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입법의 원칙

1. 통합교육을 지향

○ 장애학생은 거주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의 “한 학생 구성원 자격”을 갖고 이를 권리로써 명시

○ 통합학교의 모든 학생 개개인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그 차이가 공존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또한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전제로 하며, 학생들 사이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목적과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교육이 학교교육의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통합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주거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서의 통합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성인기의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통합된 지역사회의 한 가정에서 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고, 직업을 갖고 여가생활을 하는 기회와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함

○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학교교육의 실현으로써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 전체로부터의 관심이 요구되며, 기존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변화와 준비를 요구함. 따라서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학교에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의무화하고, 학교 관리자 및 일반교사가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치료교사 및 보조(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을 교육하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그리고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보장

○ 장애학생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IEP)을 내실화. IEP 구현 과정에서 교육지원조정자(Case Manager, Education Support Coordinator)가 장애인 교육 관련 주체(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교사, 학부모, 보조 인력, 장애인 교육 관련 전문가(자문 교사 등))들과 협력하여 다학문적/간학문적/초학문적 접근에 의해 장애학생 개개인에 대한 가장 적합한 장, 단기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지원되도록 조치

○ 진단과 처치에만 집중된 기존의 장애학생을 위한 기능주의적 특수교육과정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역량 강화 달성을 위한 특별한(개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도록 기존의 교육 과정 개편 구조를 재구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장애인의 교육수혜율 100% 달성

○ 장애 영․유아와 장애학생, 장애성인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장애 영아(만0세～ 만2세)의 경우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선별검사, 판정, 서비스 제공의 단일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관련서비스를 지원

○ 장애 유아(만3세 ～ 학령전)의 경우, 의무․무상 교육을 실현하고, 장애유아와 가족 중심의 교육․치료․복지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원

○ 장애학생(초등과정)의 경우, 통합적 교육 환경 내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장애학생(중등과정)의 경우, 의무교육을 실현하고(고등학교과정) 통합적 교육 환경 내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교육(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

○ 장애학생(대학이상)의 경우, 학습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마련

○ 장애성인의 경우,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잔류 비문해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

○ 전생애에 걸쳐 장애인의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 강화

<그림> 장애인 교육수혜율 100% 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

4.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

○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진단․평가․배치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상의 보호(Procedure Safeguards)장치를 마련

○ 특수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보장

○ 부모의 참여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관점이 특수교육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

□ 법안의 주요 내용

○장애학생 개개인의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체계 확립

→ 개별화교육지원 프로그램(IEP)의 강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명칭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운영 방법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운영 주체 불명확, 대부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주도) - 학부모 또는 일반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 미비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반드시 구성할 것과 팀의 구성원 자격을 법률에 명시 - 일반교육교원과 학부모가 반드시참여하도록 규정 - 특수교육교원, 치료교육교원, 직업재활교육교원, 관련서비스 전문 인력도 팀의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교육지원조정자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함 - 교육지원조정자는 특수교육교원이 담당
관리의 주체	○ 학교장이 관리 -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강제함
범위	○ 명시되지 않음 - 대부분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음	○ 개별화교육지원의 범위 명시 - (유아)특수교육, 일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 지원 체계 확립

1) 영유아 부문

- 기존의 법률안에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음

-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화된 조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1)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 및 유아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명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기준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교육지원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개 이상의 특수학급	○교육지원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개 이상의 학급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사 2인 이상
○교육지원대상자 4인 초과의 경우 4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	○교육지원대상자 4인 초과의 경우 4인당 1개 이상의 학급을 추가 설치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1명 이상 배치된 통합학급 1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 이상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경우 1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2인 이상

(2) 영역별 치료교육교원 및 보조인력 제공을 의무화함

- 치료교육교원의 경우 3학급당 영역별 치료교육교원 3인 이상 배치되도록 규정함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대상자 등을 위하여 시군구장애인교육지원센터에 영역별 치료교육교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3) 유아기 교육 역시 개별화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함

(4) 영아기(만 0세 ～ 만2세)를 위한 교육 지원 환경 마련 : 순회(치료, 유아특수)교육 교원 지원

(5) 가족지원 체계 마련

- 영유아기 교육지원대상자들의 경우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

- 미국의 경우 가족치료(family therapy)가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치료사의 지원, 가족치료를 위한 기관 운영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영유아기 교육지원대상자들을 위해 교육장이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초중등교육 부문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	○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규정 부재 -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그대로 방치	○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특수학급에 별도의 특수교육교원 지원 ○ IEP팀 운영의 실질화를 통한 일반교사들의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12인 이하의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1명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학급당 학생의 정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개별화된 교육 지원 업무 수행 불가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유치원의 경우 4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 - 초등학교의 경우 5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 - 중학교의 경우 6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 - 고등학교의 경우 7인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
특수교육교사 의 배치	○ 특수학급의 경우 - 1개 학급당 교사 1인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 학교급별로 차별 배치(유치․초등 : 1인, 중학 : 1.5인, 고등 : 2인)	○ 특수학급의 경우 - 1개 학급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2인 이상 배치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인원당 교사 배치 ○ 특수학교의 경우 - 1개 학급당 2인 배치
전공과	○ 형식적인 전공과의 운영 - 전공과 역시 특수학교에만 국한되어 설치되어 있음 - 전공과에서 지원하는 교육 내용 역시 직업기술훈련에만 국한되어 있음	○ 전문 과정의 설치 - 기존의 전공과를 확대 개편 - 특수학교이외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등에 전문 과정 설치 - 직업훈련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제공
순회교육	○ 순회교육 지원 규정 미비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업일수, 교사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수업일수 부족, 순회교육 교사 지원 미비, 순회학급 운영비 부족 등 파행 운영 -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존재	○ 순회교육을 제공받는 조건을 법률(시행령)상에 명시 - 학교장 또는 부모에 의해 임의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순회교육대상자로 배치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 ○ 파견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 - 병원학급 등이 이러한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장애인대학생 지원 체계 구축

(1)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위원회 설치

○ 장애학생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수 인력인 속기사, 점역사, 수화통역사, 활동보조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별로 장애학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입학 전형 절차에서의 수험 편의지원

○ 대학 등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입학 절차에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충분한 수험편의를 제공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규정

○ 대학 등이 입학 절차에서 충분한 수학편의를 제공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도록 이를 입학전형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

(3) 별도의 학칙 규정 요구

○ 교육지원대상자의 수학편의 등을 위해 대학 등의 학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업무가 보다 강제성과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함

(4) 각종 수학편의, 생활편의, 자립생활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절차 마련

○ 대학 등이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대학 등의 장과 교육지원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

(5) 별도의 평가절차 마련

○ 대학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

4) 장애성인 교육지원 기반 마련

(1)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학교 졸업 이후의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별도로 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의 교육기관(장애인 야학 등)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

(2)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에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 일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장애성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중앙의 평생교육센터와 지방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의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7.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법적 강제력 확보

1) 심사청구의 범위 확대

○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교육지원 업무를 강제하고, 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청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입학거부 조치 등에 대해서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 교육 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해당 학교의 장을 상대로 심사청구, 교육감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

2) 절차상의 보호 체계 확립 (심사청구 → 재심청구, 행정소송)

○ 재심청구의 범위 : 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불복하거나, 대학 등에 입학하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학 등의 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재심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음

○ 처리기한의 명시 : 재심청구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접수된 사건이 곧바로 심사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포함시킴

3) 벌칙 부과

○ 장애인교육위원회의 심사청구 사건의 확정된 결정을 위반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 벌칙 부과를 통한 법적 강제 조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