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72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일부개정 2019. 12. 31., 시행 2020.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2.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말한다

3.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이하 “무상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가.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ㆍ식당ㆍ휴게실ㆍ의무실ㆍ물리치료실ㆍ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5. “지원대상자”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무상지원금의 용도) 무상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4.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제4조(무상지원금의 한도) ①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③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 원 한도로 한다.

제5조(무상지원금 신청) ①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이하 “무상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2.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무상지원금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담보 제공)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무상지원금의 지급)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1차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1차 무상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90%

2. 2차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8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이행담보를 제공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한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1차 무상지원금을 받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투자 이행 등을 완료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무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전문가를 고용한 이후 매 분기 종료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전문가의 고용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한 후 그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투자 완료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상인원의 2분의 1 이상

2.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하고 난 나머지 인원

⑥ 지원대상자가 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의 고용인원을 미충족하거나 새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를 미충족한 경우에는 미충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더하여 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지원대상자는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기 지급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완료 후 인증전환 기간 중 장애인을 2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투자계획의 변경) 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투자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총 투자액이 당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투자액 대비 지원금 지원비율이 당초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 및 투자시설, 편의시설 유지 의무 등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주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도 이 고시 제8조제8항에 따른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법인등록번호(법인) 또는 생년월일(개인)
소재지		전자우편
사업체 개요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
상시근로자수		업종(생산품)
기존 장애인고용인원	현재 : 명 (중증장애인 : 명)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계획 : 명 (중증장애인 : 명)
구분	총 투자계획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의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무상지원금 신청금액
계	백만원	백만원
작업시설	백만원	백만원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편의시설	백만원	백만원
승합자동차	백만원	백만원
고용관리전문가	백만원	백만원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백만원	백만원
창업자금	백만원	백만원
협약체결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민간기업 [ ] 비영리법인 [ ] 기타
거래은행	은행 지점
이행담보 제공계획	[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부동산근저당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OOOOO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투자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차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철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서 제출		=======▶	접 수
				□ ▼
				투자의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 컨설팅기관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등)
				□ ▼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단→신청자)
				□ ▼
	1차 지원금 신청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선정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1차 지원금 지급 (결정금액의 90%) ※ 창업자금은 100%
				□ ▼
				투자 및 편의시설 설치 완료 (1차지원금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
				□ ▼
	2차 지원금 신청		========▶	신규 고용인원(50%) 고용 및 투자확인 ※ 창업자금은 신규 고용인원 해당없음
				□ ▼
				2차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고용완료) ※ 창업자금은 해당없음
				□ ▼
				신규 고용 장애인 유지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이행 ※ 창업자금은 3년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투  자  계  획  서

Ⅰ. 기업 현황

1. 일반 현황

가.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주)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나. 기업형태

기업형태	사업장 소유	사업신고필증 번호 (관련업의 주무부서의 신고 사항)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자가( ) 임차( )

주)¹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주)² 등기권리증 사본(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첨부

다. 사업주(개인은 개인 사업자, 법인은 대표이사 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경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요생산품목		담당업무 (직위)
	～
	～
최근 3년간 포상		수 여 기 관 명	포 상 명		포 상 내 용

주) 포상관련 서류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현황

구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유현황	※ 작업장 규모 생산시설 작업장비	※ 기숙사, 휴게실, 통근버스, 기타 복지시설 등	※ 장애인용화장실 승강기 등

3. 주요 생산품 현황

제품용도 및 특성	※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공정도	※ 주된 생산품 대해 기재(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
수익성
향 후 수 요 전 망

4. 영업 현황

주요 생산품 개요
시장 규모 및 특성		■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신청년도2년전				신청년도1년전				신청년도
					%					%				%
		내 수	억원				억원				억원
		수 출	억원				억원				억원
		계	억원				억원				억원
		■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내시장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국외시장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시장특성 (향후 3년간 전망)
		안 정 성	안정( ) 비교적 안정( ) 비교적 불안정( ) 불안정( )
		성 장 성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
구 분		상호	거래 품목	신청 전년도 거래액(비중%)					거래기간			거래가격조건 (안정적,유동적)
판매	고 정 거래처			백만원( %)					개월
				백만원( %)					개월
				백만원( %)					개월
	기 타			백만원( %)					개월
구매	고 정 거래처			백만원( %)					개월
				백만원( %)					개월
				백만원( %)					개월
	기 타			백만원( %)					개월

주)¹ 전년도 비교식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주)² 작업물량 공급계약 관련 서류 및 기타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5. 기술력 현황

가. 기술개발실적(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만 중요도 순서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독자개발, 외주, 공동개발, 기타)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사업화현황, 참여인원 등)
	～ ～

