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직업재활

해외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

- 미        국 -

[목      차]

Ⅰ. 개    요	1

Ⅱ. 조사일정	4

Ⅲ. 방문기관의 현황과 주요사업

1. 교육부 산하 재활서비스국 : US Dep. of Education, 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5

2.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프로그램국 :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	10

3. 주정부 재활서비스국 : Department on Disability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12

4.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정책국 : US Dep. of Labor,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15

5. 노동부 산하 원스탑지원센터 : One-Stop Career Center	20

6. 사회보장국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3

7. 서비스제공기관 : Jewish Vocational Service Of Metro West	27

Ⅳ. 미국 직업재활서비스와 시사점	32

Ⅴ. [참고자료] 방문기관 수집자료	37

Ⅰ. 개 요

1		목 적

○ 해외 선진국가의 소득보장체계(장애연금 등) 및 직업재활, 고용정책,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전달체계, 각 기관의 지원제도 등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 등 전반적인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국내 접목을 통해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함

2		추진방향

○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보장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하므로 이 두 정책에 대한 사례조사

- 장애인소득보장체계(장애연금, 기초급여, 의료지원 등)중심으로, 직업재활전달체계 및 부처 간 연계방안,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적용방안 등 조사를 위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구성

3		조사 개요

○ 기    간 : 2014년 12월 1일 ~ 12월 7일 (5박 7일)

○ 방문국가 : 미국 [워싱턴, 뉴욕 2개주]

○ 조사기관 : 교육부, 노동부 산하기관, 서비스제공기관 등 7개소

○ 조사인원 : 5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보건복지부	김홍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한국장애인 개발원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원 장
	최웅선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팀 장
	문용준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부서원
	이혜진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부서원

4		조사 내용(안)

○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 및 정책 (교육부/노동부)

○ 직업재활 관할 부처 간 연계 및 효율성, 문제점 (교육부/노동부)

○ 주정부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계약, 지침규정, 서비스 수가 및 예산 지급, 성과에 대한 평가 등 관련 관리운영 현황 (교육부/노동부)

○ 장애인의 직업재활전달체계 및 과정, 지원제도 등의 현황(교육부/노동부)

○ 장애연금 등 소득보장정책 및 전달체계

○ 방문기관 및 단체, 시설 개요

(설립목적, 조직현황, 재원, 운영방법, 주요사업 등 기관 운영 사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

○ 미국 내 최근 연구 동향 및 직업재활서비스 선진방안 등

5		기대효과

○ 국내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 및 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

○ 장애인의 일자리, 소득보전 등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적용

○ 국내 유사 제도의 변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Ⅱ. 조사일정

○ 기    간 : 2014년 12월 1일 ~ 12월 7일 (5박 7일)

일자	방문기관	조사내용	지역
12/1 (월)	￭ 교육부 특수교육 프로그램국 (US Dep. of Education 산하 OSERS)	-교육부 산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및 체계 -RSA의 서비스기관에 대한 규정, 지침, 평가 및 관리체계, 수가체계 등 -노동부와의 연계체계, 차이점, 실제 업무연계 내용 등 -사례관리자, 벤더를 활용한 공공부문 서비스에 민간자원 활용 및 접목 현황, 체계 등	워싱턴
	￭ 교육부 직업재활서비스국 (US Dep. of Education 산하 RSA)
12/2 (화)	￭ 노동부 장애인고용정책국 (US Dep. of Labor) ODEP)	-노동부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달체계 -교육부와의 연계체계 및 전달체계의 차이점 -직업재활 서비스의 다양한 프로젝트 등	워싱턴
	￭ 사회보장국 지사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방문	사회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장애자수당.유가족 수당.연방생활보조금 (SSI) 등의 각종 혜택 및 프로그램 등 * 장애연금 등 소득보장체계 중점조사
12/3 (수)	￭ 교육부 주정부 직업재활서비스국 (Department on Disability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노동부 산하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관계 및 관리방식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및 유형 등 *GreenJob 관련 내용 조사(NTAR리더쉽센터)	워싱턴
12/4 (목)	￭ 서비스제공기관 (Jewish Vocational Service Of Metro West)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내용 및 과정 -교육부 하위 전달체계 및 서비스제공 기관의 계약, 예산신청, 관리체계 등 조사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및 지원체계	뉴욕
12/5 (금)	￭ 노동부 원스탑지원센터 (One-Stop career Center)	- 고용․훈련․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기능 - 원스탑서비스지원, 네이게이션프로그램 등 직업재활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 -노동시장정보,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서비스, 실업보험관련 업무, 가족상담, 보육, 부양가족관리, 재무상담 등 종합적인 업무 수행	뉴욕

Ⅲ. 방문기관의 현황과 주요사업

1. 교육부 산하 재활서비스국(RSA)

: US Dep. of Education, 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가. 설립근거(법)

○ 1973년 재활법, 2004년 보조기술법 등에 근거

나. 미션: 지역사회와 경쟁 노동시장에 고용, 독립과 통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VR*), 자립생활(IL)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 VR(Vocational Rehabilitation) 프로그램

: RSA에서 관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직업재활 국가보조금 프로그램으로도 불림(재활법 100-111조에 따라 승인)

1)목표 :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VR기관에 재정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신의 강점·자원·우선순위·관심사·능력·관심분야의 고용에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규모 : VR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규모로 매년 100만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음

3)전달체계

- (연방정부) VR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운영비용의 78.7%를 주정부 재정지원금으로 할당하며, 주 정부는 의무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음.

