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성 명	유경민
소 속	정책연구실 연구2팀
직 위	선임연구원
여 행 국	영국 런던
여 행 목 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해외사례조사
여행승인기간	2016. 9. 4.(일)~9.10.(토) (5박7일)
실제여행기간	2016. 9. 4.(일)~9.10.(토) (5박7일)

목    차

Ⅰ.출장개요	3

1. 출장목적	3

2. 방문국가 및 기관	3

3. 출장단원	3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4

Ⅱ.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5

1. Disability Right UK (DRU)

2. SPECTRUM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CIC

3. Independent Living Alternative (ILA)

4. Office for Disability Issues/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Ⅲ.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25

Ⅰ. 출 장 개 요

1. 출장목적

○ 영국 정부 및 장애인단체(IL포함)의 장애인정책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국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중장기 정책 방안 제시

- 영국 정부의 장애인정책 현황(제도)과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리 체계 관련 사항 검토

- 향후 지향하는 영국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정책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점 도출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지역 제도를 살펴보고, 자립생활센터와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기관과 정부와의 관계 유지 등 파악

- 사회서비스 고품질을 보장하는 영국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회서비스 표준 마련 및 보건․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극대화 노력

- 자립생활관련 정책 현황 및 전개방향, 공적 및 민간 자원의 연계 등 검토

- 단체에서 체감하는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 국내 적용점 도출 및 개선점 제고

⇒ 영국의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여 국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방문국가 및 기관

○ 방문국가: 영국 런던

- 방문기관: 영국정부 노동연금부(Part of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외 3개 기관

연번	방문 일정	방문기관
1	2016. 9. 5.(월)	Disability Right UK(DRU)
2	2016. 9. 6.(화)	SPECTRUM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CIC
3	2016. 9. 7.(수)	Independent Living Alternatives(ILA)
4	2016. 9. 8.(목)	Office for Disability Issues(ODI)/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DWP)

3. 출장단원

○ 인원: 총2명

소속	직급	성명	비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2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임연구원	5	유경민

4. 출장 기간 및 세부 일정

일 자	여행국	교 통	시 간	수행내용
제1일	인천		11:00	인천 국제공항 집결
9월 4일		KE 907	13:25	인천 국제공항 출발, 런던 향발
(일)	런던	전용차량	17:25	런던 히드로공항 도착 후 현지가이드 미팅
			18:30	호텔로 이동
			19:00	호텔 체크인
제2일	런던	전용차량	10:30	Disability Right UK 방문
9월 5일				49-51 East Road, London N1 6AH / 020 7250 8181
(월)			13:00	(중식)
			15:00	기관방문 결과정리 및 스터디(전문통역)
			19:00	(석식) 자유시간
제3일	사우샘프턴	전용차량	10:30	SPECTRUM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CIC 방문
9월 6일				Unity 12, 9-19 Rose Road, Southampton. SO14 6TE / 023 8020 2635 [런던-사우샘프턴:1시간45분소요]
(화)			13:00	(중식)
				방문후 런던으로 귀환
			17:00	기관방문 결과정리 및 스터디(전문통역) 런던지역 문화탐방
			19:00	(석식) 자유시간
제4일	런던	전용차량	11:00	Independent Living Alternatives 방문
9월 7일				Rowlandson House, 289/293 Ballards Lane, LONDON, N12 8NP
(수)			14:00	(중식)
			15:00	기관방문 결과정리 및 스터디(전문통역) 런던지역 문화탐방
			19:00	(석식) 자유시간
제5일	런 던	전용차량	10:00	영국정부기관 방문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 Health, Disability & Employment Directorate |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 Caxton House
9월 08일				Ground Floor, Tothill Street, London, SW1H 9NA | 0207 2453746
(목)			13:00	(중식)
			15:00	기관방문 결과 정리 및 스터디(전문통역) 런던지역 문화탐방
			19:00	(석식) 자유시간
제6일 9월 9일 (금)	런던	전용차량	10:00	조식 후 런던 히드로공항으로 이동
			13:00	(중식)
		KE 908	19:35	런던 히드로공항 출발, 인천행
제7일 9월 10일(토)	인천		15:25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Ⅱ.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1. Disability Right UK (DRU)

