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직업재활

해외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

- 미        국 -

[목      차]

Ⅰ. 개    요	1

1. 출장목적

2. 방문국가 및 기관

3. 출장단원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Ⅱ. 조사일정	3

Ⅲ.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1. SourceAmerica (前 NISH)	4

2.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NCD)	10

3. United States Access Board (USAB)	12

4.  ServiceSource	15

5. 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	18

6. Blind Industries and Services of Maryland (BISM)	22

7. 주정부 재활국 방문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DORS)	23

Ⅳ. 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32

Ⅴ. 첨부자료	36

Ⅰ. 개 요

1		목 적

○ 해외 선진 국가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등 중증장애인의 지원제도와 직업재활 정책 시스템의 심층적 조사를 통한 국내 적용점 도출

○ 우선구매 촉진 유인책과 일자리 창출, 정부정책 등 국외의 선진화된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

2		추진방향

○ 메릴랜드 주정부 직업재활서비스국,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7개 기관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조사

○ 직업재활체계․우선구매․일자리 창출 등 직업재활부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및 민간기관 구성

3		방문국가

○ 기    간 : 2015년 2월 9일(월)~ 2월 15일(일) (5박 7일)

○ 방문국가 : 미국 [워싱턴 일대]

○ 조사기관 : 메릴랜드 직업재활국, NISH 등 7개소

○ 조사인원 : 7명(국회 2명, 복지부 1명, 원장 1명, 직업재활부 2명,

대외협력팀 1명)

구분	성명	소속	직책	비고
국회	박윤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	비예산
한국장애인 개발원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웅선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팀장
	문용준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부서원
	신동균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부서원

4		조사 내용(안)

○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 및 정책 조사 (RSA 메릴랜드 직업재활국)

○ 주정부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계약, 지침규정, 서비스  수가 및 예산 지급, 성과에 대한 평가 등 관련 관리운영 현황

○ 방문기관 및 단체, 시설 개요

(설립목적, 조직현황, 재원, 운영방법, 주요사업 등 기관 운영 사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 및 사회참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사업 수행 체계 및 역할, 생산 작업 현장 방문

○ 장애인의 편의시설 제공 및 정책적 지원에 현황 등

Ⅱ. 조사일정

○ 기    간 : 2015년 2월 9일 ~ 2월 15일 (5박 7일)

일자	방문기관	조사내용	지역
2/9 (월)	￭ SourceAmerica 前(NISH)	- 미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및 주요사업 - 생산시설(Nonprofit agency(이하 ‘NPA’)과의 관계 및 영향 - 기관의 개0요, 조직체계, 현황 등 전반적 개요 조사 - 중증장애인 관련 NPA 심사 및 사후관리, 신규품목 개발, 신규지원사업(Ideas to Work Found),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등의 구체적인 내용	워싱턴
2/10 (화)	￭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NCD) 방문	- 조직의 역할, 구성, 체계 등 개요 등 전반적 사항 - 국가차원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영역 및 구체적 내용 - 접근성 가이드 및 표준규약의 제정 절차 및 과정 - 표준규정 및 가이드에 대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워싱턴
	￭ United States Access Board (USAB) 방문	- 연방정부 에이전시로서의 영향력 및 역할, 조직 구성 등 - 장애인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 프로그램 등을 대통령, 의회에 조언한 내용 - 조언한 내용에 대한 정책적 권고 내용 등
2/11 (수)	￭ ServiceSource	- 기관의 대상, 서비스내용 및 범위, 조직체계, 등 기관의 개요사항 조사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내용 및 고용직종, 최신의 고용영역 등 - SourceAmerica와의 관계 및 협력부분	워싱턴
	￭ 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	- 시각장애인을 중심의 우선구매 업무수행 기관으로의 역할, 조직구성, 업무내용 등 조사 - 시각장애인관련 NPA 심사 및 사후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등의 주요 사업내용 조사 - 사업 진행 시 연방정부 및 NPA와의 관계 - U.S. AbilityOne Commission 업무 지원 내용
2/12 (목)	￭ Blind Industries and Services of Maryland (BISM)	- 기관의 대상, 서비스내용 및 범위, 조직체계 등 기관의 개요사항 조사 - NIB와의 업무 협력 및 관계, 영향 등 - 시각장애인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직종 및 일자리 확충 방안, 프로그램 등	워싱턴
	￭ 주정부 재활국 방문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DORS)	- Maryland주 직업재활서비스 및 교육부 산하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 -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직업재활지역사무의 지원 등	워싱턴