- (각 주정부) VR 프로그램을 관리할 주정부 기관(Statet)을 지정(재활법에서는 주 정부가 두 개의 State Agency를 가질 수 있는 재량 부여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 미국 내 50개주 및 기타 제도 연방을 포함. 주에 1~2개의 State Agency가 있음. 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는 24개 주로, 미국 내 총 81개 State Agency가 설립되어 있음.

- (연방정부) RSA소속 주정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발부(SMPID)는 주정부 VR기관의 모니터링 담당. SMPID는 VR주정부 계획 제출‧검토‧승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VR주정부 보조금 모니터링 절차 개발 및 모니터링, State Agency에 정책 지침과 기술 지원 제공 등 수행

다. 기관개요

○ OSERS의 산하 기관으로 VR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정,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직업재활(VR), 독립생활, 개인 옹호와 지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

○ 미국 전체 50개주 및 1개 특별구(워싱턴 DC)등 81개의 State Agency 총괄 관리‧운영

※재활서비스국(RSA) 조직도

라. 주요 내용

: RSA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중 VR 프로그램 및 고용지원서비스가 주요한 국가 공식 보조금 프로그램임

○ 보조금 교부 및 자금 조달

- 각 주 State Agency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자금 지원

<직업재활 국가 총 보조금>

프로그램	2014년 총 보조금	2015년 총 보조금
직업재활 국가보조금	$2,988,245,183	$2,594,585,558

※출처 : RSA 홈페이지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ers/rsa)

○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총괄 관리, 평가

- 직업재활서비스 및 지원고용

- 훈련(단‧장기교육 프로그램, 재활교육 등), 자립생활, 보조기술

- 소외계층(이주 및 농장노동자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타프로그램(청각-시각장애인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헬렌켈러 국립센터, 랜돌프 셰퍼드 자동판매기 시설 프로그램 등)

○ 주 직업재활 디렉터를 위한 동향 및 기술지원

마. 2011~2012년 VR사업의 주요 성과

1) VR 프로그램 주요 지표(2011-2012년)

※ 출처 : RSA ANNUAL REPORT(2013)

- ‘12년 VR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원한 사람은 573,086명

- 이중 참가 자격이 결정된 사람은 478,905명(지원자의 83%)

- IPE 종합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06,287명이며, 취업 총 인원은 180,216명임(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37%)

2) VR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성과 달성 수(2000-2012년)

※ 출처 : RSA ANNUAL REPORT(2013)

- VR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10여년 간 20만명 정도를 유지했으나 2009년 미국 경제 위기 이후 취업률이 소폭 하락해 현재까지 18만명 내외의 장애인 취업 달성

바. 주요 면담내용

재활서비스국(RSA: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DEPUTY COMMISSIONER, EDWARD ANTHONY, PH.D.

2. 면담일시, 장소 : 2014.12.2.(화) 14:00～15:40,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지원정책의 전반적 특성 및 노동부 정책과의 차이점은?

‣노동부의 경우 일자리창출의 대상이 장애인만은 아님. 장애인을 포함하여 청소년, 미혼모, 퇴역군인 및 군인가족, 노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교육부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을 실시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한 취업지원을 실시. 예를 들어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노동부에서는 VR프로그램으로 대상자를 보내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

질문2. 교육부에서 실시중인 VR program과 ticket to work과의 연계성은?

‣ticket to work program은 소득보장 대상자의 근로 유인정책이며, 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해 대상자들이 RSA로 모두 의뢰되어 VR program이 진행되고 있음. SSA에서 구직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RSA로 의뢰하고 있음.

질문3. 주 정부의 RSA의 기관 명칭의 차이점?

‣공식적으로 정해있는 이름은 없으나, 각 주마다 DVR(Division 또는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이라 부르기도 하고 Off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OVR)이라 부르는 주도 있음. 각 주마다 명칭 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아주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핵심기능은 거의 대동소이 함. 각 주 별로 인구특성과 이에 따른 정책의 특성이 있으므로 주에 따라 명칭을 달리함. ‘주’ 에서는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노동부, 교육부 어디에나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며,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질문4. 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매칭은?

‣주와의 매칭으로 진행됨. 주로 연방정부에서 약 80%, 주 정부에서 약 20% 매칭펀드로 진행됨. 주와의 매칭 펀드는 필수사항임

질문5. state agency를 선정하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또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주의 장애인구 특성을 반영한 계획에 따라 운영 가이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출하게 되고, RSA에서 검증 및 컨설팅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승인. 예산과 사업 진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통한 점검이 이루어짐.