1) 기관개요

○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과 변화를 선도하는 기관

- 비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추구

- 미션: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과 소통하며, 기관이 변화하고 장애인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장애인 단체와 파트너십하며, 사회, 경제, 공공참여와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기능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정보제공, Get yourself Active Project(스포츠에 장애인이 참여하게 도움을 줌), 장애인권리 핸드북 제작,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 마련

- 경력기회 마련: 정보제공,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 저연령층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 제공, 리더십 프로그램, 훈련과 상담, 자원봉사

- 공공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침: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 혐오, 범죄 및 폭력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2) 면담내용

방문기관	Disability Rights UK (DRU)
대상인사 직위, 성명	Sue Bolt (Director)
면담일시, 장소	2016. 9. 5.(월) 10:30-12:00 49-51 East Roadm London N1 6AH

Q1. DRU의 주요 역할과 기능

- 조직은 연례총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음. 이사회는 75% 이상이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 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장애인들과 friendship을 유지하며,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영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함.

- 캠페인 정책은 ①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의 보장, 선택의 자율, 지역적으로 차별없는 노력을 위해 힘쓰고, ②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취업,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함. 또한, ③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함.

Q2. 기관의 운영비 및 재정 등 규모

- DRU는 다양한 재정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예산의 비중을 60%에서 20% 줄였으며, 이는 조직의 독립적인 목소리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삭감한 결과임.

- 기업체나 지방정부 등에 훈련프로그램(트레이닝 코스)을 전수하고, 보고서(간행물, Right hand book) 등을 개인이나 기관에 판매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시민단체에서 UN CRPD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쟁 입찰하여 참여하고 적정 인건비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직의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노력함.

Q3. 조직의 인력 구성 및 연구기능 정도

-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대표는 취업전공, 부국장(Sue)은 자립생활 및 정책 전공 등이며, 현재 DRU 전체 총괄 및 장애인문제 발굴 및 정책개발, 의원 보좌(로비) 등 풀타임 근무를 통해 모든 일을 연례 진행하고 있음. 캠페인 매니저 및 Hot line 담당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기관은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상기 UN CRPD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1명의 객원 직원이 data 수집을 통해 작성함. 이와 관련하여 해당 event 발생 시 객원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Q4. 기관의 주요 서비스 현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층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Get yourself Active Project"는 스포츠 활동이며, 청년층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로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사업체 고용시 청년층 장애인이 선택하게끔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청이나 구청에 카페 등 휴게시설을 개업하여 바리스타를 고용하는데, 이때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Help line으로 Careworker를 통해 3개의 전화가 항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독립생활을 위한 헬프라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때 주로 ①기관, 권익단체의 사회복지 및 기금문제 상담이나 해결을 하고 있으며, ②장애인당사자의 개인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③학생의 교육, 대학진학 등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 연례보고서 등 간행물이 많이 발간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권익과 주장하는 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며, 매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또한, 브로셔로 장애인의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안내되는 책자도 발행함.

Q5. 기관의 연도별 추진 전략

- 우선, 장애인 멤버를 구성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조직 운영이나 정책개발에 관여하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의 독립생활, 고용, 장애인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BBC에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장애인 올림픽 개최도 인식개선의 중요한 사항이 됨.

-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회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결과를 수집하고 이러한 사항이 DRU의 아이디어가 되어 추진 전략이 마련됨.

-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장애인관련 재정긴축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Q6.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네트워크 구축방안)

-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IL센터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정부, 지방간의 네트워크도 중요함.

- 지방정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지원할 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사회보장 지원금 등이 삭감되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DRU에서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에 로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social care" 관련하여 조사가 되고 있음. 관련 자료 역시 의회로 보내고 있음.

Q7.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방안

- 런던에서는 민간 및 정부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5% 미만으로 추정되며 계속 시설은 폐쇄되고 있음. 시설은 대부분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며, 장애인이 양질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데 초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관련 로비를 많이 하고 있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기 위해 큰 후원을 받아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찾아야 하며, 이 모든 사항이 지방정부와의 조화가 필요함.