Ⅲ. 방문기관의 현황과 주요사업

1. SourceAmerica

가. 비전 : 모든 중증장애인의 고용

나.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고용기회 제공

다. 기관개요

○ 설립년도: 1971년 Javits-Wagner-O'Day법 개정 근거로 설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업무수행기관

○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기관으로 비영리 기관Nonprofit Agency,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사

○ 조직구성

- 중앙본부 1개소, 지역본부 6개소

- SourceAmerica의 직원

▪ 총 375명 중 80명이 마케팅 담당

▪ 산하 NPA 고용된 근로자 : 43,000여명

▪ 연간 6,000여명 근로

※ SourceAmerica 마케팅 담당자역할: NPA를 선정, 계약체결, 사업개발, NPA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 품질관리 및 재정관리 등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

○ SourceAmerica 주요수익원

▪ 수수료를 통해 Self-Funding

▪ 연방정부와 NPA가 계약체결 시 수수료 최대 4%이내

라. SourceAmerica의 중점사항 : 계약을 발굴, 체결, 유지

마. 주요사업

○ 비영리기관의 심사 및 사후관리

○ 새로운 직종 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폐기물 중 재활용, 대용량 포장, 파견직 서비스 등 신규 사업라인 개발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 노력

○ 주요 직무: 마케팅업무

- 연방기관 구매담당자의 교육, 미팅등을 통한 만남의 장 마련, (SourceAmerica 연계)

- 미국의회의 상하원 의원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지지를 위한 활동지원NPA 대표자들이 연 1회 정도 의원실 방문

- 일반 프랜차이즈업체 연계를 통한 일반시장 진입

*Papa Murphy's Pizza 지점개소(오클라호마 Dale Rogers Training Center), UPS 지점개소

(포트레나드우드 Center for human service)

- 제품 스튜디오 마련을 통한 산하 NPA 생산품 홍보

버지니아주 SourceAmerica 지사 내 제품 스튜디오

○ 생산액 중 군사기지 또는 연방청사 관리 등 서비스직종 비율 75%,      섬유 등 제품제조가 25% 분포

○ 우선구매에 대한 주문을 하위 NPA 공정분배와 조정

○ U.S. AbilityOne Commission 업무 지원

- 합리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가격 결정과 관련 정보 수집

- 산하 NPA에 구매 실적 취합

- 생산 및 경영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참여 독려 및 운영지원

사. 기타사항

○ SourceAmerica와 NIB의 역할 및 차이점

- NIB는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서비스 SourceAmerica는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

- NIB는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SourceAmerica 서비스 직종을 위주로 진행

※ 생산직종 : 군사용품(군복, 헬멧, 군인식량 등)

서비스직종 : FOOD, 건물관리, 차량관리, 엔지니어링, 물류 등

◦ 최근이슈 신규품목 개발

- 최근 리사이클링 유형이 증가

- 재활용, 포장, 파견직 서비스 등 신규 사업라인 개발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 노력

- 사례) 컴퓨터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사업 진행을 위한 NPA 네트워크 구성

Cyclepoint 장애인근로자의 컴퓨터 폐기물 수집 작업 모습

◦ SourceAmerica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여부

- 아주 극소수, 대부분의 기관에서 5년마다 계약 재검토 시 안정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점으로 SourceAmerica를 통해 계약하고 있음

◦ AbilityOne과의 관계 및 역할

- 생산품목 리스트를 선정

- 생산품 가격 결정

- CNPA(Central Nonprofit Agency)선정

◦ SourceAmerica 가격선정 기준

- 최저가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기준에서 공정하게 선정

-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Data, 연구물 제공

◦ SourceAmerica의 NPA 선정과 퇴출 과정

- 모집공고→제안서 접수→제안서평가(전문가 패널, 생산 및 서비스 유지 계획 내용을 평가)→선정

- 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 지원인력을 통해 NPA와 정기적 모니터링과 컨설팅

- 기준미달 시 NPA퇴출 및 신규기관 선정

◦ AbilityOne에 의한 연방정부 구매액이 20억불로 전체 구매액의 1%미만으로 감소, 그 이유는 미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구매가 감소하는 추세. 이에 정부의 구매계약의 경쟁체계 도입으로 생산품목의 우선권이 있는 연방 교도산업 제품(우체통 등)에서 장기적으로 장애인 생산 품목으로 생산품목과 비율을 높여가고 있음.

