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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1)

경 기 도

머리말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

1-1 장애인 연금	9

1-2 장애(아동) 수당	12

1-3 도비 장애수당	16

1-4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8

1-5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21

제2장  장애인 의료 지원	27

2-1 장애인 의료비	29

2-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47

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59

2-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69

제3장  장애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73

3-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75

3-2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78

3-3 시‧청각 등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86

3-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88

3-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91

3-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96

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99

3-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02

3-9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05

3-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08

3-11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13

제4장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117

4-1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4종)	119

4-2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133

4-3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지도	136

4-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38

4-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IL)센터	140

4-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145

4-7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63

제5장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174

5-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176

5-2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신규)	178

5-3 장애인 활동지원	181

5-4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	187

5-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189

5-6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193

5-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198

5-8 스마트빌 도우미 사업	200

5-9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201

5-10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205

5-11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210

5-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213

5-13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216

제6장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218

6-1 비영리법인 설립 및 관리	220

6-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224

6-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	225

6-4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226

제7장  타 부처의 지원사업	276

7-1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78

7-2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81

장애인복지과 통계현황	290

제1장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1 장애인연금

1-2 장애(아동) 수당

1-3 도비 장애수당

1-4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5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1-1  장애인연금

목 적

1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연금법(2010. 4. 12. 공포)

○ 2010. 7. : 장애인연금 지급 개시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만 20세 이하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합산으로 3급인 자 제외)

∙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220,000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

○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직역연금수급특례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50%지급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 미지급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초과분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 절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7월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6월30일이전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7월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현재 65세에 도래한 자 (1952.8.8.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급여현황

구 분	연 령	장애인연금 (단위 : 원)			비 고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18~64세	330,000	250,000	80,000
	65세 이상	330,000	기초연금	330,000
보장시설	18~64세	250,000	250,000	×
	65세 이상	0	기초연금	×	특례:7만원
차상위	18~64세	320,000	25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기초연금	70,000	특례:14만원
	18~64세	270,000	250,000	20,000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40,000	기초연금	40,000

‘19년 예산액 : 199,204,570천원(국70%, 도6%, 시군24%)

4

장애인연금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99,204,570	139,443,199	11,952,274	47,809,097	70,477
남부	138,845,586	97,191,910	8,330,735	33,322,941	49,121
북부	60,358,984	42,251,289	3,621,539	14,486,156	21,356

지급기준

5

○ 지 급 일 :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 청 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한 날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입금

∙ 단, 예외사유 해당 시 대리 수령 가능

행정사항

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참조

1-2  장애(아동)수당

목 적

1

장애인 및 장애아동보호자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근거 및 연혁

2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1990.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개시

○ 2006. 1. : 지급액 인상 및 보장시설 장애인 지원 시작

○ 2007. 1. : 지급액 인상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지원 시작

○ 2010. 7. :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

○ 2011. 1. :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통합 편성

○ 2014. 1. : 장애수당(기초) 및 장애수당(차상위 등) 예산 구분 편성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20세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 포함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 동일적용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50%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기준중위소득의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 지원내용

구 분	만 18세이상 장애인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비 고
	경 증	중 증	경 증
기초(생계,의료)	월 4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기초(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월 4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 2만원	월 7만원	월 2만원

‘19년 예산액 : 31,381,538천원(국70%, 도4.5%, 시군 25.5%)

4

장애수당		사업비(천원)				사업량 (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장애수당 (기초)	17,834,286	12,484,000	802,543	4,547,743	37,619
	장애수당 (차상위 등)	13,485,714	9,440,000	606,857	3,438,857	20,899
남부	장애수당 (기초)	12,021,755	8,415,228	540,981	3,065,546	25,358
	장애수당 (차상위 등)	9,052,674	6,336,872	407,371	2,308,431	14,029
북부	장애수당 (기초)	5,812,531	4,068,772	261,562	1,482,197	12,261
	장애수당 (차상위 등)	4,433,040	3,103,128	199,486	1,130,426	6,870

※ 장애수당(기초) : 장애수당[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보장시설수급자]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수당[기초(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지급기준

5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 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당연 적용 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 지급 변경일

대상사업	등급변경	지급기준	비 고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경증→중증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달까지 장애수당 지급 후 장애수당 중지처리
	중증→경증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 시 익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수당 신청 필요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는 직권책정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신청 안내
장애아동 수당	중증→경증	변경된 달까지 중증수당 지급	유리한 급여
	경증→중증	변경된 달부터 중증수당 지급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장시설 입소	변경된 달까지 재가수당 지급
	보장시설 퇴소	변경된 달부터 재가수당 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연령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수당수급자로 당연 전환,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단, 장애수당 재심사 대상자는 신청)

행정사항

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참조

1-3  도비 장애수당

목 적

1

장애인연금 외에 도 자체 장애수당 추가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1996. 1. : 도비 장애수당 지급 개시(저소득 장애1급)

○ 2006. 1. : 지급대상 확대(1・2급 및 3급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를 가진 재가 및 보장시설 장애인)

○ 2007. 1. : 지급대상자 조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 재가장애인)

○ 2010. 7. : 지급대상 확대(중증장애인 적용기준을 연금 대상과 일원화)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 및 3급 중복 장애) 장애인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4만원

○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19년 예산액 : 10,881,082천원(도10%~50%, 시군50%~90%)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2,670	10,881,082	2,811,333	8,069,749
남부	15,770	7,569,082	1,549,797	6,019,285
북부	6,900	3,312,000	1,261,536	2,050,464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도자체)중 현금지급성 서비스 대리수령 기준

5

○ 대상사업 : 도비장애수당,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 예외 : 장애인연금 예외사유 준용

-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1-4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목 적

1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2005. 10. :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실시

○ 2017. 5. : 장애인가구 냉방비 추가 지원(월동난방비→냉난방비)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 및 3급 중복 장애) 장애인가구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이 가능하나, 주민등록 상 가구단위로 지원하여 1개의 가구에 장애인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도 1개의 가구로 인정되어 그 중 1명만 지원 가능 (명수 지급 X, 가구 단위 지급)

- 지급대상자는 가정 내 거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19년 예산액 : 6,817,687천원(도10%~50%, 시군50%~90%)

4

구 분	사업량 (가구)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18,221	6,817,687	1,732,270	5,085,417
남부	12,743	4,791,107	959,107	3,832,000
북부	5,478	2,026,580	773,163	1,253,417

지급기준

5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개시 :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

○ 지급종료 :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정지 :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시

∙  정지기간 :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 초과 지급된 냉난방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냉난방비 또는 도비장애수당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단, 도비장애수당에서 상계처리 시 사전통지 및 본인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부득이 대상자 연락두절 시 사후통지 가능

○ 기타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행정사항

6

○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와 중복지급 유의관리

∙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 지급월 중 도내 전․출입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 또는 지급누락 사례가 없도록 전․출입 시․군간 협조 및 정보제공

∙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 시·군에서 지급,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 시·군에서 지급

1-5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목 적

1

○ 일상생활에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외출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 2005. 11. :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 시작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이상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증빙서류]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등급 외 결정 통지서

노인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외 결정 통지서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180%)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부담금임

* 판정기준표 적용기간：ʼ19.1.1 ~ ʼ19.12.31까지 적용

- 서비스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신고 또는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단,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참여 원칙, 추가참여활동 불인정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제공기간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조리를 받기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함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단, 기관의 도우미 모집으로 서비스 시작이 지연된 경우 논의 후 결정)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육아지원 : 월 48시간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48시간×1.5 = 72시간 / 3인: 48시간×2 = 96시간

※ 만8세 이하 아동의 연령이 만 9세가 되는 당월 말일에 시간 추가 해지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 중복지원 확인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시·군에서 타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 점검

⇒ 중복지원 時 : 보조금 환수 및 1차 기관경고 , 2차 지정취소

○ 수행기관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교육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수행 :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26개소)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도우미 260명(복지관별 도우미 평균 10명 배치)

○ 사 업 비 :2,370,367천원(도비 629,363천원, 시·군비 1,741,004천원)

- 교육 및 홍보 : 13,000천원(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맞춤형 도우미 파견 : 2,357,367천원(시・군 장애인복지관)

급여수준

4

○ 시간당 10,000원

- 1일 8시간 근무 내에서 서비스 시간 탄력적 운영

·서비스 제공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그 때부터 30분단위로 산출

ex) 10시~10시 55분까지 서비스 제공 : 시급 발생 안함

10시~11시 35분까지 서비스 제공 : 1시간 30분 시급 발생

- 급여는 해당 월 사업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참여자 계좌에 지급

○ 산모지원 서비스의 경우 1인의 도우미가 160시간의 서비스를 모두 시행한 경우 노동 강도를 고려, 서비스 제공(4주) 후 100,000원 추가 지급

○ 근무시간 내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시간당 1.5배 급여 지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인정

- 지급대상 : 근로자의 날 현재 서비스제공중인 도우미

․ 생활지원/육아지원 : 시간당 10,000원×4시간=40,000원 지급

․ 가사지원/행정지원 : 시간당 10,000원×8시간=80,000원 지급

-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 휴일수당=10,000원×1.5×(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ex) 근로자의 날, 2시간 근무한 경우 총 70,000원 지급

․ 유급휴일 인정  : 10,000원×4시간=40,000원

․ 휴일 수당      : 15,000원×2시간=30,000원(시급의 50%)

------------------------------------

총 지급액                         70,000원

대상자 선정절차

5

○ 희망자의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

- 도우미 서비스 지원받기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도우미 매칭이 되도록 함

○ 대상자 선정

-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선정

○ 우선순위

① 수행기관의 사례회의에서 위기・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장애인

․ 위기・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3개월 지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지원 가능

(단, 12개월 마다 시·군의 승인 후 연장 가능)

②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층 중 장애등급이 높은 자

③ 장애등급이 높은 자

④ 소득수준이 낮은 자

행정사항

6

○ 「2019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안내」에 의거 추진관리

○ 제공 기관의 책임감 강화

-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이용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부정 담합행위 확인 시,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및 도우미 활동 중지

- 사업목적 외의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반납 및 경고 또는 수행기관 취소 조치

○ 담당공무원이 반기 1회 이상 맞춤형도우미 활동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

제2장 장애인 의료 지원

2-1 장애인 의료비

2-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2-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2-1  장애인 의료비

목 적

1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입원비를 도 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의료비

근거 및 연혁

1

○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비 지원)

○ 1990. 1.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급 개시

○ 2015.7.1.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16.10. : 장애인의료비 지급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사업개요

2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19년 예산액 : 8,669,176천원(국80%, 시군20%)

3

장애인의료비	사업비(천원)				사업량 (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669,176	6,935,341	0	1,733,835	15,540
남부	6,000,922	4,800,738	0	1,200,184	10,757
북부	2,668,254	2,134,603	0	533,651	4,783

지원절차

4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 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결정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행정사항

5

○ 지원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9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참조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근거 및 연혁

1

○ 근   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비 지원)

○ 2004. 7.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사업개요

2

○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65,600	47,966	14,539	48,044
2인	2,325,600	82,301	65,730	83,303
3인	3,008,000	105,496	103,050	106,740
4인	3,691,200	130,945	135,870	132,686
5인	4,373,600	154,014	165,887	156,479
6인	5,056,800	178,903	190,833	182,246
7인	5,739,200	205,088	223,449	210,010
8인	6,422,400	228,922	249,883	236,818
9인	7,104,800	256,587	278,970	269,242
10인	7,788,000	283,125	308,874	302,12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및 배우자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포함

∙ 대상자(장애인)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대상자가 따로 사는 부(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 수는 5인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변동에 대한 처리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최근 건강보험 유형이나 직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유형 혹은 납부액이 변화한 경우에는 변화된 건강보험 가입유형 및 납부액을 적용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 시 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보험료로 산정)

∙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 퇴직증명서 제출 시 변화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다음 월 변화된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다시 확인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ex 일용근로자 등)

-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의 경우

- 최근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평상시의 건강보험료와 상이할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혹은 평상시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장애등록 전 입원한 비용은 지불 불가

※ 입원기간 중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에 지원 자격을 갖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 보장구 및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보장구 및 보조기기 지원주기 : 2년(격년으로 지원, 회계연도 기준)

※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품목에 관계없이 국비와 도비 중복 지원 불가)

※ 의료비, 보장구 및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의료비 및 보장구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외)

- 전년도에 동 사업(저소득장애인 의료비)으로 보장구를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 보조기기

- 국비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자(단, 당해연도에 도비 예산으로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대상자 중 국비 보조기기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으로 보조기기 교부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28개) 미도래 품목

【 의료비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연속된 기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이 필요한 질병 및 상병코드에 관련된 항목만 지원 / 타 질병에 관련된 항목은 지원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부득이 입원기간 전 혹은 타병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병원의 증빙자료를 갖추면 지원 가능(입원 전 1개월 이내, 타 병원의뢰 시 의뢰서 첨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 외래 ․ 통원치료비 ․ 약값 연150만원 이내, 횟수제한 없음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퇴원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의료비 신청은 하였으나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불가

○ 대상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병에 따라 일반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이 불가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기간 인정

※ 단, 요양목적 혹은 단순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기간은 인정 불가하며 타당한 사유(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이유 등)없이 요양병원에 수시로 입원하는 자도 지원 불가

○ 응급상황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편의 및 입원실 미확보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 내에 입원 대기 중인 기간도 입원기간으로 인정(대기와 입원이 동일한 병원, 대기와 입원이 연속된 기간에 한함)

○ 낮 병동 입원의 경우 연속된 기간을 1회로 인정

∙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 낮병동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인정

○ 상기 입원기간, 의료비용 등 적정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산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을 받아 판단하되 반환을 요구할 시 원본을 확인한 후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보관

【 보장구 및 보조기기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 한정

○ 장애인 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지원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정한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준수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내구연한 미도래품목 제외

○ 장애인 보조기기

∙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  ex) 청각장애인 기립훈련기 신청 불가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16-15호)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국비 교부품목(28개) 제외

※ 단, 국비 소득기준,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이 국비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비 교부품목을 도비 의료비 예산으로 지원하며, 국비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 하나의 장애유형에 2개 이상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판단)을 받아 국비 도비 각각 지원 가능

∙ 장애와 관련없는 단순 건강관리・생활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안마의자, 승마운동기구, 전동침대 등) 지원 불가

※ 장애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재활・생활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기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수동휠체어에 부착하여 자동 운행이 가능한 품목(휠체어 액세서리, 토도 드라이브, 이지랑 등)을 신청할 때에는 휠체어 사용으로 팔 또는 어깨에 추가 증상이 나타나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해당 사업 신청 가능 (어깨탈골, 손목증후군 등)

※ 수동휠체어 사용과 무관한 부위・증상에 대한 진단・소견서는 인정 불가

※ 제출서류에 휠체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19년 예산액 : 1,598,312천원(도10%~50%, 시군50%~90%)

3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사업비(천원)			사업량 (명)
	계	도비	시군비
계	1,598,312	376,129	1,222,183	1,010
남부	1,174,562	216,304	958,258	783
북부	423,750	159,825	263,925	227

지원절차

4

○ 의료비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 지급 신청서(서식1),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 보장구 및 보조기기

∙ 구비서류 : 지급 신청서(서식1), 보장구 검수 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 시)

∙ 지원절차

보장구 처방(진료기관, 처방전)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보장구 구입(판매업소, 영수증)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구입비용 지급 청구		구입비용 지급		사후점검

○ 보조기기 중 자문이 필요한 품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

읍・면・동 신청				시・군 검토 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자문 신청서 제출
상담・평가 후 결과 시・군 송부		시・군 자문 결과 반영하여 교부				교부 후 보조기기 납품확인서 센터로 회신 (판매업체에 직접 회신하도록 안내)

∙ 그 외 보조기기는 시․군 검토 후 직접 구매 교부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필요시   서식 5 참조)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사본과 함께 시․군․구에 보고

○ 도내 시․군간 또는 읍․면․동간 전․출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에 신청 접수한 읍․면․동에서 지급내역을 작성한 후 조사결과 및 관련 서류일체를 첨부, 주민등록 전입지에 통보함으로써 중복수혜 방지 및 업무 연속성 유지

행정사항

5

○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폭넓게 홍보

○ 심장․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시․군 보건소에서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철저한 신청서 검토로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기록 및 의료비 명세서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 개인별 장애상태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자문 신청

○ 매월 10일까지 보조기기 납품결과(대상자, 업체명, 제품명, 납품완료일 등) 실적 도에 보고

○ 이중 수혜와 지원 한도액 초과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장 정리 철저

○ 시․군은 대상 장애인이 지급 기준 등에는 약간 미달되지만 현지 조사결과 그 정황으로 보아 수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집행내역이 보조기기 교부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국비 보조기기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중복수급 내역 관리 철저

보조기기 지원과정 안내문

참고

< 서   식 1 >

장애인의료비(보장구/보조기기)지급 신청서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유형 및 등급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세대주 성 명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	가구원수	명
의료보장 유형		∙ 의료급여대상자(1종, 2종)		∙ 건강보험대상자( )

2. 지원대상자 소득기준(보험료 납입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 수	보험료	가구원 수	보험료	가구원 수	보험료
명	원	명	원	명	원

3. 의료비(보장구/보조기기)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급여부분 본인부담액	비급여부분 본인부담액	비 고
의료비 (보장구/보조기기)

4. 의료비 신청 병명 및 보장구명

병 명	보장구(보조기기) 명	비 고

5. 입금계좌번호 :

위와 같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장구/보조기기)지급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   식 2 >

장애인 보조기기 자문 상담 신청서

본 의뢰서에 기입된 보조기기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군명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나이)
	장애유형/등급
	성별
	연락처/관계 (2개 기입)	연락처	관계
	주소
소득기준		□ 수급권자 □ 차상위 □ 기타( )
장애상태 및 보조기기 필요성
신청보조기기 (품목고시)
지원구분		□ 국고보조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장애인의료비
기타 요청사항		※ 청각, 언어 장애 등 있는 경우 의사소통 방법 및 그 외 요청사항을 기록해주세요.. (예) 문자만 가능, 통역 서비스 이용, 보호자 통화 등)
신청 보조기기 이외의 보조기기 관련 상담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 귀하

< 서   식 3 >

장애인의료비(보장구/보조기기) 지급내역서(전․출입용)

장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지 급 기 간	총 지 급 액	지 급 사 유	비 고
계	원
	원원원

※ 첨부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사본 1부.

위와 같이 상기 장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      )시․군  (      )읍・면・동장        (인)

시장․군수 귀하

※ 지원혜택을 받은 자가 도내 타 시・군, 읍・면・동으로 이전 시 지원내역을 읍・면・동장 확인 날인 후 송부

< 서   식 4 >

장애인 의료비(보장구/보조기기) 지급 대장

연번	지급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병 명	입원기간 (일)	지원 금액 (원)	소득 기준 (보험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서   식 5>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급대상자 조사서

대 상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세대원수						장애유형
	입원기간						병 명
1.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적합여부
가구원 수		보험료		가구원 수	보험료			가구원 수				보험료
명		원		명	원			명				원
2. 생활실태 등 기타 조사내용
3. 의료비 지원 내용
구 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비급여 지원액(MRI, CT, 초음파)
심장․신장 장애인의 경우 외래․통원치료비․약값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총 액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 성 명 (인) 확인자 직위 : 성 명 (인)

2-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목 적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사업 실시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붙임 1】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 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 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교부절차

∙ 신청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 확인)

∙ 자격기준검토 : 읍·면·동에서 교부대상 검토 후 시·군·구 제출

∙ 검진(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해당): 진단의뢰서(서식2)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결과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평가 : 보조기기센터에 상담·평가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

∙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

∙ 교부 및 검수 : 교부 결정된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하고 행복e음에 교부내역 등록, 교부품목 검수(의뢰가능)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검수할 수 있는 기관

∙ 교부절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뢰서 작성				보조기기 제조업자에게 의뢰서 제출
보조기기 교부		교부품목 검수				비용 청구

‘19년 예산액 : 215,229천원(국80%, 시군20%)

4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5,229	172,183	0	43,046	538
남부	150,744	120,595	0	30,149	374
북부	64,485	51,588	0	12,897	164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5

○ 국내산업육성 및 외화절약위해 가능한 국산품 구매·교부

○ 국립재활원 품목등록제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이용

○ 교부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방문설치가능업체, 사후관리 제공업체, 기준금액 대비 저가 보조기기 납품규제 등)

○ 교부예정 보조기기의 품질기준 준수하여 교부

행정사항

6

○ 집행실적보고 : 상반기(~7.15.까지), 최종(익년도 1.15.까지)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참고서식 1)

○ 사업활성화 관련사항

∙ 지정된 교부품목 교부 후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

∙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기의 가격은 당해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 경기도 예산의 20%범위 내 기타품목을 교부할 수 있도록 기타품목 교부 시 품목 및 집행액 보고요망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비로 배정된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적기 지원 노력

○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2019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참조

	장애인보조기기관련문의
홈페이지 : http://www.atrac.or.kr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남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오목천동 677) 1, 2층 전화 : 031) 295-7363～4 팩스 : 031) 295-7365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북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용현동 7번지) 밀레니엄프라자 3층 302호 전화 : 031) 852-7363 팩스 : 031) 851-7362

【붙임 1】

보조기기교부사업(국비) 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지원품목	장애종류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1~3급 심장 장애인	04 33 06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12 39 09	2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22 27 12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22 27 03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22 27 12	3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06 12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03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16
접시 및 그릇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18
음식 보호대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21
기립훈련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09 12 03	60만원	5년

지원품목	장애종류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3급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12 31 03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09 03 05	15만원	2년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1~3급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12 24 30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09 12 25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 언어장애인	22 21 09	60만원	4년

< 서   식 1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 장애인 보조기기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 서   식 2 >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보조기기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    .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상태

2. 현재의 장애상태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 서   식 3 >

보조기기 의뢰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의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보조기기 교부(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대여(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사후관리(수리 필요 부위, 점검 사항 등)

비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서   식 4 >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비용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보조기기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 내용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장애 유형 및 정도
보조기기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명세		비용 청구금액 천원
검수 확인	검수확인자	자격종류 [ ]의지보조기기사 [ ]보조공학사	자격번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가 교부등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참고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중앙 및 광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중복조회,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의뢰,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목 적

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2002.1.1.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실시

○ 2005.1.1.  : 지방이양사무 실시

○ 2005.1.15. : 인공달팽이관 수술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 2009.1.1.  : 민간단체 수술자 치료비 지원

《도비보조사업-1》 수술 및 재활 지원

사업개요

1

○ 지원대상 :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600만원/인 이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인 이내(시·군 지원)

