 할 부가적인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음.(McConnell, 1994)

○ 이러한 조기중재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975년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P.L. 94-142)에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의 공교육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들었고, 독일, 호주 등의 선진 국가들이 앞다투어 조기중재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강제하였음. 미국의 경우 학령 전 아동을 위하여 학령기 아동과 유사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IDEA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학령 전 아동의 경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 사회 중심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도 함.(Odom, 2000)

○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중재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데,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아동의 연령과 가족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병원 중심, 가정 중심, 센터 중심, 가정-센터 절충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장애유아를 위한 조기중재 지원 체계는 법적 근거부터 시작하여 교육기관 설치, 전문인력 배치, 지원 내용, 협력 체제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의 조기중재는 사설특수교육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언제나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조기중재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③ 장애인대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현황

○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도부터 장애인대학생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음

○ 현재 73개 대학(전문대학 10개교, 4년제 대학 63개교)에서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평균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음(2006년의 경우 419명, 교육인적자원부(2006))

○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장애학생수가 너무 적고, 지원 학과가 제한적이며,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생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난 5년간 특별전형 실시대학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입학하는 장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지 못함. 특히 2002년도의 경우 614명의 장애학생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지만 다음해인 2003년도의 경우 427명으로 줄어들고 있음.

<그림-2> 지난 6년간 특별전형 실시 대학 수 및 입학학생 수 추이(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6년도 국회 최순영의원(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특별전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전형 실시 대학 중 91%가 장애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 이내로 장애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전체 대학의 17%나 달해, 이와 같은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학생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대학에서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수험편의, 수학편의, 생활편의, 진로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지원 부재는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학 당국이 자체 예산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지극히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장애인 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많은 장애학생의 경우 대학으로부터 각종 수학 편의, 대체 평가 수단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기도 함.(전체의 40%가 중도탈락(휴학 또는 자퇴)하고 있음. 설훈의원실(2002))

○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 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6)에 의하면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수준이 100점 만점에 56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8개 대학은 3개 영역(선발, 교수학습지원, 시설설비지원) 종합하여 최우수 대학으로, 17개 대학은 우수 대학으로, 36개 대학은 보통 대학으로, 나머지 96개 대학은 개선 요망 대학으로 평가되었음. 또한이중 104개 대학은 선발 과정에서의 개선 요망 학교로, 102개 대학은 교수학습 지원에서의 개선 요망 학교로, 69개 대학은 시설, 설비 지원에서의 개선 요망 학교로 지적되었음(정정진외, 2006)

<그림-3> 2003년도 및 2006년도의 각 대학 교육복지 실태 수준 비교(교육인적자원부, 2006)

※단위:대학수

○ 장애인대학생에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기구가 설치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최근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원센터 설치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표-14> 각 대학의 장애학생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

	조사 대상 학교	전담 기구 설치 대학	전담인력 배치 대학
국공립대	16개 대학	5개 대학	4개 대학
사립대	35개 대학	14개 대학	14개 대학

○ 국회 최순영의원실(2006)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51개교 중 단 19개교만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18개교만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음.

○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특별전형 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각 대학이 장애학생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절차 과정에서의 차별 요소 제거, ▲수학편의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이동 및 편의시설 완비,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결, ▲부당한 평가에 대비한 대체 평가 수단의 제공, ▲끊임없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 ▲진로 및 취업의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학금 등의 재정적 지원, ▲장애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지워 보장,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복 절차 보장 등 일련의 지원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

④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 지원 현황

○ 복지의 영역에서 통용되어 왔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최근 교육의 영역에서도 도입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진흥 정책이 하나둘씩 마련되고 있음

○ 한편,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비문해(문맹) 상태에 있는 잔류 비문해 국민을 위한 각종 해소 정책이 마련되고 있어, 학력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 또는 비문해 장애성인 교육 지원 정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전체 장애성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2006), 한편, 최근 정인숙(2005)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3.9%의 장애성인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음), 이는 일반 국민의 학력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일반 국민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비율이 20% 수준임)

<표-15> 장애인의 교육정도(보건사회연구원, 2001,2006)

(단위 : %, 명)

구분	2000년도	2005년도	증감률
무학	21.5	15.8	△ 5.7
초등학교 졸업	30.1	29.4	△ 0.7
중학교 졸업	14.2	16.8	2.6
고등학교 졸업	24.1	38	13.9
계	100.0	100.0	-
전국추정수	1,397,705	2,030,034	-

○ 또한 이러한 비문해 잔류 장애성인을 위한 어떠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간의 교육시설에서 장애성인의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민간 교육시설 중 장애인야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3개 장애인야학에서 약 280여명의 장애성인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장애인교육권연대(2006))

<표-16> 전국 장애인야학 교육과정별 학생 현황

(단위 : %, 명)