- 1979년 많은 시설이 있었지만 탈시설 계획을 위해 연구방안이 필요하여, 이 당시 협력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음.

-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함. 가족, 지방정부, 주정부에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강조되어야 함. 또한 모든 사항을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정책입안가의 역할이 중요함.

Q8. UN CRPD를 통한 사회참여 방안

- UN CRPD는 일종의 투쟁이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가 필요하나 지방정부는 잘 모르고 있음. 장애인은 협력해야 하며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사실 장애인당사자도 UN CRPD를 잘 모르고 있음. 이와 관련된 인식 고양이 필요한 실정임.

- DRU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지방정부가 UN CRPD에 위반될 경우 위배사항(조항)등을 명시하여 알려주고 있음.

3) 첨부사진

▲ DRU 외부 건물 전경
▲ DRU 내부 입구 전경

▲ DRU 기관방문 회의
▲ DRU 내부 사무실 전경

2. SPECTRUM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CIC

1) 기관개요

○ 장애인당사자(이용자) 주도 조직

-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운영되며,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에 기반하여 활동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살피고 사회적 공헌을 위해 노력함. 비영리 공동체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함.

○ 주요기능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장애인 역량강화에 초점

- 공급자로써 조직의 목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개인별 서비스 전달과 설계임

- 장애인 및 동료 주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 공공 및 민간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서로 협동함.

- 장애인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제공함.

2) 면담내용

방문기관	SPECTRUM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CIC
대상인사 직위, 성명	Ian Loynes (Chief Executive), Lesley Long-Price (Office Manager) 외 Team leader 3명
면담일시, 장소	2016. 9. 6.(화) 10:30-12:00 Unity 12, 9-19 Rose Road, Southampton SO14 6TE

Q1. 센터의 주요 기능 및 운영방법

- 센터는 장애인이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함. 1981년에 설립되어 32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관임. 정부에서 예산지원은 받고 있지 않음.

- 장애인의 독립적이고 동등한 삶을 목표로 캠페인을 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는 ①일상생활에 있어서 물리적 제한이 없도록 지원하고 ②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③취업 및 고용 등 서비스 지원 ④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CIC는 2개의 관련 하부기관이 있으며, 주로 일반인이 대여가능한 컨퍼런스 운영기관, 장애인을 도와주는 권리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총괄하고 기관 운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이며, 근무자는 재정 및 예산담당, 관리팀 디렉터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음.

Q2. 영국의 탈시설 정책 및 센터 설립 배경

- 1980년 영국은 장애인시설에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캠페인을 펼쳤고, 탈시설을 위해 노력함. 장애인의 스스로 생활하는 삶, 평등한 삶은 사우샘프턴에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80년 정부의 지원에 불만을 갖고, 정부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자 본 센터가 설립됨. 80년대 전후로 관련기관이 많이 생겼고, 반차별법이 생기는데 까지 성공함. 30년 전 사용자 중심의 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임.

- 1990년대 장애인의 실생활 변화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위해 장애인 운동을 펼쳤고, 지체장애인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발달장애인은 이에 미치지 못함.

- 센터는 정부와 네트워크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특히,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을 늘리고,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음.

-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멘토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벤트,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역할도 하고 있음. 컨퍼런스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자립생활이 잘 되었으며, 소극적인 장애인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음. 30년 전만해도 장애인의 욕구 등은 비장애인들을 통해서 요구되었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차츰 많아졌음. 현재 지역 정부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센터가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음. 관련 정책을 수정하는 역할도 본 센터가 하고 있음.

Q3.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적용시 장기적인 효과

- 사회적 모델은 물리적 및 신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암환자, 에이즈 환자 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이며 개인예산제 활용이 중요함. 본 센터에도 약 200명 가량 개인예산제를 활용하고 있음.

Q3. 개인예산제 설명 및 주요사례

- 장애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복지사가 확인되면, 패키지로 개인예산제 등 원하는대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함. 본 센터에서는 연간 200명을 도와주고 있으며, 복지전공 학생들이 옆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지원책도 있음.