○ 사 업 량 : 22명

○ 예 산 액 : 132,000천원(도비 100%)

추진계획

2

○ 추진일정

∙ (1월) 수술지원계획 시행(도→시·군)

∙ (2~3월) 수술지원대상자 추천(시·군→도)

∙ (4월) 수술지원대상자 통보 및 자금교부(도→시·군)

∙ (4~12월) 추가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수술지원포기자 발생 시 선정 제외된 대기자 중 추가 수술지원대상자 선정예정이므로 상반기 중 수술 실시 여부 확인, 수술포기자 발생 시 즉시보고

∙ (연중) 수술 및 재활치료 실시 및 비용지급(시·군→의료기관)

○ 선정기준(사업량 초과 신청 시)

∙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선정, 차상위초과자 건강보험료납입액·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유무·수술연령·세대원 수)

○ 제외대상

∙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도 지원 >

○ 수술에 따르는 제비용 및 수술 당해 연도 재활치료비 부담

○ 1인당 6,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수술비용은 대상자의 연령, 장애상태 및 진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입원병실료는 2인실 까지 전액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대상자 확정 통보 시 대상 가구에 필히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로 지원

< 시․군 지원 >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

○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는 동안 언어 ․ 청능을 제외한 미술, 음악 등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가능

사업 추진절차

3

< 수술 전 검사 >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병원 사전검사 신청

∙ 사전검사 비용 : 시설관리 운영비 또는 재가 장애인 본인 부담

∙ 수술지원 대상자 확정 후 검사비용 및 병원검진 비용은 도비 지원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에게 수술가능 확인서 발급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 수술결정 및 수술 >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시․군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청각장애인은【별지 제1호】서식의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

○ 시․군  → 도

∙ 수술희망자 전원에 대해 수술가능 확인서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도 → 시․군

∙ 대상자 선정, 도비보조금 내시․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시․군 → 시설장 및 수술병원에 비용 직접 지급

∙ 시․군에서 수술비용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 시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술 후 사후관리 >

○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 시․군은 수술 및 재활 진행상황 파악 자료를 필히 보관

《도비보조사업-2》 재활 지원(협약 사업)

사업개요

1

○ 사업배경 : 도,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간 협약

∙ 2008년 11월 ‘제4회 사랑의 119’ 행사 시 체결

∙ 협약기간 : ‘18.11.08. ∼ ‘20.11.07. (2년)

○ 협약내용

∙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 수술비 지원

∙ 도 : 수술 후 3년간 1인당 매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아주대학교 의료원 : 동 의료원에서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을 시 재활치료비 30% 부담

○ 사 업 량 : 40명

○ 예 산 액 : 12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사업 추진절차

2

< 수술 후 사후관리 >

○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 시․군은 재활 진행 상황 파악 자료를 필히 보관

○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는 동안 언어․청능을 제외한 미술, 음악 등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가능

대상자 신청	→	사랑의 달팽이	→	경기도	→	시․군
		․대상자 선정→경기도에 통보 ․수술실시→경기도에 통보 ․수술비 부담 ※ 수술 후 치료비 시군 확보시까지 치료비 부담		․대상자 시․군 통보 ․수술자 시․군 통보 ․재활치료비 부담(30%)		․재활치료비 부담(70%)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자 발생시 추경예산 확보 ※ 수술자 청구에 따라 지원 (현 사업과 동일) ※ 시군 예산 확보 전 부담한 재활치료비 소급 지원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주 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15길 27, 1층(종하빌딩 A동) 사)사랑의 달팽이 전 화 : 02)541-9555 팩 스 : 02)565-1220 홈페이지 : http://www.soree119.com/

행정사항

3

○ 사업내용을 관내의 대상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안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일 경우 국비보조 장애인의료비 지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은 도비지원 수술 완료자의 재활치료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에게 안내하여 재활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군은 수술병원 및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 정보를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재활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환자수술 후 퇴원 시 환자 본인 직접 수납이 어려운 경우 병원원무팀의 확인이 가능한 시군의 공문(증빙자료) 협조

∙ 경기도 사업 지원자이며 병원에서 청구 후 시군에서 입금예정이라는 내용 명시

【별지 제1호】(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수술대상자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락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 적합 여부 :
위와 같이 수술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ㅇㅇ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명 : ㅇㅇㅇ (인) ㅇㅇㅇ 귀하

※ 상기서식은 예시로서 여타 수술가능확인서로 갈음이 가능하나 동 서식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별지 제2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 계획 1부.

2.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1부.

.     .     .

시장․군수(법인대표, 보호자)            (인)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 계획

1. 보조사업자(시설, 재가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2. 수술대상자 현황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만)	소득구분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수 (세대주 포함)

※ 소득구분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그 외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재(우선순위 결정 자료)

3. 보조사업계획(수술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대상자 성명	계(A+B)	도비(A)	자부담(B)	시군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계상 예상액
					예) ‘17∼’19년도까지 연간300만원 예산계상 예정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개인별)

1. 수술 계획

수술대상자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 (담당의사)		수술(예정)일자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 설 내 재활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 등 기재
병원내 언어치료 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 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횟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 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언어치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기재

2-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목 적

1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근 거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사업내용

3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과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불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행정사항

3

○ 의료기관 청구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시･군･구에서 청구 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수급자 직접청구 :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지 않고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서식3)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 (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 공통사항】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등급 외, 심사반려, 확인불가, 결정보류 판정 포함. 다만, 허위·부정 장애등록으로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장애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 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개별 항목으로 각각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나, 검사비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액을 검사비 항목으로 지원 가능 ○ 진단비 또는 검사비 신청 후 전출 간 경우 신청지에서 처리(시스템상 신청지 기준임) ○ 장애진단일(장애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가능(비용 지원 신청일의 자격기준이 아님) 예) 장애진단서 발급일 당시 수급자이나 등급결정일 당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장애등급심사 완료 이후 수급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아님

<서식 3>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진 단 일
신 청 금 액 (지 원 금 액)		원
계 좌 번 호			금 융 기 관
예 금 주			신청인과의 관계
담당공무원 확인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필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이식 후 장애상태 확인 □ 전환대상자 확인 □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장애진단 여부 확인 필 □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증빙영수증 확인 필 *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수급자의 복지계좌로 지급됨을 안내) ※ 검사비 신청의 경우 비용지출 영수증 첨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검사비 지원>

목 적

1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직권 등 장애상태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근 거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사업내용

3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지원목적 : 검사비 지원

○ 지원기준

1.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환대상자(ex.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항

4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장애등급결정서 출력 시 첨부되는‘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제3장 장애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3-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3-2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3-3 시․청각 등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3-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3-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3-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3-9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11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목 적

1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제1항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원)

○ 2007년 : 도 가족여성정책국 추진(사업기관 : 경기도장애인부모회)

○ 2009년 :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 이관

사업개요

3

○ 추진방향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 사업대상

∙ 돌봄서비스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 ~ 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시간 :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월 100시간 이내 원칙)

○ 사 업 량 : 돌봄서비스 500명, 휴식지원프로그램 200가구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서비스단가

∙ 돌보미 수당 : 시간당 8,400원(대중교통료 기준으로 교통비 별도 지급)

∙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구당 20만원

○ 사업내용

∙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에게 양육지원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단순 캠프, 소풍 형식은 지양하고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 서비스중지 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소득기준 및 장애등급 변경, 유사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상 통보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중지시기 :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

	시군구 및 읍면동 공지사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6세 이상 장애아동의 부모가 양육지원사업을 문의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 유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15년 7월부터 장애3급으로 확대)

‘19년 예산액 : 3,218,902천원(국 70%, 도 30%)

4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돌보미지원	휴식지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본청	500명	200가구	3,218,902	2,253,231	965,671

행정사항

5

○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서비스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돌보미 및 사업시행기관은 2년간 자격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참조

3-2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목 적

1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기능 향상 지원

근거법령

2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고 보조 사업 》

사업명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

연  혁

2

○ 2009년 2월 사업 시작

○ 2010년 1월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 전국가구 평균50% 이하 → 100%이하

○ 2010. 6. 30 : 예외 조항 신설

○ 2014년 1월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 전국가구 평균100% 이하 → 150%이하

○ 2019년 1월 지원 대상 소득기준 변경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개요

3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서비스 신청기간 ‘19. 1월부터

※ 시·군별 이용자 현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 가능여부 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초과 예상 시 대기자 명단 관리 요망)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6종류)

※ 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2명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서식 4-1〕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서식 4-2〕로 대체 가능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본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 관련 서비스는 해지

-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이 경우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 첨부)

‘19년 예산액 : 29,157,714천원 (국70%, 도4.5%, 시군25.5%)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3,500	29,157,714	20,410,400	1,312,097	7,435,217
본 청	9,750	21,057,714	14,740,400	947,597	5,369,717
북부청	3,750	8,100,000	5,670,000	364,500	2,065,500

서비스 내용

5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행동 치료 등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공

∙ 단, 교육과학기술부의 재활치료 서비스 품목과 중복지원은 안됨

※ 의료 행위인 물리, 작업 치료도 제공 불가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6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7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서비스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반드시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바우처 지급 및 이용

8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으며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원칙, 예외적 현금 영수처리)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제공기관 지정

9

○ 지정대상 :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등으로 해당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원칙 : 시․군에서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다른 사회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으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서비스 제공인력

10

○ 언어재활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14개 과목 및 4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원에서 7개 과목 및 21학점 이상 이수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2018. 9. 12. 시행)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점 관리 사항

11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정기(년 1회 상반기), 수시

∙ 점검 내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관(인력) 간 계약서, 결제 단말기 보유 및 사용 현황 확인, 바우처 사업의 별도 회계관리 여부 확인 등),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실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 여부 등)

∙ 확인서 징구 : 확인서는 점검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바우처 대상자 조사 : 각 시·군은 행복e음과 연계하여 만6세 이상 ~ 만18세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등록 및 자격확인 정례조사를 반드시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자격중지, 장애 등록 등 조치 후 도로 보고 (만6세 도래자 해당월 자격중지 여부, 만6세 이상 장애등록 여부, 만18세 이상 ~ 20세가 되는 달까지의 학교 재학 여부, 만20세 이상 자격중지 여부, 소득별 자격변동 반영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참고

【참  고】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3,000	99,935	86,261	101,018
		108,439	93,602	109,615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183,589	188,984	186,525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241,037	260,185	245,71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296,023	322,956	307,662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353,906	386,093	377,654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411,240	449,086	445,443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479,661	524,517	529,245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529,245	576,992	611,555
9인	15,986,000	563,593	605,597	719,019
		611,555	657,133	780,208
10인	17,522,000	719,019	745,001	1,439,062
		780,208	808,401	1,561,526

《 도비 보조 사업 》

사업명 : 도, 시·군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지원

1

연  혁

2

○ 2000. 1 : 도 재활협회에서 설치 운영 시작

○‘06년 자폐 아동전문치료 ⇒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으로 명칭 변경

○ 2007. 1 : 시․군에서 설치 및 민간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 2011. 1 : 수원센터 지원을 광주지역으로 전환하고 수원은 재활협회 자체 운영

사업개요

3

○ 사업내용 : 교육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공,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교육내용 :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치료 등

○ 운영인력 : 센터당 8 ~ 11명(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 개소당 지원액

∙ 도 장애인재활협회(105,000천원) : 11개소

∙ 시․군(80,000천원) : 10개소

‘19년 예산액 : 1,955,000천원(도10~50%, 시군50~90%)

4

○ 도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도비 100%)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1	1,155,000	-	1,155,000	0
본 청	5	525,000	-	525,000	0
북부청	6	630,000	-	630,000	0

○ 시·군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시군 차등지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0	800,000	-	208,000	592,000
본 청	7	560,000	-	112,000	448,000
북부청	3	240,000	-	96,000	144,000

행정사항

5

○ 센터 건물 임차 시 전세권 설정 등 임차 보증금 권리 보존 조치 철저

○ 민간 위탁 시 관계 규정에 의한 공모,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 등 필요 절차 필수 이행

○ 경계성 장애아동, 미등록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미지원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적극 모집 및 이용 독려

3-3  시․청각 등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국고 보조 사업 》

목 적

1

시․청각 등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연 혁

2

○ 2010. 8월 사업 시작

○ 2012. 1월 장애유형 확대(3종 → 6종)

○ 2014. 1월 연령기준 변경(연령 만18세미만 → 만10세미만)

○ 2016. 1월 연령기준 변경(연령 만10세미만 → 만12세미만)

○ 2019. 1월 소득기준 변경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개요

3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족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포함)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대상자 신청

4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별 예산 현황 및 대기자 현황에 따라 신청 대기자 명단 관리)

‘19년 예산액 : 205,843천원 (국70%, 도4.5%, 시군25.5%)

5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95	205,843	144,090	9,261	52,492
본 청	74	160,483	112,338	7,221	40,924
북부청	21	45,360	31,752	2,040	11,568

서비스 내용 및 단가

6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바우처 지원액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행정사항

7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정기(년 1회 상반기), 수시

○ 점검대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참고

3-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목 적

1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 거

2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2017년부터 통합사업 내용으로 일원화됨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여성장애인

○ 사업수행 주체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 2개소 공모 선정

(남부, 북부 각 1개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제외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역량강화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구, 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및 멘토링		◦ 자조모임 지원 - 프로그램 운영시 자조모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성장애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 멘토링 지원 - 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멘토)이 그렇지 못한 사람(멘티)에게 안내자, 역할모델, 선생님,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

사업 추진 절차

4

복지부 사업지침 시달(1월)

국고보조금 교부

(1월)

사업 시행

(1월~12월)

현장지도점검

(4월~11월)

결과보고서 제출

(11월)

사업 평가

(12월)

사업평가

5

○ (평가목적) 기존 여가부 주관 어울림센터와 새로 선정되는 복지부 주관 교육기관 모두 동일한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평가를 수행

○ (평가대상) ‘19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수행기관

○ (평가시기) ‘19년 11~12월에 평가 실시 예정

* 사업결과보고서 및 평가관련 서류는 ‘19년 10월말 기준 제출

‘19년 예산액 : 195,544천원(국비 70%, 도비 30%)

6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	191,500	134,050	57,450	0
남부	1	97,772	68,440	29,332	0
북부	1	97,772	68,441	29,331	0

3-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 적

1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근 거

2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 2018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접수		읍･면･동		ㅇ 구비서류 확인 및 기초상담 ① 신분증 ② 신청서(서식1)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진단서 중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ㅇ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시･군･구		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e호조)

‘19년 예산액 : 375,000천원(국70%, 도4.5%, 시군25.5%)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75,000	262,500	16,875	95,625	376
본청	266,000	186,200	11,970	67,830	267
북부청	109,000	76,300	4,905	27,795	109

행정사항

5

○ 안내 및 홍보 :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의료기관 등에 홍보물 비치,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대상자 누락방지

○ 추진실적보고(서식2) :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참조

<서식 1>

(1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생아	출생(유산, 사산)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사업부서 및 읍･면･동

ㅇ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등록장애 정보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서식 2> 2019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1.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5년 예산 (A)	해당 분기 예산 집행실적	집행실적(누계) (B)	집행률(누계) (C=B/A)

2. 지원 인원

(단위 : 명, %)
’15년 목표 인원 (A)	신청 인원	해당 분기 지원인원	지원인원(누계) (B)	지원율(누계) (C=B/A)

3. 기타 홍보실적(홍보 대상기관 및 인원 등 개조식 작성)

3-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국고 보조 사업 》

목 적

1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근 거

2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개요

3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기타요건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6개월 이내 진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참고

대상자 신청

4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8년 예산액 : 285,714천원(국70%, 도4.5%, 시군25.5%)

5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45	285,714	200,000	12,858	72,856
본 청	93	184,321	129,025	8,295	47,001
북부청	52	101,393	70,975	4,563	25,855

서비스 내용 및 단가

6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대상자 1인당 12개월 지원, 필요 시 1회(12개월) 연장 가능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 부부가 각각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해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 적용

○ 서비스 제공방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거나 본인 거주지에서 상담

○ 바우처 지원액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원 이상으로 설정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미지정 기관사용 및 현금화 불가)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행정사항

8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정기(년 1회) : 자치단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수시 : 보건복지부가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시․군은 점검대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추진(처분결과를‘행복e음’을 통해서 시스템 입력 후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사회서비스사업과, 장애인서비스과,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국고 보조 사업 》

목 적

1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도모

※ 후견인이란?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사람

근 거

2

○ 민법 제14조의 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개요

3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운영체계 : 도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기준 : 없음(2018년 폐지)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대상자 미선정시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대체서비스 안내 등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비용 : 실비(1인 300천원, 연간 최대 500천원)

* 예외적으로 500천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15만원 (월 최대 40만원)

※ 활동비 지급 상한 (월 400천원)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친족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 피후견의 의사결정 지원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 특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

∙ 후견인 선임 통보(후견인 → 공공후견법인)

∙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수령

∙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복지급여 및 서비스현황조사

∙ 피후견인의 안정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개소	150,000	120,000	30,000	0
심판청구		25,000	20,000	5,000	0
활동비용		125,000	100,000	25,000	0

‘19년 예산액 : 150,000천원 (국80%, 도20%)

4

행정사항

5

○ 도 및 시군 자체계획 수립하여 공공후견법인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 점검 (년 1회 이상)

∙ 공공후견비용지원 집행 : 도 주관, 센터 및 법인 대상

(필요 시 시군 참여)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도 주관, 공공후견법인 대상

【참  고】 사업운영 흐름도

3-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국고 보조 사업 》

목 적

1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

근 거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2조(휴식지원 등)

사업개요

3

○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그 가족

∙ 소득기준 : 없음(2018년 폐지)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수행기관 : 수행기관 공모 후 선정 ※ 남·북부청 별도 추진

∙ (남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 031-239-6393

∙ (북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 02-899-9901

○ 신청방법 : 수행기관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금액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75,000원	150,000원	240,000원

○ 지원내용

구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징
휴식지원	힐링캠프	가족캠프(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프 (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 캠프 (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 휴식 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19년 예산액 : 417,143천원 (국 70%, 도 30%)

4

구분	사업량(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100	417,143	292,000	125,143	-
본청	1,470	292,000	204,400	87,600	-
북부청	630	125,143	87,600	37,543	-

행정사항

5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 만족도를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조사 (주체 : 사업 수행기관)

○ 위탁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위탁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위탁기관 및 위탁기관 담당자는 2년간 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 담당인력 참여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참고

3-9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 국고 보조 사업 》

목 적

1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41조(위임․위탁)

○ 2016. 12. 22.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1차 위탁기간 :  2016. 9. 22. ∼ 2017. 12. 31.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선정(협약일 17.12.18)

○ 재위탁 기간 : 2018. 1. 1. ~ 2020. 12. 31.

사업개요

3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추진사업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 권익옹호사업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

∙ 부모교육(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 홍보 및 일반운영 등

○ 개인별지원계획 수행절차

	추진주체		업무 흐름
	당사자 및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신청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 결정 ‣ 신청인에게 30일이내 통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지역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초기면담 및 욕구파악 ‣ 사례회의 (필요시, 사례자문회의) ‣ 복지서비스 간 변경 ‣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지역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인별 지원계획 변경 ․ 수정 신청 *ISP수립 6개월 이후 혹은,전환시기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적합성 심사 및 승인
	지역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지역센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간 변경 적용
	지역센터		모니터링

○ 사업대상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같은 조 제4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다장애 가정의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3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나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일 경우

∙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단,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 등 서비스이용자인 경우 대상자 확인과정으로 대신함.