지역	야학	계	특수교육	기초	초등	중등	고등	수능
서울	노들	33		5	7	8	13
서울	등대	34	21	5	8
인천	작은자	32		16	7	5	4
부산	참배움터	5		1	1	2	1
대전	모두사랑	60	12		30	11	7
대구	질라라비	20			6	7	7
광주	빛나리배움터	9		2		5	2
광주	열린배움터	9				3	6
울산	동그라미	6		1	5
충북	다사리	30		7	6	10	5	2
충남	천안한빛	12		5	4	3
전북	새누	15		7	3	5
제주	제주	13			5	4	4
계		278	33	47	82	58	47	2

○ 또한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별로 설치되면서,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중 하나로 문해교육 사업 또는 검정고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장애인야학이 만들어지고 있음(인천, 충남, 울산 등). 또한 종교시설 등에서도 검정고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장애인야학을 운영하고 있기도 함(광주 실로암, 경남 진주의 소담마을, 서울의 왕성교회 등). 이러한 장애인야학까지 포함하면 현재 장애인야학은 2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들 장애인야학 등의 민간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3곳의 장애인야학에 한해 3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 지원임. 대부분의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 한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을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평생교육 관련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성인 역시 문해교육 이외에, 직업교육, 자립생활교육, 여가교육, 교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음

<표-17>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장애인의 평생교육
	문해교육 (성인기초교육)					정보화교육, 여가교육, 기타 (자기개발교육)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교육)					교양교육 (시민성교육)					자립생활교육
	○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 강화 교육. ○ 또한 단순한 문자 해득뿐만 아니라, 전문적 직업기술의 획득과 기술개발 및 의식함양, 정치, 경제 및 시민생활에의 기본적인 지식, 정보의 보유,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의식을 실제 사회의 전이, 활용, 연계 짓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문화예술교육, 심성계발교육 등 지식정보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					○ 직업 관련 정보 제공, 취업의 기초 지식 습득 교육, 직업 생활 적응 훈련, 직업 기능 전문 교육, 직업 체험(인턴쉽) 프로그램 등.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고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인권존중 의식과 행동의 일상화, 토론문화와 협상문화의 정착, 공중도덕과 시민질서의 회복, 건전한 소비의식과 행태의 정착,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제공하는 교육					○ 장애성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자립생활교육 ○ 자립생활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교육, 자립생활기술훈련교육(쇼핑, 돈 관리, 보행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들을 교육하는 것) 등

○ <표-17>의 경우에서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일반 평생교육 시설 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되고 있기도 함. 장애인의무평생교육제도라든지(정인숙, 2005),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국립특수교육원, 2005)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 부족, 예산 미편성,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5. 보호자의 권리 보장 수준

○ 미국의 경우 전장애아교육법(1975)이 제정된 이후, 특수교육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진행되어, 현장의 교육 주체간의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였음. 이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불복할 경우 절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 현재 미국의 IDEA에서는 장애아동 및 부모가 절차상의 보호(Procedure Safeguards)라고 알려진 교육적 권리를 보호받고 있음. 절차상의 보호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 공무원들은 이러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에 관한 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적법 절차의 권리는 학교 공무원이 빼앗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개인적 권리를 규명하고 있음. 법률에서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장애학생들이 교육자들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 또는 부모와 학교사이의 일치되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실질적인 적법 절차의 권리(Due Process Rights)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아동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상의 보호조치는 부모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아이에 관한 모든 결정에 부모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음. IDEA 역시 부모와 학교사이에 일치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한 규정에는 중재, 공평한 청취, 재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IDEA의 절차상의 보호조치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은 그들에게 부여된 적절한 개입을 받도록 보장해주고 있음. 특히 IDEA 97(P.L. 105-17)에서는 장애아동의 확인, 배치, 서비스에 관한 의견불일치를 해결하는 초기전략 및 비형식적 전략, 부모에게 이용 가능한 중재를 주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상의 보호조치를 법안에 추가시키기도 하였음(김동일외, 2004)

○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상의 보호조치가 없음. 단지 부모 또는 교장이 학생의 배치 결정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과정만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는 특화된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 실제로 어떠한 부모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재심 또는 행정상의 소송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교육은 대부분 학생의 필요보다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특수교육진흥법의 가장 심각한 약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음(김영경외, 2002)

<표-18> 특수교육진흥법과 IDEA의 보호 절차(Procedure Safeguard) 규정 비교(김영경외, 2002)

구분	특수교육진흥법	IDEA
부무와 아동을 위한 공식적인 보호 절차	없음.	- 각각 구분되어 보장하고 있음.
보호 절차의 유형	부모의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 아이를 재평가할 때, 아이의 재평가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모의 권리를 보장 - 아이의 모든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 - 평가, 사정, 배치 결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개별적인 평가의 권리 -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음. - 자발적인 중재의 기회
중재	없음.	주는 자격있는 전문가의 중재자를 제공해야 함. 주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공평한 청문(hearing)*	- 없음. - 특수교육의 주체 그리고 학교의 교장에 의해 배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음.	-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음. - 심사가 아이와 관련된 학교단위의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음. - 적법 절차의 순서 : 중재 - 심사 - 항소 - 연방 법원

* 청문(hearing) :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裁決)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 ·이해관계인 ·증인 ·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