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일부 개정

2017. 12 .

장애인정책과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몰기한 도래(‘17.12.31)에 따라 일부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심사 시 심사대상자의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심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고시 제6조 제5항 하단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7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0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 1. 1.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류제출) ① ∼ ④ (생 략)	제6조(서류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