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출장단원	황화성, 최한나, 김성진, 김계정, 류정은, 오태경, 윤용헌
소 속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장목적	호주의 장애인자립지원 해외선진사례 조사
출장기간	2016. 9. 18.(일) ~ 9. 25.(일) (6박 8일)

목    차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3

2. 방문국가 및 기관	3

3. 출장단원	3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4

5. 예산 사용 내역	5

Ⅱ.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6

1. Nova Employment(장애인취업알선기관)

2. NSW Department of Health(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3. Pack Force(장애인기업)

4. Centerlink(복지서비스센터)

5. Royal Rehab(국가재활병원)

6. Sunshine LGD(장애인기업)

7.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장애인 고용 정책 정부부처)

8. Endeavour Foundation Industries Filpac(장애인기업)

Ⅲ. 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30

Ⅳ. 참고자료	31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등의 서비스 자원을 연결하는 '장애인복지의 hub'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선진 국가 방문하여 본원이 향후 추진해야할 기능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해외 선진 국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 체계와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장애인생산품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이해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내도입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선진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여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방문국가 및 기관

○ 방문국가 : 호주

○ 방문기관 : Nova Employment 등 8개소

- Nova Employment(장애인취업알선기관)

- NSW Department of Health(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 Pack Force(장애인기업)

- Centerlink(Campsie 복지서비스센터)

- Royal Rehab(국가재활병원)

- Sunshine LGD(장애인기업)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장애인 고용 정책 정부부처)

- Endeavour Foundation Industries Filpac(장애인기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화성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팀장	최한나
경영지원부 인사총무팀	대리	김성진
우선구매지원부 우선구매심사팀	대리	김계정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대리	류정은
직업재활부 사업평가팀	대리	오태경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대리	윤용헌

3. 출장단원

4. 출장 기간 및 세부 일정

일 자	방문기관	수행내용
9.18.(일)	인천 → 시드니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시드니 도착
9.19.(월)	Nova Employment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기관연혁 및 주요업무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내용 -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 체계 등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질의응답
9.20.(화)	NSW Department of Health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기관 연혁 및 조직 체계 - 장애인자립지원 정책 - 장애인 재활 훈련프로그램 형태 - 기관 업무수행 내용 등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질의응답
	Pack Force (장애인기업)
9.21.(수)	Centerlink (Campsie 복지서비스센터)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현황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형태 및 내용 - 장애인 취업서비스 현황 등 - 장애인기업 작업내용 및 수입현황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질의응답
	Royal Rehab (국가재활병원)
	Sunshine LGD (장애인 기업)
9.22.(목)	Department of Social Service(DSS) (장애인 고용 정책 정부부처)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장애인기업 현황 -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등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질의응답
9.23.(금)	Endeavour Foundation Industries Filpac (장애인기업)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기관 운영 현황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형태 및 내용 - 장애인기업 작업내용 및 수입현황 ‣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질의응답
9.24.(토)	최종평가회의	‣ 자료 정리 및 업무분장 ‣ 추가 필요자료 요청
9.25.(일)	시드니 → 인천	‣ 시드니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일 자	금액	내 용	비고
9/7	23,520,000원 (81,000원 절사)	‧항공료(대한항공, 케세이퍼시픽 왕복) 1,350,000원*7명 = 9,450,000원 ‧숙박비(6박, 조식포함) 571,714원*7명 = 4,002,000원 ‧식비(중‧석식 12회) 186,430원*7명 = 1,305,000원 ‧차량비(가이드팁 포함) 683,570원*7명-350,000원(불용액) = 4,435,000원 ‧통역비 149,140원*7명 = 1,044,000원 ‧공식기관 방문비용 310,710원*7명 = 2,175,000원 ‧여행보험료 60,000원*2명 = 420,000원 ‧여행사 수수료 100,000원*7명 = 700,000원
9/9	167,200원	‧현지 인터넷 사용경비 83,600원*2대 = 167,200원
9/12	945,840원	‧일비 25＄*1126.04원*1명*6일 = 168,900원 15＄*1126.04원*1명*6일 = 101,340원 15＄*1126.04원*5명*8일 = 675,600원
9/12	500,000원	‧기관방문 선물 구입 62,500원*8개소 = 500,000원
9/27	540,000원	‧항공변경 수수료(대한항공) 270,000원*2명 = 540,000원	황화성 김성진
9/27	388,488원	‧현지로밍비용 = 388,488원
10월 넷째 주	1,567,500원	‧기관 자료 번역(영어 → 한국어) = 1,567,500원
합계	27,979,028원

5. 예산 사용 내역

Ⅱ.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1. Nova Employment(장애인취업알선기관)

가. 기관개요

○ Nova employment는 비영리 조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시드니 전역에 17개의 사무소에서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장애인 고용(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직무지원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나. 설립년도 : 1988년

다. 목적

○ ‘열린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조건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장애인의 직업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업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으로 연계함.