아. 면담록

SourceAmerica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Bob Chamberlin(President and CEO)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9(월) 14:00～16:00 , SourceAmerica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NISH에서 SourceAmerica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 연방정부의 판매확대로 인한 브랜드화 된 명칭 필요,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

- handicap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질문2. 근로장애인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 최근 장애인 정책 이슈가 통합적 환경 추구

- 최근 최저임금이 $7에서 $10로 인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이상을 요구하는 측과 생산  성 위주의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

- 국가차원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질문3. 우리나라의 경우, 80%가 생산직인데, 서비스 비중이 높아보임.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며, 제품생산과 서비스의 비중은?

- 미국도 지난 5년간은 제조업이 선도하였으나, 이후 서비스 업종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노력이 있어왔으며, 노동시장이 용역과 서비스직으로 바뀌고 있음.

- 생산직무로 30%(제조업), 서비스 및 건물관리 70% 서비스

질문4. 연방계약을 할 경우 산하 NPA는 반드시 SourceAmerica와 같은 수행기관을 거쳐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 직접계약이 가능하나, 계약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통하는 것을 선호

- 단, NPA가 직접계약을 할 경우 업무수행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간에만 직접계약이 가능

질문5. 계약비중 중 서비스 부분이 큰데 서비스 계약 중 가장 계약비중이 큰 서비스 분야는?

- 건물관리영역이 금액적으로 커지고 있음.

담당자 meeting 및 단체사진

※관련 사진

2.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NCD)

가. 미션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신뢰적 조언자

나. 2014년의 정책적 비전

NCD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다음의 6가지 영역을 제시. 장애인 (장애인 권리 협약), 고용, 최저임금, 교육, 메디케이드 관리, 정신 건강.

다. 기관개요

○ 대통령 직속 3대 위원회 중 하나

○ 주요업무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기타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해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등 장애를 가진 사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독립 연방 기관

○ 조직구성

- 소규모 조직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에 흩어져 활동

※ 워싱턴 사무실 12명 직원 근무

- 의원선정 : 대통령 및 의회에 의해 지명

○ NCD 주요 수익원

▪ 100% 연방정부의 예산

▪ 예산연간 $320,000기관개요

라. 주요사업

○ 자문 및 정책 건의 이외의 역할

- 권한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제약을 할 수는 없으나, 근거 및 연구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의회 조언 및 자문

○ 조언 및 건의 내용 중 반영 정도 : 정확한 수치는 파악 어려움.

- 2014년 권고안 13~14개 중 10개안이 채택, 일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의되고 follow up되기도 함.

예) 해외원조관련 보고서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 2014년 주요사업 및 정책건의

- 장애인 권리 협약의 비준

- 고용의 접근성과 통합고용의 증가

- 최저임금 옵션 감소 추진

- 교육의 경험과 성과 개선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강화

- 정신건강 욕구에 대한 정책수립 촉구

○ 정책적 조언을 위한 연구

- 실적 : 연간 평균 3~4개 정도, 최대 5~6개.

- 주제 : 교육정책보고서, 지역서비스, 최저임금 및 통합고용 등이 포함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적 업데이트

- 연구방법 : 대학 및 think tank를 통해 외부용역으로 진행, 정책브리핑의 경우는 직접 진행

- 보고서 제출

progress report는 주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ADA 발효 25주년을 기념으로 건의 및 자문 내용이 교통, 통신, 주거 분야 등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발간할 예정

○ 이사회 및 의견수렴

- 이사회는 정기적 연간 4회(DC내 2회, DC외 2회)

- 이사회는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 분야 등 결정

- U.S. 전역에 당사자 및 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올해의 방향, TOPIC을 결정

마. 면담록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NCD)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Joan Urocher(General Counsel and Director of Policy)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10(화) 10:00～12:00 , NCD 대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여러 장애인단체와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 많은 시간 투자, 패널구성, 관련기관의 MOU를 통해서 의견 수렴

질문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간 몇 건의 권고사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 연간 권고사항은 많으나 그 중 구현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VR service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촉구 및 개선

- 권고 내용은 강제성이 있지 않으므로 권고하여 개선노력.

질문 3. 연방정부와 의회의 정책적 조언을 위한 연구는 한 해 몇 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연구의 기간에 따라 연간 평균 3~4개 정도, 최대 5~6개.

