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보도자료 2019. 8. 13.(화)		강원도교육청
	조직운영과장 손 진 호 ☎ 033) 259-0800
자료문의 : ☎ 259-0816 조직운영과 교육공무직담당 사무관 박 동 운 담당 남 용 훈
□ 도교육청,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우선고용 제도화 □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5% 목표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우선고용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으로 발생되는 비공무원부문 전 직종의 결원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 도교육청은 현재 2.6%인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0.4%씩 높여 2023년 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 이에 직속기관은 비공무원 근로자의 전체 인원 중 1명 이상을 우선고용하며, 교육지원청은 상시근무인원 대비 매년 0.5~1.0%의 인원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 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복지 실현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의 사회경험 확대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붙임  비공무원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1부.  끝.

비공무원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 자료-

2019. 8.

강원도교육청

【조직운영과】

비공무원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Ⅰ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33조 및 제7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교육부 부교육감 대책회의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 확대 협조 요청” 연계

Ⅱ

추진 배경

❍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완화 대책 마련이 시급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계

(단위: %, 백만원)

※ 2014년~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금액
※ 2019년~202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추계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2.7

2.7

2.9

2.9

3.4

3.8

4.2

4.6

5.0

장애인고용부담금

224

169

221

458

628

1,122

1,483

1,816

2,177

2,650

※ 2019년이후 장애고용부담금은 2018년자료 기준으로 작성된 추산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낮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선도적인 역할을 필요하여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서 2023년까지 5%(매년 0.4% 증가)까지 점진적 상향조정 계획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정법률안 의견조회(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796,2019.6.24.)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으로 인한 장애인채용여건 제약 및「행복한 일자리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장애인고용률 제고 여건 악화

- (무기계약 전환) 새로운 일자리 마련 없이는 정년퇴직자 등 결원에 대해서만 장애인 채용에 따른 제약

-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특수학생 중증화로 참여대상 학생 감소 및 현장실습 기준 강화에 따른 실습기간 축소(6개월→3개월)로 장애학생고용 확대 제약

※ 학사일정 초기의 사업준비기간 및 학교 방학으로 인하여 「행복한 일자리 사업」미운영 기간에 장애인고용률 집중 저하(3월, 7월)

❍ 각급 교육기관의 장애인고용 의지 부족으로 장애인고용의 자율화에서 우선고용 체제로 전환이 필요

Ⅲ

그간의 노력 및 실태

1. 그간의 노력

❍ 행복한 일자리 사업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 내 직무개발 및 훈련을 통한 장애인고용 환경 마련

-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솔선하여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에 참여함으로써 2012년 ~ 2014년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 2019년 행복한 일자리 사업 61명 참여 운영중
※ 모두카페, 모두케어, 각급 학교 내 일자리(사서보조, 학교급식실보조 등)

❍ 비공무원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책 운영(2019년 사업 신설)

- 2019년 장애인고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지원 대상을 장애학생 실습(견습) 인건비에서 장애인 특수운영직군 인건비까지 확대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특수운영직군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장애인근로자 자발적 채용 유도

※ 인건비 확대지원으로 2018년 장애인근로자 추가 발견(13명)

-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홍보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2019년 10월 조사, 2020년 상반기 지원 예정)
※ 미등록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인서류 제출 유도

2. 비공무원 장애인고용 실태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상시근로자

6,061명

6,563명

6,716명

6,876명

6,897명

7,000명

장애고용인원
(A)

비공무원

34명

34명

35명

32명

53명

59명

장애학생

173명

224명

175명

116명

102명

122명

소   계
(고용률)

207명

(3.42%)

258명

(3.90%)

210명

(3.13%)

148명

(2.15%)

155명

(2.25%)

181명
(2.61%)

의무고용인원
(의무고용률)B

164명
(2.7%)

177명
(2.7%)

182명
(2.7%)

199명
(2.9%)

200명
(2.9%)

240명
(3.4%)

과부족(B-A)

0명

0명

0명

51명

45명

59명

장애인고용부담금

224백만원

169백만원

221백만원

458백만원

628백만원

1,122백만원

※ 상시근로자 수: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육공무직+체육경기지도자+행복한일자리사업 참가 학생

※ 장애인고용인원은 중증 2배수 환산치 적용

※ 2019년 고용률은 2019년 6월 기준 작성,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된 추산치

Ⅳ

활성화 방안

1. 비공무원 부분 연차별 장애인 우선고용제 시행

❍ (우선고용) 매년 정년퇴직(2월, 8월) 또는 의원면직으로 발생되는 전 직종의 결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고용하도록 제도화
※ 1차 장애인 우선고용 후 적격자 없을 시 공개채용으로 전환

❍ (장애인 우선고용 대상)

- 직속기관: 비공무원 근로자의 전체 인원 중 1명 이상 우선고용 실시

-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비공무원 상시근무자를 기준하여 매년 0.5%~1.0%의 우선고용률을 설정하여 우선고용 실시

(상시근무인원: 2019년 4월 실태조사기준, 단위: 명)

상시근무인원

우선고용 인원(누적인원)

교육
공무직

특수
운영직군

소계

2019년
(1%)

2020년
(1%)

2021년
(1%)

2022년
(1%)

2023년
(0.5%)

합계

5,626

1,238

6,864

76

76(152)

76(228)

76(304)

42(346)

346

※ 우선고용인원: 2019년 기준 산출로 매년 상시근무인원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연도별 퇴직예정인원          (상시근무인원: 2019년 4월 실태조사기준,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교육공무직

51

138

159

150

197

695

특수운영직군

39

75

74

84

72

344

소    계

90

213

233

234

269

1,039

Ⅴ

기대효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으로 장애인복지 실현과 자립생활 활성화

❍ 교육지원청별 장애인 우선고용 인원 부여를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및장애인근로자 상시 직종 채용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 매년 인상예정인 장애인고용률 선반영으로 관련 법 개정에 대비

Ⅵ

추진일정

❍ 교육공무직 사업부서 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협의 (2019. 7. 15.)

❍ 비공무원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시행 (2019. 7. 30.)

❍ 2019. 9. 1.자 결원 대상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