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44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한서경	03/28 기봉호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2019.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2019.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

장애인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구제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증진되도록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코자 함

Ⅰ		운영 개요

□ 운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옹호기관의 설치 등)

－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며, 비영리법인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 학대 예방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수행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센터현황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8. 1. 1. ~ ’20.12.31.)

○ 위    치 :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104.4㎡)

○ 사 업 비 : ***********************************

○ 인    력 : 11명(센터장, 팀장 1, 변호사 3, 주임 6)

○ 조직도 및 업무분장

<장애인인권센터 조직도>

								센 터 장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시설 긴급조사단
		운영기획팀장 (센터장 겸직)										상담조사팀장 (상담 및조사총괄)
운영기획 (주임1명)					행정 (주임1명)						상담조사·사례지원 (주임4명)						법률지원 (변호사3명)
인권교육 인권교육교재개발 서울시투어 역량강화 학대예방매뉴얼개발					총무·회계 홍보						상담·조사·구제 사례지원 장애인학대판정위원회 5주년 백서 복지시설 상시모니터링						상담조사구제 사례지원 법률지원 장애인복지시설컨설팅 복지시설 상시모니터링

<업무 분장>

직 책		인원	담당 업무
센터장		1명	○ 업무 총괄
운영기획팀장		센터장겸직	○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기획
운영기획팀		2명	○ 총무·회계, 홍보, 홈페이지 및 전산 관리 ○ 인권교육·학대예방교육 및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 서울시투어·역량강화 사업 ○ 학대예방 매뉴얼 개발 ○ 기타 타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상담조사팀장		1명	○ 상담 및 조사 총괄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장애인 시설 긴급조사단 운영
상담조사원	변호사	3명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학대에 대한 상담･조사 ○ 피해자 사례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장애인복지시설모니터링 및 컨설팅 ○ 장애인 학대, 장애인 권익 및 차별 관련 조사․상담․법률지원
	상담원	4명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학대에 대한 상담･조사 ○ 피해자 사례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장애인복지시설모니터링 ○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Ⅱ		’18년 운영성과

□ 장애인인권센터 전체 사업 실적 현황

구 분	실적 현황	비고
장애인학대(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	901건	전년대비 16%증가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1회(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2,801명/79개소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4,114명/171학급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집합교육	439명/6회
특수전문직,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	4,952명/45회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개발 연구용역	정기회의 7회 / 조사지3종 개발	진행중
서울시 장애인 투어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하루’	11회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 아동․노인 보호 및 성폭력 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필요시 수시) ▸ 주요안건 ① 학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내부 직원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학대여부 판단 ➡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등 후속 조치 ② 학대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학대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그에 대한 판단 등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 장애. 학대, 성폭력, 법률, 수사 등 분야  전문가 10명 위촉 완료

－ 2018년 1회 실시

· 논의안건 : 솔루션비 지원 결정 건 / 아동학대 사례 / 노인학대 의심 사례

□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전문성 확보

○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조사단을 통한 인권침해 의심시설 기획조사

－ 인권센터 변호사, 상담전문가 및 긴급조사단과 협업을 통한 공동 조사

※ 긴급조사단 : 회계사, 임상심리사, 인권활동가 등

○ 『장애인 진술면담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술조사 전문성 향상

－ 장애인 등 진술취약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진술면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내부 교육실시