- 교육, 지역서비스, 직업재활의 최저임금 및 통합고용 등이 포함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적 업데이트

- 연구는 대학 및 think tank를 통해 외부용역으로 진행, 정책브리핑의 경우는 직접 진행

담당자 meeting 및 단체사진

※관련 사진

3. U.S. Access Board(UAB)

가. 기관개요

○ 조직구성 및  법적근거 : 연방정부의 독립기구, 1973년 ADA 502조 근거로 설립 42주년

○ 주요업무 :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된 유일한 연방 기관으로 장애인 법, 건축 장벽 법 및 통신법에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물이나 시설, 수송 차량, 통신 장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

○ 조직구성 : 25명의 이사회 구성, 28명의 직원으로 구성

- BOARD MEMBER : 13명은 일반인 중 대통령이 지명, 12명은 내각에서 의원 추천하며 차관보 급

○ 주요 수익원

▪ 100% 연방정부의 예산

▪ 예산 : 연간 $750만

나. 미션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신뢰적 조언자

다. 전략 계획 세 가지

• 혁신, 개발 및 접근성 요구 사항을 유지

• 접근성 교육

• 건축 장벽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

라. 주요사업

○ 접근성에 대한 혁신, 개발 및 유지

- 접근성 지침이나 기준을 업데이트,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표준안을 개발하는 조직과 협력하는 작업 수행

- 계류 중인 지침 : 수송 차량, 여객선, 공공 통행권 공동 이용 경로, 의료 진단장치, 정보 통신 기술과 셀프 서비스 거래 시스템.

※ 2014 년도 가이드 라인 제정

① 긴급 활용 가능한 주택(Emergency Transportable Housing)

: 긴급 활용 가능한 주택을 충당하기 위해 장애인 그룹, 산업, 코드 그룹 및 정부 기관에서 이를 권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

② 교통 차량 지침 업데이트(Transportation Vehicles Guidelines Update)

: 미국 장애인법에 버스나 밴의 접근성 지침의 두 번째 방안을 발표(2008. 11)

③ 여객선(Passenger Vessels)

: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장애인법 (ADA)과 미국에서 대형 선박용 기준을 개발(2013. 6), 화장실 룸 게스트 룸, 경보 시스템 및 기타 공간과 사용하는 요소가 포함

④ 공공 통행권 통행로 사용 공유 (Public Rights-of-Way and Shared Use Paths)

: 2009 년에는 공공 통행권 규칙 제정을 위해 보루뻬 국립 교통 시스템 센터와 계약. NPRM(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규칙제정제안통보)에 2014 년 7 월에 공개

⑤ 의료 진단 장비(Medical Diagnostic Equipment)

: 보드는 검사 테이블과 의자, 체중계, 라디오 논리 장비, 맘모그라피 장비 등 의료 진단 장비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개발, 환자 보호 및 Affordable Care 법은 2013 년 3월  식품의약국 (FDA)과 협의하여 법률에 서명.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의 사람이 독립적인 접근과 기기의 사용을 위한 것

⑥ 정보 통신 기술 업데이트(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pdate)

: 41명의 통신과 전자 정보관련 자문위원으로 구성, 구성원은  산업계 대표, 정부 기관이 포함. 위원회가 작업완료 및 보고서 발표,   정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통신 기술 지침과 기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제안 규칙(ANPRM-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사전규칙제정제안통보)의 발표(2013. 3월)

⑦ 셀프 서비스 거래 시스템(Self-Service Transaction Machines)

: 셀프 서비스 거래기계(자판기 등)에서 규칙 제정

○ 접근성 교육(Educate about Accessibility)

장애인,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및 연방 기관과 건축가, 건축업자, 디자이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접근성 지침 및 기준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

- 홈페이지 Q&A 운영, 출판물 제공, 훈련 및 세미나 실시,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성 관련 교육(동영상 자료 등 업데이트)

○ 건축 장벽법 준수 강화 및 모니터링

(Enforce Compliance With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ABA)

: 우체국, 국립공원, 군사 시설, 재향 군인 병원, 법원 및 다른 다양한 시설의 불만족 접수. 보드는 관할권으로 해당 접근성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 장벽 제거 시 까지 케이스 모니터링

마. 면담록

United States Access Board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Marsha K. Mazz(President and CEO)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10.(화), 14:00~16:30.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접근성 교육은 어떠한 방식을 이루어지는가?

- 장애인,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및 연방 기관과 건축가, 건축업자, 디자이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접근성 지침 및 기준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

- 홈페이지 Q&A 운영, 출판물 제공, 훈련 및 세미나 실시,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성 관련 교육(동영상 자료 등 업데이트)

질문2. 최근 보드의 이슈 및 사업성과는?