○ 수행기관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9년 예산액 : 910,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4

구분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합 계	910,000	455,000	455,0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520,000	260,000	260,000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280,000	140,000	140,000
부모교육	110,000	55,000	55,000

3-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 국고 보조 사업 》

목 적

1

○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2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31. ※ 시·군별 서비스 시행시기 상이

○ 사업운영 지역 : 도내 8개 시·군

(남부)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북부) 고양, 파주, 남양주

∙ 시·군 수요 및 발달장애인 현황 등 고려하여 19년도 사업 추진 시·군 선정

∙ (’19년 6월) 시·군별 집행률 및 추가 수요 파악하여 시·군 간 조정 예정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상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낮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활동 이용자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격을 획득하고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최중증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 등이 있어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간활동 제공기관	관할 시군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간활동 협력기관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여가활동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기관
주간활동 제공인력	전담관리인력 : 주간활동계획 조정, 연계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주간활동 지원인력 관리,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업무 담당하는 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 서비스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정보 제공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지원, 제공인력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주간활동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서수원로 130(누림센터) 304호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정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주간보호시설/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사 업 량 : 450명(2019년)

‘19년 예산액 : 5,071,429천원 (국70%, 도5%, 시군25%)

3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450	5,071,429	3,550,000	253,573	1,267,856
본 청	260	2,930,153	2,051,107	146,509	732,537
북부청	190	2,141,276	1,498,893	107,064	535,319

서비스 내용

4

○ 제공시간 : 기본형(88시간), 단축형(44시간), 확장형(120시간) (3)

○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 1개 그룹 담당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 지원

∙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금 주중 9:00~18:00 동안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 분	내 용
참여형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자립, 권리, 안전, 성인지 교육) · 문화관광 : 연극 및 영화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및 수행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난타 · 미술활동 : 공예, 그림 그리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 만들기, 도예 · 사진찍기 등 기타 공예 활동

대상자 선정 절차

5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송부 : 읍·면·동은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접수 등록 및 행복e음을 통해 시·군으로 전송

- 읍·면·동 담당은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기초상담조사표 [서식 제3호]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타상담내용에 ADL/IADL 점수 필수 기입 (ADL/IADL점수 필요 시 활동지원 급여 신청서 함께 접수)

※ADL/IADL 점수 확인 : (행복e음) 차세대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신청현황 – 바우처신청상세

∙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사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1호 서식]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급여제공절차

6

절 차		내 용
대상자 결정·통지		· 서비스 지원 대상 확정 및 통지(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안내		· 시군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기관 안내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에 연락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와 상담 실시 및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 체결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조회,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따라 월별 바우처 결제
모니터링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젝오계획서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결제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비용 청구 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 지급
서비스 종료 또는 연장		·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 서비스 제공계획서 검토 및 필요 시 재수립

서비스 제공 단가

7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 단가 12,96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구 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80%	7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280%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가 있거나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변동 등 불 불가피한 경우에 월 단위로 이용자의 그룹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제공기관 지정

8

○ 지정대상 : 주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포함되며, 해당 지자체에 법인, 단체, 기관의 허가, 등록,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역 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원 15인당 1곳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할 것을 권장

중점 관리 사항

9

○ 개인의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서는 서비스 신청 접수 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자체 점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년 1회(하반기) 점검 실시

∙ 점검 내용 : 제공기관 사업운영 실태 및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 확인서 징구 : 확인서는 점검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3-11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목 적

1

○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

○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연혁

2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2015. 1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

3

○ 운영주체 : 시장·군수가 설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설치·운영 시·군 : 수원, 안산, 시흥, 광명, 의왕, 구리, 의정부

※ 화성, 고양은 미지원

○ 지원금액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후 다음 연도부터 도비 지원

∙ 2017년부터 상근 종사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시·군비 추가 지원 가능)

상근 종사자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지원금액	50,000천원	100,000천원	150,000천원	200,000천원

※ 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도비 차등보조율(10∼50%) 적용

예시) 상근 종사자수가 2명, 차등보조율이 30%인 경우 지원금액

- 도비 30,000천원, 시군비 70,000천원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

○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군 별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조례에 따름

○ 담당인력 : 상근인력 최소 2명 이상 원칙

※ 시·군 사정에 따라 상근인력 조정 가능

○ 인건비 예산편성 : 인건비는 총 보조금(시‧군비 추가지원 포함)의 70% 이하로 편성 원칙

※ 추가 소요금액은 센터 자부담 등으로 충당

○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사업주체별 역할

시장·군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 센터 사무처리 지침 수립 ○ 센터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승인 ○ 센터 사업계획서 승인(변경포함) ○ 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 사업 지도·감독 및 운영성과평가	○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제정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보고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19년 예산액 : 1,280,000천원(도10%~50%, 시‧군50%~90%)

4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7	1,280,000	-	285,000	995,000
본청	5	960,000	-	173,000	787,000
북부청	2	320,000	-	112,000	208,000

행정사항

5

○ 사업비 교부(시군→센터) 및 정산보고(센터→시군) : 분기별

○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시군 → 센터)

○ 2019년도 최종 정산결과 제출(12월말 기준) : 2020년 1월

참고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9개소)

설 치 시·군	소 재 지	운 영 법인(단체)	설 치 연월일	종사자수	비고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20, 1층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수원지부	’12. 9. 4.	·상 근 : 6 ·비상근 : 0
화성시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센터동 301호	(사)세종복지회	’18. 7. 1.	·상 근 : 3 ·비상근 : 0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5길 15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안산시지부	’08 .3. 22.	·상 근 : 4 ·비상근 : 0
시흥시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45, B동 401호(대야동)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	’11. 8. 16.	·상 근 : 4 ·비상근 : 0
광명시	광명시 오리로 653, 5층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	’15. 9. 14.	·상 근 : 4 ·비상근 : 2
의왕시	의왕시 경수대로 236, 5층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15. 11. 1.	·상 근 : 3 ·비상근 : 1
구리시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12 6. 29.	·상 근 : 2 ·비상근 : 1
의정부시	의정부시 금오동 117-1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17. 7. 4.	·상 근 : 3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59번길 92, 지하 1층, 지상 1층	시 직영	’18. 3. 26.	·상 근 : 8

※ 경기북부 3개소: 구리시, 의정부시, 고양시

제4장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4-1 장애인 일자리 사업(국비지원 5종)

4-2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4-3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 지도

4-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4-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IL)

지원센터

4-6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4-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1  장애인 일자리사업(국비지원 5종)

목 적

1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12개월)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선발 전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참여 이력 조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자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6~18년) 연속참여자에 대히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사업내용

3

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 보장, 실무․직무능력 습득 지원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근로조건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 주 5일(20시간), 1일 4시간

○ 지원액(1인/월) : 인건비 1,745,150원(872,580원) / 운영비 175,180원(88,150원)

∙ 단, 12월은 근무시간 및 인건비 조정 : 37.5시간(19시간) / 1,636,600원(826,650원)

※ 운영비 :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

단, 민간위탁 시 예산범위 내 운영비 월 2만원 추가 지원 가능

나. 복지 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

○ 주요직무 : 참여자의 흥미와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 직무수행(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등)

○ 근로조건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지원액(1인/월) : 인건비 467,600원 / 운영비 20,080원

다.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주요직무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 : 주 5일(25시간)

※  시간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일 5시간 이내)

○ 지원액(1인/월) : 인건비 1,113,740원 / 운영비 118,090원

∙ 단, 12월은 근무시간 및 인건비 조정 : 23.5시간 / 1,045,500원

라. 특화형 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주요직무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에 배치하여 특화 일자리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 및 경험 제공(식사, 실내․외 보행․이동시 도움 등)

○ 근로조건 : 주 5일(25시간)

○ 지원액(1인/월) : 인건비 1,093,850원 / 운영비 142,820원

∙ 단, 12월은 근무시간 및 인건비 조정 : 23.5시간 / 1,027,050원

예산액 : 41,467,850천원(국51%, 도9%, 시․군 40%)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3,172	41,467,850	21,210,810	3,835,559	16,421,481
본 청	2,299	30,477,228	15,715,496	3,011,263	11,750,469
북부청	873	10,990,622	5,495,314	824,296	4,671,012

※ 일자리 사업별 비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천원)
				근로시간		인건비(월)	운영비(월)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022명 (본청763) (북부259)	25,334,470천원	1월~11월	주 5일 (40시간)	1,745,150원	175,180원
				12월	주 5일 (38시간)	1,636,600원
	시간제	335명 (본청232) (북부103)	4,154,448천원	1월~11월	주 20시간	872,580원	88,150원
				12월	주 19시간	826,65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680명 (본청1,199) (북부481)	9,831,628천원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467,600원	20,080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00명 (본청)	1,589,618천원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113,740원	118,090원
				12월	주 5일 (23.5시간)	1,045,5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5명 (본청5) (북부청30)	557,686천원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093,850원	142,820원
				12월	주 5일 (23.5시간)	1,027,050원

1)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 시간제) 일자리

목 적

1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에 장애인 등을 배치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도모

사업개요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007. 7. 1. 주민센터도우미사업 시작

2014. 1. 1. 명칭변경(행정도우미 → 일반형 일자리)

2017. 1. 1. 시간제일자리 신설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량 : 전일제 1,022명(본청 763, 북부 259)

시간제 335명(본청 232, 북부 103)

○ 예산액 : 25,334백만원(본청 18,666, 북부 6,420)

사업내용

3

○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일자리 참여 제외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예외 대상자는 가능)

○ 급  여(전일제) : 인건비 1,745,150원(12월 1,636,600원), 운영비 175,180원

(시간제) : 인건비 872,580원(12월 826,650원), 운영비 88,150원

∙ 인건비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 및 소득세 제외 후 지급

∙ 운영비 :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기타 사업수행 소요경비(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등)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퇴직금 : 전일제 1,878,750원 / 시간제 951,900원

-‘19.1.1~‘19.12.31.까지 사업에 참여한 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방침에 준함

○ 근로여건

∙ 근무시간 : (전일제)주 5일(월~금요일), 40시간 / 1일 8시간(12월 37.5시간)

(시간제) 주 5일(월~금요일), 20시간 / 1일 4시간(12월 19시간)

∙ 휴가 :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단, ‘19.1.1~’19.12.31.까지 참여한 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만근에 따른 12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및 결근 : 누계 8시간(시간제4시간), 1일 휴가(결근)로 처리

∙ 병가 : 질병(전염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사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 연간 10일 범위 내

○ 서비스 내용 :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업무 등 수행

직무명	정의	주요 배치기관	비 고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소, 공공기관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 1인 우선 배치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전담지원	시․군․구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있고, 기본적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등) 가능한 자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사회복지전반의 직접서비스 및 행정전담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 위탁 수행기관, 비영리 복지시설(기관)	- 직접서비스 및 행정업무 연관된 고유업무 배정 - 사회복지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우대

○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기타 공공기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예산액(전일제) : 25,334,470천원(국50%, 도10%, 시군 40%)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022	25,334,470	12,667,235	2,426,857	10,240,378
본 청	763	18,914,090	9,457,045	1,945,328	7,511,717
북부청	259	6,420,380	3,210,190	481,529	2,728,661

예산액(시간제) : 4,154,448천원(국50%, 도7.5%, 시군 42.5%)

5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335	4,154,448	2,077,224	311,583	1,765,641
본 청	232	2,877,113	1,438,556	215,783	1,222,774
북부청	103	1,277,335	638,668	95,800	542,867

행정사항

6

○ 참여 중도자 발생 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자가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업무상 재해관련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

○ 시장․군수는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하여 애로․건의 등 수렴 반영 노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일자리 사업 사업안내□ 참조

2) 장애인 복지 일자리

목 적

1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등급에 맞는 복지일자리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 제공

사업개요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007. 4. 1. 사업 시작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량 : 1,680명(본청 1,199, 북부 481)

○ 예산액 : 9,832백만원(본청 7,017, 북부 2,815)

사업내용

3

○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일반형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과 동일

○ 참여 형태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18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19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19년 기준 전공과 학생

※ 고등학생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인건비(1인/월) 467,600원, 운영비(1인/월) 20,080원

※ 보수 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8,350원) 일할계산

∙ 운영비 : 산재보험료의 사업자부담금,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등)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근무시간 : 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 / 월 56시간 근무

○ 서비스 내용 :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우편분류, 환경도우미, 건강도우미, 고령 장애인복지 도우미 등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비영리 민간기관,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기업, 특수교육기관 등) 수행 가능

예산액 : 9,831,628천원(국50%, 도7.5%, 시군 42.5%)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680	9,831,628	4,915,814	737,369	4,178,445
본 청	1,199	7,016,738	3,508,367	526,253	2,982,118
북부청	481	2,814,890	1,407,447	211,116	1,196,327

행정사항

5

○ 참여 중도자 발생 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자가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참조

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목 적

1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취업하지 못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제공

사업개요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010. 3. 1. 사업시작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량 : 100명(본청)

○ 사업수행 :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예산액 : 1,590백만원(본청)

사업내용

3

○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일자리 참여 제외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예외 대상자는 가능)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지원금액(1인/월) : 인건비 1,113,740원(12월 1,045,500원), 운영비 118,090원

∙ 인건비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운영비 :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기타 사업수행 소요경비(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안마시술에 필요한 소모품, 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등 소요경비)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퇴직금 : 1,198,500원

- ‘19.1.1~‘19.12.31.까지 사업에 참여한 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방침에 준함

○ 근로여건

∙ 근무시간 : 1일 최대 5시간, 주 25시간(주 5일) / 단 12월은 23.5시간

※ 휴게 및 이동 시간 포함, 최대 4시간 안마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시간 : 25분~30분 내외, 5~7명 안마
⇒ 안마사 2인 1조, 1일 1~2개소 순회방문

※ 단, 이동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편성인원, 방문횟수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휴가 :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단, ‘19.1.1~’19.12.31.까지 1년간 80%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만근에 따른 12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및 결근 : 누계 5시간, 1일 휴가(결근)로 처리

병가 : 질병(전염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 연간 10일 범위 내

○ 서비스 내용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기여

∙ 안마서비스에 필요한 일정 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우선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 사업수행기관별 서비스 지역(16개 지역)

∙ 수원, 성남, 고양,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시흥, 의정부, 평택

※ 지역 선정이유 : 경로당 수, 미취업 안마사수, 권역 안배 등 고려 및 경기도 노인복지 경로당 전담 관리자와 협의 결과 반영

예산액 : 1,589,618천원(국80%, 도20%)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00	1,589,618	1,271,694	317,924	0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	100	1,589,618	1,271,694	317,924

행정사항

5

○ 참여 중도자 발생 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자가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참여자 전원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참조

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목 적

1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사업개요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014. 5. 1. 사업시작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량 : 35명(본청 5, 북부청 30)

○ 사업수행 :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남양주․파주시지부)

○ 예산액 : 321백만원(본청 46, 북부청 275)

사업내용

3

○ 참여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지적 및 자폐성장애

※ ’18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19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지원금액(1인/월) : 인건비 1,093,850원(12월 1,027,050원), 운영비 142,820원

∙ 인건비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운영비 :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요양 보험관련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료, 기타 사업수행 소요 경비(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등)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퇴직금 : 1,177,350원

-‘19.1.1~‘19.12.31.까지 사업에 참여한 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방침에 준함

○ 근로여건

∙ 근무시간 : 1일 5시간, 주 25시간(주 5일) / 단 12월은 23.5시간

∙ 휴가 :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단, ‘19.1.1~’19.12.31.까지 참여한 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만근에 따른 12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및 결근 : 누계 5시간, 1일 휴가(결근)로 처리

∙ 병가 : 질병(전염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사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 연간 10일 범위 내

○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보조 지원

직무명	세부내용
식사 도와드리기	식사 준비 및 정리, 직·간접적인 음식물 섭취 도움, 식사 시간 지켜보기 등 어르신의 원활한 식사 과정 지원
이동(보행) 도와드리기	치료실, 이동, 외부 산책 등 기관 내·외부 자가보행, 휠체어 및 보장구 이동 시 지원
말벗하기	어르신과 일상에서 다양한 소재(예 - 고향, 흥미, 안부인사 등)의 대화를 통해 어르신의 정서적인 지원
거주환경 청소하기	어르신이 거주, 이용하는 공간을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지원
심부름하기	어르신 또는 요양보호사 등이 요청하는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해 어르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 문제상황 모니터링	어르신의 신체 및 정서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 해결하는 것을 지원
부식(간식 등)복용 도와드리기	어르신 개별 간식 등의 준비 및 정리, 직·간접적인 음식물 섭취 도움, 부식 복용시간 지켜보기 등 지원
주변 정리하기	어르신 또는 요양보호사 등이 이용하는 물품 및 비품, 소모품 등을 정리하고 필요 시 구비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
프로그램 및 치료 진행 지원	어르신이 이용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의 참여 독려, 진행 준비 및 보조, 진행 후 마무리 지원 등 원활한 프로그램 및 치료 진행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동 사업의 추진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인 직무지원 여건을 갖춘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

○ 배치기관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예산액 : 320,669천원(국50%, 도7.5%, 시군 42.5%)

4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북부청	35	557,686	278,843	41,826	237,017

행정사항

5

○ 참여 중도자 발생 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자가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참여자 전원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참조

4-2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목 적

1

취업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개요

2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013년 사업 시작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량 : 27개 시, 41명

※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10~12명 당, 1명 배치

○ 예 산 액 : 1,152백만원(본청)

사업내용

3

○ 참여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발우대

∙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분야 유경험자

○ 지원금액(1인/월) : 인건비 1,815천원, 출장비 180천원, 운영비 180천원

∙ 인건비에서 각종 보험가입에 의한 개인부담금 및 소득세 제외 후 지급

∙ 출장비 :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4시간 미만일 경우 5,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 10,000원 지급

∙ 운영비 :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기타 사업수행 소요경비(교육 및 간담회, 야유회, 평가회 등)

※ 운영비 불가항목 : 사무용품, 사무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 퇴직금 : 2,000,000원

-‘19.1.1~‘19.12.31.까지 사업에 참여한 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방침에 준함

○ 근로여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요일), 40시간 근무 / 1일 8시간

∙ 휴가 :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단, ‘19.1.1~’19.12.31.까지 참여한 자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만근에 따른 12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조퇴, 지각 및 결근 : 누계 8시간, 1일 휴가(결근)로 처리

∙ 병가 : 질병(전염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사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 연간 10일 범위 내

○ 서비스 내용 :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직무 지도

∙ 일상생활 : 출․퇴근, 작업장 시설 이용, 직장예절, 신변처리

∙ 직무지도 : 작업 방법․기술 및 태도, 작업시간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

∙ 수행기관 복지일자리사업 업무지원

- 장애인 사전․현장교육 및 지도

- 장애인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적응지도 등

○ 서비스 지역(27개 지역) : 수원(3), 성남(2), 고양(4), 용인(3), 안산(2), 안양(2), 화성(2), 평택, 광명,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남양주(2), 시흥(2), 과천, 의정부, 동두천, 가평군, 파주, 포천, 구리

○ 배치기관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수행기관

○ 추진체계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
도(사회적일자리과)					시․군
사업계획 수립					직무지도원 모집․배치
사업안내서 작성․배포					사업추진․관리
직무지도원 역량강화 교육					사례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예산액 : 1,152,100천원(차등보조)

4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7개 시․군	41명	1,152,100	-	295,050	857,050

행정사항

5

○ 직무지도원 직무역량 및 매뉴얼 교육

○ 사업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수시)

4-3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지도

목 적

1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근 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3

○‘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

○ 의무고용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 분	~‘16.12.31	~‘18.12.31	‘19.1.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0%	3.2%	3.4%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7%	2.9%	3.1%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0%	3.2%	3.4%

행정사항

4

○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우선 채용 협조

○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달성 지원 및 고용확대 제고

참 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기준 : 1인당/월, 단위 : 천원)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 1인당 약 1,048~1,745천원/월  * 의무고용인원 대비 미달비율에 따라 가산금 추가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5단계로 차등 부과>

구분		월 부담기초액(장애인 1명당)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이며,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		1,048,000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1/2~3/4에 미달하는 인원	1,110,880원
	1/4~1/2에 미달하는 인원	1,257,600원
	1/4에 미달하는 인원	1,467,2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745,150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설립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노동부 산하기관) ○ 설 립 일 : 1990. 9. 1 ○ 조 직 : 1본부 1개발원 5직업능력개발센터 18지사(임직원 621명) ○ 주요기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및 장애인표준작업장 운영 - 장애인 차량구입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촉진 연구조사 등 ○ 경기지역 관할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등 10개 시․군(과천, 안양, 군포, 광명, 안산, 시흥, 의왕, 수원, 화성, 오산) - 경기동부지사 : 성남시 등 9개 시․군(성남, 하남, 광주,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양평) - 경기북부지사 : 11개 시군 (경기북부 10개 시․군, 김포시 ) - 인천지사 : 부천시

4-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사업 지원

연 혁

2

○ 2004년부터 시행

사업개요

3

○ 사업주체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031-203-1665)

○ 이용대상 : 도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인력 : 4인(센터장 1, 일반직원 3)

○ 사 업 비 : 132,300천원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계

4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장애인 및 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사업내용

5

○ 장애인 복지 통합창구 시스템 프리겟(www.freeget.net) 운영

○ 장애인 IT 대회 개최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

○ 글로벌 IT챌린지 참가

○ 장애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늘품학교”

∙ 멘토링 발대식

∙ 멘토 교육 및 간담회

∙ 1:1 정서지원 및 학습지원 멘토링

∙ 멘토 멘티 문화체험

∙ 멘토링 연말사례발표회

○ 장애가정 청소년 진로컨설팅

∙ 1:1 진로컨설팅

∙ 장애가정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

○ 두드림 사업

∙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 교육비 및 재능개발비 지원

∙ 임직원 1:1 매칭적금 장학금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 “RI KOREA 경기도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자원관리 및 홍보사업

재무회계

6

○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4-5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목 적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2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 간 상담)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보건복지부「2019장애인복지사업 안내(2)/제Ⅱ권(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지원대상

3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운영주체 및 지원대상 선정 절차

4

∙ (운영주체) 민법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로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선정절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경기도지사가 선정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통하여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음

센터 보조금 지원의 일반원칙

5

○ 센터의 설립 및 운영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는「민법」제32조에 의한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형태로 조직되어 자체재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임

∙「장애인복지법」상 설립기준 및 설립절차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미신고시설이나 동법에 의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가능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 관련법규

∙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장애인복지법」및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며,

∙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조금의 관리·집행에 있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함

※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사항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제반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법적 근거없음(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개별 법률 적용)

보조금 지원대상 센터의 선정 및 취소 등

6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센터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안내)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센터는 자체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그 보조금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는 일방적 또는 막연한 기대가 있더라도 이는“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민간 공모사업으로 선정절차에 의함)

※ 서울고법 2017누39015, 2017.5.30.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 따라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당시와 다르게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보조금 횡령·유용, 목적외집행 등)에는

○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철회)할 수 있음

※ 기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명령 등

○ 그러므로, 센터는 법령·지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실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센터 보조금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7

○ 센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에 사업이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함.

