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권리를! 장애인부모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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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 시군 순회 설명회 자료집

2012. 0. 00

00지부

일시 : 2012년 0월 00일

장소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안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주최.
기간.	2012년 8월 20일 - 9월 28일
장소.	전국 시 ․ 군 곳곳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 2012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요 및 주요내용

순서

Ⅰ. 발달장애인법안의 개요

1. 법안의 명칭

2. 법안제정의 목표

3. 법안의 입법원칙

4. 법안의 구성

Ⅱ. 발달장애인법안의 주요내용

1. 총칙 및 서비스 전달체계

2. 서비스 운영

3. 서비스 내용

4. 절차적 보호 및 벌칙

Ⅰ. 발달장애인법안의 개요

1. 법안의 명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약칭 ‘발달장애인법안’)

2. 법안제정의 목표

1)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의 구현

2)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3)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소득      보장 장치 마련

4)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      용의 제도적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지역사회 독립거주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의 확대

7) 발달장애인의 의료, 재활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8) 발달장애인의 자조그룹 형성 및 자기권리옹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9)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양성 및 배치

10)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별도의 권익옹호 체       계 마련

11)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의 명시

3. 법안의 입법원칙

1) 발달장애인의 단점(약점) 보다는 장점(강점)을 기반으로 한 지원 시스템의 구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가진 강점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강점이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심요소가 되도록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2) 최소제한 환경 원리에 입각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기관 배치 원리의 경우 최소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원리를 적용하여, 가장 제한되지 않은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그리고 가장 제한된 특수학교의 순으로 학생배치를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최소제한 환경의 원리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에도 적용하여, 최대한 지역사회와 통합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보다 제한된(분리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 모델에서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상호의존 모델로의 전환

○ 신체적 장애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립생활 모델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기능적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는 상호의존 모델을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주도성 보장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5) 발달장애인의 질 높은 삶과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의 구체적 명시

○ 건강, 재활, 직업, 소득보장, 주거, 돌봄, 여가, 문화, 참여, 권리옹호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책무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함

6)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의 구현

○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욕구평가, 서비스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례관리의 전 서비스 운영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7)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재원확보의 구체적 방안 제시

○ 외국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재원마련의 근거조항을 자국의 발달장애인법에 포함시킨 사례(예를 들어 미국)와 우리나라의 농특세, 여성발전기금 등의 특별기금 조성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안에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법안의 구성

1) 법안의 전체 구성: 총 7장 98조 및 부칙

장	제목	조항수
제1장	총칙	10
제2장	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17
제3장	서비스 및 급여의 판정과 서비스 제공 절차	5
제4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52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17
제6장	적법한 보호 절차	4
제7장	벌칙	3
부칙

2) 법안의 각 장별 주요목차

장		주요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목적, 기본이념, 발달장애인의 권리, 차별금지 ▶ 발달장애인의 권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조성
제2장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제17조)		▶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설치 ▶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설치ㆍ운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발달장애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의 설치ㆍ운영 ▶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서비스 및 급여의 판정과 서비스 제공절차 (제18조~제22조)		▶ 서비스 및 급여의 신청 및 결정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 개인별지원팀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서비스 재심사
제4장 발달 장애인 서비스	제1절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의 원칙과 방식 (제23조~제27조)	▶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의 원칙 ▶ 서비스의 구매 방식 ▶ 새로운 서비스 및 급여의 고시 ▶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의 지급 ▶ 자기주도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제2절 건강과 발달 (제28조~제37조)	▶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 발달장애인전문병원 지정 및 치과진료서비스 지원 ▶ 의사소통 지원 및 전문 행동지원 ▶ 위급상황 지원 및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ㆍ관리
	제3절 직업과 소득보장 (제38조~제44조)	▶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발달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 사업주 지원 ▶ 지원고용 강화 ▶ 직업훈련서비스(농ㆍ공ㆍ문화예술 등 6가지 중심유형) ▶ 소득보장 (발달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규정) ▶ 재산의 신탁
	제4절 주거와 돌봄 (제45조~제53조)	▶ 거주시설 전환지원 (4가지 유형의 거주시설) ▶ (완전,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 거주시설 지원 ▶ 주거임대사업자 지원 ▶ 돌봄지원(가정, 위탁) 및 주간활동지원 ▶ 이동지원
	제5절 여가와 문화 (제54조~제63조)	▶ 여가지원, 체육지원, 문화향유, 여행ㆍ캠프활동 지원 ▶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권 ▶ 방송접근권 보장 ▶ 평생교육 지원 ▶ 여가ㆍ문화활동 시설, 기구, 프로그램, 장비 지원
	제6절 참여와 옹호 (제64조~제69조)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 성년후견 지원 ▶ 사법ㆍ행정기관 이용을 위한 조치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참여 및 활동 ▶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ㆍ배치
	제7절 보충적 서비스 (제70조~제74조)	▶ 결혼 및 가족구성 지원 ▶ 발달장애여성 지원 ▶ 노령발달장애인 지원 ▶ 가족지원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제75조~제91조)		▶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세제지원 등 ▶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처우, 보수교육,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제6장 적법한 보호절차 (제92조~제95조)		▶ 중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 심사청구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 재심청구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96조~제98조)		▶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부칙		▶ 법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Ⅱ. 발달장애인법안의 주요내용