라. 주요사업

○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의사소통 방법, 시간 및 금전관리방법,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기술 등), 커리어 향상 및 취업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직업훈련 : 훈련모습 관찰, 신체능력평가, 욕구조사 등을 통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 전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함.

- 업체개발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구직자가 희망하는 업체개발, 사업체 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한 사업체 개발 및 관리함.

- 직무지원 : 잡코치를 활용하여 취업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지원함.

마. 면담록

∎ Nova Employment(장애인 취업알선기관)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Martin Wren / Chief Executive Officer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19.(월) / Nova Employment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기관의 운영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 Nova employment는 취업지원기관으로 정부로부터 $20만(연방정부 $14만∼16만,  주정부 $4만~6만)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 구인업체 개발 시 $350의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알선 시에는 $1,500, 취업 후 13주 고용유지 시 $8,000, 26주 고용유지 시 $16,000을 지원받음. 이 금액은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 Deed

질문2. 보호고용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가?

▸ 호주는 보호고용의 형태보다는 일반고용이 더 활성화 되어있음. 작년에 본 기관에서 취업한 1,000명의 장애인 중 보호고용은 5명에 불과함.

▸ 장애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지원한다면 좋겠지만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구인업체의 상황 등으로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구인업체의 상황과 장애인의 직무능력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현장훈련을 연계하고 최종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있음.

질문3. 근로장애인의 급여수준은 어떠한가?

▸ 본 기관의 취업 지원사업 중 하나로 카페 개설 후 장애인을 근로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중 원주민 거주 지역에 카페갤러리 오픈하고 장애인근로자를 취업시킨 경우가 있었음. 오픈 후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그 곳의 근로장애인은 시간당 약 $14.5(호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18)의 급여를 받음.

▸ 근로자들의 급여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근로능력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됨.

※ 참고자료 : Supported wage system

질문4. 호주 내의 장애인식은 어떠한가?

▸ 호주의 원래 주인인 원주민들 사이에는 장애인이라는 별도의 정의가 없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임. 이것이 전체 호주 국민의 의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애인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임. 다만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질문5. 처음 구인업체를 개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 처음 장애학생 채용을 위해 현장에 뛰어들었던 90년대에는 사업체에서 장애인채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홍보(신문, 언론, 광고판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홍보-연 $2만 가량)를 통해 현재는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근로하고 있음. Nova의 경우 전체 150여명의 직원 중 50명이 직접 고용주를 만나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을 통해 업체를 개발하고 있음.

질문6. 호주의 장애 관련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호주에도 장애인관련 법이 있지만 한국만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은 장애인고용을 강제적인 사항으로 만들게 되고 그것은 결국 형식적인 고용에 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함.

▸ 법적으로 강제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질문7. 본 기관의 취업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 시드니에서 하루 5명가량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음. 장애유형별로는 취업비율은 지체장애 20%, 지적장애 40%, 정신장애 15%, 기타장애 25%로 나타남.

질문8. Nova의 기관 형태는 무엇인가? 또한 지부가 있는가?

▸ Nova는 비영리단체로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며 현재 시드니 내 17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질문9. 호주에도 잡코치가 있는가? 있다면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호주 역시 잡코치가 장애인의 취업적응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150명의 Nova 직원 중 50명은 잡코치, 또 다른 50명은 업체개발 및 관리, 20명은 사무원, 나머지 30명은 취업 전 사전교육 및 직업훈련 업무를 하고 있음.

질문10. Nova의 서비스 제공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Nova를 방문한 장애인들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직업흥미와 능력을 평가받고 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개발하게 됨. 업체개발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개발하고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면 잡코치를 통해 현장직무지원이 이루어짐.

▸ 잡코치의 급여는 약 $5만 5천, 업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급여는 약 $8, 만 8천∼10만 정도 받고 있음.