-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과 의료장비 관련 가이드 개발 및 권고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이라벨에서 바코트나 점자로 의약성분 및 사용설명 표기를 권고

- 의료진단 장비 중 X-ray, 맘모 등의 검사장비에 대해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가이드 라인 마련

질문3. 가이드라인 교육의 진행방법은?

- 가이드라인의 개발자와 교육자가 동일하여 최대한 동일 기준을 교육하려고 하며, 전화상담 등을 통해 대중의 이해도를 높임.

- 그래픽(동영상) 자료를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 그래픽(동영상)은 세계 각 국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항상 업데이트

※관련 사진

담당자 meeting 및 단체사진

4. ServiceSource

가. 기관개요

○ 1971년 설립 : Fairfax의 지적장애인 4인이 졸업 후 서비스가 없어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시작

○ 이용대상

- 연간 이용자 수 연간 15,000명 대상

총 2,400명 중 1,600명이 장애인

○ 연간수익 : 1억2천700만불

○ 주요사업

1981년부터 EPA(환경보호청) 메일링 서비스 제공

Abilityone program과 30개의 NPA와 협력관계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및 임금보장을 위해 노력

나. 조직도

○ 1개 본부, 4개 지역사무소

4개의 사무소 구성(버지니아, 덜러웨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 사무소의 직원 500명, 다양한 계약을 체결 및 관리

○ 17개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다. 주요수익원 : 자체 펀드레이징, 지방정부, 후원

라. 주요서비스

○ 대상 : 15,000명 이상 서비스제공

-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혁신에 대한 촉진

- 최근이슈 : 각 장애영역에 따라 욕구가 각기 다르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자폐장애인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 다니지 않는 장애인수 증가, 이를 위한 맞춤식 서비스 노력

○ 장애인 센터 개소

- 2014년 12월 개소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혁신 프로그램 추구하는 프로그램 모델

- 장애인취업지원, 직업훈련, 봉사활동, 지역사회 기반 여가, 건강과 복지서비스, 치료

○ 연방정부(EPA) 그룹으로 배치하여 수퍼바이저 1인이 관리·감독하여 서비스 질 보장

○ 훈련프로그램

- 대상 : 33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 간호서비스, 개별보호, 의료, 예술(춤, 음악), 요가 등의 치료

보조기구 지원(휠체어 등은 개별 장애에 따라 조정을 통해 지급,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을 경우 아이패드에 찍어서 의사소통 지원)

지역사회활동

라. 기타사항

○ 고용서비스 : 외부 경쟁고용으로 948명이 고용

- 직무개발서비스

- 전환고용서비스

- 학생 전환서비스

○ 기타 서비스

- 자폐청년의 자기독립과 고용 달성

- 노인서비스

- 가족지원체계

- 상이군인 취업지원

○ 종일 근무자의 비율 : 종일근무 77.3%,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시간에 대해 같은 시급적용

○ AbilityOne과의 관계

제공자는 고용, 이익, 장애인의 평등한 생활에 대해 가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검증된 기록

채용과 개인의 유지

최고의 계약

마. 면담록

ServiceSource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MARK Hall(Executive Vice President)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11.(수), ServiceSource 대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AmericaSource, AbilityOne등 과의 관계는?

- 매우 밀접하나, AmericaSource는 업무계약을 위주로, AbilityOne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주로 협력하고 있음.

질문2. 기관의 재원의 원천은 어디인가?

- 대부분 연방정부를 거쳐 주정부, 자체수익, 후원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으며, AbilityOne으로 프로그램 차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질문3. 외부로의 지원고용이나 취업의 직종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건물관리, 메일링 서비스, 식당의 주방보조 및 서빙 등의 직무로 취업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장애특성에 따라 도서관 도서정리, 마트 정리원 등도 최근 많이 취업되고 있는 직종임.

담당자 meeting 및 단체사진

※관련 사진

5. NIB(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가. 비전 : 시각장애는 고용에 장애물이 아니다.

나. 목적 :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직업향상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 확대

다. 기관개요

- Wagner-O'Day법 제정과 함께 1938년 설립(76년의 전통과 경험)

- 미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업무수행기관

- 시각장애인관련 Nonprofit agency(이하 ‘NPA’,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동일한 역할 수행)와 관련된 업무 수행

※ 보호작업 형태에서 외부 경쟁고용을 중요한 목표로 함

라.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조직구성(’13년 연간보고서 기준)

○ 산하 NPA 시설 수 : 94개소( 250개 지점)

○ 총 시각장애인근로자 수 : 5,571명(’13년 신규 시각장애인근로자: 328명)