총칙 및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조항	주요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목적, 기본이념, 발달장애인의 권리, 차별금지 ▶ 발달장애인의 권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조성
제2장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제17조)	▶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설치 ▶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설치ㆍ운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발달장애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의 설치ㆍ운영 ▶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의 수립

1) 법안 제정의 목적

조항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안 제정의 추상적 목적: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의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를 규정

○ 법안 제정의 구체적 목적: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

▶ 기본적인 생계유지

▶ 최대한 자기주도적 방식

2) 법안의 기본이념

조항	세부내용
제2조 기본이념	발달장애인은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 발달장애인은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구성원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 발달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의사결정 보장

○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정당한 권리

3)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안 제4조 및 제5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

▶ 자유권과 사회권 및 평등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명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거부 및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취득

행위에 대한 금지를 부각시켜 강조함

4) 법률수혜대상 (발달장애인의 정의)

조항	세부내용
제3조 정의	1. “발달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ㆍ자폐성장애가 나타난 사람

○ 「장애인복지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기술적으로 포괄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을 정의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구체적 내용 (제1항)

○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행정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확보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우선지급 (제3항)

○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의 권고 (제4항)

6) 재원조달 방안 (발달장애인특별기금 조성) (안 제8조)

○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출연 또는 기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복권기금 , 발달장애인 차별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

○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로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명시

7) 발달장애인 정책심의ㆍ조정기구 (발달장애인위원회) (안 제11조)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시ㆍ도지사 소속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의 심의 범위 (제2항)

▶ 정책관련: 발달장애인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 예산관련: 정부예산, 발달장애인특별기금

▶ 기관관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 민원관련: 심사청구 사건의 재심

▶ 기타: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 안 제16조(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에서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삭제해야 함)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의 구성: 총 24명

▶ 위원장(1명):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11명): 9개 부처 장관 및 2개 위원회(방통위, 인권위)의 장

▶ 위촉직 위원(12명): 발달장애인, 가족 및 전문가 (6명 이상이 발달장애인 및 가족)

○ 소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심사청구사건의 재심을 위한 소위원회)

○ 하위법령 위임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대통령령

▶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조례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본연의 심의조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8)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관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 제12조 및 제13조)

○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설립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효과적 수행

▶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공단의 설립방식 및 자금조달 방식

▶ 설립방식: 법인

▶ 자금조달 방식: 정부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

○ 공단의 업무

▶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의 관리ㆍ운영

▶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국민인식개선 및 홍보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등 관련기관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목적 및 설치주체

▶ 설치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행 및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

▶ 설치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위탁: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지역사무소에 업무위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욕구 심사ㆍ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동료상담                    및 전문상담, 재정관리, 서비스 및 급여 정보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자의 등록ㆍ관리

▶ 홍보 관련: 지역사회 홍보 및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 기관연계협력 관련: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

▶ 전문인력 관련: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의 배치

9) 발달장애 및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 활성화 (발달장애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안 제14조)