- 장애인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Q4. 서비스 전달체계 방법 및 협력체계 현황

- 자매기관과 유사기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이의 비중이 높아야 장애인에게 힘이 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확보 및 다른 장애인과의 연대임.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정부기관을 많이 찾아가고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동료상담은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지하고, 센터에서는 차별당한 장애인 당사자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있음.

- 커뮤니티 네비게이션(community navigation)은 지역사회에서 잘 모르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것임. 타기관별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Q5. Personal Health Budget에 대한 설명 등

- PHB는 3년전 법제화 되어 건강서비스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련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또한 장기(내부)장애가 있는 경우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함.

Q6. 장애인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 및 역량강화 방법

- 예전에는 장애인은 시설로 보내지고 가족으로부터 고리가 끊어졌음. 하지만, 시설안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이를 위한 캠페인이나 활동이 많아졌음. 시설기금을 개인적인 기금(개인예산)으로 돌린 것임.

-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의 경우 장애인과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함. 가족을 교육시키고 장애인 스스로 목소리를 키우며, 지역사회까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함. 현실적으로 가족과 같이 사는 장애인은 주택문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를 위한 자립생활 및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가족이 돌보고 싶지 않지만, 내보내는 것에 어려운 가족역시 있음.

-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롤모델(역할)이 필요함. 지역사회에서 결정내리기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위직 장애인당사자가 있는 것이 필요함.

3) 첨부사진

▲ SPECTRUM 외부 전경

▲ SPECTRUM 기관방문 회의	▲ SPECTRUM 기관방문 회의 후 기념품 증정
▲ SPECTRUM 내부 프로그램실

▲ SPECTRUM 내부 전시물

3. Independent Living Alternatives (ILA)

1) 기관개요

○ 자립생활기관

- ILA는 1989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통제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Personal Assistants(PA)를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혁신적이고 유연한 PA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기능

- 활동보조(PA)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모집 및 훈련 등

- 장애인행동연합(Disability Action Alliance, DAA)의 한 조직으로, 장애인정책관련 제도 등을 수립하는데 일조함.

- 공공-민간, 시민사회 섹터 조직-장애인단체 간의 파트너십 유지

-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협업 설계 및 해결책 도모

- 정책 실천을 위한 독려, 촉진 시도

2) 면담내용

방문기관	Independent Living Alternatives (ILA)
대상인사 직위, 성명	Tracey Jannaway (Director)
면담일시, 장소	2016. 9. 7.(수) 11:00-13:00 Rowlandson House 289/293 Ballards Lane, London N12 8NP

Q1. ILA의 주요역할 및 기능

- ILA는 NGO이며, 정부와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음. 1989년 자선기관으로 후원을 받아 수입원을 마련하였으며, 세금혜택을 통해 수입창출을 함. 1996년도에 법제가 변경되어 장애인이 돈을 직접 받아서 내가 어떻게 쓸지 항목을 가지고 따져봄.

- 개인예산제에서 주로 활용되는 항목은 체육관 및 체육시설 이용, 물리치료, 컴퓨터 활동 등 정신건강증진 차원의 것이 많음.

- PAS(Personal Assistant Service)는 지체장애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접 욕구 파악을 함.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직접 컨트롤하며, 돈까지 절약함. 활동보조는 시간당 fee를 주고 이용하며, ILA에 연락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장애인이 직접 책임을 짐. 교육, 일, 지역사회 욕구 파악 전반이 가능하며, 이것이 사회적 모델의 기본이 될 수 있음.

Q2. ILA 이용절차 및 기준

- 개인예산제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임. PA 스케줄 조정에 있어서 장애인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

- ILA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는 70명이 등록되어 있고 50명은 고정적으로 운영되며, 100명 가량 융통성 있게 운영가능함. 장애인이 직접 PA를 고용할 수도있고 ILA를 통해서 고용이 가능함.

- 법적으로 PA교육을 해야 하고 관리감독 후에 실제 투입됨. PA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오는 취업준비생이 많음.