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첨부

나. 규격표시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주) 규격표시명: ①ISO, KS, JIS, UL, QS, CE등 국내외규격 ② Q Mark등 품질인증
③전, 열등 형식승인 ④KT, NT등(인증서 사본 첨부)

다.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고안자)	권리권자

주)¹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프로그램 등록 등(권리증 사본 첨부)

주)²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출원 접수증 사본 첨부)

6. 금융거래현황

가. 예금거래 및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기관명	대 출				정책자금 추천기관명	담보제공 내용 등
	시 설	운 전	기타	계
계

주)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나. 채무보증현황

(단위 : 백만원)

피 보 증 인	금 액	비 고

다. 당좌 및 어음거래

거 래 은 행	지 점	개 설 일 자	비 고

주) 해당지점 모두기재

7. 담보제공계획

가. 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금액 ( )백만원	( )기금 ( )지점 (전화: )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 )백만원	( )은행 ( )지점 (전화: )

나. 부동산

대상물건 (면적 : 평)	소 재 지	소유자	대표와의관계	물건가액 (백만원)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	비 고

※ 담보제공물건가액은 최근 감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감정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시세 금액을 기재, 담보제공물건이 주택인 경우 비고란에 임대차관계 기재

다. 기  타

종 류	소 유 자	대표와의 관계	물건가액 (백만원)	비 고

Ⅱ. 사업계획

1.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예상매출액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 수	고정거래처별
	신규거래처별
수 출
매 출 합 계

주) 예상 손익계산서 제출

2. 장애인 고용시설 등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조달방법
		공단 지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통근용승합차
고용관리전문가

3. 시설 등 투자계획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작업 시설	부대 시설	편의 시설	승합 자동차	고용관리 전문가	각종면허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창업자금
투자금액

나. 작업시설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소요예산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투자재원
합 계

주) 투자재원을 공단 지원금, 자부담으로 구분기재

다. 편의시설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소요예산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투자재원	비 고
합 계

주)¹ 투자재원을 공단 지원금, 자부담으로 구분기재

주)²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권장, 의무시설을 구분하여 비고란에 기재

라. 부대시설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소요예산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투자재원
합 계

주) 투자재원을 공단 지원금, 자부담으로 구분기재

마. 승합자동차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소요예산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투자재원
합 계

주) 투자재원을 공단 지원금, 자부담으로 구분기재

바. 고용관리전문가 배치내역

(단위 : 백만원)

배치기간	월급여액	월자부담액	월지원금예정액	총지원신청금액
∼

사.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소요예산 (VAT제외)	발급처 (국내/국제)	투자재원
합 계

아. 창업자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소요예산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투자재원
합 계

자. 공단의 융자 및 지원 여부(예정 포함)

지급일자 (결정일자)	투자시설 명	총 소요금액	융자금액 (지원금액)	비 고

차. 월별 투자진행 계획

년․월	투자 내용	전체 공정률	투자 누계액
■ 총 투자액: 백만원(무상지원액: 백만원) ■ 최종 투자 완료 기한 : 20 . .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4.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계획

가. 장애인고용실적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 명, %, 만원)

구분	상시 근로자수 (A)	장애인근로자수			장애인 비율 (B/A*100%)	중증비율 (C/A*100%)	월 임금
		계(B)	경증	중증(C)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월 평균

주)¹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 수는 매 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자 만을 산정함

주)²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

주)³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월 임금을 말함.

나. 장애인고용계획

○ 제조공정별

공 정 명	작 업 내 용	사용장비･설비명	근로자배치 인 원 수	장애인고용 인원수(중증/여성)

○ 장애인유형별

(단위: 명)

계	지체	청각․언어	시각	지적·자폐	뇌병변	기타
( )	( )	( )	( )	( )	( )	( )

주) 중증장애인은 (    )에 표기

○ 직종별

(단위: 명)

계	사무직 ( 만원)	관리직 ( 만원)	생산직 ( 만원)	전문직 ( 만원)	영업직 ( 만원)	기타 ( 만원)

주) (    )는 직종별 초임기준 월 평균임금 표기

5. 위치 및 입지여건

대중교통 - 정류소 거리 : ( )m - 사업장과 50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노선 수:	통근버스(유, 무)
약도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건축 및 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사양서,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표 등을 말한다) 1부

2.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부

3. 금융거래 확인서 1부

4.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6. 사업공고 직전 6개월 장애인 고용 현황(장애인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1부(해당자에 한한다)

7. 협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한다)

8. 작업물량 공급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한다)

9.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있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민원 업무를 공정․친절․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 지사) 모든 직원은 신청 사업체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 사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一.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OOOOO장

성명:                (서명)

서약자  신청사업체                      대표(이사)

성명:                (서명)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투자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승합자동차
고용관리 전문가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창업자금
신규 장애인고용 계획인원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OOOOO장 귀하
첨부서류	1. 투자계획 변경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