질문6. 장애인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업 모니터링 시 장애인 취업 성과가 좋은 주의 사례를 다른 주에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 함.

‣RSA의 프로그램 매니져의 컨설팅으로 각 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컨설팅 진행됨.

‣중증장애인의 경우 단시간 내에 취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개인 플랜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의무고용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4년마다 1번씩 RSA에서 State agency로 모니터링 팀이 파견되어 사업 점검 시 취업률을 점검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사유 등을 파악하여 근무유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질문7.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에서 직접 장애인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별적인 특성, 능력에 맞게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관련 사진

RSA meeting	단체사진

2.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 프로그램국(OSERS)

: US Dep.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

가. 설립근거(법)

○ U.S. Code: Title 20, Chapter 48, Subchapter II, Section 3417.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나. 미션 : 교육, 고용 및 사회생활에 평등한 기회 제공, 우수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 달성

- 어린이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지원

다. 기관개요

○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재활법 관련 프로그램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

○ 산하 기관으로 재활서비스국(RSA), 특수교육프로그램국(OSEP), 국립장애 및 재활연구소(NIDRR)가 있음

※특수교육프로그램국(OSERS) 조직도

라. 주요 내용

○ 연방정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을 위한 법 제정,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업무를 담당

- 정책 및 입법 구현  : NIDRR, RSA, OSEP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

- 보조금 및 자금조달 : 산하기관 대상 교부금 및 자금조달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 NIDRR, RSA, OSEP 수행 프로그램 포괄 관리 및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차관보 사무실을 통해 맹인 인쇄하우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립 기술연구소, 갈렛대학교 관리

3.. 주정부 재활서비스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 방문기관 : DC DDS RSA

Department on Disability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가. 미션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그들의 가족, 학교, 직장 및 커뮤니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나. 기관개요

○ Washington DC는 지역 특성상 State Agency 기능과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자립생활지원, 보조공학 지원, 지원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 카운슬러(VR Specialist)가 상주하며 직업재활을 원하는 장애인과 1:1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플랜(IPE)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

다. 주요 내용

: 지역 내 VR기관 총괄 관리 및 VR서비스 제공이 주 기능으로,

- 개별적인 장애인들에게 향후 고용에서 고용 안정, 고용 회복 및 고용 유지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직업과 재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대상(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문서로 기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가 일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경우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직업상담 및 안내

- 직업교육 및 직업개발, 직업배치

- 업무와 관련된 연수 및 교육 등

※ VR 서비스 제공 과정

- 서비스 의뢰가 오면 60일 안에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 적격자로 판단된 후 90일 안에 IPE를 세움

-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90일까지 계속 서비스를 제공

- 90일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종료

- 개인사항 및 특정 요구에 따라 사후 취업서비스 제공

라. 주요 면담내용

DC DDS RSA(Department on Disability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ation)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Supervisory Business Relations Specialist, Sylvia Bailey-Charles

2. 면담일시, 장소 : 2014.12.3.(수) 13:30～16:20,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지원정책과 차이점은?

‣노동부의 American job center의 의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VR 서비스는 오직 장애인만 취업서비스 제공 대상임. American job center에 장애인 구직자가 오면 VR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됨.

‣그러나 두 기관의 공동 목표는 취업이라는 것에 있음. 주(State)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주의 경우 취업서비스 중 훈련과정(training)이 없을 수도 있음.

질문2. State Agency의 전국 공통명칭은? VR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적 명칭은?

‣State Agency의 명칭은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음. 현재 버지니아의 State Agency의 경우  Department agency rehabilitation services이며, State Agency 하위기관인 지역사무소가 VR services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State)마다 명칭이 다름.

질문3. SSA에서 ticket to work를 가져온 사람의 경우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나?

‣해당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이고 이곳 관할지역의 주민일 경우 문서로 통지서가 옴. 자격검증 후 자격이 되는 장애인이면 이곳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 장애인과 똑같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됨.

질문4. VR프로그램 참여가능 대상자 자격은?

‣미국에는 장애인 등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자격은 문서로 등록 된 장애가 있어야 하고, 그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아야 함.

*중대한 장애로 규정되는 장애란

-고용 성과적 측면에서 개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이동,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기술, 근로기술 등)를 가진 자

-직업재활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직업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절단, 관절염, 자폐증, 실명, 화상, 암 등 약 20개 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 제한과 유사한 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기타 질환, 복합된 질환 등을 보유 한 자

질문5.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주로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일반고용을 실시하고 있음. 민간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직원이 직접 나가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 취업성공사례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함. 또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음.

질문6. 각 서비스 제공 과정 별 정해진 수가가 있는지? 수가 규정은 어디서 만드는지?