- 장애인은 등록을 거쳐 질문지를 확인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지급받음. PA는 인터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이때 추천서, 의료기록, 범죄기록 확인 등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의 경우 ILA 연계가 필요하나 가능한 장애인이 직접 PA와 연결하게 하고 있음. 장애인과 PA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전역으로 퍼져있음.

Q3. CQC와의 관계

- CQC는 감독의 기능을 하며, 2년에 1번 실시됨. 이는 현장 관리차원에서 실시되며, 매우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현장관리 이후 개선사항 관련 설명까지 실시함. 핵심 관리 감독 부분이 정해져 있으며, CQC에서 배포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됨.

- CQC는 8년전 등록하였으며, 기관의 등급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색깔로 구분하여 기관의 운영정도를 평가하고 등록함. CQC는 PA 활동을 지적하고 논리적이고 쉽게 지적하여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줌.

Q4. PA의 생활유지 정도 및 급여수준(서비스 단가)

- PA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이며, 현안에 늘 주시하고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이벤트에 대해 설명함. PA는 장애인들에게 날씨정보, 보이스피싱 등의 안내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 PA 활동만 함으로써 생활유지는 되지 않음. 정부는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함. 기본적으로 PA fee는 1시간당 7.20파운드이며,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런던의 경우 1시간당 9.30파운드 정도임(런던의 경우 집값이 원룸 기준 1,200파운드임).

Q5.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와의 관계

- 장애인의 자립활동은 시간을 두고 변화를 지켜봐야 함. 자립생활을 위해 접근가능한지 장애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고, PA는 대체할 수 없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됨. 자립생활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PA는 장애인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함. 장애인과 PA는 약속, 신뢰, 발전을 통해 이루어짐.

- 장애인의 권리옹호도 필요하며, 이들의 욕구에 대해 물어보고 자기결정에 대해 인식시켜야 함. 특히, 권리옹호 및 강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함.

- PA와의 파트너십은 테크놀로지나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없음. 사실 활동보조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보다 지체장애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

Q6. ILA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의 관계

-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기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함. 특히 재정문제가 많은데,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른 국가의 유럽인 PA가 많아져 EU 탈퇴 이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호스피스, PA등 의 영역에서 향후 사회복지가 무너질 수도 있으므로 계속 주시해야 함.

-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의 입법    화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음.

3) 첨부사진

▲ ILA 외부 전경
▲ ILA 기관방문 회의	▲ ILA 기관방문 회의 후 기념품 증정

4.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1) 기관개요

○ 영국정부기관, 노동연금부 소속 장애인전담부서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불평등 제거를 위해 정책 개발 지원

- 다양한 부처간의 협업 등 역할분담하여 지원

- 장애인 정책(전략) 개발 및 모니터링

- UN장애인권리협약의 조정과 이행

- 장애인당사자 조직 강화

- 국제장애인올림픽 명목 유지

- 공동체 지원지금 감독

- 사회적 모델 장려 등

○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목표

- 장애인이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타부처와 노력

-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지역사회를 건립함.

- 장애인과 관련 조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최근이슈

- 장애인행동연합(Disability Action Alliance)은 보다 협력적이고 장기적(long-term)이고 지속가능한(substantial)한 것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 장애인권리(고용, 교육, 그 밖의 정책 등)는 평등법(2010년)과 UN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장애인 권리가 증진, 보호, 강화됨.

2) 면담내용

방문기관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대상인사 직위, 성명	Stepfanie Harvey (Acting Head of the ODI) Jacqui Wyatt (탈시설 및 장애인정책 관련 담당자)
면담일시, 장소	2016. 9. 8.(목) 10:00-12:00 Caxton House, Ground Floor Tothill Street, London SW1H 9NA

Q1. 타부처와 장애인관련 부서와의 협력 방안

- UN CRPD, 장애인 이슈를 중요안건으로 공유하며, 전체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 협력함. 특히 평등법의 경우, 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며, 정책 영향력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영향력을 예측하고 장애인에게 알려주고 다른 부서와 논의함.

- 장애인과 다른 부처와의 연계 방법은 부처가 개입하는 것보다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함.