○ 대학 등 발달장애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연구비 지원 근거 명시

○ 연구분야

▶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조사구 ▶ 발달장애인 서비스 개발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자기결정권 ▶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 발달장애인의 삷의 질 향상           ▶ 발달장애인 진단ㆍ평가도구 개발

▶ 발달장애의 원인 및 예방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및 전환

10)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설치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안 제15조)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의 설치목적 및 설치주체

▶ 설치목적: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

▶ 설치주체: 시ㆍ도지사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의 권한 및 업무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ㆍ옹호 활동 (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 사용)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록 접근권 부여

▶ 발달장애인 권리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공무원교육)

▶ 실종 발달장애인에 관한 업무수행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배치인력: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안 제36조(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및 관리)에 따른 실종 발달장애인 업무 담당인력도 배치)

11)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종합계획) (안제17조)

○ 종합계획 수립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종합계획(및 종합계획 평가보고서)의 수립, 확정 및 보고 절차

▶ 매3년마다 종합계획수립 (종료 1년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심의·확정 ⇒ 국회에 보고

○ 종합계획의 평가과정에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의 참여 보장

○ 평가내용: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만족도, 행복지수 등 주관적 평가                 내용 포함

[참고] 서비스 전달체계

	종합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작성											정부 (보건복지부)
											→
↓					정책 및 예산 심의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	실무지원
									기금운영 심의							설립 및 관리									지정
													↓		↓									↓
			업무 심의				지원					한국발달장애인 지원공단							←	연구		발달장애인 전문연구기관
																					→
				↓		↓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지원ㆍ관리
															↓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공단지사)
							연계협력													←	심사의뢰			시군구청
																							→
										→										심사결과보고
						업무 심의																			서비스 신청				↑
										심사ㆍ평가 서비스 구매 대행 서비스 연계 재정관리지원 개인별지원계획
																		등록ㆍ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자
																		서비스 제공
															↓		↓						↑		바우처 지불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
																			← ←	심사결과 통지
											→
					심사청구 재심															직접바우처 지급, 현금지금(개인별 소득보장금액)

2. 서비스 운영

관련 조항		주요목차
제3장 서비스 및 급여의 판정과 서비스 제공절차 (제18조~제22조)		▶ 서비스 및 급여의 신청 및 결정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 개인별지원팀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서비스 재심사
제4장 발달 장애인 서비스	제1절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의 원칙과 방식 (제23조~제27조)	▶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의 원칙 ▶ 서비스의 구매 방식 ▶ 새로운 서비스 및 급여의 고시 ▶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의 지급 ▶ 자기주도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제75조~제91조)		▶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세제지원 등 ▶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처우, 보수교육,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1) 서비스의 신청 (안 제18조)

조항	세부내용
제18조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의 신청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신청자

▶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 보호자

○ 서비스 신청의 대상

▶ 기초자치단체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안 제3조(정의) 제2호에 따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이 포함되어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상반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호자의 재정의가 필요함)

2) 서비스의 결정 및 연계 (안 제19조 및 제20조)

○ 서비스 신청 이후 복지욕구 심사, 지원내용의 결정 및 서비스 연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사 (2주 이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심사보고 (즉시)

⇒ 서비스 최종 결정내용을 발달장애인과 지원센터에 통지 (2주 이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서비스 연계 (2주 이내)

○ 서비스 심사업무의 위탁 및 비용부담

▶ 서비스 심사업무 위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서비스 심사 및 연계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 보호자의 의견진술 대리

▶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 ‘심사’라는 용어가 발달장애인에게 딱딱하고 고압적인 느낌이 있으므로 향후  ‘사정’ 내지 ‘평가’ 등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3) 개인별지원팀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21조)

○ 개인별지원팀의 구성

▶ 팀 구성 시기: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후

▶ 팀 구성원의 범위: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이 정하는 동료ㆍ이웃ㆍ친척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서비스 제공자 등

○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 최초의 개인별지원계획은 팀 구성 후 2주 이내 작성