* AbilityOne program 미 참여 장애인근로자 수 포함

- 시각장애인 평균근로시간 : 5시간 40분

- 연간 재활서비스 제공 인원 : 158,600명

- 승진 혹은 경쟁고용으로 직업전이 된 시각장애인 근로자: 519명

○ 연매출 : 600억 달러

마. 주요사업

○ 시각장애인관련 NPA 심사 및 사후관리

○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 연방정부기관 판매 가능 품목 및 서비스 탐색을 위한 구매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유지

- 주정부 우선구매 제도 제정 노력

- 일반기업과 NPA간 계약 확대를 위한 마케팅

- 풀뿌리 포럼 운영

* 하원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휴회기간을 보내는 시기에 해당 지역구 NPA에 방문하는 행사를 마련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정부의 구매의 확대가 장애인일자리의 확대로 연계됨을 소개

- NIB와 연계한 NPA-연방기관구매담당자 만남의 장 마련

○ 공공기관과 NPA 간 계약 지원

* 2009년부터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하여 계약관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연방정부의 주문에 대한 NPA 분배와 조정

○ U.S. AbilityOne Commission 업무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가격 결정관련 정보 수집

- 시각장애인 NPA를 통한 연방정부 구매 실적 취합

- 시각장애인 NPA의 Quality Work Environment(이하 ‘QWE', U.S AbilityOne Commission이 NPA의 생산 및 경영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참여 독려 및 운영지원

○ NPA 지원사업

- 보조공학적 지원서비스를 부가한 시각장애인의 직무가능성을 개선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컨설팅지원 등으로 업무 및 직무 확대 컨설팅 제공

- 시각장애인의 창업 및 직업생활 훈련을 통한 시각장애인근로자 리더십 개발 지원

○ 인식개선을 통한 시각장애인 일자리 확대

- 홍보 사업(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시각장애인의 가능성 관련 인식 개선사업 진행

바. 기타

○ 장애인근로자 급여 증진을 위한 노력

‣ 現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은 13.7$

‣ 시각장애인의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물리적 요인 극복임.

‣ 보조기구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장벽을 줄이고,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로 직업을 더욱 개발하여 평균시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구매기관(연방정부)은 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불만

‣ U.S. AbilityOne Commission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장 상품과 가격경쟁을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나, 연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마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줄일 수 있다는 등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이를 설득함.

○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 사용처

‣ 장애인근로자 급여 등 시설 운영비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쓰임.

‣ 작년 연방정부 파업 시기에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정리해고 되어, 이 시기에 재활프로그램비용이 많이 필요하였음.

사. 면담록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 Anthony Stephens(Public policy and advocacy manager),

Jim Davis(National Account Manager)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11(수), 14:00~16:00 장소 : NIB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한국도 우선구매 미달에 대한 패널티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에 대한 부분?

‣ 이는 패널티로 우선구매를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패널티 없음. 단 계속적으로 의회를 통해 건의하고 있음.

질문2. 우선구매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품질의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합당한 가격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가?

‣ 특정 품목에 대한 일반시장 가격조사를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U.S. AbilityOne Commission과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또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컨설팅도 강화하고 있음.

질문3. 우선구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관리와 사용처는?

‣ 우선, 근로자의 급여로 우선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재투자비, 재활서비스 등의 진행예산으로 쓰여 지고 있음.

질문4.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품질, 장애인의 직접생산 등의 FOLLOW-UP 내용은?

‣ 직접생산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장 핵심으로 검토하고 있음. 직접근로시간 75% 이상의 준수가 기준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와 NPA가 맺고 있는 계약이 취소됨.

‣ 사후지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한 전담팀이 가동중.

※관련 사진

담당자 meeting 및 생산품

6. BISM(Blind Industries & Service of Maryland)

가. 기관개요

○ NIB 산하 수행기관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의 역할

○ 주이용 대상은 시각장애인

○ 1908년 설립되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나. 목적: 시각장애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유도

다. 재활프로그램

보행훈련	점자교육
자립생활훈련	목공예 교육

○ 시각장애인 중 발달과업에 따른 훈련 및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내용: 보행훈련, 점자교육, 자립생활훈련, 목공예, 컴퓨터 교육 등 직업훈련 뿐 아니라 시각장애를 적웅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이 핵심임.