- 장애유형마다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장애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년에 4번 장관이 만나서 직접 들음. 장애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사항을 듣고 실행해보면서,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함.

- 장애인 포텐셜 포럼을 열어서 보고서를 발행하고, 큰 자선기관도 있지만, 장애인관련 소형기관으로 40개 회원이 구성되어 있음. 다양한 장애인 분야로 전국적 규모의 포럼을 1년에 2번 개최하고 피드백을 받음. 장애인과 장관이 의견을 공유하고 흥미로운 사항은 이메일로 긴밀한 소통을 함.

-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더 많은 그룹과 연락을 하고 안건을 주시하며, 좋은 사례를 찾고, 관계 형성하도록 함. 주로 장관이 장애인당사자와의 미팅을 주선하고, 연락을 하고자함.

- 장애인과 정부기관 간에 강력한 연대를 하고, 장애인 담당자 및 관심있는 실무팀에 직접 연결해줌. 10년 전만해도 정부에 대한 장애인의 로비는 적대적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남.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며, 복지개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협력 및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Q2.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 함께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경험이 중요하며, care 서비스는 아직도 있음. 변화하려고 노력하며 care가 심각한 사례는 결과적으로 변화하려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실시함. 모든 부처(복지부, 노동부)의 노력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시설은 민간영역이 대부분이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정부 운영은 없음.

- 영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시설이 많이 폐쇄되었음. 사회복지 안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

- 가족과 같이 살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과 거주가 가능하면 같이 살도록 목표하며, 서비스 제공이 없을 때 시설거주를 가능하게 함.

Q3. 장애인 전달체계의 실질적 통합 정도

- 모든 예산은 care act에 근거하며, social care로 장애인에게 개인예산을 제공하게 됨. 주로 주택보장, 사회보장 등 지원을 함.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 등 모두 통합해서 받도록 하며, 실비기준으로 개인예산제 실시함.

- 통합이 안되는 부분은 소득 대체 비용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함. care act에 의하면 별도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care act의 경우 오직 사회보장법만 해당되며 health(건강 의료)는 아님. 건강 의료(보건)에 대해서 정부는 무조건 전적으로 도움.

Q4. 개인예산을 받는 장애인의 자격기준이나 장애수당 금액

- social care는 매우 복잡함. 기본적으로 care act 최소기준을 보편적으로 확대함. 욕구가 있으면 책정하여 개인이 필요한 것과 지방정부에서 따지는 실비 기준 책정에 따라 개인예산을 배정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름.

- 기본적인 원칙은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살도록 균형점을 찾아서 비정부 예산책정과 같도록 함.

Q5. 사회복지 시장에서 통제하고 직접지불하는 경우

- 사회복지 민간시장을 이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시장에서 제공함. 이를 체크하고 장려하며, 다양한 서비스 비용대비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필요한 욕구에 따라 돈을 직접 받아서 이용하고 통제함. 직접지불제는 실비가 중요하며, 지역적 차이가 존재함.

Q6. 사회서비스 영역 및 민간서비스 종류

- 사회서비스는 민간시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음. 민간시장에서는 주거지원(실비) 등 위험에 따른 실패를 막기 위해 보호하고, 시장의 성공을 위해 수수료를 받도록 함. 지방정부는 이를 장려하고 욕구에 맞게 하도록 하며, 자립생활을 위해 파트너십 형성을 함.

- 시장개발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시장 감시는 노동부에서 담당함. 장애인 최초 서비스는 요양원도 포함됨. 많은 이용자를 거쳐서 비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았으며, 지방정부에서 지원함.

- 시장에서의 장애인 서비스는 natural market hub에서 담당하며, 시장에 좋은 서비스 사례를 요구함. 지방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를 조달함.

Q7. Natural Market Hub 운영방법

- Natural Market은 현재 검토 중이며,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음. Care act에 따라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함. 사실 대형업체만 입찰 가능하고,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옵션을 제공함. 시장은 지방정부 의무를 도와주는 역할임.