‣각 서비스별 지정된 수가가 있으며, 해당 규정은 연방정부에서 지침으로 규정됨

※관련 사진

DDS RSA meeting	단체사진
	◀구직자가 왔을때 시작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과정마다 본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과정도로 설명함
취업 지원 과정도

4.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정책국(ODEP)

: US Dep. of Labor,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가. 설립근거 :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나. 기관미션

- 장애인의 고용의 질과 양적 증가의 영향력 있는 정책개발

- 정책적 전략과 효율적 실행의 수용 및 구현

- 전략적 정책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정부기관, 서비스제공기관, 비영리 기관 뿐 아니라 공공 및 개별 고용주에게 정보제공, 기술지원 공유

- 공정하고 질 높은 고용환경 및 전략적 목표를 통해 공정하고 다양한 사업장과 소득 불평등의 장벽제거

다. 기관개요

○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 정책개발 담당하는 정부기관

○ 장애인고용정책개발과 의무 준수 및 모니터링 담당

○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정보, 지원전략, 효과적인 실행, 기술적 지원, 비영리기관 서비스제공 자격부여 등을 제공

○ ODEP는 장애인의 구직 및 고용, 재고용 증가를 목표로 시범적용과 정책평가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지원

○ 산하 조직으로 American Job Center가 있으며 전국에 약 3,50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음.

○ ODEP 내 6개 팀이 운영

팀 구 성	사 업 내 용
Employer Policy Team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고용 관련 법, 장애인고용의 장벽요소, 효과적인 장애인고용을 돕는 전략을 평가․모니터링
Employment-Related Supports Policy Team	장애인고용 욕구와 역량강화를 확대하기 위한 카운터파트너로서 타 연방정부 부처와 주, 지방정부를 지원
Workforce Systems Policy Team	장애인 고용과 청․장년층의 보다 나은 경제상황 추구. 장애인정책개발을 기본으로 노동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검증된 효과적인 노동시스템, 능력개발, 사업시스템을 개발
Youth Policy Team	청년층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시스템 및 정책 지원. 청년층의 고용증가의 기회와 성과를 증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델, 정책, 전략, 실천방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
Policy Planning & Research	장애인고용의 평가디자인, 연구설계, 수행측정 등의 역할 담당. 또한 보조금 모니터링, 정책개발 시 필요한 통계자료 비교 분석, 조사 설계 등을 수행 (DPPR-Division of Policy Planning & Reserch)
Policy Communication & Outreach	고용정책, 연구우선순위, 성과 등을 형성하는 역할, 장애인고용정책, 근로자의 긍정적 인식 촉진(PC&O)

○ 2013년 장애인고용 현황

(단위: 천명)

16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장애인 취업 현황
		취업자 총계	취업자비율	취업		미취업
				소계	비율	소계	비율
남	28,634	5,820	20.3	5,050	17.6	770	13.2
여	13,246	3,183	24.0	2,768	20.9	415	13.0
총 계	41,880	9,003	17.1	7,818	14.8	1,185	13.5

○ ODEP 조직도

○ 사업내용

- 사업 리더쉽 네트워크(Business Leadership Network, BLN) : 주지사 위원회나 미국전역에 걸쳐 적격한 구직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회사의 리더쉽과 참여를 위해 고용주들이 주최가 되는 프로그램

- 고용주 보조의뢰 네트워크(Employer Assistance Referral Network) : 고용주의 적합 장애인근로자를 모집과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기술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

- 고등학교 직업탐색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상으로 과학, 엔지니어 등 공학관련 분야 직업의 체험, 인턴쉽 등을 제공

- JAN(Job Accommodation Network, JAN) : 장애인의 직무 편의증진, 미국장애인법의 고용규정, 장애인 고용관련 기술적 보조, 기금, 교육, 서비스를 위한 자원에 대한 서비스

- 장애청년을 위한 청년 수용력 프로그램 : 장애청년 또는 청년장애인 분야의 단체, 연구자, 정책결정자, 고용주, 가족,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업계획을 통해 선발하여 예산 지급

-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으로서 세 개 연방지급 기관으로 소속되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및 훈련, 시범근무 결과 보고를 통해 지원

- 장애인 소규모 사업과 자영업(Small Business and Sel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소규모 창업과 관련된 과정 및 보증 등의 자원을 지원

○ 노동력 모집 프로그램(Workforce Recruitment Program) : 150개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참여, 방학 중 근로경험, 종일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연계

라. 주요 면담내용

US Dep. of Labor,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Meredith L. DeDona, program speciallist Grant Manager

2. 면담일시, 장소 : 2014.12.2(화) 오전 10:00~13:00, 노동부 내 ODEP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교육부 RSA와 노동부 ODEP 각각의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의 특징과 차이가 있다면?

‣우선,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교육부는 조금 더 학교와 연령이 낮은 사람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면, 노동부에서는 전연령에 걸쳐, 고용을 초점으로 서비스가 진행, 교육부는 고용주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질문2. 교육부와 노동부의 연계체계는 어떤가?

‣특별하게 연계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전달체계는 부처 간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예산의 호환이라든지, 필요에 따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짐.

질문3. 정부가 주도하는 장애인일자리가 있는가?