4. 기타 사항

Nova Employment 외관	담당자와 면담 모습
담당자와 면담 모습	단체사진

2. NSW Department of Health(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가. 기관개요

○ NSW 보건부는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건강서비스를 보호하고, 개발하며, 유지 및 개선하고 있음.

나. 호주복지정책의 발전

○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재활) 시작

○ 1955년   사회재활프로그램 도입

○ 1980년대 장애인 단체 및 협회 등 설립 시작

일반적인 격리시설이 사라지고 그룹홈(4~5명) 형태로 사회 속에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나 장애인의 일자리는 여전히 한정적임.

○ 1990년대 ~ 2000년대 많은 보고서와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

호주 복지정책의 변천과정

다. 주요사업

○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 1970년 이후 장애인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프로그램인 NDIS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정부가 장애인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서비스대상자 : 약 14만 명(추정)

연구에 따르면 NDIS의 시행으로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약 5만 명)이 모두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음.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NDIS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지원예산 : 시범사업 단계 약 30억 → 현재 약 60억

- 지원체계

NDIS 도입 이전	NDIS 도입 이후
· 주정부 → 보건서비스 예산 지원 사회서비스 예산 지원	· 주정부 → 보건서비스 예산 지원 · 연방정부 → 사회서비스 예산 지원

※ 2016년 신규 사업으로 2016년 50% 적용, 2017년 나머지 50% 적용

예산지원체계의 변화

- NDIS 서비스 지원 과정

· 장애인 혹은 가족이 직접 서비스 의뢰(NDIS 대표번호 : 1800 800 110)

· 서비스대상자 선정(서비스기준과 전문가 소견)

· 필요한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

- NDIS 서비스의 종류: 치료, 재활, 교통, 취업지원, 사회활동, 돌봄 등 장애로 인해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됨.

서비스 진입과정

○ 장애 관련 법률

1) 장애인기본법 제정(2013)

-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사회적인 모든 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는 법률임. 또한 이 법률은 장애인지 행동강령 DIAP(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의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참고자료 : DIAP 2016∼2019(NSW Healthy gateway)

- 장애인기본법의 목적

· 사회인식개선(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지원

· 장애인 욕구 중심의 정책 및 서비스 설계

· 맞춤형 취업의 기회 제공

2) Carer(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주정부 법률 제정(2010)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제정하여 보다 적절한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의식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고 있음.

3) 지적장애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2012)

- 의사표현능력에 제한이 있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법률임.

- 서비스 필요정도에 따라 T1∼T4까지 구분함.

-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각각 지적장애인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부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라. 면담록

■ NSW Department of Health(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James Dunne / Director Social Policy Implementation Unit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0.(화) / NSW Department of Health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호주에서는 장애인 통계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 장애인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기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필요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음. 호주정부에서는 NDIS의 대상자가 약 14만 명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산출은 어려움.

질문2. 장애 인구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정부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가?

▸ NDIS의 대상자로 추정되는 14만 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NDIS에는 교통, 편의시설, 사회서비스, 재활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의 평균 예산을 NDIS 패키지에 반영하고 있음.

질문3.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가?

▸ NDIS에 초기접근 시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의 주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대상자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질문4. Carer(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수당은 얼마나 받게 되는가?

▸ Carer는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인의 가족이 포함됨.

▸ Carer의 수당은 수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수입이 있는 사람은 2주/$112,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은 2주/$775의 수당을 받음.

질문5. 지적장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행동강령은 없는가?

▸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특별한 행동강령은 없음.

▸ 장애인기본법 안에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넓은 부분에서 담고 있음. 지적장애인은 의사표현능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임.

4. 기타 사항

NSW Department of Health 담당자와 면담 모습
NSW Department of Health 담당자와 면담 모습

3. Pack Force(장애인 기업)

가. 기관개요

○ 뇌성마비 연합회(Cerebral Palsy Alliance)에서는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인더스트리(Centre industries)설립하고 이를 모태로 보호고용의 모델에서 벗어나 일반고용 및 경쟁고용 모델을 도입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 최초 전화교환국용 중계 장치 생산을 수주하여 시작함.