○ 센터 사업과 체험홈 등 다른용도의 사업 혼용집행 불가(구분계리)

○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 보조금 외에 자부담을 최대한 확보하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출증빙 서류 등 회계관리 철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역량 강화가 센터 지원 목적이므로 보조금 전액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센터는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을 특정, 제한하거나 비장애인 대상으로 보조금 예산을 지출할 수 없음

○ 제3자에게 사업을 재위탁하거나, 단순 물품구매(밑반찬, 생필품 등) 후 배포, 무료급식, 자립훈련기술 명목의 단순 학원비 지원, 현금지원, 센터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 직원워크숍, 협회비 지양

○ 기타 과다한 업무추진비, 기념품, 다이어리 제작, 식비, 다과비 및참가대상이 제한적인 해외여행(제주도 등) 등 외유성 지출 불가

○ 강사료는 분기당 1회 및 강사 1인 1일 3시간 이내로 집행하고 원천징수 철저(※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집행기준 적용)

행정사항

8

○ 2019년도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없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9장애인복지사업 안내(2)/제Ⅱ권(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따르되,

∙ 관할 시장·군수는 체험홈, 정착금 등 경기도(시·군비 매칭) 자체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안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시‧군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반기별로 추진실적 등을 지도ㆍ점검 실시하여 결과 제출(시‧군 → 道)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됨

∙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운영비는 반납 조치

○ 동 사업안내(지침)는 현재 2019년 2월부터 도내 44개 보조금 지원 센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예정임

∙ 점검완료(2019.5월말) 및 점검결과 통보(6월말 예정)

4-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

목  적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며 기초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근  거

2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연  혁

3

∙ 2010 : 설치 2채(의정부)

∙ 2011 : 설치 6채(시흥, 광명, 고양)

∙ 2015 : 설치 4채(광주, 의정부)

∙ 2016 : 설치 10채(김포, 광명, 이천, 포천, 안산)

∙ 2017 : 설치 6채(용인, 평택, 시흥)

- 운영 : 24채(용인,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고양, 의정부, 포천)

∙ 2018 : 설치 4채(수원, 남양주)

- 운영 : 28채(수원, 용인,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광주, 이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 2019 : 설치 6채(군포, 이천, 고양)

- 운영 : 34채(수원, 용인,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광주, 이천, 오산,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사업개요

1

○ 사업대상 :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 사 업 량 : 6채(남부 4, 북부 2 / 군포, 이천, 고양)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운영주체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추진방법 : 공모 심사ㆍ선정

∙ 해당 시군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사업내용

∙ 장애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 구축

운영기관 공모ㆍ선정

2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 7명 내외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구성ㆍ운영

∙ (심사방법) 평가항목‧배점 등 세부심사계획 수립‧시행, 필요시 현지방문조사 실시

※ 서식9 (평가지표) 참조하여 시군별 자체실정에 맞게 수정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목표, 인력운영, 사업체계 등)의 사업 목표‧취지와 부합성

∙ 사업수행능력(조직, 인력, 예산 운영 등)

∙ 장애인복지 사업실적(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

○ 공모ㆍ선정 절차

道	》	시‧군	》	자립전환지원단	》	수행기관
‧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 수요조사, 신규설치 시‧군 선정		‧ 수행기관 공모‧선정 ‧ 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 수행기관 지도‧감독		‧ 임대주택 및 입주자 연계 ‧ 모니터링, 컨설팅		‧ 공모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임대주택 구입 ‧ 체험홈 설치ㆍ운영 ‧ 입주자 발굴

【 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절차 】

‣ 체험홈 임대주택을 LH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제공받은 경우 해당 시군은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별도 선정하여 道에 지원 요청

※ 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2018.11.22.제정) 참조

운영기관 선정	》	선정결과 제출 및 지원 요청	》	주택 입주 협조요청	》	계약체결
시군 기초생활보장사업부서 또는 체험홈 사업담당부서		시군 체험홈 사업 담당 → 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주택정책과) → LH, 경기도시공사		LH, 경기도시공사 → 운영기관

설치기준

3

○ 임대주택은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 보조금(도비, 시․군비)에 대한 채권확보 이행 준수

∙ 운영기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체험홈 폐쇄 시 임대보증금 등 반납 조치

○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 등 접근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고려ㆍ선정

○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간판이나 표지 등은 미설치

○ 「주택법」에 의한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면적 확보

∙ 침실, 거실 겸 부엌, 화장실 및 수납공간 등 부대시설 확보

※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적용] : 1인가구 12㎡(3.6평) /부부 20㎡(6.1평) / 부부+자녀1 29㎡(8,8평)

○ 보조금 지원내용

∙ 보조금 전액 건물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 가능

※ 주택 임대보증금은 임차기간 종료 시 재계약 보증금으로 활용가능하나, 사업 중단 시에는 반납조치

∙ 도비 보조금은 설치하는 해에 한해 지원하며 주택 임차보증금, 물품구입비(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생활용품 등), 편의시설 설치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체험홈 운영을 위한 임대주택 선정 시 보조금만으로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의 후원금 등 자체비용 확보하여 부담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업개요

1

○ 사 업 량 : 34채(남부 24, 북부 10)

∙ 남부(11시군) : 수원 2, 용인2, 안산2, 화성2, 평택2, 시흥2, 김포2, 광명2, 광주2, 군포2, 이천4

∙ 북부(4시군)  : 고양4, 남양주2, 의정부2, 포천2

○ 사업내용

∙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지원

∙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 프로그램 제공

※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금전관리, 취업활동, 시장보기, 요리하기, 은행이용 등

○ 사 업 비 : 1,440백만원(도비 432, 시군비 1,008)

○ 운영기준

∙ 수행기관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실정에 맞게 체험홈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완ㆍ시행

- 체험홈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임대 불허

-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입주자의 의사와 결정권 최대한 존중

- 입주자 선정 절차, 입․퇴소 절차 등 자체 운영규정 마련

- 입주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택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

-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 본인 부담이 원칙

- 부족한 운영비 등은 운영기관 자체 확보 노력

○ 운영기관 폐쇄 시 조치

- 운영기관은 폐쇄 시 자기책임 하에 체험홈 거주자를 이전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입주자 선정 및 관리

2

○ 입주자 선정

-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질적 자립의지가 강한 장애인을 선정하고 입ㆍ퇴소에 관한 책임을 짐

【 체험홈 입주자 우선순위】

‣ 1순위 : 해당지역 장기 거주 장애인 우선

‣ 2순위 :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 3순위 : 기타 경기도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입주

○ 입주관리 원칙

∙ (입주정원) 남ㆍ여 2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1채당 정원은 2~3명임

∙ (입주기간) 1인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나, 입주자 연장 자체심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제출, 승인을 받아 1회(2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1명당 1실을 제공하며 독립적 공간 및 사생활 최대한 보장

【 체험홈 공실 발생 시 】

‣ 3개월 이상 공실 발생 시 지역특성(남녀 장애인 분포도)을 감안,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성별 전환 운영 가능

- 남녀(男ㆍ女) 2채 ⇒ 남남(男ㆍ男) 2채, 여여(女ㆍ女) 2채로 운영 가능

○ 입주자 의무

∙ 체험홈 이용기간에 자기선택 및 결정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

∙ 본인의 생명, 신체,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운영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

전담인력(코디네이터)

3

○ (자격) 사회복지사, 장애인 업무 유경험자 등을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선발ㆍ배치

∙ 입주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인력 채용

○ (역할) 입주자의 장애종류, 장애 정도, 특성 등을 감안하고, 입주자의 의사와 결정권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수행

※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생활주택) 운영 매뉴얼 참조

○ (근무) 체험홈에서 1일 8시간 상주의 개념은 아니나, 근무지인 체험홈에 매일 출근하여 입주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1일 1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교육) 역량강화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연 15시간의 교육이수 준수

∙ 역량강화교육 : 체험홈 매뉴얼 등 행정실무, 회계, 장애의 이해,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등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운영비 집행기준

4

○ 체험홈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집행

∙ 1채당 운영비 40,000천원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2채 간 호환 집행 가능

∙ 사업비는 입주자의 자립을 목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운영비 사용내역

∙ (인건비) 운영비 40,000천원의 4대보험, 수당포함 67%(26,800천원) 이내에서 집행

∙ (사업비) 운영비 40,000천원의 15%(6,000천원)이상 확보 준수

∙ (관리비) 운영비 40,000천원의 18%(7,200천원)내외에서 집행

※ (관리비 내역) 임차료, 보험료, 공공요금, 주택개보수, 물품구입 등

○ 기  타

∙ (급식비) 입주자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예시) 프로그램 추진 시 요리하기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에서 지출 가능

∙ (강사료) 단체소속 임․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 (홍보비) 체험홈 입주자 발굴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으로 운영비의 1% 내에서 홍보물 제작 가능(상품권 등 현금성 홍보 인정 불가)

※ (유의사항)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홍보물 증빙서류 첨부

∙ (교통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ㆍ‧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로는 지출 불가

관리기준

5

○ 사업계획서 수립

∙ 수행사업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추진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수행방법(사업비 등 예산계획, 인력활용계획, 세부추진계획 등 포함), 기대효과, 평가방법(사업의 성과 및 평가) 등 포함

※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생활주택) 운영 매뉴얼 참조

○ 기록 및 자료관리

∙ 운영 지침 및 매뉴얼 서식을 참조하여 사업추진 관련 기록자료는 정리 보관(사업계획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상담일지, 사업결과 보고서, 근무일지 등)하여야 함

∙ 입주자의 특성, 개인별 자립지원서비스, 인력채용, 재정운영, 수행기관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 자료 포함

○ 보험가입

∙ 수행기관은 체험홈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회에 매년 가입 준수

단기체험홈 운영

사업개요

1

○ (목적) 자립 전 단계에 자립 가능여부 알아보기

○ (대상) 신규설치 체험홈 또는 입주자 퇴소로 공실이 있는 체험홈

○ (기간) 최소 2일 ~ 최대 1개월

○ (운영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해당 시군의 승인을 받아 운영

○ (사업내용) 체험홈 입주 전 자립생활 프로그램 진행

○ (활동보조) 단기체험홈 기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활동보조비 집행이 가능하나, 부족분은 운영기관 또는 당사자 부담이 원칙임

행정사항

○ 체험홈 사업비(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는 붙임의 소요예산 내역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지도‧감독

∙ 해당 시‧군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분기별 지도ㆍ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 제기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사업계획서에 없는 목적외용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운영비는 반납 조치

∙ 지도ㆍ점검 결과 제출(시‧군 → 道) : 매년 7월 31과 익년도 1월 25일까지

〈서식 1〉

2019년 신규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 사업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법인/단체			연락처 (fax)
홈페이지			e-mail
담 당 자			휴대폰
사업예산	총계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액	기타(후원금등)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본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사업계획서 및 경기도(시ㆍ군)가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 시장ㆍ군수 귀하
[붙임] 1. 2019년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비 지원 신청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 현황 2부(상근직원 및 자산현황 포함) 3. 법인 또는 단체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2부 4. 사업계획서 2부 5. 법인(단체) 재산·채무 현황 2부 6. 법인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 또는 기관의 정관 1부.

〈서식 2〉

기관 (자산) 현황

□ 법인(단체)명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설립근거 :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정관, 회칙상)

□ 소재지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 FAX:    , 홈페이지   )

□ 대표자 : ◦◦◦(남, 여   세)  ※ 공동대표의 경우 전원 기재

□ 법인(단체) 주요경력

○

□ 주요임원 성명 및 경력(남·여 구분, 나이, 주요경력 기재)   “예시”

○ 대표 :

□ 조직현황    ※ 산하시설 및 지부 등 체험홈 운영과 관련 없는 조직은 제외

□ 직  원 : 상근    명(유급 :   명, 무급 :    명)

○ 연간 급여총액 :        천원(1인당 월평균 급여 :         천원)

○ 급여재원 조달 방법 :

○ 타 기관 업무겸직 여부 : 전직     명, 겸직   명

○ 직원현황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 하나로 작성

※ 산하시설 및 지부 등 체험홈 운영과 관련 없는 인력은 제외

□ 기관운영 재원 (산하시설 및 지부 등 체험홈 운영과 관련 없는 재원은 제외)

						(단위: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년(결산)		20○○년(예산)				20○○년(결산)	20○○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외부 지원사업 현황(정부,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천원)
연도	지 원 사 업 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년
20○○년

□ 사무실 현황(연면적 :       ㎡)

입 주 형 태				사 용 방 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 공동사용 기관명(해당 기관만 기재) :

※ 산하시설 및 지부 등 체험홈 운영과 관련 없는 사무실은 제외

□ 재정상태 (※ 증빙자료 별지5 첨부)

○ 자산현황

○ 수익사업

○ 부채현황

□ 특기사항

○

○

※ 신청사업자의 약도(주변의 큰 건물 중심, 교통편 등 기재)

〈서식 3〉

주요활동 실적

( 20○○. 1. ~ 20○○. 12. 31. )

□ 장애인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지원 실적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 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 실적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 참여인원, 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서식 4〉

○○○법인(단체) 재산․채무 현황

구 분	소재지	규 모	금 액 (단위 : 천원)	출연자 (소유자)	비 고
토 지
건 물
금융기관 예금
채 권
채 무

〈서식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계획서(예시)

1. 현  황

○ 체험홈 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  화 :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8.   .   . 현재)

2. 사업목적

○

3. 사업 필요성

○

4. 장애인 자립관련 추진실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실적, 자립지원 사례 등)

○

5. 주택 구입계획

○ 설치 개소수

○ 소요예산

구입 단가 (1채당)	구입 총예산	예산조달 계획	비고

○ 주택 구입형태 (매입, 전세, 월세 등)

○ 설치지역 선정 시 고려사항

-

6. 전담인력 채용

성 명	담당부서/팀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할당시간(주)

7. 입주자 선발계획

○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선발절차

8. 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

-

○ 추진일정

9. 예산 산출내역

○ 설치, 운영 구분 작성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
	계
설치
운영

○ 자부담 내역

구 분	지출항목	금액 (천원)	비 고
계
․ 법인보조금 ․ 법인수익사업수입 (이익금) ․ 이사회의비 ․ 후원금 ․ 참가자부담금 ․ 기타

〈서식 6〉

체험홈 운영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지표(예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문항	배점
I. 사업 추진의 필요성	Ⅰ-1.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등	20%
Ⅱ. 사업추진 시행	Ⅱ-1. 사업목표	• 사업목표와 추진과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장애인 자립의 이념, 유관사업과의 차별성 제시 등	50%
	Ⅱ-2. 사업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행가능한가? ※ 훈련내용, 전담인력 운영 등 세부항목 실행가능성 • 사업내용이 지역 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 사례, 의결기관 운영 등
	Ⅱ-3. 사업추진	•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사업내용과 관련한 지역 유관기관(단체)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Ⅱ-4. 입주자 관련	• 입주자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입주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운영안내, 상담, 사회활동 연계 등) 등을 계획하고 있는가?
Ⅲ. 예산	Ⅲ-1. 예산집행 계획	• 보조금 집행계획이 적정하고 충실한가? ※ 자립생활 체험홈 보조금 지침 준용 여부	20%
Ⅳ.성과관리	Ⅳ-1. 성과지표 (평가지표)	•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
	Ⅳ-2. 결과의 활용	• 기대하고 있는 사업성과가 명확하며, 그 성과를 장애인 자립생활에 활용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합 계			100%

4-7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목  적

1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 지원)

∙ 경기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0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 연  혁

∙ (2017년) 17개 시․군 19명 지원

․ (남부) 성남(3), 용인, 부천, 안산, 화성, 시흥, 김포, 광명, 광주, 오산, 의왕, 여주, 양평

․ (북부) 의정부, 포천, 가평, 연천

∙ (2018년) 16개 시․군 17명 지원

․ (남부) 성남, 용인, 안산, 화성, 평택, 김포, 광명, 광주(2), 이천, 하남, 여주, 의왕

․ (북부) 남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 (2019년) 17개 시․군 25명 지원

․ (남부) 성남(4), 용인, 안산, 화성, 평택, 김포(2), 광명, 광주, 이천, 양평(2)

․ (북부) 고양(2), 남양주, 의정부(2), 포천(2), 가평

사업개요

3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25명(남부 17명/ 북부 8명)

○ 예 산 액 : 250백만원(도비 75백만원 / 시군비 175백만원)

※ 1인당 10백만원 지원(1회에 한함) / 부담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내용

4

○ 운영주체 : 시․군

○ 주요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초기정착금 지원

○ 대상지역 : 15개 시․군(남부 10, 북부 5)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 함)

【 자립생활 정착금 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해당지역 장기 거주 장애인 우선

‣ 2순위 : 경기도 내 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 3순위 : 기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해당 시‧군의 심사를 득한 자

※ 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보호자에게 인도되거나 타 시ㆍ도로 전출하는 자 제외

○ 지원절차

道	》	시․군	》	자립희망자	》	시․군	》	시․군
ㆍ사업계획 수립 ㆍ시군에 사업 추진 안내		ㆍ대상자 공고 (시설 등에 사업 안내 ㆍ홍보)		ㆍ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		ㆍ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자금 지급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ㆍ도에 추진실적 보고 ㆍ정산 및 사후관리

※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 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보호자에게 인도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자 등은 제외

지원방법

4

○ 지원기준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립생활 확인 : 해당 시군에서 자립생활, 가정복귀 여부 등 현장 확인

○ 지급방법 :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신청서류

-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거주시설(체험홈 등)퇴소 장애인용)] 1부(서식1)

- 자립 확인서(최종 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서식2)

- 자립생활정착금 신청 검토의견서(시군 담당자) 1부(서식3)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서식4)

-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서식5)

- 그 외 취업, 결혼, 기타 사유로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물품 등 구입영수증

협조사항

5

○ (시․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및 대상자 선정결과 도에 제출

∙ 거주시설․체험홈 등에 사업안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홍보

∙ 현지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충분히 검토

○ (거주시설․체험홈) 퇴소전 자기관리, 경제생활 등에 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군) 정착금 중복지원 여부 검토, 추진실적 보고(연중)

〈참조 1〉2019년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홍보문

안   내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조(자립생활 지원)

○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 업 량 : 25명(남부 17 / 북부 8)

- (남부) 17명 : 용인 1, 성남 4, 안산 1, 화성 1, 평택 1, 김포 2, 광명 1, 광주 1, 이천 3, 양평 2

- (북부)  8명 : 고양 2, 남양주 1, 의정부 2, 포천 2, 가평 1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만19세 이상)으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미적용)

- 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은 체험홈 퇴소 시 지급

- (제외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가정 복귀자, 타 시ㆍ도 전출자

○ 지 원 액 : 1인당 10백만원(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자립 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지원방법, 지원시기,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문의

〈참조 2〉2019년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 ○○○시·군 공고 제20○○ -   호

2019년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취업, 결혼 등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월   일

경기도 ○○(시장·군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모집대상 : ○명

○ 초기정착금: 금1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취업활동,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접수기간 : 2019.  .  ( ) ~ 2019.  .   ( ) 18:00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기도 ○○시(군) ○○과 ○○팀

▣ 제출서류

○ (서식1) 자립정착금 신청서[시설(체험홈) 퇴소 장애인용)] 1부

○ (서식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최종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

○ (서식3) 자립정착금 신청 검토의견서(시군 담당자) 1부

○ (서식4)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퇴소거주시설장 확인용) 1부

○ (서식5) 자립정착금 반납각서 1부(서식5)

○ 그 외 취업, 결혼, 기타 사유로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대상자 선정통보 :  2019.   .    .

○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시·군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 관계규정에 의거 자립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시(군) ○○과 ○○팀

(☎ 000-0000//Fax : 000-0000) 으로 문의

○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및 도 장애인복지과 해석에 따름

〈서식 1〉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서

퇴 소 자 (퇴소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집전화 : ․ 휴대폰 :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 복 장애명
	거주(생활)시 설	시 설 명						퇴 소 (예정)일
		입소기간	. . . ~ . . .
	전 환 거주시설	전환거주 시설형태	□ 생활시설 □ 그룹홈(시설) □ 체험홈(시설) □ 체험홈(IL센터)
		시 설 명						퇴소(예정)일
		입소기간	. . . ~ . . .
퇴소 후 거주형태	주거유형	매 입		□ 전 세 □ 월 세						무료임차
		․ 매입비 :		․ 보 증 금 : ․ 임차기간 :						․ 임대자 : ․ 관 계 :
	주택계약일	영구(국민)임대주택 계약일 기재
위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정보활용 동의 성명 (인) ∙ 확인자(장애인거주시설․전환거주시설의 장) 직인 ○ ○ 시장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거주(생활)시설 입 ․ 퇴소 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

〈서식 2〉자립확인서

지역사회 자립확인서(예시)

퇴소자 인적사항	성 명				홍ㅇㅇ			생년월일					79.01.01.
	주 소				경기도 ○○시 효원로1, (매산로)							장애 원인		선천, 후천
	장애유형				지체	장애등급			1급			중복 장애		청각3급
	입소전유형	거주시설			○○거주시설		입소기간			2016. 01. 01. ~ 2017. 6. 30.
		체험홈			○○체험홈		입소기간			2016. 01. 01. ~ 2017. 6. 30.
	퇴소사유			취업, 결혼 등 사유기재
퇴소 후 거주형태	주소		경기도 ○○시 ○○로 ○○길 103동 201호(매산로, ○○아파트)									연락처	집전화 : 휴대폰 :
	주거유형		매 입			전 세					월 세			무료임차
			·매입비:			·보증금 : ·임차기간 :					·보증금 : ·임차기간 :			·임대자 : LH ·관계 : 영구임대
자립생활계획			※ 자립동기, 거주계획, 자립정착금 용도, 취업·일상생활계획 등 구체적 기술 (별지 작성 가능)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본 장애인 거주시설(체험홈)을 위와 같이 퇴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의 장] ○○○ (직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자립생활 정착금 신청 검토의견서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 검토 의견서

□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장애유형 및 등급 :

○ 소득수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신청내용

○ 장애인 자립지원금 : 일금일천만원정(10,000,000)

(단위 : 천원)

구 분	임대보증금	가재도구 구입	기 타
예상금액

□ 검토내용

○ 자립 동기

○ 자립 계획

○ 일상생활 계획

□ 종합의견

〈서식 4〉거주시설(체험홈) 퇴소증명서(예시)

거주시설 퇴소증명서(예시)

퇴 소 자 인적사항 및 퇴소사유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90101-1******
	장애유형	지체	장애등급	1급	중복장애	청각3급
	시 설 명	○○○	입소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주 소
	퇴소사유
본 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을 위와 같이 퇴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장애인 거주시설(체험홈)의 장] ○○○ (직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5〉정착금 반납각서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

□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시설장)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기 〇〇〇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일천만원(1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귀책사유(자립포기, 보조금 정산결과 반납금 등) 발생 시 즉시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시   설   명 :                      (직 인)

신청자 성명 :                      (인)

○ ○ 시장·군수 귀하

제5장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5-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5-2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신규)

5-3 장애인 활동지원

5-4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

5-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6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5-7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5-8 스마트빌 도우미 사업

5-9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5-10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5-11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5-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5-13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목 적

1

○ 장애를 이유로 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에게 장애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근거 및 연혁

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4. 10.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4. 10. 제정)

차별의 정의

3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차별금지 영역

4

(1) 고용 차별금지 (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2) 교육 차별금지 (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금지(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개인정보보호,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 개발 지원해야 함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5) 모․부성권․성에서의 차별금지 (법 제28조~29조)

(6)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법 제30조~32조)

(7)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 (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권리구제

5

가. 진정접수 : 차별받는 장애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나. 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다. 권리구제 절차

라. 과태료

(1) 부과대상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3천만 원 이하

5-2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목 적

1

○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권익옹호 강화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15.6.22. 신설 `17.12.30. 시행)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18. 11. 13. 개정)

○ 연 혁

∙ 2017. 12.  5.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 2018. 11. 13. 장애인인권센터․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통합

사업개요

3

○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지역 관할)

∙ 위탁기관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운영인력 : 12명 (관장 1, 팀장 3, 직원 8)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132.13㎡)

∙ 예 산 액 : 745,847천원

- 국비사업 193,069천원(국비 50%, 도비 50%)

- 도비사업 559,951천원(도비 100%)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지역 관할)

∙ 위탁기관 : (사)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운영인력 : 9명(관장1, 팀장1, 직원 7)

∙ 위    치 : 의정부시 민락동 805-2 301호 / 197㎡

∙ 예 산 액 : 515,000천원(도비 100%)

○ 주요기능

∙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 지원

∙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계획

○

4

○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 학대 신고 1577-5364, 1522-0031