○ 주요 인권침해 의심 시설 기획조사 및 조치 현황

연번	조사 일정	시설유형 (관할)	주요 내용
1	‘18. 2. 20. - 21.	거주시설 (강북구)	시설장에 의한 거주인 학대 의심 사례 조사 자치구, 법인에 행위자 징계심의 및 시정조치 권고
2	‘18. 2. 27.	거주시설 (관악구)	보건복지부 2017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2차 재조사 진행(자치구 공동) 공익신고자에 대한 시설 측의 불이익조치 확인(피해자(공익신고자) 대리 추진하였으나, 피해자 측 대응 불원)
3	‘18. 3. 27. - 28.	직업재활시설 (용산구)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다수 정서적 학대 조사 행위자 수사의뢰
4	‘18. 4. 3. - 4.	직업재활시설 (금천구)	시설장에 의한 이용자 다수 학대(폭행, 정서적 학대 ) 조사 행위자 고발 자치구에 행정처분, 지도감독 권고 법인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권고
5	‘18. 4. 30.	거주시설 (양천구)	종사자 1인의 거주인 학대(괴롭힘) 의심 조사 시설 측 초동대처 미흡 등 지적
6	‘18. 6. 22.	공동생활가정 (강서구)	종사자의 거주인 괴롭힘, 시설물 사적이용 등 조사 응급조치(행위자 분리) 실시 자치구, 법인에 행위자 징계심의 및 시정조치 권고 법인 측 이행여부 확인 완료(권고 전부수용, 행위자 사직)
7	‘18. 7. 9.	이용시설 (강남구)	복지관 종사자의 이용인 신체적 개입 관련 기관의 대응과정 검토 후 관련 권고
8	‘18. 9. 11. - 14.	거주시설 (도봉구)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학대 조사 행위자 수사의뢰
9	‘18. 10. 23. ‘18. 11. 2. ‘18. 11. 8.	공동생활가정 (노원구)	종사자의 비위행위(여성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의 남성 지인 상습 출입, 숙박)에 의한 이용인 인권침해 여부 조사 자치구에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고(개선명령 처분)
10	‘18. 10. 25.	직업재활시설 (도봉구)	종사자의 이용자 다수 학대(폭행, 폭언) 의심 조사 법인에 행위자 징계심의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등 권고 자치구에 행정처분, 지도감독 권고
11	‘18. 11. 9.	거주시설 (경기 김포시)	종사자의 거주인 학대(폭언, 진술 강요 및 무단 녹취) 조사 자치구에 행정처분, 지도감독 권고 법인에 행위자 징계심의 및 사례관리 강화 권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 실시

○ 총 79개 시설 / 근로장애인 2,368명 / 종사자 433명 조사

－ 10개 의심시설 24명 심층재조사, 1개 시설 권고 조치

－ 3개 시설 심층조사후 현장조사 실시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등 사전 예방 교육

－ 특수학급이 기 설치되어 있는 초․중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 별도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단 17명으로 교육 진행

구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이수 학생수	3,681	2,766	951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

구분	계	복지시설	특수전문직,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종사자수	5,391	439	4,925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조사지 개발 연구용역

○ 시설 유형별 인권상황 모니터링 조사지를 개발, 장애인 인권 보장 정도를 점검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실천방안 마련에 활용

- 사회복지 전문가 3인으로 위촉 연구진 구성

-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정기회의 실시를 통해 조사지 3종 개발

- 시설 유형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지 신뢰도, 타당도 검증

□ 서울시 장애인 투어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하루’

장애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광 서비스의 효과적인 개선 도모

- 시각장애인 4명(전맹, 저시력, 보조견 동반), 비장애인 4명 모니터링단원 선발

- 2인 1조(시각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로 관내 유명 관광지 16회 답사, 모니터링 실시

- 여행 중 장애로 인한 부당한 대우, 차별행위 발생 시 담당자에게 보고

차별 관행 개선요청 공문 10회 발송

Ⅲ		’19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서울시 관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모니터링 ❖ 장애인학대․인권침해․차별 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 인권침해 사각지대의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조사․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도

1.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초석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조사 및 2차 심층조사

○ 대   상

-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 300개소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2차 조사 대상 기관

○ 내   용

-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 지표 개발, 조사원 교육, 모니터링 실시, 결과 분석 및 평가

- 1차 모니터링(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센터 상담조사 전담인력을 해당 시설에 파견하여 2차 심층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시설 내지 지도감독기관에 권고안 통지

○ 사업인력 : 총23명 (담당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외부 조사원 20명)

○ 사업기간 : ’19.1~12월

○ 예    산 :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권실태 전수조사

○ 대    상 :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0개소

- 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강남

○ 조사방법

- 서울시 협조 받아 각 센터별 현황표 등 취합

- 이용인 2:1, 종사자 1:1 면담을 통한 인권실태조사

- 운영규정, 이용인 인권 관련 매뉴얼 등 서류조사

○ 내    용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 지표 개발, 조사원 교육, 모니터링 실시, 결과 분석 및 평가

○ 사업인력 : 총 34명 (시·자치구 18명, 인권센터 6명, 외부 조사원 10명)

○ 사업기간 : ’19. 2~3월

2. 장애인학대 ․ 인권침해 ․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교육

○ 대   상

- 서울시 관할 ‘종사자 10인 이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20명

- 서울시 소재 통합학급을 운영 중인 초‧중학교 240학급

-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 교직원 및 보조인력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시설장 및 인권지킴이단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서울시 공공기관의 신고의무 종사자 등