‣현재는 특별히 없음. 예전에는 7F*의 직종이 주가 되었으나,

‣현재는 시험고용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장애인 근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며, 단순 노무 보다는 창업이나 매니저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정부차원에서 government job을 만들 경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채용 프로세스를 반으로 간소화함.

*Food, Folding, flower, founding 등 단순노무

질문4. 노동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수행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국 3,500개의 One-Stop Career Center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에 따라  American Job Center로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One-Stop Career Center는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만 하고 있지 않으며, 전 국민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ODEP는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 및 모니터링, 예산지급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행은 One-Stop Career Center가 하고 있음.

질문5.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른 ‘Green Job’관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가?

‣그린잡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음.

질문6. ALMP(적극적 고용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부에서 시범 테스트를 거쳐 컨택을 맺은 일반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정부에서 컨택 하고 있는 회사에 일정 지원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고용 시 업체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며, 불편 없이 편의 제공을 지원해야 함.

질문7. 한국의 경우 수급자가 일을 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해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미국도 그런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근로유인책이 있는지?

‣미국도 똑같고, 이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음.

‣일단, ticket to work가 생겨 일을 갖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계속 주고, 고용 됐다가 실직 시에도 다시 SSA에서 사회보장을 받기 전에 취업에 바로 연계하려고 노력함. 또한 SSA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취업한 사람의 경우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헬스케어를 빼지 않으며, 예를 들어 SSA로 받았던 돈이 2,000$인데 월급으로 이전 생활을 유지 하지 못할 경우 절반인 1,000$를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질문8. 그밖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0월을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달’로 지정하여, 장애인일자리에 관한 캠페인, 홍보, 포스터, TV광고 등을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인식개선 사업을 전국에 걸쳐 진행하고 있음.

※관련 사진

ODEP 담당자 meeting
ODEP 담당자 meeting

5. 노동부 산하 원스탑지원센터 : One-Stop Career Center

가. 설립근거 :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나. 기관개요

○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 기관이름이 American Job Center로 변경 되었으나, 일부 기관은 아직도 One-Stop career center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 교육부, 노동부, 보건서비스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4개 부처가 원스탑 센터의 운영에 참여, 자금을 배분·감독, 예산 사용지침 및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구체적인 운영 및 사업시행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가 핵심역할

○ 미국 전역에 걸쳐 약 3,500개소가 있으며, 19개 연방부처가 제공하는 고용, 훈련, 고용관련 서비스 등 제공. 장애인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서비스센터의 기능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는 노동시장 정보, 구인․구직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취약계층 중점) 및 직업재활서비스, 취업지원(연금수혜자) 및 고령자 고용촉진, 재향군인 고용지원업무, 실업보험과 관련 업무 등

다. 조사내용

○ 사업내용

- 채용정보 제공 : 상담과 온라인을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 다양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직정보 검색 등을 훈련하기도 함.

- 근로자 능력개발(기술 훈련 제공) : 이전 유사 기술 및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취업 가능한 직종의 훈련을 제공(예산지원)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임

- 사전훈련 및 직업훈련 : 이력서 작성·작성 방법에 대한 컴퓨터 교육, 면접기술, 메이크업, 구직처 탐색 등을 훈련

- 실업보험 및 급여 : 실업급여 적용 및 자격유지 등의 업무 담당

- 청년프로그램 : 청년의 근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등록금,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교육, 인턴제, 창업 등을 지원

- 재향군인 취업정보, 실업관리, 취업알선 등 지원 등

- 사업 리더쉽 네트워크 : 주지사 위원회 등 미국전역에 걸쳐 적합한 구직자를 모색하기 위해 회사의 주도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의 주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로 구직 장애인의 훈련, 근로, 우수 장애인고용 사례 소개 등

- Workforce Recruitment Program :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모든 전공을 포함하여 여름방학 근로 경험 또는 전일제 고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섹터와 협력

라. 주요 면담내용

One-Stop Career Center Bronx

1. 면담일시, 장소 :  2014.12.5(금) 오전 10:00~13:00,  One-Stop Career Center Bronx 회의실

2. 면담내용

질문 1. 교육부의 장애인고용과 가장 차별화 되는 One-Stop Career Center 특징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학교와 좀 더 낮은 연령의 장애인을 다루는게 차이점이며, 장기간의 훈련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RSA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함.

RSA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고, 또한 이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질문 2. 장애인 구직자가 방문했을 때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부, 노동부, 보건서비스국, 사회보장국 등이 연계되어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등 고용의 어려움이 높거나 취약장애인의 경우, 본 프로그램 활용이 많음.

질문 3. One-Stop Career Center에서 가장 주 업무는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음. 구직자가 흥미에 따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합한 기업이 있을 경우 이력서작성, 인터뷰 준비(옷차림, 인터뷰 시 말해야 할 내용 등)등을 도와 많은 구직자가 적합한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질문 4. 장애인 구직자가 왔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구직자가 왔을 경우 주로 DVR로 연계함. 본 사무실에도 DVR담당자 2~3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음. One-Stop Career Center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증장애의 경우 일을 연결하고 6개월 정도 적응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DVR로 연계됨.