≪장애인 인권상담 절차 ≫

											접수
											정보수집 상담내용을 듣고, 관련정보를 수집한다.			(차별아님)
											법률,제도,정책, 절차검토 수집된 정보에 대해 법률, 정책, 절차 등을 검토한다.
											자문, 사례회의 사실분석 및 법률 검토 후, 문제의 특성 및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방법에 대한 판단 한다 이는 내부 사례회의나, 외부 자원을 활용한 자문회의도 포함된다.
								추가정보수집			환류 환류란 상담내용에 대해 당사자 및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입방향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묻는 과정 중 하나다. 해석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필요 시 더 많은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다시 법률 검토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다.		( 당사자와 의뢰인의 대응포기 / 상담 중 해결 / 차별아님 )
								추가정보수집			협상과 옹호 상대방과 필요한 협상 및 상담의뢰인에 대한 옹호를 수행한다.
														긴급지원
( 당사자와 의뢰인의 대응 포기 )											환류
														타기관 연대
	( 당사자와 의뢰인의 대응 포기 )
				형사, 민사				소송/진정						협의/중재
				진정서(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환류
											사후점검			타기관 연계
											상담종료

5-3  장애인 활동지원

목 적

1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 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실시

○ 2011.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환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 2013. 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1급 → 2급)

○ 2015.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1∼2급 → 1∼3급)

○ 2019. 7.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1∼3급 → 장애인)

사업개요

3

○ 대 상 : 1 ~ 3급 장애인으로서 만 6세 ~ 만 65세 미만(소득 무관)

○ 사업량 : 18,051여명(본청 12,692 북부청 5,359)

○ 내 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12,960원(심야, 공휴일 19,440원)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 1,000원 (심야, 공휴일 1,500원)

- 대상자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의 활동지원 수급자

○ 등급별 급여

국비 급여(월별)
기본급여(등급별) (월별)	추가급여
1등급 1,530천원(118시간) (인정점수 380점~470점)	1.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3,539천원 (273시간) 2.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1,037천원(80시간) 3. 인정점수 380점 미만 독거 또는 취약가구 260천원(20시간) 4. 출산가구 1,039천원 (80시간) 5. 자립준비 260천원(20시간) 6. 학교생활 130천원 (10시간) 7. 직장생활 519천원(40시간) 8. 보호자일시부재 260천원 (20시간) 9.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학교․직장생활 등으로 보호 필요 947천원(73시간)
2등급 1,219천원(94시간) (인정점수 320점 ~ 379점)
3등급 921천원(71시간) (인정점수 260점 ~ 319점)
4등급 610천원(47시간) (인정점수 220점 ~ 259점)

○ 본인 부담금(월) : 기초 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 그 외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

○ 예 산 액 : 326,789,146천원 (229,429,510 / 14,603,941 / 82,755,695)

∙ 활동지원급여 326,113,720천원 (국70%, 도4.5%, 시군25.5%)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8,051	326,113,720	228,955,653	14,573,711	82,584,356
본 청	12,692	228,729,731	160,786,861	10,191,433	57,751,437
북부청	5,359	97,383,989	68,168,792	4,382,278	24,832,919

∙ 가산급여 675,426천원(국70%, 도4.5%, 시군25.5%)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439	675,426	473,857	30,230	171,339
남부	312	482,288	338,657	21,540	122,091
북부	127	193,138	135,200	8,690	49,248

○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현황

연번	권역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지정일자
1	남부1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신현호	299-5042	07.4.10.
2	남부2	한국복지대학교평생교육원	평택시 삼남로 283	이창호	610-4769	15.4.3.
3	동부1	한국복지문화교육원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4층	정상문	751-4977	15.4.3.
4	서부1	주)해피활동보조인교육원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2, 유은빌딩 8층	김은정	032- 661-3582	15.4.3.
5	서부2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문정훈	350-2106	15.4.3.
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이재훈	8041-0823~5	17.11.23.
7	북부1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의정부시 추동로 140	김진식	856-5300	13.10.7.
8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정시몬	934-2056	17.11.23.
9	북부2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9	김경주	929-1484	17.6.9.
10	동북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최승철	592-7150	15.4.3.
11		주) 온케어구리	구리시 권원대로 36, 601, 602(인창동, 화성골드프라자)	방선영	569-6696	17.11.23.
	북부2	사) 고양시장애인연합회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72번길 15-7 고양시장애인지원센터 2층	이광석	968-7997	15.4.3.지정 17.4.6.폐업

행정사항

4

○ 시․군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철저 : 정기(연 1회 이상), 수시

○ 부정수급 환수시 보조비율대로 국․도비 반납 철저

≪ 사업 추진 체계도 ≫

사회보장정보원

(前정보개발원)

단 계			구 분		업 무 흐 름		주 체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		읍･면･동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읍･면･동
			장애등급심사의뢰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심사의뢰 (지자체 → 공단)		읍･면･동
			의학적 장애 확인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심사결과 통보 (공단→지자체→신청인)		공단 (장애심사센터)
			자격확인 및 등록		▪소득(건강보험료), 장애정도 등 확인		읍･면･동
자격심의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인정조사표작성)		▪신체․정신 기능 평가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공단
			조사자 사례회의		▪서비스 욕구평가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공단
	수급 자격 및 활동 지원 등급 결정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간사: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심의결과 통보(공단→지자체)		시･군･구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		시･군･구

단 계		구 분		업 무 흐 름		주 체
결과 통보		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등급판정결과 통보 (시･군･구→신청인) (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		시･군･구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이의신청서 접수 통보 (시･군･구→공단)		시･군･구
		방문조사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이의신청건 방문조사 (공단)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간사：공단)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시․군․구→신청인		시･군･구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 제공		바우처 카드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 ▪본인 부담금 납부		사회보장 정보원
		활동지원기관 정보제공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정보 제공을 통한 기관 결정 지원		공단 시･군･구
		급여 계약･제공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활동지원 기관

5-4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

목 적

1

국비지원 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와 경기도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2. : 최초지원(국비 추가급여의 50% 추가 지원)

○ 2013. 7 : 본인부담금 면제

○ 2019. 1 : 24시간 지원

사업개요

3

[국비 추가급여의 50% 지원]

○ 지원대상 : 국비 추가급여 수급자 8,570명(남부 6,081, 북부 2,489)

○ 지원내용 :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월 추가 지원

∙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사용

○ 본인 부담금(월) : 면제

○ 예산액 : 20,813,463천원(차등보조-도비 10%∼50%, 시군비 90%∼50%)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8,570	20,813,463	4,943,768	15,869,695
본 청	6,081	14,431,660	2,670,633	11,761,027
북부청	2,489	6,381,803	2,273,135	4,108,668

[24시간 지원]

○ 지원대상 :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 33명

○ 지원내용 : 최대 330시간/월 추가 지원

∙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 소진, 이월 불가)

∙ 국비 기본․추가급여, 도 추가 급여를 모두 합하여 최대 840시간/월까지 제공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사용

○ 수급자 선정 : 수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본인 부담금(월) : 면제

○ 예산액 : 1,475,994천원(도비 30%  시군비 30%)

구 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33	1,475,994	442,798	1,033,196
본 청	20	894,542	268,363	626,179
북부청	13	581,452	174,435	407,017

행정사항

4

○ 시․군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철저 : 정기(연 1회 이상), 수시

○ 부정수급 환수시 보조비율대로 도비 반납 철저

5-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목 적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여건 개선 도모

근거 및 연혁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4.10 제정, 1998.4.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2.4 제정, 1998.4.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8.4.11 제정․시행)

편의시설 설치

3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4)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3)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4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 보조기 등을 말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5

가. 시정명령

(1)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금액：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상기 해당비용의 10%

(5) 부과횟수：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6) 부과·징수절차 : 『행정절차법』준용

다. 벌금의 부과 ․ 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법원

라. 과태료 부과 ․ 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행정사항

6

가. 주민 홍보

○ 시장․군수는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반드시 확인

○ 건물 개․보수 등 시․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다.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라.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 조사 자료 유지 관리

○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전산 자료로 관리 함

○ 시·군 등 시설 주관 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 시정명령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개선사항 등

5-6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 도 및 시․군 단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교육 등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필요성

2

○ 시설주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시설 설치 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의 접근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

○ 특히, 법령 제정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전문 업무량 증가로 인해 센터 역할이 중요

○ 편의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사후관리 필요

법적 근거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4

○  최초시행 : 도 2004. 2.  / 시․군 2007. 1.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도  :  1개소(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 시․군 : 31개소(본청 21, 북부청 10)

○ 사업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및 시․군 지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 편의시설 설치현장 사전‧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2019년 예산액 : 2,221,461천원

5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32	2,231,000	820,500	1,410,500
도		1	216,000	216,000	-
시군	본 청	21	1,365,000	409,500	955,500
	북부청	10	650,000	195,000	455,000

○ 2019년 시·군별 센터예산 : 65,000천원/개소 지원

조직 및 인력

6

○ 인력구성

∙ 도 : 5명(센터장, 선임요원, 기술요원2, 행정)

∙ 시․군 : 3인 이상(센터장, 선임요원, 일반요원)

○ 도 센터의 기술요원과 시‧군 센터의 일반요원은 건축관련 기사(2급 이상) 소지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인력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함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 터 장 :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선임요원 : 조직, 인사, 회계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 일반요원 :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 행정업무 담당

사업관리

7

○ 사업관리

∙ 시․군은 관할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도

∙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 시설 주관기관(시․군) 및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과의 연계

∙ 시설 주관기관(시장․군수)은 센터의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 허가시 건축설계 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편의 시설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이에 따른 기술적인 개선 의견을 시설주관 기관장에게 제시 하도록 함

∙ 센터는“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 추진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 절차>

① 건축허가 신청

→

②설계도면 검토

→

③건축허가

→

④ 건축 및 시공

→

④ 사용승인 요청

→

⑤ 사용승인(준공)

* ② : 건축과에서 장애인담당부서에 건축협의(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확인요청)

* ⑤ : 건축과에서 장애인담당부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의뢰

*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치 여부 확인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사유로  지자체 장애인담당부서에서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 진행

보조금 등 회계 관리

8

○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운영비 등

∙ 센터의 운영비는 도비 및 시‧군비 지원 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비(시‧군비)로 증액 가능

○ 보  수

∙ 편의센터장의 전문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수당) 또는 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등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센터의 여건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급

(단, 타 사업에서 위의 수당 등을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 센터의 상근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19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직원 기본급 기준(일반직)을 적용.

∙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자격수당은 중앙(도)센터에서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함

행정사항

9

○ 사업주체(센터장)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연 4회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

○ 사업주체는 결산(정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해당 도 및 시‧군에 보고

○ 시․군은 사업 주체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군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 센터 인건비 상승분 반영 노력

5-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목 적

1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운영 도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고·단속 활동으로 장애인의 편익 증진 및 권익 보호

법적 근거 및 연혁

2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 연 혁 : 2000년 8월부터 사업실시

사업개요

3

○ 기    간 : 2019. 1. ~ 12.

○ 운영주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홍보와 안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전수 및 표본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등

○ 촉진단 구성 : 장애인단체 임원 등 127명(도 3, 시군 124명)

∙ 시․군 지회별 4명 : 핵심요원 1, 전문요원, 1, 일반요원 2

□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구성

- 단장, 부단장, 담당요원 등 3명

- 핵심요원 31명 (시군지회장)

- 전문요원 31명 (상시활동인원, 협회직원, 장애인 등)

- 일반요원 62명 (수시활동인원, 장애인 등)

2019년 예산액 : 122,000천원(도비 100%)

4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본청	1개소	122,000	122,000	-

추진계획

5

○ 2019년도 운영비 지원 : 매분기별

○ 운영실태 파악 및 사업 평가 : 2019. 12 ~ 익년도 1월

○ 운영비 정산 및 추진실적 등 보고 : 매분기별, 사업종료 후

5-8  스마트빌 도우미 사업

목 적

1

○ 국민임대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상태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로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도모

법적 근거 및 연혁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 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시행년도 : 2009. 8. (시범점검 : 2009. 4. 27. ~  5. 13.)

점검계획 및 대상

3

○ 운영계획

∙ 사전준비 : 점검일정 수립, 시설주에게 점검계획통보 및 협조요청

∙ 현장점검 : 실태조사 후 점검보고서 경기도에 통보

∙ 조치사항 : 점검결과 시설주에게 통보 및 보완요청

∙ 사후조치 : 현장 재조사 및 사진대조 확인

○ 점검대상 : 신규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및 민간아파트

∙ 신규․건설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임대아파트 및 민간아파트

○ 점검자

∙ 기술지원 :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

∙ 행정지원 : 경기도 편의시설담당공무원

점검영역 및 항목

4

○ 점검영역 : 입주자 세대내 편의시설, 아파트 단지 내 보도 및 차도, 아파트 각 동 주출입구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 점검항목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의 편의 적정설치 여부

5-9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목 적

1

저소득 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사업개요

2

○ 근    거 :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제7호

○ 사업시작 : 2002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 예산범위 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중증장애인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경증장애인 또는 시설

※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가능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무료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 계약기간 : 1년

※ 신문사 선정 절차는 시・군의 자체(내부)규정에 따른 자율 계약

※ 월 보급료 4,200원 이내에서 면수별로 보급료 차등을 두고 하한가 이상으로 신문사와 계약 (12면 : 3,500원 이상 / 16면 : 3,800원 이상)

※ 컬러면이 기본 면수(12면 : 2면, 16면 : 4면) 이상인 신문은 추가되는 1면당 하한가에서 100원씩 인상하여 계약 (월 4,200원 이내 준수)

ex) 16면 신문에서 컬러면 6면인 경우 : 하한가 4,000원

○ 지면내용 : 장애인복지정책 주요기사, 지역장애인 복지소식, 공익제보, 취업정보, 인권침해, 인터뷰, 토론 등

○ 신문사 선정기준

∙ 타 시・도 등록신문은 신규계약 불가(단, 기존에 계약했던 시・군은 가능)

∙ 발행목적이 복지 전문으로 장애인 관련 기사가 50% 이상인 신문

∙ 등록일이 3년 이상인 신문 / 경기도 기사가 70% 이상인 신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경우 우선 계약 권장

‘19년 예산액 : 1,185,987천원(도 10%~50%, 시 50%~90%)

3

구 분	사업량 (가구)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27,239	1,185,987	304,237	974,042
남부	19,130	802,336	165,209	753,030
북부	8,109	383,651	139,028	221,012

행정사항

4

○ 신문의 질, 내용, 계약 이행에 대하여 신문사 관리・감독 철저

○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을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신문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홍보방안 강구

○ 반송 또는 구독 거부 가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내실 있는 사업 운영

○ 신문사 공모 시 신문사별 지면구성・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발행한 신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 실시

○ 신문사는 지면 인터뷰 및 논평 등의 기사가 중복되거나 짜깁기해서 신문이 발행되지 않도록 매주 새로운 내용 발굴

참고 1	신문사 선정·평가시 참고사항(예시)

□ 기본정보

신문사명	대표자	발행주기	지면 수	컬러면수	가격	발행소	종합 평가
A 사							A 등급
B 사							B 등급
C 사							C 등급
․ ․ ․							․ ․ ․

□ 지면구성

구 분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비 고
	주요 기사	중앙 / 경기도 주요기사	경기도 / 시․군 주요기사			토론 / 탐방	특집 / 기획	공익 기사	복지 소식	사설 등	정보 / 취업	인터뷰 등
A 사
B 사
C 사
․ ․ ․

참고 2	2018년 시·군별 복지신문사 계약 현황

신 문 명	발행 주기	발행인	면수	주 소	전화번호	계 약 시․군	비고
한국복지뉴스	주간	오재호	12	군포시 번영로 508, 303호 (금정동, 신산빌딩)	031) 454- 3966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광주, 군포,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여주, 과천,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경기
경기복지신문	주간	안선숙	16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702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032) 656- 6770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e장애인신문	주간	임사동	16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4(엘지에클라트2차 1012호)	031) 759- 7663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과천,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복지21신문	주간	천금자	12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25, 305호(심곡동, 동영피렌체)	032) 656- 8874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하남,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대한사회복지신문	주간	고영남	16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135번길11-31 1층	031) 511- 3030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광주, 이천, 하남,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경기
장애인신문	주간	최규옥	12	과천시 가일 1로 10(갈현동, 복지회관 B-1호)	02)502-3352	용인, 광주, 과천, 양평, 양주	전국
시사복지 타임즈	주간	김종란	8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256번길 35(풍동)	031) 964- 1511	광주, 고양, 의정부, 파주	경기
환경장애인신문	주간	강용대	16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255번길 4-49, 2층	1544- 2131	수원, 용인,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경기
수원복지신문	주간	최종현	12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1(호매실동)	031) 254- 4221	수원	수원
장애인문화복지신문	주간	이익재	16	부천시 조마루로 295(중동, 301호)	070-4217-2567	부천, 고양, 남양주, 동두천	부천

5-10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 보조기기 상담․평가,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편의 증진 도모

○ 한국형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근거법령

2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 혁

3

○ 2004. 4. :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개소 및 전시장 운영

○ 2004. 7. : 상담 평가 및 대여․교부 사업 시작

○ 2007.11.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 1. : 도 재활공학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2년)

○ 2010. 1. : 도 재활공학센터 위탁 갱신(재위탁) 협약 체결(3년)

○ 2010. 9. : 도 재활공학센터 이전(화성 병점 → 수원)

○ 2012. 2.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선정(보건복지부)

○ 2012. 9. : 북부센터 개소․운영(의정부시)

○ 2013. 1. : 도 재활공학센터 위탁 갱신(재위탁) 협약 체결(3년)

○ 2016. 1. : 도 재활공학센터 위탁 갱신(재위탁) 협약 체결(3년)

○ 2016. 8 : 도 재활공학센터 이전(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 개요

4

	센터현황
➢ 소 재 지 ․남부센터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오목천동 677) 1, 2층 (☎ 031-295-7363) ․북부센터 : 의정부시 충의로 73, 302호(밀레니엄프라자) (☎ 031-852-7363) ➢ 사업주관 :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대표 : 박희찬) ➢ 근무인원 ․정원 : 총18명(남부 12명, 북부 6명) ․현원 : 총17명(남부 11명, 북부 6명) ➢ 시설규모 : 남부센터 514.73㎡(1층 377.47, 2층 137.26) / 북부센터 225.07㎡

’19년 예산액

5

○ 남부센터 : 875,000천원(도비)    ※‘18년 861,000천원(도비)

○ 북부센터 : 323,400천원(국․도비)  ※‘18년 298,600천원(국․도비)

’19년 중점사업

6

➊ 보조기기 서비스 활성화 추진

보조기기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 온/오프라인을 통한 보조기기 정보 제공 체계 마련 · 보조기기 정보제공을 통한 보조기기 서비스 효율화 도모 · 보조기기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욕구 해결
사례관리 체계 강화		· 사례관리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운용 · 기존 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집중 사례관리 기간 지정 및 운용 · 정기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사례관리 컨퍼런스 개최
시·군 보조기기 센터 지원		· 시군 보조기기 센터 설치 관련 컨설팅 및 직원 교육 · 시군 보조기기 센터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시군 보조기기 센터 기능보강 지원

➋ 보조기기 관리 강화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 31개 시·군 수리기관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수리 기관 간담회 정례화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강화		· 도내 보조기기 수리기관 지정 및 육성 확대(6개 기관지정) · 보조기기 순회 수리 10회 실시 · 보조기기 수리실 상시 운영
보조기기 수리 교육 확대		· 보조기기 수리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조기기 수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조기기 수리 교육 보수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교육생간 지식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➌ 연구개발 사업

보조기기 개조/제작 서비스		· 장애인 개별 맞춤 보조기기 개발 및 서비스 적용 ·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개조 제작 서비스 제공
자체 R&D 기능 강화		· 자체 보조기기 R&D 연구 기능 강화 - 보조기기 국산화 실현을 위한 자체 보조기기 개발 수행
보조기기 연구회		· 최신의 보조기기 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적용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 제9회 보조기기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보조기기 전문 매뉴얼 개발		· 보조기기 서비스 현장 적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➍ 기획 홍보 및 운영지원 사업

후원 홍보 기능 강화		· 기관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확대 · 센터 홍보 자료개발 및 보급 (리플렛 및 동영상)
보조기기 인식개선 사업 추진		· 활동 중심의 보조기기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 인식개선 효과 증진을 위한 아이템 개발
기관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		· 체계적인 기관 관리 시스템 구축 ·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직원 처우 개선

행정사항

7

○ 도 재활공학센터(www.atrac.or.kr)를 시․군․구 홈페이지,  회보 및 지역소식지 등에 적극 안내

○ 시․군은 국비 및 도비보조 재활보조기기 교부 시 재활공학센터에 의뢰하여 개인별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보조기기 교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 도 센터는 시․군 담당공무원, 관련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적합한 보조기기 소개, 사용 방법, 고장 수리 정보 등 적극 지원

○ 시․군은 도 재활공학센터에서 교육․연찬회․세미나 참가, 출장 시 상담 장소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 추천․선정․안내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도 재활공학센터 주관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가구의 미사용 보조기기 수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필요한 가구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협조

○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기 사용영역 및 사용자 수요 증대에 맞는 수리서비스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18년도 추진실적≫
○ 보조기기 대여 : 465건, 지원 : 525건 ○ 보조기기 종합상담 : 1,221건 ○ 보조기기 적용 및 훈련 : 557건 ○ 사례관리 : 1,561건 ○ 보조기기 수리·관리·개조·제작 : 653건 ○ 보조기기 연계자문사업 : 737건 ○ 보조기기 전문·수리·관리 교육 : 45회 ○ 보조기기 자체 R&D : 1건 ○ 보조기기 다시쓰기(재사용) : 255건 ○ 보조공학 세미나 : 1회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 438명

[남부센터 재활공학센터 약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오목천동 677) 1, 2층

[북부센터 재활공학센터 약도]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73(용현동7번지) 밀레니엄프라자 3층 302호

5-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목 적

1

○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업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 우선 허가율 제고, 부당 운영사례 예방 노력 등으로 실질적 혜택 향상 도모

근거 및 연혁

2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 1996년도부터 시․군 관련조례 제정

우선허가 대상

3

○ 참여대상 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동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우선허가 대상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범위

∙ 공공 시설 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커피․음료수 자동판매기

조례 제정 현황

4

○ 제 정 : 도 및 31개 시․군

○ 시․군별 조례 현황(붙임)

중점 지도사항

5

○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 허가 협조  지속적 요청

○ 기존 운영 계약기간 만료 시 장애인 우선허가 지도 강화

○ 장애인 우선허가 된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허가받은 장애인과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의 명의 대여, 위탁, 전매 등 여부 및 장애인 명의로 우선허가를 받은 후 비장애인이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사례여부 철저히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강력히 조치

○ 장애인이 위탁받은 공공 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대리인이 그 운영을행 할 수 있는 경우」등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일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6