▶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작성

○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형식 및 내용

▶ 형식: 문서

▶ 내용: 서비스 장ㆍ단기 목표, 서비스 내용, 급여 비용,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등 포함

○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의 임무

▶ 개인별지원팀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 관련 업무지원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보고

○ 개인별지원계획 관련 기타 내용

▶ 개인별지원계획 열람권: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열람권 보장

▶ 개인별지원계획의 정기 서면통지 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 개인별지원계획의 개시 및 효력 인정의 요건: 발달장애인의 서명 필요

4) 서비스 재심사 (안 제22조)

○ 정기 서비스 재심사: 최소 2년마다

○ 부정기 서비스 재심사 신청

▶ 서비스 대상자 선정취소 및 서비스ㆍ급여의 추가, 중지 또는 변경의 합리적 이유

발생시

▶ 재심사 신청자: 발달장애인, 보호자, 개인별지원팀의 구성원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서비스 제공자 등

5) 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의 원칙 (안 제23조)

○ 기본 원칙: 최소제한 환경우선

▶ 지역사회 완전통합 → 지역사회 부분통합 → 지역사회 분리

○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시 참여보장

▶ 보호자

▶ 발달장애인이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동행인 또는 동료

(※ ‘발달장애인이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동행인 또는 동료’의 범위 및 참여내용이 모호하므로 향후 삭제하거나 적절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6)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의 형태와 지급방식 (안 제26조)

○ 비용의 형태

▶ 현금

▶ 바우처

- 직접 바우처: 발달장애인에게 지급

- 간접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

○ 비용의 지급 방식

▶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지급

7) 서비스 구매방식 (안 제24조)

○ 서비스 구매방식

▶ 발달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약

- 서비스 운영의 책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의 조력)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서비스를 구매하고 발달장애인이 계약

- 서비스 운영의 책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의 조력)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약

- 서비스 운영의 책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참고]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의 지급과 서비스 구매ㆍ계약 절차

											서비스 및 급여의 결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의 총액 확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접 바우처
																	현금 및 직접 바우처
																↓
											서비스 및 급여 비용 수령 (발달장애인)
																↓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발달장애인 직접 구매ㆍ계약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지원센터 구매/ 발달장애인 계약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지원센터 구매ㆍ계약
																↓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8) 서비스 제공기관 (안 제75조)

○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제로 운영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의 장이 지정)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안 제75조 제1항의 제1호~제10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조사

▶ 조사주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 조사보고의 대상: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의 장

○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근거 규정

▶ 설치목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9)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안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 발달장애인복지사 (안 제76조)

▶ 발달장애인복지사의 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2년 이상 근무 +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 발달장애인복지사의 배치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안 제77조)

▶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의 역할

- 개인별지원팀 운영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연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전반적인 사례관리

▶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의 배치장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복지사의 자격

- 특수교육교원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 3년 이상 근무 +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안 제78조)

▶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의 역할: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및 급여 비용의 관리

▶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의 지정요건

- 재정관리에 관한 학식과 졍험이 있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10) 기타 서비스 운영 관련 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 (안 제79조)

▶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계획ㆍ실시

▶ 서비스 제공의뢰 후 지체없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안 제81조)

▶ 등록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명의대여 금지 (안 제80조)

○ 서비스 제공자 등의 처우 (안 제82조)

▶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수준 지급

▶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별도의 수당지급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안 제86조)

○ 서비스 제공자의 보수교육 (안 제83조)

○ 행정기관의 장의 지도와 명령 (안 제84조)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안 제87조)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정지 요건 (안 제88조)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취소 요건 (안 제89조)

○ 위반사실에 대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보고의무 (안 제90조)

○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안 제91조)