○ 호주 장애인 기업(ADE)으로 프렌치 포레스트(French Forest), 웨더릴파크(Wetherill Park)에 물류창고가 있으며, 시드니 지역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입사조건

- 호주 시민권을 보유한 장애인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자

- 최소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자

- 1일 8시간 이상 근무가능한 자

- 장애인으로 센터링크 번호(Centerlink Reference Number-CRN),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DSP) 수급자

나. 설립년도 : 1961년

다. 목적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과 각종 재활서비스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됨.

라. 주요사업

사업	내용
포장 및 조립	우편 바코드 부착, 봉투투입 및 접기, 잡지포장, 라벨작업, 우체국 전달 서비스
우편발송 서비스	우편 바코드 부착, 봉투 투입 및 접기, 잡지 포장, 라벨작업, 우편대행 서비스
제품포장 보수	파손된 포장 보수, 스티커 부착, 재포장
창고 및 보관	French Forest와 Wetherill Park에 위치한 2개의 물류창고에 제품 보관 후 주문에 따라 배송상태로 준비

호주법인 스태들러	제지회사	미용용품 제조회사
뇌성마비 연합	스프레이 페인트 제조회사	호주 풋볼리그	레고사

○ Pack force 협력업체

○ 자금지원 방식(Funding)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2개의 사업장에서 163개의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음.

-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 Disability Maintenance instrument(이하 DMI)을 입사 3개월 이내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어떤 수준인지 평가함. 이 결과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대가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

* DMI : 9개 부분/ 약 100여개 질문을 통해 4단계의 지원수준으로 평가

사회성과 행동(social and behavior), 인지(cognitive), 직업(vocational), 신체 및 개인적인 돌봄(Physical and personal Care) 정도,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Workplace environment(근무환경), 특이사항(Special), 기타사항(Other), 변수(Variable)

- 이 외, 개인적인 돌봄 및 의료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직업기반 개인별지원(Work based Personal Assistance)을 받을 수 있음.

- 잡 액세스(Job Access)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유지 및 직업역량개발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개인별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 훈련(Training)

-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의사소통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함.

- 직무교육내용

구분

내용

기계사용

블리스터 포장기계, 박스테이핑, 열 수축기계, 팔레트 랩 포장지, 라벨기계 사용법 등

공장이용교육

공장 내 지게차 운전, 핸드 파렛트 트럭 사용법 등

안전교육

안전한 기계사용법, 개인 보호 장비 사용법 등

본 장비 사용교육

테이프 건, 글루건, 실링기 사용법 등

문서작업

간단한 송장 작성법 등

기타

라벨작업, 전자식 저울사용법, 컴퓨터 기본사용법, 카트, 품질검사, 기본 사칙연산, 지그사용법 등

지그사용법

	뚜껑 구멍작업 지그 (뚜껑에 동전크기 구멍 뚫는 슬라이딩 지그)
	병 드릴 작업 지그 (드릴로 플라스틱 병에 2개의 구멍을 뚫는 지그)

마. 면담록

∎ Pack Force(장애인기업)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Joerg Ziegler / Site Manager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0.(화) / Pack force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Pack force의 근로자는 몇 명인가?

▸ 2개 지점의 전체 직원이 163명이며, 현재 이곳은 83명의 장애인, 10명의 매니저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44명∼45명의 각자의 근무유형에 맞추어 출퇴근하고 있음.

질문2. 근로자의 장애유형은 어떠한가?

▸ 주로 뇌병변장애인 70% 시각장애인 20%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전맹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 촉각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약시인 경우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모니터 제공함.

질문3. 시각장애인은 이곳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가?

▸ 열기계를 이용한 지우개 포장작업을 하고 있음.

질문4.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 생산성에 따라 10%, 20%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함.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최소 $16.8(한화 14,400원) 지급하고 최대 3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개인직무능력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음. 가장 생산성이 좋은 장애인의 경우 100% 생산목표 중 70%를 생산하고 있음.

질문5. 근로자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가?

▸ 기관에서 별도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개인별로 출퇴근하고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질문6.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가?

▸ NDIS에서는 64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기관에서는 근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령 장애인이 있어 현재 70세 장애인도 근무하고 있음.

질문7. 작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직접 구매한 것인가?

▸ 생산설비는 거래업체에서 지원해주었으며, 1년에 사용 임대료로 $1을 납부함.

질문8. 주로 생산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 현재 STAEDTLER 호주법인에서 사무용품(지우개, 볼펜 등)을 고정적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벽돌제작 업체로부터 벽돌 샘플 제조, 종이박스 재포장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음.