○ 1순위 : 장애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 3순위 : 한부모가족

○ 4순위 :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행정사항

7

○ 공공기관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허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감독

○ 직원 후생 복지 등 내부의 이해 관계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에 유익한 절충 방안 도출 노력

참고	조례 제정 현황

(2015. 12. 31 현재)

자치단체	조 례 명	조례제정일
경 기 도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1998.11.09 2007.12.03 (전부개정)
수 원 시	수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009.01.08
성 남 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007.11.15
부 천 시	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1998.01.10
안 산 시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004.01.12
용 인 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1996.12.19
안 양 시	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14.07.04
평 택 시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005.07.29
광 명 시	광명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2.05.17
시 흥 시	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001.01.17
화 성 시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2001.03.21
군 포 시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2009.12.31
이 천 시	이천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2005.06.09
김 포 시	김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2.12.30
광 주 시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9.02.27
안 성 시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005.12.23
하 남 시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2008.06.17
의 왕 시	의왕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2005.12.16
오 산 시	오산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1.08.21
여 주 군	여주군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998.09.26
양 평 군	양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6.05.23
과 천 시	과천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1.01.11
고 양 시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997.11.13
의정부시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2003.03.21
남양주시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1.01.10
파 주 시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0.11.14
구 리 시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997.03.27
포 천 시	포천시 공공시설내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8.05.28
양 주 시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7.03.05
동두천시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3.06.12
가 평 군	가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2004.04.18
연 천 군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2001.10.24

5-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목 적

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자동차를 수리·정비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의 구분

3

○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

∙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차량(보호자 차량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 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중복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 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때 ‘주차가능’ 표지 발급

표지의 관리

4

○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들이 전출할 시는 관련 시군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즉시 반납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에 부착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

행정사항

5

○ 장애인 자동차표지 수요 조사시 재고량과 소요 예상량을 정확히 파악 후, 표지를 구매하여 신속하게 발급 처리

○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관리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정보도 반드시 변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참조

5-13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목 적

1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우대용교통카드(G-Pass)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사업개요

2

○ 사업기간 : ‘18. 3 ~ ’21. 3(‘18. 3. 협약 연장 체결, 3년간)

○ 사 업 비 : 비예산(전액 사업자 NH농협은행 부담)

○ 발급대상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카드기능 : 지하철 무료 탑승, 버스 ↔ 전철 ↔ 버스 간에 환승할인

G-PASS 카드 특징

3

○ 교통시설 및 요금할인

구 분		버스	수도권 지하철(전철)
노인		유료	무료
장애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4~6급)	유료	무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유료	무료(동반보호자 1인 포함)

※ 경기도 G-PASS카드(도내 노인, 장애인 용) 무임 적용 :

수도권 전지역 지하철, 전철 공항철도 무료 : 1∼4호선(서울메트로, 코레일),

5∼8호선(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일반), 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경춘선, 수인선, 중앙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 발급기관

구 분	신용/체크/현금/단순교통카드(선불카드)
노인 / 장애인	NH농협은행 영업점

※ 상이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수원, 의정부)에서 발급

○ 유의사항

∙ 카드 종류, 지역, 발급기관에 관계없이 1인 1카드로 제한

∙ 카드 수령 후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필요하며, 분실 사고 발생 시 서명이 없는 카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본인은 1년간 사용/재발급 제한

※ 분실시 HN농협(☎1588-2100)에 즉시 신고

∙ 부정 사용자는 승차 구간 여객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추징

(전철․지하철기관 운영약관 적용)

∙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발급사의 이용약관 적용

(선불 교통카드 : (주)이비,  후불 교통카드 : NH농협은행)

○ 발급절차

단순 우대카드 신청	∙농협 영업점에 신청 (※만 12세 이하 보호자 동행 필요)
↓
발급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대리 신청 불가 (단, G-Pass 단순카드 신청시 중증장애인은 대리신청 가능)
↓
발급 적격 여부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증) 확인 ∙경기도 거주여부 확인(새올시스템)
↓
이중 발급 여부 확인	∙실명번호 확인 : 발급용 웹사이트 (예시 : www.ggcard.go.kr)
↓
신청서 기재사항 등록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www.ggcard.go.kr)
↓
카드 일련번호 등록	∙카드에 기재된 일련번호 등록
↓
단순 우대카드 및 안내장 제공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발급

※ 문의처 : NH농협은행  ☎ 1588-2100    ㈜이비카드  ☎ 1644-0006
경기도 버스정책과 ☎ 031-8030-3822

제6장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6-1 비영리법인 설립 및 관리

6-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6-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

6-4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제6장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6-1 비영리법인 설립 및 관리

6-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6-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

6-4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6-1  비영리법인 설립 및 관리

목 적

1

○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령 및 절차에 대해 규정

○ 적절한 법인 사후관리로 목적사업 달성 제고 및 불법 운영 사전 예방

근거 및 현황

2

○ 근  거 : 민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 도 소재 관할 장애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총127개소

∙ 사회복지법인 : 70개, 사단법인 : 71개(남부63, 북부8)

업무소관

3

○ 보건복지부

∙ 2개시도 이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

∙ 법인 지도·감독

○ 도지사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 정관변경 허가

∙ 해산시고의 수리, 그밖에 지도·감독

※ 최초 설립 및 행정처분 : 道 복지정책과

※ 지도·감독 : 장애인복지과

○ 시장·군수 (사회복지법인 업무)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및 검토서 도 진달

∙ 정관변경 인가【법인설립목적(1조) 내지 주요사업(4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임원 임면보고 및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도에 보고

∙ 임시이사 선임, 감사의 추천,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허가

∙ 법인 지도감독

행정사항 (사회복지법인 업무)

4

○ 시․군은 법인 설립 신청 또는 문의가 있을 경우 도와 긴밀한 논의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검토

∙ 신청서 제출 전 목적시설의 관내 입지 필요성 및 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우선 신청인과 충분히 논의

○ 시․군은 설립허가 신청서 진달시 관련자산 현장조사 등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도에 진달 전 각종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복합민원 심의를 통해 필히 확인

○ 관내 법인에 대한 시․군 자체 지도감독 강화

∙ 정기점검 : 년1회  /  수시점검 : 불법사항 인지 및 필요시

○ 임원임면,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시․군 위임사무 처리 시 미흡한 검토로 인해 해당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

○ 장애인 복지업무 관련 사단법인 설립신청은 도에 직접 문의 하도록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 절차와 방법」책자 참조

참 고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현황

(2019. 1월 기준)

구분	관 내
	법인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총 계	127	70	71
본청계	105	54	63
수원	20	바다의별, 무궁화동산 수원중앙복지재단 미리암복지재단 브솔복지재단 수원제일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에이블아트, 한국장애인맨토링협회, 좋은세상좋은사람,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해솔,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가온나래, 보듬자리, 작은행동,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나눔과 실천, 경기도장애인협회, 에이블복지법인, 공감연대
성남	11	양친사회복지회, 무지개동산, 가나안복지재단,말아톤복지재단, 할렐루야복지재단,,서플러스글로벌재단,청남재단	청목회, 우리들 행복나눔, 빛과소금, 한국사회적일자리개발원
부천	12	백십자사	행복을 나누는사람들, 엘린디, 한울타리 장애인협회, 희망장애인지원센터, 하울회, 부천사랑터, 경기도장애인희망나눔협회, 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복지협회 부천한마음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사랑복지회
안양	5	사랑의집	우리 다솜, 소울음아트센터, 베다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안양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희망과 사람, 함께쓰는 우산
안산	9	명휘원, 안산평화재단, 한국미래복지재단, 행복한길, 동산복지재단, 해밀	행복한 동행, 라온우리, 안산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용인	9	서울성만원, 양지바른, 천주교인보회, 한울공동체 지구촌사회복지재단, 해든솔,	반딧불이, 희망의 숲, 참사랑 마중물,
평택	4	에바다복지회, 고앤두, 함께하는세상	엘린디,장애인권익지원협회
광명	1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흥	2	소망부니엘복지재단	시흥장애복지연합회, 수수꽃다리
군포	4	씨피재활원, 솔복지재단	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윙2002, 로아트
화성	3	세종복지회	경기재활봉사대, 행복플러스, 한국장애인협회, 한국재활복지회
의왕	1		나너우리, 행복연대징검다리
이천	4	엘리엘동산, 주라복지재단 양무리복지재단, 양혜원
김포	3	세석밀알, 삼보장애인복지재단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엔돌핀장애인사랑나눔터, 한빛장애인협회
광주	4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향림원, 천주교진우리	장애인복지연대 공감
안성	3	혜성원, 한길, 금란
하남	1	무형복지회
오산	1	성심동원	사람연대
여주
양평	5	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 로뎀,양평아름다운세상
과천	2	하늘행복나눔재단	과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2청계	22	16	8
고양	6	우림복지재단, 위캔, 애덕의집, 홍애원, 한국벧엘복지재단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위캔잡
의정부	2		세움공동체, 장애청년 꿈을 잡고
남양주	4	신망애복지재단, 사랑과평화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장애인녹색일자리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활참여협회
파주	4	주내자육원, 겨자씨, 뉴드림, 기쁨주리	사랑나눔 행복한동행
포천	2	소망원
양주	3	행복한세상, 성만원, 하영사
가평
연천	1	즈믄해

6-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목 적

1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법령 및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 능력 제고 도모

근거 및 현황

2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 관할 비영리민간단체 : 총 134개 (본청 106, 북부청 28)

업무소관

3

○ 중앙부처

∙ 2개시도 이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 시·도지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행정사항

4

○ 시․군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 道 복지정책과

○ 기존 등록단체 변경 : 道장 애인복지과

○ 시군은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시 지역사회 활동 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 협조(1년 이상 공익 활동 여부, 지역 여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업무편람」책자 참조

6-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사업)

목 적

1

○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 조성․운용

근거 및 설치년도

2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설치년도 : 1998. 11. 23.

기금용도

3

○ 장애발생 예방 사업과 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사업

○ 장애인 관련 단체 건전한 보호 육성 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9년 기금운용 계획(지원절차)

4

시행계획 공고(‘18.12월)		사업 신청(‘19.1월)		사업 심사 (2월~3월)		선정 통보 (3월)
장애인복지과		보조사업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과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3월)		보조금 교부 (4월)		중간 점검 (9월)		정산 및 성과평가 (‘20.1월)
보조사업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6-4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지원 현황(‘17~‘19)

1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연도별 예산액(천원)			시행년도
		‘19년	‘18년	‘17년
18개 단체	57개 사업	6,075,096	5,014,971	4,594,448
(사)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3개 사업	141,000	127,000	116,500
	장애인의 날 행사	30,000	30,000	22,500	1999
	장애인단체연합회 종사자 연찬회	20,000	10,000	10,000	2011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사업	91,000	87,000	84,000	2012
(사)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경기도협회	5개 사업	633,000	502,627	479,842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57,000	150,000	132,300	2004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	183,000	171,000	165,915	1995
	재가장애인 청소년캠프	22,000	20,000	20,000	1991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	171,000	161,627	161,627	2011
	장애가정 청소년 꿈 지원	100,000	-	-	2019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	7개 사업	963,000	505,461	457,646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16,000	206,461	184,000	2004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122,000	109,000	106,846	2000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	191,000	170,000	146,800	1995
	장애인 축제한마당	20,000	20,000	20,000	1995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188,000	(150,000)	(150,000)	2016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129,000	(129,000)	(99,000)	2002
	장애당사자 인신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97,000	(93,658)	-	2018
(사)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6개 사업	737,470	620,205	577,27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지원	235,000	215,820	203,240	2008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174,000	156,485	129,818	1998
	점자 및 소리소식지 제작·운영지원	134,000	126,000	123,761	1998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교실	83,000	65,000	65,200	2006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	60,000	56,900	55,260	2012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51,470	(47,690)	(45,000)	2009
경기도 농아인협회	6개 사업	1,333,000	1,104,428	1,220,400
	농아인 통신중계 서비스센터 운영	454,000	410,628	394,400	2007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	-	185,000	-
	청각․언어장애인 직업재활센터운영	86,000	82,000	66,000	2006
	수화경연대회(민간,공무원) 운영	30,000	30,000	30,000	1995
	농아노인센터 운영	523,000	496,800	465,000	2012
	경기농아방송	72,000	65,000	60,000	2015
	농아인어울림 축제한마당	18,000	20,000	20,000	2016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 지원	(308,866)	(268,266)	196,055	-
	경기도농아인복지사업 사무실 이전	150,000	-	-	2019
(사)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4개 사업	390,000	279,000	210,86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143,000	139,000	134,864	2007
	식생활체험관 운영지원	112,000	100,000	66,000	2011
	장애인 합창대회	40,000	40,000	10,000	2001
	장애인생활건강관리 지원	95,000	-	-	2019
(사)한국 교통장애인 경기도지부	2개 사업	137,000	106,000	95,850
	교통사고 피해 상담센터 운영	122,000	86,000	80,850	2002
	교통장애인 한마당	15,000	20,000	15,000	2017
(사)한국 신장장애인 경기협회	1개 사업	72,000	62,000	56,700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72,000	62,000	56,700	2008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1개 사업	95,000	92,929	87,822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95,000	92,929	87,822	2002
(사)한국신체 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1개 사업	93,000	90,000	90,000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영	93,000	90,000	90,000	2009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협회	3개 사업	147,000	132,500	99,993
	장애인 방송영상 제작교육	57,000	52,360	50,803	2006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지원	70,000	60,140	29,190	2011
	장애인정보화 PC경진대회 및 한마음축제	20,000	20,000	20,000	2013
(사)경기도 장애인협회	1개 사업	116,000	110,115	89,760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116,000	110,115	89,760	2011
(사)한국척수 장애인협회 경기지부	1개 사업	90,626	84,606	74,360
	척수장애인 자립활동 지원사업	90,626	84,606	74,360	2016
(사)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경기도협회	4개 사업	560,000	560,000	299,000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100,000	100,000	49,000	200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	200,000	200,000	150,000	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	250,000	150,000	100,000	2017
	(중증장애인 홍보책자 제작보급)	-	100,000	-	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	10,000	10,000	-	2018
(사)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2개 사업	171,000	230,000	277,100
	재활프로그램 운영	151,000	210,000	107,100	1999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20,000	20,000	20,000	1995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	150,000	-
(사)한국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경기도협회	6개 사업	343,000	365,000	338,232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	163,000	155,000	148,232	1994
	시설장애인 비둘기캠프	20,000	20,000	20,000	1993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40,000	40,000	20,000	1999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20,000	20,000	20,000	1996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	30,000	30,000	30,000	201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사업	70,000	100,000	100,000	2016
(사)한국 장애인 복지관협회 경기도협회	2개 사업	43,000	43,100	23,100
	장애인시설종사자 심화교육	23,000	23,100	23,100	2013
	장애인복지관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20,000	20,000	-	2018
(사)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협회경기협회	1개 사업	10,000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 한마음 체육대회	10,000	-	-	2019

세부사업 내역

2

「장애인복지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기념 행사로 장애인들의 화합 및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도모

장애인의 날 행사(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1

○ 시행연도 : 1999년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1:00

∙ 장    소 :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 참여인원 : 500여명

∙ 행사내용 : 식전공연, 기념식, 유공자 표창, 장애극복상 시상,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등

∙ 참 석 자 :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시설연합회 회장, 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도의회 의장, 언론, 유관기관 등

○ 보 조 금 : 30,000천원

∙ 인건비(사회자, 수화통역사, 공연, 사진사 등): 1,350천원

∙ 홍보비(현수막, 배너, 리플렛, 초청장, 동영상 제작 등) : 6,248천원

∙ 장소 대관, 식사, 편의시설 설치, 음향장비 임대, 기념품 등  : 21,685천원

∙ 사무용품 등 수용비 및 준비비 등 : 717천원

장애인단체 연합회 종사자 연찬회(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2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종사자들의 화합 및 단체간 정보 교류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시행연도 : 2011년

○ 연찬회 개요

∙ 일    시 : 2019. 하반기 예정

∙ 장    소 : 화성(호텔 푸르미르) 예정

∙ 참여인원 : 13개단체 임․직원 80여명

※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13개 회원단체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 내    용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계 동향 특강,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특강, 단체 소개, 친목의 시간 등

○ 보 조 금 : 10,000천원

- 차량 임차 및 숙박비, 대관료, 보험료 : 4,480천원,

- 식비 : 3,200천원

- 체험비, 답사비, 강사비, 수용비 등 : 2,320천원

장애인 복지단체 역량강화 사업(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3

도내 장애인 단체 간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해 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단체 연합회 육성

○ 시행연도 : 2012년

○ 사업내용

∙ 13개 회원단체 관리, 의견수렴, 사업내용 조정 등

∙ 장애인단체 등 대상 전화 및 방문 상담

∙ 경기도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슈화 되고 있는 주제 선정→ 좌장, 발제자, 토론자 섭외 및 토론 책자 발간→ 토론회 진행

∙ 장애인복지 관련 소식지 발행

∙ 종사자 직무 교육 3회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행사 및 정책 등 안건을 정해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공유 및 정보교류, 우수사업 소개 등 홍보

○ 보 조 금 : 87,000천원

∙ 인건비(1) : 59,131천원

∙ 대토론회 :  4,392천원

∙ 뉴스레터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등 : 3,140천원

∙ 종사자 직무 교육비(4회) : 5,430천원

∙ 회의비 : 3,000천원

∙ 관리운영비(공공요금, 수용비, 회의비 등) : 11,907천원

재가 장애인 사회적응훈련(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4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통해 재활의욕 고취 및 성인기를 대비한 자립기반 마련

○ 시행연도 : 1995년

○ 수행기관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훈련대상 : 학령기(8~19세) 및 성인(19~40세) 재가장애인

○ 사업내용

∙ 직업전환교육

- 직업적응훈련(취업 전 훈련)

- 직업능력향상훈련(공예, 원예, 제과제빵, 조리기술 등)

∙ 자립성향상훈련

-․ 일상생활기술훈련(금전관리교육, 의사소통기술훈련, 생활요리, 대중교통교육)

- 감각활용(북아트, 페이퍼크래프트, 예체능, 통합공예 등)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문화체험 및 지역사회시설이용)

∙ 성교육사업(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교육, 교구체험활동)

∙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간담회, 홍보사업, 실습생교육사업

○ 보 조 금 : 183,000천원

〔남부〕: 91,500천원

∙ 인건비 : 58,429천원(2명), 사업비 : 25,860천원, 운영비 7,211천원

〔북부〕: 91,500천원

∙ 인건비 : 56,391천원(2명), 사업비 : 25,599천원, 운영비 9,510천원

재가 장애 청소년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스키체험 등을 통해 운동기능 회복하여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재가장애인 청소년 캠프(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5

○ 시행연도 : 1991년

○ 수행기관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참가대상 :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아동, 형제자매, 부모,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2019. 12월 예정(2박 3일)

∙ 캠프 프로그램

- 겨울 자연 체험 학습 : 스키체험

- 통합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또는 공연

∙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 만들기프로그램

∙ 보호자 프로그램 : 치료레크레이션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관련학과 재학생 및 일반인

○ 보 조 금 : 22,000천원

∙ 숙박비 : 5,100천원

∙ 식  비 : 6,825천원

∙ 강습/대여비 등 : 10,075천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6

도내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 제공, 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지역사회통합 실현

○ 시행연도 : 2004년

○ 수행기관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이용대상 : 도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내용

∙ 장애인 IT 대회 개최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

∙ 장애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장애가정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 장애가정 청소년 진로컨설팅

∙ 두드림 사업 :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 중1부터 6년간 대학학자금 또는 취업준비금 지급

∙ 지역사회 자원관리 : 봉사자 모집, 후원자 개발 등

∙ 전문인력 네트워크 “RI KOREA 경기도위원회” 운영

○ 사 업 비 : 157,000천원

∙ 인건비 : 117,383천원(4명)

∙ 운영비 : 2,691천원

∙ 사업비 : 36,926천원

장애가정 청소년 꿈지원(2019년 신규)(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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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꿈을 이루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맞춤형 꿈 지원(교육비, 훈련비 등)을 제공하여, 꿈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시행연도 : 2019년

○ 수행기관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사업대상 : 30명(저소득 장애가정 14세이상~24세이하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장애나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가정 청소년

○ 사업내용

∙ 꿈 선정위원회 운영 : 연4회

∙ 꿈지원 : 30명/연

-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예체능 재능개발비 및 물품 구입비 지원

∙ 꿈 컨설팅 : 외부강사에게 컨설팅 진행, 현실적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업참여자 꿈 관리(과정기록지 작성)

∙ 꿈 발표회(12월) : 예체능 실력향상을 위한 사업참여자 중심으로 공연으로 꿈 점검 및 자존감 향상 기회 제공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인건비 : 30,367천원(1명)

∙ 운영비 : 2,069천원

∙ 사업비 : 67,564천원

장애 발생 원인 분석, 예방 교육을 통해 후천적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도모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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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연도 : 2011년

○ 사업내용

- 장애발생예방 : 장애 발생 예방 캠페인

-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 이론교육(18세 미만, 18세 이상), 장애 체험, 인형극, 골든벨 대회

- 전문강사양성 : 장애인강사 양성 및 파견, 전문가양성 기초 및 심화과정 진행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6항, 장애인복지법 제25조 1항에 근거함.