○ 내   용

- 소규모복지시설 및 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직업재활시설, 그룹홈, 거주시설, 그 외 이용시설 집합교육

▸ 통합학급 혹은 특수학급에 속한 장애·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 신고 의무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 교직원 및 보조인력 집합교육

▸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시설 관계자 및 인권지킴이단 등 집합교육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집합교육

▸ 서울시 공공기관 및 관련 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 자치구 통반장 대상 집합교육

○ 사업인력 : 총 21명(담당 1명, 강사 20명)

○ 사업기간 : 19. 2~12월

○ 예    산 : ********

□ 장애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 대    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생, 시민 등

○ 내    용 : 대상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 장애유형별 특성의 이해와 직무에 따른 민원업무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현장 사례를 기초로 대상별 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 인권강사단 교육으로 교재의 활용성 제고

○ 사업인력 : 총 5명 (담당 1명, 연구원 4명)

○ 사업기간 : ’19. 2~11월

○ 예   산 : ********

□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증진 : ‘서울시에서의 장애인의 하루’

○ 대    상 : 서울시 소재 주요 관광․편의시설 및 서비스

○ 사업목적 : 장애 당사자 시각에서 관내 장애인 편의 점검, 개선 유도

○ 내    용 :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 개선 요청, 현장 점검 등

- 지체·뇌병변장애인 모니터링 요원들이 월별 자유 활동 후 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라 센터에서 개선 이행 등 점검, 고의 미 이행       확인 시 관할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의뢰

○ 사업인력 : 총 11명 (담당 1명, 모니터링 요원 10명)

○ 사업기간 : ’19. 2~11월

○ 예    산 : *******

3. 인권침해 사각지대의 학대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중증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의 이해 및 대응 매뉴얼 개발

○ 대    상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 내    용 :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배포

-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사례별 개입 전략 및 대응방안 관련 매뉴얼 개발

- 시설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대응 역량 강화

○ 사업인력 : 총 5명 (담당 1명, 전문가 4명)

○ 사업기간 : ’19. 3~8월

○ 예    산 : ********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컨설팅 시범 사업

○ 대    상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30개소

○ 내    용 : 컨설팅 신청 시설에 전문가 파견, 도전행동 대응 전략 수립

- 센터에서 개발한 도전행동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거주시설별 전략          수립 컨설팅, 종사자 교육 훈련 기회 제공

- 약 30개소 이용인의 도전행동 양태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진행 후        간담회 등을 통해 매뉴얼 보완

- 장애인 도전행동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 사업인력 : 총 11명 (담당 1명, 컨설턴트 10명)

○ 사업기간 : ’19. 5~12월

○ 예    산 : ********

4. 조사․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도

□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발간, 배포

○ 대   상 : 2014년~2018년 5개년 센터 주요 사건 및 사업

○ 내   용 : 5개년 사업백서 발간

- 장애인인권센터의 상담사례((2014. 1 ~ 2017. 12.))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환 후(2018. 1.~ 12) 상담사례 통계 분석 및 주요 장애인학대 사례 정리

- 해당기간 주요 장애인학대 사건, 교육, 제도개선 사업 총 망라

-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의 현장 대응 방법

- 일반 배포문서 외 발달장애인용 ‘쉬운 문서’ 별도 제작 추진

- 5개년 백서 발간 토론회

- 대 시민․유관기관․장애인 대상 정보공유 및 기관 홍보

○ 사업인력 : 총 3명 (담당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 사업기간 : ’19. 5~12월

○ 예    산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목   적 : 장애인권익옹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대   상 : 센터 종사자

○ 내   용 : 장애인인권증진 및 권익옹호 관련 연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무연수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소진방지

○ 사업인력 : 총 12명(담당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직원 10명)

○ 사업기간 : ’19. 1~12월

○ 예    산 : *******

Ⅳ		소요 예산

○ 예 산 액 : ****************************************

[단위 : 천원]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 ********	******* *******	****** ******	******* *******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집행방법 : 분기별 ‘센터’에 직접 교부 후 정산

Ⅴ		기타 행정사항

1.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운영규정 재정비 : ’19.4~5월

2. 서울시장애인권센터 운영에관한 지도점검 : 상, 하반기 2회 (서울시)

붙 임 : 1. 2018년 장애인인권센터 사업추진 현황 1부.

2.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보조금 집행 기준 1부.

3. 2019년 장애인인권센터 예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