Q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전달체계 등)

- social care는 지방정부에서 하고, 복지전반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됨. 복지수당, 수급여건 등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음. 소득보장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금전적인 것이 아닐 경우만 지원하며, 금전적 도움은 주지 않음.

- 수급여건은 국가차원에서 정해져있음. 주택보장의 경우 집은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며 이 비용도 정해져 있음.

Q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계획은 장애인의 로비가 강함. 독립적 생활을 위해 새로운 계획은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것을 고민함.

- 7년 전부터 지방정부화되어, 커뮤니티 단위에서 해결하도록 함. care act는 국가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 맡게 진행되도록 함.

- 사회보장법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장애인 로비 그룹이 참여함. 모든 정부부처와 로비그룹(전문가) 등이 모여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함.

Q10. 법을 기반으로 자립생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 규제를 위해 법이 존재함. 욕구 사정 후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함. 입법과정을 통해 법이 존재하지만, 실행방법은 다를 수 있음. 실행방안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care act 실행하고자 함. 지방정부 역시 장애인의 욕구실현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market hub 등을 검토하는 것임.

Q11. IL센터의 역할

-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대립하는 경우 있음. IL센터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개선 및 캠페인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야 함.

Q12. Care home에 대한 설명

- 기초적으로 노인을 위한 home이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경우, 충분한 실비를 내고 살 수 있음. 지역사회에서 care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민간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함. 가족이 있는 경우 실비를 내고 이용하거나, 돈 없는 사람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돈을 내도록 함. 민간시장의 경우 CQC에서 관리함.

Q13.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 효과/ 권익옹호 정책

-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반응은 좋았음. 특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반응이 좋았음.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이해하고 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임. 개인예산제를 통해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고, PA를 고용하고 레저활동이 가능해짐.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금액 활용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졌기에, 선택권과 주도권이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공헌 등 경제적 도움이 됨. 개인이 업체를 선택함. 70년대 직접 돈을 받겠다고 운동한 결과임. 지방정부에 정보주고 브로커(자선기관)에 도움 연결서비스를 받음. 과거에는 장애인이 요구를 로비하기 위해 기관을 연계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해야 했음.

- 장애인당사자가 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암. 장애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로비를 해야 함.

- Care act에 의해 권리옹호 조항이 있음. 권익옹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싸인을 보냄. 큰 규모의 자선 조직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있음.

3) 첨부사진

▲ ODI 외부 전경	▲ ODI 내부 데스크
▲ ODI 방문 출입증	▲ ODI 기관방문 회의

Ⅲ. 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영국-런던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DRU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정부 지원예산을 감축함으로써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소규모 조직이긴 하지만 UN CRPD 보고서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이슈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Hot line을 통해 장애인당사자를 일선에서 상담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였음. 또한 장애인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인 로비를 한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함.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도 장애인당자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수집하여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임.

SPECTRUM은 장애인자립생활기관이긴 하나, 규모가 컸으며, 장애인당사자가 조직의 모든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이 기관 역시 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음.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해 정책수정을 건의하기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특히, IL 본연의 기능인 동료상담이나 커뮤니티 네비게이션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에게 독립생활을 위한 지지나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롤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고위직 진출 및 정부 로비 등이 필요하다고 함.

ILA는 활동보조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CQC를 통한 활동보조 및 커리큘럼 등의 관리 등을 철저하고 받고 있었음.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통제하는 것은 자립생활에 있어서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ILA에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PA선택 및 스케줄 관리 등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또한, CQC를 통한 서비스 관리감독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큼.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발전과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함. 우리나라도 복지서비스 평가 체계나 방법이 많이 정비되어 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 전반의 관리감독, 조사 등은 공공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음.

영국정부(런던)는 장애인당사자와 장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함. 특히, 타부처와 장애인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함. 장애인을 별도의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써 필요한 욕구 파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은 정책입안가 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가 협력하여 수립되고 있음.

영국은 시설의 기능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의회나 정부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한다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도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정책수립에 참여하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가 영국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자립생활을 위한 IL센터 역할을 동료상담,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큼. 특히, 장애인을 장애나 차별의 객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016. 10. 10.

제출자  유 경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