○ 보 조 금 : 161,627천원

- 인건비(3명) : 113,056천원

- 운영비 : 7,557천원

- 사업비 : 41,014천원

※ 2017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계획	실적	달성율	비고
장애발생예방캠페인	3회	4회	133%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효과성 도출	1회	1회	100%
장애인강사단사업	4명	4명	100%
장애인식개선교육 (18세 미만)	60회	94회	157%
장애인식개선교육 (18세 이상)	12회	3회	25%
장애인식개선 인형극	12회	14회	117%
장애인식개선 골든벨교육	10회	11회	110%
전문가양성사업 (기초, 심화과정)	3회	3회	100%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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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겪는 애로사항, 불편사항 등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및 해결 방안 모색

○ 시행연도 : 1995년 (북부출장소 1997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2개소(남부 1, 북부 1)

○ 주요내용

∙ 장애인들의 고충 및 생활 불편, 취업 등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남부 : ☎ 031)247-7721～2,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4번길 17

-북부 : ☎ 031)846-4510, 의정부시 경의로 146번길 28(상반기 이전 예정)

∙ 시·군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전문교육을 통한 31개 시·군 민간 장애인상담체계 구축

∙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를 제공해 문제 해결

∙ 전문분야 전문가와 연계 강화로 기관 역량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지원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제공

∙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하여 치과, 한방, 내과 진료 및 약 무료 제공

∙ 장애인복지 정책 토론회 개최로 외부 관심도 향상

○ 보 조 금 : 191,000천원(남부 101,916천원, 북부 89,084천원)

∙ 인건비(5명) : 145,688천원(남부 3명, 북부 2명)

∙ 사업·운영비 :  30,982천원(남부 12,478천원, 북부 18,504천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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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시행연도 : 2002년

○ 사업내용

∙ 경기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6월)

∙ 전국대회 출전대비 훈련프로그램 지원(7월～8월)

∙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9월)

○ 보 조 금 : 129,000천원

∙ 인건비(1명) : 28,938천원

∙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 : 5,704천원

∙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 12,933천원

∙ 경기도 시범직종 사업비 : 19,500천원

∙ 종목별(34종) 시상금 및 격려금(104명) : 50,000천원

∙ 전국대회 출전대비 훈련 지원 : 11,925천원

장애인 축제한마당(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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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문화 행사 등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 참여 유도

○ 시행연도 : 1995년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 장    소 : 남양주종합운동장

∙ 참여인원 : 협회 회원 등 3,000여명

∙ 내    용

-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시․군 지회 대항 생활체육(과녁게임, 휠체어경주(남, 여), 휠체어탁구, 좌식배구, 배드민턴, 장기자랑 등)

- 무용공연,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

○ 보 조 금 : 20,000천원

∙ 물품 임대료 : 2,148천원

∙ 심사위원 및 운영요원 단복 : 3,300천원

∙ 진행요원 급량비 : 858천원

∙ 수화통역․사진촬영 : 350천원

∙ 시상 트로피 및 부상품 : 2,899천원

∙ 인쇄비(리플렛, 포스터, 초청장, 부스현수막 등) : 5,083천원

∙ 무대 및 음향 : 2,200천원, 행사사 준비 및 운영비용 등 : 2,062천원

∙ 청소관리비 : 1,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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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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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면허 취득 및 택시회사 취업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장형 일자리 창출

○ 시행연도 : 2016년

○ 사업내용

∙ 장애인 택시운전면허 취득 및 지역택시회사 발굴 및 취업 지원

∙ 취업 시 운전연수 및 사납금 일부 지원 등

∙ 보조공학기기 설치 지원, 사후관리

○ 사업대상 :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등록 장애인

○ 보 조 금 : 150,000천원

∙ 인건비(1명) : 38,891천원

∙ 관리운영비 : 4,959천원

∙ 택시면허 취득비 : 5,800천원

∙ 취업자 지원 : 93,000천원

∙ 취업자 사후관리 등 : 7,350천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	공단, 경기지사, 지체장애인협회	⇒	지체장애인협회	⇒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	지체장애인협회, 공단 경기지사	⇒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사업홍보, 대상자 발굴		택시회사 발굴		택시면허 취득지원		면허취득자 택시회사 면접 및 취업 지원		장애인택시 보조공학 기기 설치		취업자 택시 사납금 일부 지원 및 사후관리

장애인당사자 인식개선 강사 양성(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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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통한 장애인의 특화직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마련

○ 시행연도 : 2018년

○ 사업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교육, 현장훈련으로 장애인당사지 강사 양성 및 학교 등 공공기관 파견

- 전문교육 : 40명, 2개월(1일 4시간 / 이론, 실전기술 등)

- 현장훈련 : 20명, 3개월, 보조강사로 파견

- 강사파견 : 20명, 3개월, 총 600회

○ 보 조 금 : 93,658천원

∙ 인건비(1명) : 23,117천원

∙ 프로그램 사업비 : 67,881천원

∙ 운영비 : 2,660천원

○ 사업운영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4월) 언론 및 유관기관 홍보 통한 참여자 선발

∙ (전문교육/5～6월) 이론, 실전 기술, 시연평가 등 교육 후 자체평가를 통해 현장훈련 실습자 선발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섭외 교육

∙ (현장훈련/7～9월) 리드강사(30회)의 보조강사(2～3명)로 현장실습 지원

∙ (강사파견/10~12월) 초ㆍ중ㆍ고교 등 장애강사 파견 및 강의평가 진행

※ 평가결과 추가교육 필요한 강사는 재교육을 통해 강의 질 향상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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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리감독․지원․종사자 교육 및 지도관리 강화로 안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 시행연도 : 2008년

○ 수행기관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사업내용

∙ 시․군 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신규 실무 보수 역량강화교육 등) 및 각 센터장 워크숍

∙ 시․군 생활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

∙ 생활이동지원센터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생활이동지원센터 홍보, 행정업무지원, 상담

※ 생활이동지원센터 역할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서비스 제공

○ 보 조 금 : 235,000천원

∙ 인건비 : 202,358천원(4명)

∙ 사업비 : 26,519천원

∙ 운영비 : 6,123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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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읽기와 쓰기의 중요한 수단인 점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제반 사업수행

○ 시행연도 : 1998년

○ 수행기관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사업내용

∙ 기초재활 : 점자교육, 점역사 양성교육, 점자 정보 단말기 교육, 보행교육(사회적응)

∙ 운영․관리 : 점자강사 보수교육, 지회 점자교실 모니터링

∙ 인식개선 : 시각장애인 부모 교육, 시각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보 조 금 : 174,000천원

∙ 인건비(2명) : 120,384천원, 사업비 : 42,435천원, 운영비 : 11,181천원

점자 및 소리소식지 제작 ․ 운영지원(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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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 및 음성으로 제작한 각종 정책 및 도정 소식 등 제공

○ 시행연도 : 1998년

○ 수행기관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사업내용

∙ 점자소식지 ‘경기등대’ 제작 배부 : 연 8회(1,3,5,6,7,9,11,12월) 510부

∙ 소리소식지 ‘경기등대’ 제작 배부 : 연 8회(1,3,5,6,7,9,11,12월) 520부

∙ 소리소식지 ‘케인스매거진’ 제작 배부 : 연 12회(매월) 350부

∙ 소리소식지 ‘소리경기’ 제작 배부 : 연 12회(매월) 850부

∙ 웹매거진 운영 : 웹매거진 업로드 연 36회

∙ 낭독봉사자 관리·운영 : 녹음모니터링 연 12명, 낭독봉사 교육 연 30명

○ 보 조 금 : 134,000천원

∙ 인건비(3명) : 113,947천원, 사업비 : 19,302천원, 운영비 : 751천원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 운영(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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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및 문화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 제공

○ 시행연도 : 2006년

○ 수행기관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사업내용

∙ 여가지원사업: 등산교실, 문화공연관람

∙ 문화체험사업: 문화탐방 및 고적답사, 테마여행 및 계절놀이체험, 공예 및 만들기 체험, 놀이공원관람

∙ 통합지원사업: 어르신 은빛축제

∙ 찾아가는 문화사업: 찾아가는 영화관람, 찾아가는 공예체험

○ 보 조 금 : 83,000천원

∙ 인건비(1명) : 57,624천원, 사업비 : 20,300천원, 운영비 : 50,076

중증시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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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상 심화교육 및 전문 직업훈련 제공으로 직업역량 강화 및 취・창업 유도 등 경제적 자립 도모

○ 시행연도 : 2013년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상 심화교육 및 전문 직업훈련 제공으로 직업역량 강화 도모

- 심화교육 : 4종(산모마사지, 지압․침요법, 카이로프락틱, 임상근육학)

- 전문 직업훈련 : 안마수기요법, 헬스키퍼 양성, 창업교육 등

- 취․창업 상담 및 취업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보 조 금 : 47,690천원

∙ 인건비(사업수행인력 1명) : 30,592천원

∙ 사업비 : 13,669천원(심화교육 11,427천원, 전문 직업훈련 2,002천원)

∙ 관리운영비 : 3,429천원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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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가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나아가 직업 능력 개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시행연도 : 2012년

○ 수행기관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사업내용

∙ 검정고시교육사업 : 고졸반, 중졸반

∙ 외국어교육사업 :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 예능교육사업 : 토탈공예반, 우쿨렐레반, 문예창작반

∙ 시각장애여성교육사업 : 시각장애여성역량강화교육

∙ 정보제공교육사업 : 생활법률교육, 장애정보습득교육

○ 보 조 금 : 60,000천원

∙ 인건비(1명) : 28,000천원, 사업비 : 27,037천원, 관리운영비 : 4,963천원

농아인 통신중계 서비스센터 운영(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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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각종 정보 제공, 일상생활 지원, 긴급 상황 전달 등을 위한 통신 수단 지원

○ 시행연도 : 2007년

○ 수행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통신 중계요원 9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

∙ 주요내용 :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에게 홈 영상중계서비스, 영상전화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장애인-통역사-비장애인 3자간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 보 조 금 : 454,000천원

∙ 인건비(10명) : 389,368천원, 사업비 : 20,170천원, 운영비 44,462천원

청각․언어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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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통해 고용 활성화 기여 및 경제적 자립 도모

○ 시행연도 : 2006년

○ 수행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직업상담(직업적 욕구 파악)

∙ 취업(알선 및 확정)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면접을 용이하게 함

∙ 취업 후 적응지원 : 직장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

∙ 사업체개발 : 적합한 사업체 개발 및 유동적인 직업시장의 정보 취득

∙ 구인․구직 홍보

○ 보 조 금 : 86,000천원

∙ 인건비(2명) : 69,545천원, 운영비 : 11,385천원, 사업비 : 5,070천원

수어경연대회(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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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소수자인 농아인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 농문화와 농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농아인의 자긍심을 고취

○ 시행연도 : 1995년

○ 수행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민간인 및 공무원 수어경연대회

-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수어를 배워 수화 뮤지컬, 수어 연극, 수어노래 등을 경연함으로써 농아인들을 이해하고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수어노래, 수어연설, 수어콩트, 수어연극 등)

∙ 농문화제 부스운영

- 농아인의 문화 및 수화 홍보

∙참가부분 :

○ 보 조 금 : 30,000천원(수어경연대회 18,730천원, 농문화제 11,270천원)

농아노인센터 운영(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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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농아 노인장애인의 여가활용 등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행연도 : 2012년(경기도), 2015년(북부)

○ 수행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 복지후생 : 무료급식, 절기별 행사

∙ 교육문화 : 한글교실, 종이접기, 토털미술, 공예교실, 운동교실

∙ 재활문화 : 문화체험, 건강재활, 이·미용 서비스

○ 보 조 금 : 523,000천원

∙ 인건비(10명) : 286,262천원, 운영비 : 105,238천원, 사업비 : 131,500천원

경기농아방송(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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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음성정보의 제한적 획득에 따른 정보소외를 해소하고 수어를 방송언어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 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기여

○ 시행연도 : 2015년

○ 수행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농사회 뉴스 : 연20편 제작, 주간 수어뉴스 : 연40편 제작, 주간 이슈 : 연15편 제작, 생활정보 : 연15편 제작, 지역정보 : 연15편 제작

○ 보 조 금 : 72,000천원

∙ 인건비(2명) : 59,268천원, 사업비 : 6,488천원, 운영비 : 6,244천원

농아인 어울림 축제 한마당(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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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농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

○ 시행연도 : 2016년

○ 수행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일    시 : 미정

∙ 장    소 : 미정

∙ 참여대상 : 31개 시․군 지회 회원 및 가족 등

∙ 참여인원 : 약 1,200여명

∙ 내    용 : 기념식 및 명랑운동회

- 유공자 표창

- 명랑운동회(줄다리기, 큰공굴리기 등)

○ 보 조 금 : 18,000천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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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활동 기회 확대,삶의 만족도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활동의 폭을 넓혀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

○ 시행연도 : 2007년

○ 사업기간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경험 제공 및 간접적인 사회참여활동 확대

․ 여가취미 과정 : 원석공예, 비즈공예, 오카리나, 우쿨렐레, 도자기페인팅, 서예교실, 인두화(우드버닝), 가죽공예 등

․ 시·군 장애인 합창단 운영 지원

․ 장애인문화예술발전세미나 및 작품전시회(연 1회, 작품 300여 점 전시)

-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선별하여 직업연계활동 추진 및 외부행사에 참여(전시, 판매, 체험진행)하여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강사양성과정 : 화훼장식기능사, 토탈공예

․ 자격증 : 천연비누·화장품, 도자기페인팅

- 홍보사업 및 인식개선활동 : 문화예술 소식지 발간(상·하반기)

○ 보 조 금 : 143,000천원

∙ 인건비(3명) : 97,678천원

∙ 사업비(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비 등) : 40,122천원

∙ 관리운영비 : 5,200천원

식생활체험관 운영지원((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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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들에게 건강밥상체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의 생산 조리, 식습관 등 식생활에 대한 지식함양 및 올바른 식생활의 자발적 실천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시행연도 : 2011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2개소(남부 1, 북부 1)

○ 주요내용

∙ 식생활 개선 교육 및 건강밥상체험 실시

∙ 식생활 개선 기회 제공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도 향상

∙ 건강생활음식 조리과정

- 건강음식 조리과정 참여를 통해 장애인 가정 내 조리기술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식생활 개선교육 보조강사 참여기회 제공

∙ 맞춤형 식사관리 프로그램

- 정기적인 식사관리로 교육대상의 변화를 측정하여 건강한 식습관 변화 유도

∙ 건강 식단표 및 식생활정보 제공

○ 보 조 금 : 112,000천원

∙ 인건비(2명) : 55,848천원

∙ 사업비(건강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 53,562천원

∙ 관리운영비 : 2,590천원

장애인 합창대회((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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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합창대회를 통해 전문심사로 우수한 합창단을 선발하고, 장애인전문합창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삶의 질 변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여

○ 시행연도 : 2001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회

○ 행사계획

∙ 개최 시기 : 2019. 9월~10월 중

∙ 참가 자격 : 경기도내 시·군 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 합창단원 구성 : 남녀 혼성 20~40명 장애인으로 구성

※ 비장애인 인원은 전체 인원의 20% 참여 가능

- 선곡 : 합창곡으로 가능한 건전가요, 민요, 가곡

○ 주요내용

∙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장애인합창단 실력향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긍정적 방향 제시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히며 사회인식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음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

○ 보 조 금 : 40,000천원

교통사고 피해상담센터 운영(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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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의 대안 마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당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구제

○ 시행연도 : 2002년

○ 수행기관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고 원인 조사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 권익보호, 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

∙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

※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보 조 금 : 122,000천원

∙ 인건비(2명) : 102,000천원, 사업비 : 20,000천원

교통장애인 한마당(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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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애인 심리교육 및 상담, 웃음치료 등으로 교통장애인의 재활교육 및 교류의 장 마련

○ 시행연도 : 2016년

○ 수행기관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 사업내용

∙ 일  시 : 미정

∙ 장  소 : 미정

∙ 참여인원 : 150여명

∙ 주요내용 :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심리교육, 정보교류의 장 마련

○ 보 조 금 : 15,000천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의 권익보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시행연도 : 2008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주요내용

∙ 신장병 예방 캠페인(4회)

∙ 건강 투석 교실(4회)

∙ 종사자 및 실무자 교육(1회)

∙ 다향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실시

- 홍보물 발송 및 홈페이지 활용

- 신장저널을 통한 홍보물 게시

- 우편, 메일을 통한 안내문 발송

○ 보 조 금 : 72,000천원

∙ 인건비(2명) : 66,727천원

∙ 직접사업비 :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비 : 5,000천원

∙ 관리운영비 : 273천원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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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우미견을 훈련시켜 무료 분양함으로써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시행연도 : 2002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주요내용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도우미견 훈련

∙ 번식 및 구입, 퍼피워킹을 통한 도우미 후보견 선정사업

∙ 장애인도우미견 훈련 및 분양 12두(시각 2두, 지체 5두, 청각 5두)

<추진계획>

∙ 번식 및 구입, 퍼피워킹을 통한 도우미 후보견 선정(1월~12월)

∙ 시각, 지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업(1월~12월)

∙ 장애인 소유 반려견 훈련사업(1월~12월)

∙ 장애인과 매칭사업 및 분양교육(4월~12월)

∙ 사후관리(5월~12월)

○ 보 조 금 : 95,000천원

∙ 인건비(6명) : 60,250천원

∙ 사업비(도우미견 사료비, 훈련용품 구입, 차량운영비) 등 : 34,750천원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영((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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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인사가 솔선하여 저소득 장애학생과 결연을 맺어 후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및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문화 조성

○ 시행연도 : 2009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주요내용

∙ 경기도 사랑의 끈 멘토링 지원센터 운영

- 멘토링, 진로탐색 및 상담, 장학금 지원, 가족상담, 재활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청소년 통합솔루션센터

- 경기도 거주 장애학생과 사회 지도층의 1:1 후원 연결, 욕구조사, 사례관리 실시 후 적절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도모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결연행사 및 장학금전달식 개최를 통해 상호신뢰관계 형성

∙ 멘토·멘티를 위한 힐링 캠프 운영

- 후원인과 자원봉사자가 멘토로서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중심으로 운영

-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 위로와 격려를 통해 멘토와 멘티 간에 돈독한 신뢰관계 형성

- 멘토 역할 제고를 위한 워크숍 운영

∙ 워크숍을 통한 멘토 간의 정보교환 및 지속적인 후원관리로 효과적인 결연 시스템 구축

○ 보 조 금 : 93,000천원

∙ 인건비(2명) : 75,234천원

∙ 사업비(행사 개최, 현장학습체험 등) : 15,250천원

∙ 관리운영비 : 5,516천원

장애인생활건강관리 지원((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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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건강 상담, 교육, 훈련 등 경기도 장애인들의 생활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인식개선

○ 시행연도 : 2019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주요내용

∙ 서비스지원상담

- 일상생활 속 질환, 질병 등에 따른 통증, 신체증상 등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병원진료 시 의료진과의 소통 원활화

- 지역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속적 건강검진 유도, 지역 장애인 영양상태 개별상담

∙ 맟춤형 영양지도

- 지역보건소와의 업무협약으로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기본 신체검사 등을 통해 영양상태 체크 및 처방

- 중증 장애인(뇌병변, 지체, 척수장애)의 영양개선을 위한 정기적 영양관리 점검․교육

∙ 신체활동지도(맞춤형 운동), 정신건강(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추진

○ 보 조 금 : 112,000천원

∙ 인건비(명) : 38,600천원

∙ 사업비(맞춤형 건강지도, 정신․신체 건강지도 등) : 47,800천원

∙ 관리운영비 : 8,600천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수리지원(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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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화 관련 민원처리와 무료 수리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PC활용도를 높이는 계기 마련

○ 시행연도 : 2011년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량 : 1개소

○ 주요내용

∙ 경기도 내 거주 하며 경제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계층

∙ 장애인 정보격차 문제 및 보급 상담

∙ 장애인 가정 PC 상담 및 출장 수리

∙ 재가방문수리 및 시/군지회 방문 수리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상담

○ 보 조 금 : 60,140천원

∙ 인건비(1명) : 48,389천원

∙ 순회차량 유지비 : 11,551천원

∙ 관리운영비 : 200천원

장애인 정보화 PC경진대회(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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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화 인식 제고 및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도모를 통한 자립 유도 도모

○ 시행연도 : 2013년

○ 사업기간 : ‘18. 8 ~ '18. 9

○ 사 업 량 : 1개소

○ 행사계획

∙ 개최 시기 : 2018. 8~9월중

∙ 개최장소

- 정보화제전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전산실 예정

※ 시상식 및 한마음제전 : 과천경마공원 컨벤션홀 예정

∙ 참가 자격 : 각 시,군 경진대회 입상자

○ 주요내용

∙ 협회 및 산하 20개 시⦁군 지회에 소속된 모든 장애인들을 우선대상으로 선별하여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경진대회 : MS-OA활용, 스마트폰 검색, 장애인 사진공모전

∙ 교류마당 : 팔씨름, 윷놀이, 투호 등

○ 보 조 금 : 20,000천원

∙ 무대행사 진행 : 8,300천원

∙ 식비 : 6,000천원

∙ 시상품 : 4,000천원

∙ 홍보비 : 1,700천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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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사후관리로 사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자원낭비 최소화 기대(홈페이지 : www.gapd.or.kr)

○ 시행연도 : 2011년

○ 사업기간 : ‘18. 1. ~ '18. 12.