3. 서비스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목차
제4장 발달 장애인 서비스	제2절 건강과 발달 (제28조~제37조)	▶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 발달장애인전문병원 지정 및 치과진료서비스 지원 ▶ 의사소통 지원 및 전문 행동지원 ▶ 위급상황 지원 및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ㆍ관리
	제3절 직업과 소득보장 (제38조~제44조)	▶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발달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 사업주 지원 ▶ 지원고용 강화 ▶ 직업훈련서비스(농ㆍ공ㆍ문화예술 등 6가지 중심유형) ▶ 소득보장 (발달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규정) ▶ 재산의 신탁
	제4절 주거와 돌봄 (제45조~제53조)	▶ 거주시설 전환지원 (4가지 유형의 거주시설) ▶ (완전,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 거주시설 지원 ▶ 주거임대사업자 지원 ▶ 돌봄지원(가정, 위탁) 및 주간활동지원 ▶ 이동지원
	제5절 여가와 문화 (제54조~제63조)	▶ 여가지원, 체육지원, 문화향유, 여행ㆍ캠프활동 지원 ▶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권 ▶ 방송접근권 보장 ▶ 평생교육 지원 ▶ 여가ㆍ문화활동 시설, 기구, 프로그램, 장비 지원
	제6절 참여와 옹호 (제64조~제69조)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 성년후견 지원 ▶ 사법ㆍ행정기관 이용을 위한 조치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참여 및 활동 ▶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ㆍ배치
	제7절 보충적 서비스 (제70조~제74조)	▶ 결혼 및 가족구성 지원 ▶ 발달장애여성 지원 ▶ 노령발달장애인 지원 ▶ 가족지원

1) 건강과 발달 (안 제28조~제37조)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물리, 작업, 언어, 심리, 행동 등의 재활치료지원 (안 제28조)

▶ 발달장애인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          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

○ 병, 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및 보장구 구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안 제29조       및 제32조)

▶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국            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발달장애인            의 부담 지원
▶ 「의료급여법」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비용 중 발            달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 발달장애인전문병원 지정 (안 제30조)

▶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전문            병원으로 지정
▶ 발달장애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발달장애인전문병원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전문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31조)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지도를 위하여 「의료            법」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을 발달장애인전문치과의료기관으로 지정

▶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내에서 치과진료 약재, 치과재료, 처치·           수술·그밖의 치료 등의 비용 중 발달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안 제33조)

▶ 발달장애인이 이 법에 의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과정 및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조력자 제공

○ 전문 행동지원기관 설치·운영 (안 제34조)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행동지원을 제공
▶ 발달장애인의 전문 행동지원은 행동이 발생되기 전의 사건,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분         석을 바탕으로 중재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고, 행동지원 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 특         수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다학문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전문          행동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

○ 위급상황 지원 (안 제35조)

▶ 발달장애인의 위급한 의료적 상황, 실종 상황, 화재·자연재해 등의 재난사건에 따른 대         피·구조 상황, 전쟁·국지적 도발 상황, 기타 신체적 위협 상황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안전대책 수립·실시

○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및 관리 (안 제36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당시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경찰청의 실종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된 발달장애인, 시장·군수·구청         장이 보호자인 무연고 발달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 등에 대한         실종자 찾기 및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종발달장애인 담당인         력을 권익옹호센터에 배치

2) 직업과 소득보장 (안 제38조~제44조)

○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보장 장치 마련 (안 제42조)

▶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보장

▶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소득의 100분의 50을 뺀 나머지 금         액을 소득으로 보장

- 소득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매월 1인당 954,000원의 최저임금 보장

- 소득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금액 책정 예시

(※ 예를 들어 매월 90만원의 소득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954,000원(표준소득보장금        액) – 90만원(현재 수입액) / 2 = 504,000원(최종 소득보장 지원 금액)

→ 본인 총 소득금액: 90만원(현재 개인 수입액) + 504,000원(정부지원 소득보장액) =        1,404,000원(총 소득액)

○ 발달장애인의 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에 대한 지원강화(안 제38조~제41조)

▶ 발달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1000명당 5명의 비율로 발         달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 발달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발달장애인 1인 고용시 2인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도입.