○ 보조기구 지원

라. 매출현황(2014년도 기준)

‣ 총 매출 약 $90,000,000

‣ 연방정부 매출 $65,000,000

‣ 주정부 매출 $10,000,000

* Maryland주의 경우, 주(State)에도 우선구매 관련 법령이 있어 주정부와의 계약      ‣ 일반업체 매출 $15,000,000

마. 장애인근로자 관련(2013년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 110명

○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10.45

- Maryland주 최저시급($7.15)보다 높음

○ 주7일 24시간 근무

○ 모든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바. 생산품

생수	노트
피복류 재단	세제

사. 면담록

BISM(Blind Industries & Service of Maryland)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Prederic J.Puente(President), Guy Derossi(senior Director)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12.(목), BISM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1.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도 하기 어려운 지류 절단 등의 생산직무가 가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기계에 대한 자동화가 우선이며, 처음에는 시각적인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너, 계속적인 직무지원을 통해 숙달되고, 현재는 생산성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

질문2. 생산품이 매우 아이디얼 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매출을 높이기 위해 가장 큰 노력?

- 2014년도 총 매출이 약 $90,000,000로  Maryland주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출수익을 자랑함. 이는 공공기관의 욕구조사와 구매 원칙을 파악하여 서비스 하는데 주력함. 동 주에는 우선구매 법령이 작동하고 있어 State 지원이 높음

질문3. 기관의 마케팅이나 품목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 물생산에 있어서는 포장재에 원하는 사진, 이름 등을 인쇄하여 파티나,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고 있으며,

-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비율을 높여 영업과 마케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음.

담당자 meeting 및 단체사진

※관련 사진

7. 메릴랜드 주정부 재활국 방문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DORS)

가. 미션 :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경제 자립과 독립을 촉진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

나. 기관개요

○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정부 대행기관

○ 메릴랜드 주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 및 장애판정 서비스, 독립생활과 관련한 보조공학서비스 등 제공

○ 주정부(State) 직업재활국 : 총관리, 예산지급, 수퍼비전의 역할

지방정보(Local) 직업재활사무소 : 훈련, 직업상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담당

다. 주요 내용

: 메릴랜드 지역 내 VR기관 총괄 관리 및 VR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의 관심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취업지원, 진로결정 및 상담

- 업무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귀기술 훈련 서비스

- 직업준비를 돕기 위한 취업 및 기술훈련

- 구직활동 돕기 위한 직업검색 및 직업 소개 서비스

- 새로운 직업을 시작함에 따라 성공을 돕기 위한 직업적 조언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고등학교, 취업대상, 고등교육기관 또는 직업학교로 이동하려고 하는 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진행

- 메릴랜드주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 시력을 손실하였거나 맹인이 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독립적인 주거 서비스.

법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이 연방 및 주정부 설립시설에서 소매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지원

○ 서비스 대상

- 중증 장애인 우선적으로 지원

-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사회보장 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수령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접수(온라인 가능) → 재활서비스 자격요건 확인 → 인테이크(필요에 따라 직업평가) → 개별계획수립-필요서비스 제공 → 사후지도

※ 취업 후 90일 까지 사후지도

라. 기타사항

○ 최근 취업률이 높은 영역

- 지역의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음식업, 서빙 등을 포함하고, 주변 카지노의 딜러, 캐셔 등으로의 직종 취업률이 높음.

○ 직업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 직업경력 등이 있다면 이력조회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가능

- 직업경력이 없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직업적 강점 도출이 필요한 대상자

○ 직원 1인당 담당 이용자 수

- 연간 평균 7~9명 정도 종결(취업 등)

- 연간 평균 120여명 관리

마. 면담록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DORS)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Meredith L.DeDona(Executive Office Manager)

2. 면담일시, 장소 : 2015. 2. 12.(목), 14:00~16:00, 메릴랜드 직업재활총국

3. 면담내용

질문1. 주로 취업하는 직종의 종류는?

- 지역마다 상이하나, 메릴랜드에 카지노가 많아 카지노의 음식관련업체, 카지노 딜러, 캐셔 등 서비스 업종이 주로 취업처가 되나, 이는 모두 본인의 욕구를 기반함.

질문2. 담당자의 연간 사례관리 이용자는?

- 종결하는 인원에 따라 다르나, 목표가 100~120여명이 되며, 취업하는 인원수는 10명 내외임. 본인이 서비스를 원치 않거나 취업하면 종결이 됨.

질문3. state agency와 local office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주로 state agency는 수퍼비전의 역할을 하게 되며, 예산을 교부하거나, 사례에 따라 어려움에 대해 수퍼비전을 제공.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역할이나, 수행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메릴랜드 직업재활 총국의 경우, 국내의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질문4. 직업평가의 대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 주로 중증장애인 중심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원하는 직종과의 적합성, 잔존능력 등에 대해 체크하거나, 직업흥미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도 함.