‣주마다 다르겠지만 뉴욕의 경우 청각, 시각 장애인은 별도의 DVR파트가 있으며, 군인의 경우도 별도의 파트가 나눠져 있음.

※관련 사진

One-stop career center meeting
One-stop career center 사무소

6. 사회보장국(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가. 기관개요

○ 사회보장업무를 총괄하는 연방기관으로 퇴직연금, 의료보험, 장애급여 등을 총괄하는 조직임

- 본부와 15개 중앙사무소, 지역차원의 10개 사무소, 1,300여개의 지사로 구성

- 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주요 프로그램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보충사회보장급여) 및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장애인연금)이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장애판정 및 급여 등과 관련한 지침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

- 또한 장애인 관련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ticket to Work으로 근로유인 정책 중 하나이며,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주요 기관인 RSA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조사내용

[장애 성인의 경우]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소득 및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대상

‣ 소득이 다른 수입과 합하여 SSI 소득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보조금지원     (단, 소득 한도액은 각 주마다 다름)

[장애 아동의 경우]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수입과 기타 자산이 혜택 자격 한도 내 해당하는 경우도 자격대상

(장애심사 전 최대 6개월 동안 HIV감염, 전맹, 전농,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근위축증, 심한 지적장애, 출생 체중 2파운드, 10온스 미만 중 하나의 경우 적격대상)

‣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장애 원칙 적용

‣ SSI 이외의 유일한 소득이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이라면 소득을 계산할 때 $85 공제 후, 버는 소득의 50%씩 SSI 삭감

(단, 구체적인 직업목표를 위한 지출계획이 있다면 “경제적 자립 계획”을 신청하여 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 예 : 근로 소득 월 $1,000, 근로소득과 SSI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 없을 경우 $1,000-$85=$915, 50%삭감 후 $457.50 삭감

○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 사회보장 혜택 자격의 소득요건

- 장애 입을 당시 연령 기준으로 “최근의 근로활동”

- 사회보장 세금 납부 후 오랜 기간 동안 근로 활동 근거인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

• 취업 인센티브 :

① SSI의 지속 : SSI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무소득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 장애인이 되었거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소득이 다른 수입과 합하여 SSI 소득 한계를 초과할때까지 보조금 지급

* 단, 소득한도는 각 주마다 달리 적용

② 장애로 인한 직업유지에 다른 지출 공제

일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드는 비용(예: 대중교통 이용 불가로 택시 이용, 상담서비스 이용 지출 등)은 자격결정 전 월 수입에서 공제

③ 경제적 자립 계획

SSI 의존을 감소하거나 SSI보조금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사회보장국에서 승인 시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있는 소득 및 재산 불포함

④ 장애학생

2013년의 경우, 22세 미만 재학생 및 정규 직업훈련 대상자는 월소득 $1,730(2013년 기준 $6,960)에 불포함

• ticket to Work :

연금 수혜자가 근로욕구가 있을 때 직업재활, 훈련, 취업알선 등 그 밖에 기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 사회보장 연금 및 생활보조금(SSI)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금혜택과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지급

‣ 일을 하는 동안 현금(인센티브) 계속 지급

‣ 일을 하는 동안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 계속 받음

‣ 새로운 직종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재활 등 지원

‣ 시험 취업기간을 두어 최소 9개월 유지 가능여부 판단. 이 시기에는 소득과 관련 없이 근로활동의 근거를 신고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연금 전액 지급

‣ 근로활동 중 소득이 $750이상 되거나 자영업의 경우, $750(경비제외) 이상, 80시간이상 근로했을 경우, 취업기간 9개월 까지 혜택

(단 시험취업 이후, 36개월 기간 동안 $1,040이상, 시각장애인은 1,740$을 기준으로 함)

‣ 기준소득 이상, 또는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시 연금혜택이 가능.

‣ 근로를 위해 부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연금자격 결정 전 월 수입에서 공제

(예를 들면, 출퇴근 시 대중교통에서 택시 이용, 상담비용, 개인도우미, 직업코치, 특수한 보조기구 및 장비 등)

○ 취업 인센티브와 ticket to Work

다. 주요 면담내용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Mr. Spicer(Oprations supervisor)

2. 면담일시, 장소 : 2014.12.2(화) 오후14:00~17:00,  SSA 워싱턴 지사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 1.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욕구가 있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의뢰체계로 이루어지는가?

‣ 기본적으로 81개 RSA의 state agency와 이루어지고 있음. 일의 욕구가 있다면 개인에게 정보를 주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뢰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SSA에서는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에 대해서만 관여함. ticket to work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질문2. 소득파악의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가?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없으나, 우선 시스템에 의한 1차 필터링를 기본으로 랜덤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음. 이는 국내활동 뿐 아니라 해외 방문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되고 있음.