▶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직업상담원, 직무지도원, 의사소통 조력자         등 다양한 인력 지원

▶ 지원고용 대상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에 준하도록 규정

▶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직업훈련 지원을 위하여 영역별(농업, 공업, 서비스, 문화예술,           전문인력, 기타 등)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 농업중심 직업훈련: 농업, 축산업, 어업, 원예업, 임업 등과 관련된 직업훈련

- 공업중심 직업훈련: 건설업, 광업, 기계 제조 및 조작업, 금속 및 비금속 관련업, 화                             학관련업, 제조업 등과 관련된 직업훈련

- 서비스중심 직업훈련: 식품·음식 제조 및 판매 관련업, 청소·경비 관련업, 운전·운송                               관련업,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업, 영상 및 방송통                               신 관련업, 매장 판매 및 고객 관리업 등과 관련된 직업훈련

- 문화예술중심 직업훈련: 문화·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등과 관련된 직업훈련

- 전문인력 직업훈련: 행정서비스직, 교육 관련업무, 경찰·소방·보안 서비스업, 군인, 상                            담·안내업 등과 관련된 직업을 훈련하는 서비스

- 기타 직업훈련: 발달장애인의 직업획득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의 직업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시설로 전환하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거와 돌봄 (안 제45조~제53조)

○ 발달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 독립거주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       템 구축 (안 제45조~제50조)

▶ 4개 유형(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의 거주시설 환경을 최소제한          환경의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완전독립형 거주시설: 관리 또는 지원 없이 2인 이하의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                               활하는 시설

- 부분독립형 거주시설: 제7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복지사의 방문을 통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거주시설 적응 지원을 제공받으며 4인 이하의 발달장                               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시설

- 공동생활형 거주시설: 제7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복지사가 함께 거주하며 거주시설                                적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4인 이하의 발달장애인                               이 생활하는 시설

- 요양형 거주시설: 발달장애인복지사, 간호사, 발달재활사, 특수교사, 보조인력 등 다                           양한 인력이 함께 거주하며 서비스와 거주시설 적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30인 이하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

▶ 독립적인 거주시설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 지원, 정착금 지원, 돌봄지원, 발달장애인복         지사 순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시·도별         로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의 역할: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지원,  발달장애인 독립                                          거주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임대사업자 지원,  공                                          동생활형 거주시설 지원. 요양형 거주시설 지원,                                          돌봄지원 및 주간활동 지원

▶ 유형별 거주시설 공급 장려를 위한 근거 마련: 기존의 거주시설이 최대한 독립적인 시         설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임대사업주에 대한 지원, 임대주         택 물량 중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물량 확보(1000분의 5 비율) 등

▶ 독립거주시설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주택임차료 전부 또는 일부 보         조(주택법 규정 의거), 최저주거기준 충족을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 공급 또는 국민주택         기금 지원, 거주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4) 여가와 문화 (안 제54조~제63조)

○ 주간활동 지원 (안 제51조)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돌봄, 보호 및 프로그램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         간활동을 지원
▶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주         간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

○ 여가와 문화 (안 제54조, 제56조 및 제62조)

▶ 발달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등을 발         달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
▶ 문화예술활동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그 경비 지원
▶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고등교육기관 및 평         생교육시설에서 계속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려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         기타 장비 등 지원
▶ 발달장애인 여가지도를 담당 인력 지정, 배치

○ 생활체육(안 제55조)

▶ 지역 규모에 따라 발달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단체 지원
▶ 발달장애인이 국내·외 체육대회 또는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참여 경비 지원

○ 여행 및 캠프 지원(안 제61조)

▶ 발달장애인의 여행 및 캠프활동 지원
▶ 관광사업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관         광상품을 개발·판매
▶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 접근 환경 제고 (안 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여가 및 문화 지원 등을 위하여 스         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터치스크린 및 각종 최신 정보통신기기를 발달장애인에게 지         원 또는 대여
▶ 이러닝콘텐츠를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러닝 사업자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방식을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함
▶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송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제작, 편성, 방영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7조의 업무 이외에, 발달장애인의 교         육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및 방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예         산 편성

○ 평생교육 지원(안 제60조)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인력 배치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5) 참여와 권리옹호 (안 제64조~제69조)

○ 투표 참여 지원 (안 제64조)

▶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작         된 선거 관련 안내자료  배포, 지원
▶ 발달장애인이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의          의미, 투표 절차 및 후보자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투표 전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조         력자, 동료 및 동행인 등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을 활용하여 알려주어야 함

○ 성년후견 지원 (안 제65조)