- 타 지역의 경우, state agency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지 않기도 하며, 외부 전문기관이나 local office에 의뢰하여, 정해진 수가대로 예산을 지급하기도 함.

※관련 사진

담당자 meeting 및 단체사진

Ⅳ. 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이번 해외 선진사례 조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 정책을 포함한 전달체계,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생산품 마케팅 관련 내용과 둘째는 장애인직업재활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전달체계 중 주 차원에서 제공되는 RSA의 역할과 서비스내용에 대한 조사이다.

미국의 직업재활 체계는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장애인직업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국가 주도와 책임으로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국내 장애인직업재활체계와 차이점이자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해외선진사례조사를 통해 아래의 몇 가지 국내 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와 미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생산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직접 생산품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생산품목, 생산시설(NPA)의 생산량, 이익금 등을 고려하여 구매위원회(U.S. AbilityOne Commission)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NPA)이 연방정부기관과 직접계약을 하거나, NIB와 SourceAmerica와 같은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계약대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행업무에 있어서도 생산품에 대한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경우 판매시설을 통해 계약대행을 하는 경우와 생산시설과 직접계약 할 경우 가격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상이한 부분이다. 이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구매자들의 신뢰와 구매 용이성을 높이고, 판매시설 간 과열 경쟁하지 않는 안정된 판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구매위원회(U.S. AbilityOne Commission)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접 생산품을 구매하는 연방정부부처로, 생산품목을 결정하고 생산량을 정하는데 있어 관심도가 높아져 구매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1] 구매위원회 구성

[참고1] 구매위원회 구성

○ 총 15명의 위원(연방기관 소속 11명, 시민대표자 4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 소속된 연방기관

순번	연방기관	순번	연방기관
1	농림부	7	법무부
2	공군	8	노동부
3	육군	9	해군
4	상무부	10	원호부
5	국방성	11	조달청
6	교육부	-	-

- 시민대표자 구성

* 기본조건: 정부의 사무관이나 직원이 아닌 자

* 세부조건

․ 시각장애인 고용관련 전문가 1명

․ (시각장애인 제외한)중증장애인 고용관련 전문가 1명

․ NIB 산하 NPA에 고용된 시각장애인근로자 대표 1명

․ SourceAmerica 산하 NPA에 고용된 중증장애인근로자 대표 1명

셋째, 미국의 판매시설은 AbilityOne-Program에 따라 690여개의 생산시설(NPA)에 약 4만7천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 국내와 비교하여 기관 당 약 3배 이상의 장애인이 고용되며, 생산과 더불어 AbilityOne-Program의 발생 수익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 및 여가를 비롯하여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국내의 판매시설은 생산위주의 직종 비율이 높은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생산시설 위주, 발달장애인의 경우, 건물관리(청소), 도서사서보조 등과 같은 서비스직종이 주를 이루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현행 비율이 높은 생산 위주의 직종 뿐 아니라 서비스 관련 직종이 우선구매계약으로 연결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크게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부분도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며 브랜드 네이밍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 국내 적용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한 기관이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서비스 수가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을 복지관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국내는 직업재활 전달체계가 민간위주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전달체계가 중심이 된다는 부분이다. 이는 교육부의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RSA)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파악 및 개별고용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구분	한 국	미 국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Javits-Wagrner-O'day
목 적	우선구매를 통한 장애인고용기회 확대	우선구매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및 국민경제발전 기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공공기관	연방정부기관
위원회구성	총 20인 이내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 12명 (기획재정부 등 12개부처 기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위촉직위원: 7명 (이 중 3명은 장애인이어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 15명의 위원 구성 · 농림부 등 11개 연방기관 대표 위원 · 시민대표: 4명
우선구매 의무범위	총 구매액의 1% 이상 (공사금액 제외)	우선구매위원회가 정한 우선구매 품목(procurement list)
타 유사제도 관계	최우선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 생산품: 연방교도산업 > NPA - 서비스: NPA > 연방교도산업
생산시설 지정 기준	- 신청시설의 적격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 품목별 최소장애인근로자 7명 이상(’15년 10명이상) · 장애인근로자 비율 70% ·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 60% -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 직접생산여부	- 비영리기관 - 노동부장관이 정한 작업 보건/안전 표준 준수 - 전체 근로시간 중 시각 혹은 중증장애인 직접근로시간 75% 이상

[참고2] 한국과 미국의 우선구매제도 차이점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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