4. 기타 사항

기관소개	STAEDTLER 문구(지우개, 볼펜)작업
박스 글루건 접착 작업	지그를 이용한 지우개 포장작업

4. Centerlink(Campsie 복지서비스센터)

가. 기관개요

○ Centerlink는 인간서비스부 산하조직으로 서비스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호주 전역에 950개소를 설치하여 약 3만 4천명의 직원이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아동지원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설립년도 : 1997년

다. 목적

○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서 절차의 복잡성,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각종 연금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업무를 제공함.

라. 주요사업

○ 사회보장 업무(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수행

○ 출산, 교육, 의료, 은퇴상담, 장애 혹은 부상, 질병으로 인한 실직자의 재취업, 직업교육 및 재정지원, 이민자를 위한 재취업, 재외 호주인 의료비 지원 등 호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지원 서비스

- 사회복지사업 : 정부에 의해 전달되는 서비스와 복지지원금 지원

- 메디케어(의료) :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의료체계로 호주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 아동지원 : 이혼가정 어린이들이 양쪽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마. 면담록

∎ Centerlink(Campsie 복지서비스센터)

1.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1.(수) / Centerlink 회의실

2. 면담내용

질문1. 호주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범위 및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됨. 연방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복지, 국방, 외교, 무역, 환경, 국가보안 등의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정부에서는 건강, 교육, 노사관계 등의 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도로, 환경, 폐기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이처럼 사업이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상호간에 교류하고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함.

질문2. 센터링크의 기능 및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

▸ 정부의 복지지원제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센터링크는 호주 전체에 95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약 3만 4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680만여 건의 상담전화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상담전화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음. 연간 약 2,540만 명이 센터링크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이 중 2,300만 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음. 센터링크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는 200개 이상의 제도와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으며 연간 $1,650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질문3. 센터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 고령자, 구직자, 가족, 자녀가 있는 사람, 청소년, 학생, 장애인, 농촌 및 교외지역 거주자, 원주민,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 등으로 취약계층 중 경제적, 신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질문4. 센터링크에서 서비스대상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장애인 : 일정한 평가를 통해 장애연금의 대상자가 확정되면 센터링크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함.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신혼부부 :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신혼부부의 28%가 혜택을 받고 있음.

▸ 구직자 : 연방정부 내 고용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간병인의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기타 : 문화와 언어를 다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해석된 책자에도 만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빨리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5. 호주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지출의 범위 어떻게 되는가?

▸ 2012년 기준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용 18%임.

질문6. 과거에 비해 호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

▸ 고객을 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누구든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문7. 호주는 장애인 등록제가 있는가?

▸ 장애인 등록제는 없으며 서비스에 따라 적합 대상자인지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사례>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서비스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학업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서비스 대상여부가 결정되면 학교 혹은 전문기관의 학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8.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정부의 장애연금 판단기준에 따라 센터링크의 전문평가사가 소득과 재산,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함.

질문9. 연금의 받기위한 조건과 연금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주 영주권이 있어야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야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야함.

▸ 한 부모 가정의 경우 2주에 약 $700의 연금액을 받고 배우자가 있을시 1인당 약 $560의 연금을 받게 됨. 이 외의 집세, 공과금 할인제도 등의 혜택이 있음.

질문10. 구직장애인이 취업의 욕구를 가지고 센터링크에 방문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센터링크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취업알선기관에 의뢰하면 의뢰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혹은 취업을 지원함.

질문11. 호주의 장애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장애인관련 법은 매우 다양하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따라 각기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음.

3. 기타 사항

Centrelink 담당자와 면담 모습
담당자와 면담 모습	단체사진

5. Royal Rehab(국가재활병원)

가. 기관개요

○ 1940년대 전쟁 부상자의 치료와 재활 및 병약자 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설립됨.

○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장애서비스법의 제3장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CRS)에서 직접 제공함.