▶ 「민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보수 및 사무비용 지원

○ 사법, 행정기관 이용 시 지원 (안 제66조)

▶ 사법, 행정기관이 발행, 고지하는 각종 정보(전자정보 포함)를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
▶ 사법, 행정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력자 또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 요청 가능

○ 발달장애인 자조그룹 및 자조그룹 협의체 지원 (안 제67조)

▶ 자조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필요한 경비 및 보조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         음

▶ 자조그룹의 발전을 위하여 자조그룹 간 협의체를 결성·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         한 경비 지원

○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상담, 지원하는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 (안 제68       조)

▶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동료상담가를 양성하고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6) 보충적 서비스 (안 제70조~제74조)

○ 결혼 및 가족 구성 지원 (안 제70조)

▶ 발달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지원, 양육기술 훈련           및 양육비 지원 등을 제공
▶ 발달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정환경 개선 지원, 자녀의 미래 설계, 보험            가입 등 별도의 가족지원 추가 제공

○ 발달장애여성 지원 (안 제71조)

▶ 발달장애여성이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           설치·운영
▶ 발달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력 지원

○ 노령 발달장애인 지원 (안 제72조)

▶ 만 50세 이상의 노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노령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재활서비스, 소득보장 및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인력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안 제73조)

▶ 발달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의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적응력 및 결속력 제고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치료,         교육프로그램 및 가족수당 등을 제공

▶ 발달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에 운영비 지원

4. 절차적 보호 및 벌칙

관련 조항	주요 목차
제6장 적법한 보호절차 (제92조~제95조)	▶ 중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 심사청구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 재심청구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96조~제98조)	▶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1) 중재 (안 제92조)

○ 중재요청

▶ 중재요청 사유: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서비스 결정, 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및 서비스 평가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수혜과정에서 불복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중재요청자: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 중재요청 대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 중재 절차

▶ 중재요청 ⇒ 중재 담당자 배치 (지원센터의 장) ⇒ 중재 실시 (최대 30일 간)

○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에 심사청구

2) 심사청구 (안 제93조)

○ 심사청구 요건

▶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금액의 결정 사항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결정 사항

- 개인별지원팀 구성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결정 사항

- 차별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반하는 사항

- 중재불복 사항
▶ 심사청구 요청자: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 심사청구 대상: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 심사청구 사건의 심의 절차

▶ 서면청구 (조치의 인지 후 90일 이내) ⇒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의 심사청구 사건 심의         (30일 이내)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 심사청구 기간 중의 긴급지원

▶ 심사청구 접수 후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고 방치할 경         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긴급지원의 주체: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

▶ 긴급지원의 내용

-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지원

- 거주시설의 변경

- 차별행위의 중지

- 그 밖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재심청구 (안 제94조)

○ 재심청구 요건

▶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불복 시
▶ 재심청구 요청자: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 재심청구 대상: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 재심청구 사건의 심의 절차

▶ 서면청구 (심사청구 조치의 인지 후 90일 이내) ⇒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의 재심청구         사건 심의 (90일 이내)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 재심청구 기간 중의 긴급지원: 심사청구 기간 중의 긴급지원과 내용 동일

4) 벌칙 (안 제96조, 제97조 및 제9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의 비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         게 한 자

▶ 서비스 바우처를 부정 사용한 자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         용한 자

▶ 지정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형         태로 운영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받은 자

▶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         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 제84조에 따른 명령 위반자

▶ 정당한 사유없이 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부과

○ 양벌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이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내림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차별행위를 받은 발달장애인의 실손해의 전보 수준을          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참고] 법안 비용추계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1조)	0.4	0.4	0.4	0.4	0.4	2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설치·운영(안 제12조)	163	147	152	156	161	779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3조, 안 제33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안 제77조, 안 제78조)	1,149	1,175	1,219	1,251	1,304	6,097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5조, 안 제36조)	48.5	48.5	48.5	48.5	48.5	243
발달재활서비스(안 제28조)	3,272	3,453	3,649	3,864	4,101	18,340
의료비 지원(안 제29조, 최소추계치)	61	64	68	72	76	340
소득보장(안 제42조, 최대추계치)	16,666	18,604	20,817	23,335	26,211	105,632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안 제45조)	48	48	48	48	48	240
자조그룹의 참여 및 활동(안 제67조)	11	11	11	11	11	57
합 계	21,418	23,552	26,013	28,786	31,960	131,72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개