질문3. 장애인 상담을 위한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 기본적으로 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및 점자, 보이스 리더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SSA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외국인도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통역서비스, 18개국의 자료집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질문 4. 근로소득과 의료적 혜택(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의 관련성은 어떤가?

‣ 일반적으로 시험고용 9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는 사회보장, 푸드스템프,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등 어떤 것도 축소되지 않음. 또한 SSI를 받지 않다가 장애, 의료적인 문제로 수입이 바로 없다면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SSI대상자가 될 수 있음. 메디케이드는 SSI가 중단되어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질문 5.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근로동기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 우선 관련 기관 RSA를 통해 개인의 욕구파악을 통해 직업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근로를 위한 제반 환경에 대한 비용, 예를 들면 신체, 시각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용 차량을 택시로 이용하는 비용, 근무에 필요한 내 편의시설 및 보장구, 활동보조원 등의 비용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동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또한 무엇보다도 취업 실패, 개인상황의 악화 등으로 언제든지 사회보장 혜택에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 유인책이 긍정적으로 작용.

※관련 사진

SSA의 장애 관련 안내문

7. 서비스제공기관(JVS) : Jewish Vocational Service Of Metro West

가. 미션 : 특별한 지식과 기술로 공동체 일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케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된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함

나. 기관개요

○ 1939년 설립하여 비영리, 비종교, 직업, 교육, 훈련, 건강,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

○ 100여명의 직원과 610만 달러의 운영 예산으로 매년 1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주 전역에 걸쳐 14세~10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 전체 체계에서는 서비스 공급자(Provider) 기관임

○ 대상자가 왔을 경우 서비스를 단가표에 의해 제공하여 추후 인보이스를 관할 VR로 청구하면 단가에 맞는 예산 지원

다. 주요 내용

○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최우선 대상

- 실업자 가정, 실직 및 사업축소 해고 근로자

- 장애인

- 취업상태 유지를 위해 새 기술이 필요한 사람

- 위험 환경에 처해있는 청년, 약한 노인, 최근 망명자 및 난민 등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 종합적인 직업 평가 및 상담

- 직업 적응 훈련(직업 조정 교육, 전산오피스 기술교육, 고객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기술교육)

- 잡 코칭 및 지원고용

- 청각장애 재활 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

※ Rehabilitation Services Fee Schedule(재활서비스 단가표) 예시

- Short Term Vocational Evaluation(3 to 5 days)  →  $ 250 per day

- Diagnostic Vocational Evaluation  →  $ 55 per day

- Work Adjustment Trainning  →  $35 per day

- Job Coaching  →  $ 51 per hour

- Long Term Follow-Along  →  $ 51 per hour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단일 서비스 행위에 대한 단가가 정해져 있음.

라. 예산 및 수입구조

※ 출처 : JVS ANNUAL REPORT(2010-2011)

→ 수입의 대부분은 서비스요금 및 판매수익, 공공 및 민간지원(보조금 및 기부금)이며,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서비스구매, 프로그램 등임

마. 이용대상자 현황(2010~2011)

※ 출처 : JVS ANNUAL REPORT(2010-2011)

→ 진로 상담 및 직업소개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856명으로 이용대상자 다수를 차지함

바. 주요 면담내용

JVS(Jewwish Vocaitional Service of Metro West)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Rehabilitation Services Director, PEGGY HIMSL

2. 면담일시, 장소 : 2014.12.4.(목) 09:00～11:30,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카운슬러의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지?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State Agency는 CRC(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뉴저지에서는 학사까지는 필요함. JVS에도 따로 DVR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질문2. DVR의 규정된 명칭이 있는지?

‣각 주마다 명칭이 다름.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DVR, 뉴욕에서는 ACESS VR이라고 부름. 카운티 당 1개의 DVR사무실이 있어 17～18개의 DVR이 있음.

질문3. 각 서비스 제공 당 서비스 수가(단가) 및 펀딩 등 운영체계는?

‣뉴저지 DVR은 펀딩이 노동부 아래 있음. DVR은 노동부, 교육부 관계없이 별도부처에도 있을 수 있음.

‣펀딩 체계는 RSA→Agency(DVR)→지역사무소이며,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단가기준이 있음. 예를 들어 3일간 실시되는 초기 테스트에는 1일 7백 50불 등 행위에 대한 단가가 정해져 지침으로 내려옴.

‣서비스 제공 후 인보이스를 Agency에 보내면 해당 예산이 지원됨.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당위해 지역 내 펀딩(기부금 등)을 받아 운영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

※ 참고. JVS 서비스 단가표(일부 발췌)

질문4. DVR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과정은?

‣One-Stop센터나 SSA의 ticket to work 신청자 중 장애인 구직자는 모두 지역의 DVR로 연계되어 옴. VR카운슬러와 1:1 면담을 통해 3일 동안 초기 테스트를 받은 뒤, 개별 IPE를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 경우 각 Provider 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1달에 2회씩은 담당 카운슬러를 만나 리포트 함.

