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0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6/11 기봉호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원정비 및 시설유형 적정성 검토 등 개선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증상의 이용정원 대비 실제 이용인수 차이로 시설 이용 대기자 모집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 시설운영 관련 인력 최소기준 확인 및 시설유형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여건 조성 필요

○ 배치기준 외 종사자 직종은 배치기준에 맞는 직종으로 점진적 전환 필요

Ⅱ		시설현황

○ 시 설 수 : 134개소(보호작업장 117,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5)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4	6	26	102	127	6	26	95	7	-	-	7
보호작업장	117	4	24	89	111	4	24	83	6	-	-	6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직업적응훈련	5	-	1	4	4	-	1	3	1	-	-	1

※ 7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시설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19.5.31.기준)

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134	12	117	5

○ 이용장애인 수 : 4,187명(정원 4,492명 대비 충원률 93.2%)

(단위: 명, % ’19.5.31.기준)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 원	4,492	817	3,565	110	105	132	-	47	834	20	665	2,599	90
현 원	4,187	678	3,419	90	107	100	-	49	779	15	522	2,540	75
과부족	305	139	146	20	-2	32	-	-2	55	5	143	59	15
부족률	6.8	17.0	4.0	18.1	-	24.2	-	-	6.6	25	21.5	2.3	16.6

Ⅲ		문 제 점

① 신고증상의 이용정원 대비 실제 이용인수 차이로 체계적·효율적 관리 어려움

- 최초 설치 이후 시설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정원변경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변경신청 절차의 불편함 및 소관 자치구의 반려 등으로 실제 변경은 전무

- 시설면적 당 설비기준 수립 이전 설치·신고시설은 이용정원 초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정원 과부족임에도 신규설치 시설이 증가하는 불균형 초래

- 신규설치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로 요청하고, 시설 수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 및 지방재정 한계로 예산편성의 어려움 발생

② 실제여건과 다른 시설유형으로 관리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우려 발생

- ’08년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라 훈련시설 설치가 불가하였고, ’16년 법 개정으로 훈련시설 설치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기존 시설은 전환이 불가한 단서조항으로, 훈련을 통한 경쟁고용시장 및 상위 유형시설로의 전환 어려움

③ 법정 배치기준 종사자 외 별도 직종 편성으로 일관성 결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배치기준 외 별도직종이 배치된 시설은 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직종별 적용의 모호함으로 복지현장의 혼란 가중

Ⅳ		개선방안

① 시설별 장애인 이용정원 일제정비

- 시설별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정원 조정을 검토하여, 소관 자치구에 신고증 이용정원 변경 신고

- 해당 자치구는 접수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향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해 승인 처리

- 정비 이후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 추진 도모

※ 적정 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등 관련 정책 적극 추진

② 시설별 상황에 맞는 시설유형으로의 변경

-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상황에 맞는 시설별 최소인원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유형 변경을 적극 유도

- 유형변경으로 인해 시설의 불리한 사항은 연말까지 유형변경을 완료하는 시설에 한하여 한시적 유예처분

③ 별도 지원 종사자는 점진적으로 법적 배치기준 직종으로 전환

- 기채용 종사자는 정년 및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가 발생하기 전까지 채용을 보장하고 이후 신규 채용자는 법적 직종으로 전환하여 채용

- 전환대상 종사자 현황

시설명	인원수	직종(급수)	비고
합계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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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Ⅴ		행정사항

○ 재정비 유예기간 운영

- ’19. 12월까지 일제정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설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

- 유예기간 이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는 운영상황 적발 시 개선명령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검토

○ 자치구

-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 외 시설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후 신고 승인 처리

- 시설별 신고사항 및 변경처리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시와 면밀한 소통관계 유지 협조요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설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 개선에 동참

Ⅵ		향후일정

○ 시설운영 개선방침 안내	: ’19. 6.

○ 시설별 일제정비 및 승인처리	: ’19. 6.~12.

○ 중간점검	: ’19. 9.

○ 정비현황 서울시 제출(별도 안내)	: ’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