1.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부모 운동의 성격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성격

3.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운영 원칙

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구성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출범하였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 단체의 주인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역량을 드높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애인 부모단체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현황

1.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부모 운동의 성격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부모 운동은 특정 장애유형이나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부모 운동은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자녀, 즉 장애인당사자의 행복과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부모 운동은 비장애인중심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동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부모 운동은 효율과 경쟁에 의해 우리의 자녀가 제한․배제․분리․거부되는 우리 사회를 지양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동이다.

· 장애인 부모 운동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장애해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장애인 당사자 및 제단체와 함께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성격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제한된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지양하고,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통합된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및 시민사회 단체 등과 폭넓은 연대를 추진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 장애인 교육권 운동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장애인 차별철폐운동과 장애해방운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부모 운동 단체이다.

3.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운영 원칙

3-1. [민주적인 운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모든 장애인 부모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한국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회원으로서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단체이다. 이에 부모연대는 장애인부모들의 현실과 고민을 기반으로 회원 모두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3-2. [적극적인 실천 활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확보를 위한 장애인 부모 운동을 전개한다.

· 한국사회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장애인부모들 또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의 현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로부터 나타나는, 결국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사희의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 한국의 모든 장애인 부모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차별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 어떤 집단에도 맞서 장애인부모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3. [아래로부터의 조직 활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함께하고 있는 각 기초조직 (시군구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역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체 시군구 부모회가 하나로 응집되어 결성된 단체이므로 각 기초조직, 즉 시군구 부모회의 흥망은 곧 부모연대의 흥망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을 지역부모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앙은 지역부모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4. [차별화된 운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기존의 장애인 부모 단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금까지 장애인 부모 단체는 장애인 부모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가 부모 상호간의 원조나 지지활동에 머물거나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부모 각자의 노력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활동을 지향해 왔다. 또한 부모단체가 정부사업을 과도하게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현재는 회원은 없고 사업만 남은 사실상의 사업기관으로 전락해있기도 하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금까지 전개된 장애인부모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조직이며, 선배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이 온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기존 장애인부모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오로지 장애인 부모들의 권익과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한다.

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구성

1) 시․도 지부 현황

(2012. 8. 17. 현재)

지부	주소	연락처	대표
서울지부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7-7 현대빌딩 101호	02-393-4417	최석윤
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 진구 가야1동 4-6 다선빌딩 5층	051-892-2003	강경채
대구지부 함께하는대구장애인부모회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68-4번지 광덕빌딩 6층	053-751-6902	구영희
인천지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 부평구 십정동 361-3번지 2층	032-885-5548	양은모
대전지부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시 동구 삼성동 110-12	042-223-0420	최명진
광주지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시 서구 동천동 586번지 동림시티빌딩 5층	062-523-4982	박정선
울산지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시 중구 반구동 447-12번지 새마을금고(4층)	052-274-9001	김옥진
경기지부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2번지 녹원프라자 801-2호	02-899-9901	김재형
강원지부 (사)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강원 춘천시 석사동 888-3 화인프라자 403호	033-262-4213	박정숙
충북지부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043-236-8302	민용순
충남지부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33-20 뉴영빌딩 302호	041-338-1770	최성분
전북지부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 전주시 중앙동4가 1번지	070-4118-1284	김정숙
전남지부 전남장애인부모연대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74-12	061-743-2341	강경자
경북지부 (사)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743-8번지	054-276-2023	김형중
경남지부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번지 삼전빌딩 1층	070-7725-3969	윤종술
제주지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시 서사로 43 정호빌딩 2층	064-868-6100	한봉금
세종지부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토골고개길17-4번지	044-868-6100	김재설

2) 의사결정 체계 (조직도)

			[대의원 총회]
								[자문] ․ [감사]
			[이사회]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
									17개 시도지부
			[중앙사무처]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
	세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