○ 1991년 장애개혁안의 일환으로 그 역할이 지역중심으로 이동하여 분권화 작업을 추진, 현재 수많은 재활영역 전문가들이 각 지역에 분포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

나. 설립년도 : 1945년

다. 주요사업

○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 카운슬링, 고용과 직업훈련, 이동 및 자립생활훈련

○ 사정(Assessment), 재활프로그램, 직업상담, 잡매칭과 직업배치 등

○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상담컨설팅 등 제공

○ 지역사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관리 및 감독

○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가서비스(의료적 지원, 사회활동 지원) 지원

라. 면담록

∎ Royal Rehab(국가재활병원)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Stephen Lowndes / Chief Executive Officer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1(수) / Royal Rehab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

▸ 주정부 지원금과 배상책임보험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정부의 예산은 병원의 운영(건물관리, 근로자 급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예산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련한 부분에 지원되는 형태로 나누어져 있음.

질문2. 병원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의사, 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재활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두 근로하고 있음.

질문3. 산재장애인의 경우 재활 후 예전 직장으로 복귀하는가?

▸ 산재장애인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예전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임. 또한 산재장애인이 복귀했을 때 사업주는 장애인이 근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시설개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함.

▸ 일반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 재활 후 잔존능력의 수준에 따라 예전 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 이전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상 예전 직장 복귀가 어려움.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직업욕구와 재활 예후에 따라 예전 직장 복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질문4. 배상책임보험사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가?

▸ 환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예를 들어 환자가 본 병원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기관에 지원하고, 환자가 민간 직업재활기관의 제공받고자 한다면 그 기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임.

질문6. NDIS 적용사항은 무엇인가?

▸ NDIS의 가장 큰 의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예산이 직접지원 된다는 것임.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임.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 사업의 효과성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판단해야할 것임. 또한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50% 가량 실시하고 있는데 본 기관은 아직 적용대상이 아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대상자들은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시행 초기단계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 NDIS는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음. 따라서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기관, 재원, 인력들을 마련해놓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관련 서비스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질문7. 이 기관은 환자의 직업재활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 본 기관에 의뢰되는 사람들은 사고 이후 1차 치료과정을 거치고 2차 재활과정으로 의뢰된 사람들임. 따라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활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함. 또한 장애연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욕구 보다 지역사회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큰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임. 그렇지만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직업상담 혹은 직업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또한 직업현장과 연결하여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도 함.

4. 기타 사항

Royal Rehab 외부전경
Royal Rehab 담당자와 면담 모습	Royal Rehab 담당자와 단체사진

6. Sunshine LGD(장애인기업)

가. 기관개요

○ SunShine LGD는 숙박시설 및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 취업, 지원고용,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돌봄, 예술 활동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TTW Program)을 통해 직업훈련, 직업태도, 직장예절 등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등을 통한 직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가족 또는 보호자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HACC in- home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나. 설립년도 : 1924년(Lorna Hodgkinson에 의해 설립)

다. 목적

○ 장애를 가진 사람과 보호자에 필요한 Total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라. 주요사업

사업	내용
포장 및 우편발송	- 백화점 디스플레이용 화장품 선물 상자 포장 - 기업의 우편물 접기, 편지봉투에 내용물 삽입 후 밀봉 - 바코드 및 내용물 인쇄, 데이터 정리, 접수, 우편물 발송
정원 및 잔디관리 (MOWMENTUS)	- 시드니 전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의 잔디와 정원 관리 *주 거래처 : 주 정부, 시의회, 은퇴마을 , 병원
소규모 지원고용 ENClAVES (LabourHire)	- 그룹별 지원고용을 통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치과용품 생산회사에서 지원고용을 그룹으로 실시

○ Sunshine LGD에는 65명의 장애인 근로하고 있으며, 포장 및 우편 발송, 인쇄, 정원 및 잔디관리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포장 및 우편발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활동의 제한이 없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주 지역의 병원, 일반가정, 관공서 등의 정원 및 잔디관리를 하고 있음.

Sunshine LGD 전경	우편물 라벨작업 후 분류
정원 및 잔디관리	Sunshine LGD 단체사진

마. 면담록

∎ Sunshine LGD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Tom Hobbs / Coordinator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1(수) / Sunshine LGD

3. 면담내용

질문1.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 전체 6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 2～3일 생산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일하고 있음. 경증장애인의 경우, 외부 정원 및 잔디 깎기 작업을 주로 작업하고 있으며, 작업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절되고 있음.

질문2. 우편물 DM발송의 주요 고객의 어디인가?

▸ 현재는 백화점과 계약을 맺어, 상품안내 리플릿에 대해 인쇄 후 주소라벨 후 분리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주로 백화점, 관공서의 우편물을 관리하고 있음.