질문5. 발달장애인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 하는지?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 직종을 개발하기보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훈련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취업함. 중요한건 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이기 때문에 1:1 면담을 통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관련 사진

JVS 홍보 동영상 시청	인터뷰
기관 라운딩(직업적응훈련실)	마트훈련
laundry 훈련	서류정리 훈련

Ⅲ. 미국 직업재활서비스 및 시사점

□ 미국의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특징

○ 미국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는 연방정부 주도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게 분산, 주 담당 부처는 교육부와 노동부이지만 모든 부처가 연계되어 있음

- 각 정부 주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다원적이며 분산적인 구조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재활서비스국(RSA)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 2009)이 있으며, 장애인 고용 관련 국가정책의 일환인 법령정비, 연방 보조금 지급, 각종정책에 대한 수행 및 평가 수행

- 주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는 직업재활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이 중심역할을 하고, 각 지역마다 설치된 지역사무소 및 직업재활서비스기관과 ODEP산하 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미국 장애인 고용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와 비할당제도 채택

○ 직업재활에 대한 예산은 대략 연방정부(80%), 주정부(20%)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

□ 미국의 직업재활 관련 법

○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1973, 1992년 개정)

○ Educate America Act(1994년 개정),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Assistive Technology Act(1998)

○ 근로인센티브 증진법(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1999)

○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1993)

○ 공정근로기준법

○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1998)

○ 부시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2001)

○ 소기업법

○ 직업훈련협력법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 미국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절차

① 직업재활사무소(RSA)를 방문 : 서비스 적격성확인→상담․평가 : 개인욕구파악 및 IPE 수립(장․단기 목표수립)→서비스제공(훈련, 교육, 직업재활프로그램, 취업 등)

② American Job center 방문→상담 : 개인욕구파악→서비스제공(훈련, 교육, 취업알선, 취업)

□ 미국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보조금

○ 직업재활 서비스제공은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의 보조금은 한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관련 부처를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보조금을 fundraising

○ 서비스 구매계약(service purchase or contract-out)은 미국 장애인 직업재활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된 수단

※ 보조금(grant)은 일반적으로 지원관계를 기본 특성으로 일방적인 지원을 전체로 하고 있으며, 계약제는 쌍방의 구속관계와 의무, 책임, 권한을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향

□ 시사점 및 제언

○ 서비스제공기관의 민영화 및 서비스 구매계약체계

- 공급자의 다양성과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해 적합한 민영기관을 포함하는 부분이 국내와 비교하여 특징적임. 일정부분 적격하거나 전문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적용을 고려할 필요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 서비스 제공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공급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하므로, 민영기관 도입 전, 서비스단가와 평가체계 등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비스단가를 적용한 구매계약 형식의 예산지급형태를 고려.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전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훈련, 직업평가 등에 대해 시범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서비스표준화와 코드관리

- RSA를 통해 진행되는 직업재활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를 통해 코드를 부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범위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통해 지역․제공자 간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

- 국내 사업수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표준화를 통해 지역 간, 기관과의 서비스수준의 차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표준화 관리

○ 사업계획 승인 및 컨설팅 강화

- RSA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받는 사업계획에 대한 수퍼비전과 모범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 프로그램 매니저에 의해 수퍼비전이 제시되고 협의를 통해 각 주의 특성과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수퍼비전 체계가 공식화

-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 평가 하위 및 희망 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체계를 통해 수퍼비전과 컨설팅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목적 및 목표에 적합한 사업수행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로 강화 고려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근로유인 정책

- ticket to Work, 고용 인센티브와 같이 사회보장 대상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 활성화 필요, 이는 사회보장대상자의 재유입을 완화하고, 의료보호체계를 일정부분 완화하여 근로활동의 활성화 기대

○ 개인 욕구에 따른 개별화계획 및 서비스제공

- 장애인 개개인의 목표, 능력, 흥미 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직업재활 과정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계획․제공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특히, 장애인 맞춤형 직종개발의 경우 장애 유형별 직종개발보다는 장애인 개개인에 적합한 직무로 매칭 되어 취업 성공 및 취업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전문적 프로그램 매니저의 관리와 수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지자체, 기업, 민간기관 등의 원활한 연계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짐.

○ 유기적 정책 전달을 위한 허브기관 설치

-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직업 및 일자리 관리체계 기능이 연방정부(Federal)-주(State)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중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각 주마다 1~2개씩 설치되어 있는 State Agency임.

- 현재 본원에서 실시중인 일자리, 직업재활 사업의 경우에도 전국 대상 정부사업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연계 협력을 위해 모니터링·성과를 관리할 수 있고, 지역별 중앙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기능의 기관이 시·도별로 설치된다면 사업관리, 소통이 더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

Ⅳ. [참고자료] 방문기관 수집자료

1. 주정부 재활서비스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 방문기관 : DC DDS RSA

2.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정책국(ODEP)

: US Dep. of Labor,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5. 노동부 산하 원스탑지원센터 : One-Stop Career Center

6. 사회보장국(SSA)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7. 서비스제공기관(JVS) : Jewish Vocational Service Of Metro 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