질문3. 사업체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Sunshine LGD의 주요사업인 DM발송과 정원 및 잔디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외 주변의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원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작업과 직무를 연계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개발하고 있음.

질문4. 한국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주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에 의무구매 또는 제 도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호주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 장애와의 구별이 없으므로 법과 같이 강제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나, 장애인 기업에서 제조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7.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장애인 고용 정책 정부부처)

가. 기관개요

○ 가족, 주택,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주에 사는 사람과 가족의 평생 복지를 개선하는 정부부처

나. 정책분야

○ 가족과 아동, 주거지원, 노인, 장애인과 보호자, 모성보호, 정신보건, 이주민 등

다. 서비스 제공 방법

○ 프로그램, 서비스, 현물, 연금, NDIS를 통하여 장애인을 지원하며, 특별히 정신보건(약물중독 등)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라. 주요 정책

○ 장애인 지원정책

1) 장애인

- 장애인 주차 계획, 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아동 지원(자폐아동 지원, 원격 시청각 서비스 제공, 장애인도서관 접근 지원), BSWAT 지급 계획, 장애투자그룹, 장애인 고용, 정신보건 제공, 장애인의 날 지원, 청각장애인의 통역 지원, 국립 도우미 카드 제공, 국립 장애인 옹호 프로그램 제공,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지원, 장애 컨퍼런스 제공 등

2) 보호자

- 돌봄 프로그램: 25세 이하 간병인 지원 및 정보제공 서비스, 중증장애인 간병인을 위한 휴식 제공, 장애인 부모 지원, 연방위탁 및 케어 링크 센터 지원,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 제공, 보호자 정보 제공 지원 프로그램, 치매 및 노인 케어 보조금 지원, 치매 교육 등

- 돌봄 수당: 보호자 급여 및 수당, 장애아동 돌봄 지원금 등

○ 장애인 고용정책

-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센터링크 소속의 직원을 만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는 크게 구직자 분류 지표(JSCI,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직무능력 평가(JCA, Job Capacity Assesment), 고용서비스 평가(ESAt, Employment Service Assessment)가 있음.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장애 정도가 경할 경우 Disability Management Service를 적용하고, 장애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Employment Support Service를 적용함.

마. 면담록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장애인 고용 정책 정부부처)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Anthony Bartolo / Director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2.(목),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장애인을 위한 정부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 2014년에서 2015년 장애인에 대해 들어가는 정부의 총 지출은 80억 호주 달러였고, 장애인과 간병인을 위한 총 지출은 연간 180억 호주 달러 이상 제공되었음.

질문2. 특별히 호주에서 장애인들의 대한 정책적인 큰 프레임이 있나?

▸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의료적인 측면, 적합한 일자리 지원, 건물과 교통,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고 호주에 거주하는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그에 대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호주 국민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예산 지출에 지지함. 또한 호주정부는 장애의 직접적은 영향을 받는 국민이 거의 5명 중 1명이라 측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질문3. 장애 인구는 얼마나 되고 장애인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가?

▸ 2015년 기준 장애 인구는 약 430만 명, 간병인 27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률을 53.4%, 비장애인의 취업률은 83.2% 이었음.

질문4. 호주의 장애인 취업서비스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

▸ 호주의 경우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 또는 잠재적 장애인들을 위한 탄력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반고용과 지원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 경쟁고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사업장에 알선하는 것과 취업 후 고용 유지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직업평가를 통해 업무 능력을 파악함.

질문5. 장애인기업(ADE)은 무엇인가?

▸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작업장의 안전 교육 지원을 주로 담당함. 약 17,500명의 장애인들이 호주 곳곳에 있는 283개의 업체에서 근무 중임.

질문6. 장애인기업(ADE)에서 장애인의 주요 업종은 어떻게 되는 가?

▸ 그래픽디자인, 인쇄, 금속 가공, 포장, 목재 및 가구 제조, 재활용, 스크린 프린팅, 원예, 정원관리 및 조경, 호텔 등 청소와 세탁 서비스 등이 있음.

질문7. 호주장애인기업 근무자들의 장애유형은?

▸ 지적장애가 67%, 정신장애 9.4%, 발달장애 7.4%, 신체장애 6%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연령대는 15세부터 취업이 가능하며 현재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취업중임. 평균연령대는 40대임.

질문8. 호주장애인기업에 정부가 우선 제공하는 규정이 있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우선구매특별지원법이 있는데 호주는 어떠한가?

▸ 정부는 2010년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기관에서 호주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원주민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강제사항은 아님.

4. 기타 사항

담당자와 면담 모습	내부 모습

8. Endeavour Foundation Industries Filpac(장애인기업)

가. 기관개요

○ 엔도버 재단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평등의 이념으로 1950년대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등 300개 이상의 지부가 설치되어 약 4,000명가량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호주 최대의 비영리 장애인 단체임.

○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관 연혁

· 1950년대 지적장애 아동의 부모에 의해 설립됨.

· 1960년대 지적장애 청소년들이 농업분야 종사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주택과 일자리를 마련하고 빠른 속도로 확대함.

· 1970년대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 도입함.

· 1980년대 직업재활프로그램, 그룹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시도함.

· 1990년대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함.

· 2000년대 장애인기업 및 직업지원프로그램 확대함.

나. 설립년도 : 1951년

다. 목적

○ 지적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교육과 기회를 창출하고 지적장애 아동의 올바른 양육태도 지원을 위해 부모교육을 목적으로 함.

○ 지적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 운영,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함.

라. 주요사업

○ 장애인기업 운영을 통한 장애인 고용

○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소개소 운영

○ 지적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실습 제공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등

마. 면담록

∎ Endeavour Foundation Industries Filpac(장애인기업)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Denise Spencer / Commercial Manager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6. 9. 23.(금) / Endeavour Foundation Industries Filpac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작업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

▸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주로하고 있음. 작업은 대부분 생산품 자체가 들어오면 초기 포장작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완료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리얼 초장작업의 경우 시리얼 제품이 입고되면 기계를 통해 일정량만큼 패키지에 포장하고 이후 개별 박스포장을 하게 됨. 최종적으로는 박스로 포장된 것들을 일정수량 만큼 묶음 포장하는 작업으로 완료하고 출고하고 있음.

질문2. 업체개발 방식은 어떠한가?

▸ 사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협력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3. 작업장에서 많은 기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누가 제공하는가?

▸ 대부분의 장비들이 해당 직무에 활용되는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작업에 필요한 기계들은 하청을 맡기는 기업이 제공하고 있음.

질문4. 장애인들의 직업능력평가가 이루어지는가?

▸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담당직무가 결정됨. 또한 현장에서 장애인의 직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통해 적응정도를 평가하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직무로 전환하기도 함.

질문5. 작업장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우리의 작업 중에 일부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위생에 관련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임. 예를 들어 작업장에 들어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방문자 모두 위생모자, 위생복, 위생신발을 착용하도록 하고 손은 비누로 닦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문6. 작업장에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함께하는가?

▸ 작업장은 작업내용에 따라 몇 개의 소작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름. 대부분의 경우 작업을 지도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만 작업능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들만 배치하기도 함.

4. 기타 사항

Endeavour 외부전경	담당자와 면담 모습
Endeavour 담당자와의 면담모습	단체사진

Ⅲ. 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1. 보편적 복지실현

○ 호주는 장애인(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서비스별로 대상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필요에 의한 것과 본인에 욕구에 의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사료됨.

○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중심 시스템에서는 서비스의 대상이 장애를 가진 사람, 아동,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비스 간 칸막이를 줄이고 보다 보편화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사료됨.

○ 복지 예산 편성 역시 서비스 수요자에 따라 편성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욕구와 개별 목표에 부합하는 복지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사료됨. 장애 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많은 논의가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호주 장애인 제도는 선진화된 복지시스템은 시사 하는 바가 큼.

2. 선진화된 사회인식

○ 호주 역시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환경은 제약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있으나 호주는 전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호주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특별한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없이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장애수당을 통한 기본적 소득지원

○ 기본적으로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직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4.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기관은 당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 또한 당사자가 서비스 대가를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매자로서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Ⅳ. 참고자료

○ 참고사이트

1. 호주연방 인간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www.humanservices.gov.au/

2. NDIS 홈페이지 https://www.ndis.gov.au/

3. 호주연방 사회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

4. JobAccess 홈페이지 https://www.jobaccess.gov.au

5. 호주연방 고용부 홈페이지 https://employment.gov.au

○ 참고자료

1. 방문 기관 소개 자료

2.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Deed

3. Supported wage system handbook

4. Information for the BSWAT Payment Scheme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