○ 사 업 량 : 1개소

○ 주요내용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부품 교체 : 전동·수동 휠체어, 스쿠터 등

∙ 보장구 상담 및 사후관리, 보장구 수리 교육

․☎ 031)251-7192,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189번길 88

∙ 장애인 복지관 및 단체 연계 보장구 수리 등 도내 연계수리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및 수리업체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보장구 수리를 못 받고 있는 지역 장애인에게 신속한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장구 수리 지점의 확대와 질적 서비스 향상의 기반 마련

∙ 폐보장구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편리함을 제공

∙ 배터리 복원 및 교체 사업으로 소모성 배터리 지원하여 보장구 사용 수명 연장과 자원 재사용 기반 확보로 공적급여 지원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

○ 보 조 금 : 110,115천원

∙ 인건비(2명) : 88,636천원

∙ 사업·운영비 : 21,479천원

장애인 후원 결연 사업(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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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장애인들에게 후원금, 후원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를 발굴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행연도 : 1994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 105개 장애인 거주시설 5,000여명

∙ 자원개발 : 기업, 사회단체 및 관공서 후원자 발굴(후원금 및 후원물품)

∙ 자원배분 : 후원금 및 후원물품 배분, 1:1 후원결연, 공동모금회 연합모금                    사업, 거주시설행사 찬조금지원, 인공관절지원, 문화생활지원       ∙ 사업홍보 : 월간SMS, 감사편지, 홈페이지, 리플렛, DM제작 및 발송

∙ CMS 시스템관리 : CMS 시스템 유지 관리

∙ 목표 및 평가방법

사업명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성과목표	평가 방법
장애인 후원 결연 사업	후원사업	후원금 130,000천원 이상 모금	-후원대상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혜택증진	분기별 정산현황
		후원물품 300,000 천원 이상 모집
	1:1 후원결연	장애인 216명 지원	-시설장애인 지원향상 -시설장애인 정서적지지	결연후원 현황
		시설장애인 25,920천원 후원
	인공관절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40명 이상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지원 향상	결과보고
		100,000 천원 이상 지원
	감동 DREAM PROJECT	시설장애인 300명 이상 지원	-시설장애인 일상생활 지원향상 -후원자 매칭으로 정서적지지	결과보고
		30,000 천원 이상 모금
	응원 DREAM PROJECT	회원시설 20개시설 이상 지원	-거주시설 사기진작 및 연대의식 고취	결과보고
		1,000천원 이상 지원
	홍보사업	월간 SMS 12회 이상 발송	-후원자 모집 및 유지	결과보고
		연하장 및 유인물 1회 발송

○ 보 조 금 : 163,000천원

∙ 인건비(4명) : 161,795천원, 홍보비 등 :1,205천원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도입(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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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획득비용을 지원, 매출증대 및 근로장애인 소득향상 기여

○ 시행연도 : 2008년

○ 보 조 금 : 100,000천원

∙ 인증 획득 지원       : 64,000천원(13개소)

∙ 인증 유지·갱신 지원 : 34,000천원(15개소)

∙ 심사 및 운영비       : 2,000천원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8조

○ 지원대상 : 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절차 : 교육→모집공고→접수→심사→선정→보조금지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제품 품질 인증 및 품질 시스템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신청료·인증 심사비 등과 인증갱신 지원

∙ 지원제외 : 설비비 및 자재비

∙ 품질인증 : KS, KC, 환경표지, 에너지고효율, ISO국제표준 등

○ 인증획득 : 총 102개 시설, 400개 품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설/품목	8/46	6/40	8/34	9/29	10/41	15/54	13/54	10/14	12/31	11/57	15/73

※ 카트리지, 화장지, 복사용지, 천연비누, LED조명, 사무용가구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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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내 장애인복지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도모

○ 시행연도 : 1999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보 조 금 : 151,000천원

∙ 인건비 : 36,550천원×2명  = 73,101천원

∙ 심사 및 평가료 등      = 26,200천원

∙ 시상금                 = 12,000천원

∙ 기타운영비 등          = 39,699천원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공모선정 및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 우수프로그램 시상 및 보급

∙ 재활프로그램 정보 공유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 시설별로 신규 재활프로그램 개발 신청

(프로그램별 5,000천원～20,000천원 이내)

∙ 일반재활프로그램 : 개소당 20,000천원(도비+시군비) 이내

∙ 의료재활프로그램 : 개소당 500천원～5,000천원(도비+시군비) 이내

○ 선정방법

∙ 사회복지관련 대학교수 및 시설전문인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영향력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한 후 점수(면접심사+서면심사)를 합계하여 프로그램 선정

시설장애인 비둘기 캠프(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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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심 증진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캠프 실시

○ 시행연도 : 1993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 업 량 : 1회

○ 행사계획

∙ 행사시기 : 2019. 7월 중 (1박2일)

∙ 참여대상 : 시설 장애인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사업분과 회의를 구성하여 행사진행 방향 및 운영전반 논의

∙ 물놀이, 시설물 이용 등 행사체험 활동과 함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식사 배식, 규칙 지키기 교육 등을 함께 실시

∙ 목표 및 평가방법 : 시설 장애인들의 여름휴가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등 성과목표에 따른 산출목표를 계획하고 행사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확인

○ 보 조 금 : 20,000천원

∙ 임차료  19,250천원

∙ 운영비, 회의비 등  750천원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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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응 능력 배양

○ 시행연도 : 1999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 업 량 : 1회

○ 행사계획

∙ 행사시기 : 2019. 5월 중

∙ 참여대상 : 시설 장애인 2,000여명

○ 사업내용

∙ 시설장애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실시

∙ 장애인 예능발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으로 참가신청을 한 시설들이 경연에 참여함.(방송댄스, 합창, 연주. 난타, 핸드벨 등)

∙ 장애인 작품전시는 평소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며. 참가신청을 한 시설 약 20팀 내외가 참석함.(도예품, 도자기, 비누작품, 비즈공예 등)

∙ 목표 및 평가방법 : 기량발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 및 목표의식 고취 등을 성과목표로 삼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확인

○ 보 조 금 : 40,000천원

∙ 임차료  15,000천원

∙ 진행비  20,000천원

∙ 수용비  5,000천원

시설장애인 체육대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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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체력증진, 협동심 배양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

○ 시행연도 : 1996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 업 량 : 1회

○ 행사계획

∙ 행사시기 : 2019. 9월 중

∙ 참여대상 : 시설 장애인 1,600여명

○ 사업내용

∙ 사업분과 회의를 구성, 장애인시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행사진행 방향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함.

∙ 내   용

- 체육대회 프로그램 : 전투배구, 대형점핑볼, 바벨탑 쌓기 등

- 축하공연 : 노래, 댄스, 연주 등 초청 공연

- 포스트게임(장애인 전체 참여 프로그램) : 멀리뛰기, 농구왕, 투호, 림보 등

∙ 목표 및 평가방법 : 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친선도모 등을 성과목표로 삼고 설문조사로 만족도 확인

○ 보 조 금 : 20,000천원

∙ 임차료  5,000천원

∙ 진행비 등 10,000천원

∙ 차량비 및 수용비 5,00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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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간의 단합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화합의 공동체의식 함양

○ 시행연도 : 1995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행사계획

∙ 행사시기 : 2019. 4월 예정

∙ 장    소 : 제주도

∙ 참여인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80여명

○ 사업내용

∙ 도서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이상 방문

∙ 시설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문화유산 탐방

∙ 시설간 정보교류를 위해 장애인 현안문제에 대한 분임토의 등

○ 기대효과

- 시설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심신의 휴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 증진

○ 보 조 금 : 20,000천원

∙ 항공료 : 170,000원 × 80명 = 13,600천원

∙ 숙박료 : 136,000원 × 17실 × 2일 = 4,620천원

∙ 차량비 및 입장료 :  1,780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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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체력단련 및 화합의 장 마련

○ 시행연도 : 2013년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 업 량 : 1회

○ 행사계획

∙ 일    시 : 2019. 10월 중

∙ 참석인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200여명

∙ 내    용

- 체육대회프로그램(시설별 토너먼트) : 족구, 배구, 피구 등

- 이벤트프로그램 : 2인3각, 단체OX퀴즈, 종사자 장기자랑

- 목표 및 평가방법 : 복지시설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 스트레스해소 네트워크 형성, 사기진작 및 소속감 고취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만족도 확인

∙ 기대효과

-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각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보 조 금 : 30,000천원

∙ 임차료  10,000천원

∙ 진행비  15,000천원

∙ 운영비  5,000천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경기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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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체력단련 및 화합의 장 마련

○ 시행연도 : 2019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행사계획

∙ 일    시 : 2019. 9월 중

∙ 참석인원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900여명(35개 장애인복지관)

∙ 내    용

- 4개 권역별 팀구성 타 복지관 정보교류

- 목표 및 평가방법 : 복지관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 스트레스해소 네트워크 형성, 사기진작 및 소속감 고취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확인

∙ 기대효과

-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각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보 조 금 : 20,000천원

∙ 임차료   :  2,800천원 × 1개소 =  2,800천원

∙ 진행비등 : 18,000천원 ×   1식 = 17,200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 한마음 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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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체력단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네트워크 형성,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 시행연도 : 2019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행사계획

∙ 일    시 : 2019. 9월 중

∙ 참석인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800여명

∙ 내    용

- 팀별대항전, 개인전 결과, 응원전, 참가도 등의 경기평가

- 목표 및 평가방법 : 주간보호시설 구성원 및 이용인 간의  친목도모, 스트레스해소 네트워크 형성, 사기진작 및 소속감 고취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확인

∙ 기대효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타 시설 이용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성 향상의 기회 마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간의 유대강화

○ 보 조 금 : 20,000천원

∙ 운영비 등 : 4,500천원 × 1식 =  4,500천원

∙ 진행비 등 : 5,500천원 × 1식 =  5,500천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심화교육((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경기도협회)

47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문화 예술 체육 심화교육 기회 제공과 장애인의 서비스질 향상 기여

○ 시행연도 : 2019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사 업 량 : 1개소

○ 행사계획

∙ 일    시 : 2019. 4월 ∼ 11월 예정

∙ 참석인원 : 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500여명

∙ 내    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문화, 예술, 체육 심화교육

-우수 프로그램 정보 공유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심화교육 기회제공으로 직무력 역량 강화

○ 보 조 금 : 23,000천원

∙ 프로그램비 : 3,667천원 × 3종 ≒ 11,000천원

∙ 사업활동비 : 2,000천원 × 1명 × 6월 = 12,000천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협회)

48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전문‧체계적인 인권 교육 및 행정 회계교육 제공

○ 시행연도 : 2019년

○ 사업내용

∙ 대   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000여명

∙ 내   용

- 권역별 인권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행정 및 회계교육 실시

-시설별 종사자 교육이수 관리시스템 개발

-인권지킴이단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

∙ 이용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협회(www.gaid.or.kr)에서 신청

※ 권역별 교육일정 협회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보 조 금 : 70,000천원

∙ 인건비 : 31,000천원,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비 : 37,000천원,

관리운영비 등 : 2,000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협회)

49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욕구를 충족시켜 직업재활시설 등 고용시장으로 진출 기반 조성

○ 시행연도 : 2016년

○ 보 조 금 : 200,000천원

∙ 교육생지원 : 10천원×40일×240명 = 96,000천원

∙ 직업훈련비 :  6천원×40일×240명 = 57,600천원

∙ 직무지도비 : 600천원×5개소 = 3,000천원

∙ 관리운영비 : 43,400천원(인건비, 홍보비, 기타운영비 등)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3조

○ 교육대상 : 240명(장애인특수학교 졸업예정자 및 재가장애인)

○ 교육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일반기업체

○ 교육내용 : 현장실습 위주로 직업생활 체험

○ 추진방법

∙ 업무협약 : 4개 기관(도, 교육청, 누림센터, 직업재활시설협회)

∙ 모집방법 : 교육청 및 누림센터 추천 장애인                (희망자중 직업능력평가 실시)

∙ 교육시간 : 연 40일 / 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협회)

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디자인개발, 품질인증 사후관리,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경영교육 등 지원으로 매출증대에 기여

○ 시행연도 : 2017년

○ 보 조 금 : 150,000천원

∙ 신제품개발 지원(4개소)                   = 20,000천원

∙ 디자인개발 지원(19개소)                  = 45,000천원

∙ 직업평가 지원(직업평가사 미배치 시설 등) = 46,400천원

∙ 경영혁신 교육                           =  6,600천원

∙ 심사․기타운영비                          = 32,000천원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 사 업 량 : 23개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실시

∙ 신제품개발 4개소, 디자인개발 19개소, 근로장애인 직업평가지원(직업평가사 미배치 시설), 종사자 경영혁신교육 실시 등

○ 사업내용

∙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종사자

∙ 내  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경쟁력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신제품개발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화를 위한 제품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개발 지원

- 직업평가도구 대여 및 직업평가사 파견으로 근로장애인 직업평가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교육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협회)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체력단련 및 화합의 장 마련

○ 시행연도 : 2018년

○ 보 조 금 : 10,000천원

∙ 시설대관료 : 2,000천원 × 1개소 = 2,000천원

∙ 진행비 등  : 8,000천원 × 1식   = 8,000천원

○ 사 업 량 : 1회 / 1,000여명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사업내용

∙ 대상 : 시설 종사자 1,000여명

∙ 내용 : 행사장 시설대관료 및 진행비 등 지원

∙ 주관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척수장애인 자립활동 지원사업((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52

척수장애 경험이 있는 코치양성을 통해 척수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척수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시행연도 : 2016년

○ 사업기간 : ’19. 1 ~ ’19. 12.

○ 주요내용

∙ 자립활동 지원훈련 코치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타 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를 돕는 선배 척수장애인 코치 양성

․ 협회가 인준하는 척수장애인 활동 관련 교육 수료자

∙ 코치와 훈련생의 자립활동 훈련 실시

- 병원 장기간 입원자(3년 이상) 중 퇴원(예정) 후, 최근 1∼2년간 외출이 월 4회 미만으로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척수장애인

- 상반기(3∼6월), 하반기(8∼11월)로 나누어 총 8팀, 월5회, 8개월간 진행

- 신변처리, 일상생활훈련, 문화⋅여가 생활, 직업재활 상담, 가족 내 스트레스 관리, 성교육 등 실시

∙ 코치와 훈련생, 가족 등 자립활동 지원훈련 참여자 워크숍 실시

○ 보 조 금 : 90,626천원

∙ 인건비(1명) : 28,506천원

∙ 사업프로그램(코치 양성교육, 교육생 훈련 등) : 60,800천원

∙ 관리운영비 : 1,320천원

제7장 타 부처의 지원사업

7-1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7-2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7-1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목 적

1

한국조폐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 통행시 통행료 할인 지원

근거법령

2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기관별 권한과 운영책임

3

○ 국토교통부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 총괄

○ 한국조폐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필요한 경우만‘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

∙ 심사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형태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발급

∙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발급수수료 4,000원 신청인 부담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문등록전산프로그램

∙ 민원상담 및 처리(한국조폐공사 ☎ 042)870-1194)

○ 시·군·자치구의 장

∙ 할인카드 읍·면·동 배부, 기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 지원

∙ 읍·면·동 사용자가 신청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승인

○ 읍·면·동의 장

∙ 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여부 확인

∙ 신청사항 한국조폐공사에 전산 송부

∙ 시·군·구로부터 배부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에게 교부

∙ 감면단만기 지문정보 입력

할인대상 및 할인율

4

가.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이 충족되어야 감면 가능

○ 하이패스 차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한 후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이 충족되어야 감면 가능

★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 인증  방법

o 장애인이 감면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

하도록 안내됨

o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o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해야 함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 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 시동 출발하는 경우)

○ 할인 카드 및 감면 단말기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하,허,호) 제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나. 할인율 : 50%

행정사항

5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

※ 안내문 : 복지부 지침 참고(제Ⅱ권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감면 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속 입금 처리 당부(늦게 입금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7-2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목 적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 공급(분양·임대)할 경우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함

근거법령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및 36조 8호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알선 대상자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 세대 장애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상 세대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알선 절차

4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 요청(공동주택 공급처 → 경기도)

○ 신청접수 계획 시달(경기도 → 시․군 → 읍․면․동)

○ 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읍․면․동)

○ 신청자 보고(읍․면․동→시․군→경기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기도 → 시․군 → 읍․면․동, 경기도 → 공동주택 공급처)

○  인터넷 청약 접수(민원인 →www. apt2you.com)

대상자 선정

5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를 따름)

○ 신청자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긴 경우

○ 세대원이 많은 경우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이 긴 경우

○ 신청자 중 연장자

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6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1부

○ 무주택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1부

○ 주택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1부

행정사항

7

○ 시․군 및 읍․면․동에서는 접수 일정 안내 등 홈페이지 ․ 게시판 등을 통해 필히 홍보

○ 읍․면․동은 신청서 접수 시 배점기준 점수 철저 확인

○ 시․군은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내용 및 종합점수를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정확히 검토․확인 후 제출기간 엄수하여 도에 송부하고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무주택입증서류)는 시․군에서 보관

○ 시․군은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이 분양(임대)가격을 인하해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청약저축 없이 진행 공급하는 사업임을 안내하여 대상 장애인의 신청여부 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대상자 선정결과를 경기도 장애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음을 신청 장애인에게 안내(http://www.gg.go.kr)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기 신청자 확인은 신청자 본인이 www.apt2you.com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음. (도에서는 확인 불가)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됨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과 중복신청할 수 없음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든 특별공급 청약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서  식  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록일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제외)					유( ) / 무
세 대 원 수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제외)						유( ) / 무
무 주 택 기 간					장애인등록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단지 및 신청형별
					임 대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함	신청자와 관계	세대원 주민번호
	본인
	배우자
	자녀
	손주
	며느리
	사위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무주택은 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  식  2>

※분양권등은 ‘18년12월1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으로 간주   (그 이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서  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스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  식  4>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평점요소	신청인	점수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신청자 장애등급	( )급	( )점	1급		20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 )년	( )점	10년경과자		30	•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부가 무주택인 기간 • 신청자거증 책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명	( )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자 미포함
				1인	5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명	( )점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5	• 신청자 미포함
세대원 구성	( )명	( )점	5인 이상		20	• 신청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년	( )점	5년 이상		15	•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ex)수원시 건설 아파트 신청시 수원시에 현재 몇 년 거주하고 있는지?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2년 미만		3
			거주기간 없음		0
최종점수		( )점

본인은 우선순위 배점기준작성에 있어 허위사실없이 정확히 기재하였으며,최종점수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합니다.

성  명                         (인)

확인자        주민센터     담당자    주무관  (인)

<서  식  5>

위      임      장

( 대리인 )

• 성        명 :                 ( 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위임자와 관계 : 위임자의 (         )

장애인특별공급(분양∙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 성        명 :                 ( 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2019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장애인복지과 통계현황

	목 차

1.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현황	1

2. 장애인 현황	9

3. 장애인 복지예산 및 증가추이	11

4.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11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2

6.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현황	14

7. 장애인 복지시설 총괄 현황	16

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현황	18

9. 자립생활 체험홈 현황	20

10.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현황(비교)	21

11.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22

12.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22

13.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3

14. 경기도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23

15. 장애인단체지원 예산 내역	24

16. 장애인단체 법인허가 및 단체등록 현황	28

17. 2019년 기금운영 현황	29

1.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no.	부 서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48개 사업)				821,010,164	413,902,372	92,839,038	314,268,754
1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급	25,243명	11,784,918	8,249,443	530,321	3,005,154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수당(기초) 지급	12,173명	5,683,223	3,978,256	255,745	1,449,222
2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13,324명	9,301,812	6,511,268	418,582	2,371,962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6,305명	4,401,585	3,081,110	198,071	1,122,404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7,348명	113,888,443	79,721,910	6,833,307	27,333,226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0,780명	49,997,271	34,998,090	2,999,836	11,999,345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10,207명	3,187,366	2,549,893	-	637,473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의료비 지원	4,995명	1,544,218	1,235,374	-	308,844
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교부사업)	414명	150,660	120,528	-	30,132
	사회복지담당관	보조기구 교부	164명	64,569	51,655	-	12,914
6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602건	66,120	33,060	4,959	28,101
	사회복지담당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335건	33,880	16,940	2,541	14,399
7	장애인복지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475명, 200가구	2,130,893	1,491,625	639,268	-
8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8,774명	18,934,369	13,254,058	852,047	4,828,264
	사회복지담당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734명	8,078,775	5,655,143	363,544	2,060,088
9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9명	87,627	61,339	3,943	22,345
	사회복지담당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7명	37,554	26,288	1,690	9,576
1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0,460명	143,631,843	100,973,860	6,398,697	36,259,286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234명	59,345,915	41,542,140	2,670,567	15,133,208
11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274명	268,593	188,701	11,983	67,909
	사회복지담당관	활동보조 가산급여	108명	113,333	79,333	5,100	28,900
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운영	1식	33,000	-	33,000	-
1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5,148명	11,009,101	-	2,081,746	8,927,355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활동지원	2,025명	3,936,276	-	1,080,000	2,856,276
1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교육(민간)	250명	12,500	-	12,500	-
15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20개소	1,814,441	-	403,030	1,411,411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6개소	506,414	-	168,166	338,248
16	장애인복지과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5개소	500,000	-	500,000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민간)	6개소	600,000	-	600,000	-
17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7개소	560,000	-	120,000	440,00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3개소	240,000	-	96,000	144,000
18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4개소	613,380	245,352	55,204	312,824
	사회복지담당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개소	153,345	61,338	13,801	78,206
19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38개소	25,000	-	25,000	-
2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7개소	4,060,000	-	825,000	3,235,000
	사회복지담당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2개소	1,800,000	-	585,000	1,215,000
21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82명	109,200	-	109,200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명	60,000	-	60,000	-
22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지원	2개소	400,000	-	120,000	280,00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설치비 지원	1개소	200,000	-	60,000	140,000
23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	11개소	770,000	-	231,000	539,00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운영비 지원	4개소	280,000	-	84,000	196,000
24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3명	130,000	-	39,000	91,000
	사회복지담당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4명	40,000	-	12,000	28,000
2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2,951가구	4,791,870	-	1,041,883	3,749,987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5,670가구	2,098,150	-	689,256	1,408,894
26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555명	832,830	-	171,933	660,897
	사회복지담당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227명	340,426	-	108,000	232,426
27	장애인복지과	도비 장애수당	14,909명	7,156,224	-	1,581,229	5,574,995
	사회복지담당관	도비 장애수당	6,682명	3,243,240	-	1,064,600	2,178,640
28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2명	132,000	-	132,000	-
29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40명	120,000	-	36,000	84,000
3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1,335명	273,000	191,100	81,900	-
	사회복지담당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572명	117,000	81,900	35,100	-
31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76명	144,857	101,400	6,519	36,938
	사회복지담당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40명	78,000	54,600	3,510	19,890
32	장애인복지과	공공후견 비용지원	37명	67,100	53,680	2,013	11,407
	사회복지담당관	공공후견 비용지원	12명	19,500	15,600	585	3,315
33	장애인복지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510,000	255,000	255,000	-
34	장애인복지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명	6,000	-	6,000	-
35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1식	100,000	-	100,000	-
	사회복지담당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1식	100,000	-	100,000
36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84명	284,000	198,800	12,780	72,420
	사회복지담당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22명	122,000	85,400	5,490	31,110
37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개소	97,058	67,941	29,117	-
	사회복지담당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개소	97,058	67,940	29,118	-
38	장애인복지과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1명	6,600	-	6,600	-
	사회복지담당관	보조기구북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명	3,600	-	3,600	-
39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	1개소	209,400	104,700	104,700	-
40	장애인복지과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1개소	861,000	-	861,000	-
	사회복지담당관	보조기구북부센터 운영 지원	1개소	93,800	-	93,800	-
4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로봇 보행보조기구 지원	-	700,000	-	700,000	-
4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명	2,400	-	2,400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명	4,200	-	4,200	-
4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1개소	316,000	-	316,000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340,000	-	340,000	-
44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5개소	960,000	-	173,000	787,000
	사회복지담당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개소	320,000	-	112,000	208,000
4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 등 5개위원회 운영	5개 위원회	13,000	-	13,000	-
4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시책업무추진	1식	4,400	-	4,400	-
47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종사자 연찬회	70여명	10,000	-	10,000	-
4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날 행사	500여명	30,000	-	30,000	-
49	장애인복지과	재가장애인 청소년캠프	150여명	20,000	-	20,000	-
50	장애인복지과	수화경연대회(민간,공무원) 운영	1,000여명	30,000	-	30,000	-
5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축제한마당	3,000여명	20,000	-	20,000	-
52	장애인복지과	농아인어울림 축제한마당	1,500여명	20,000	-	20,000	-
5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합창대회	1회, 2,000명	40,000	-	40,000	-
5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보화 PC경진대회	1,000여명	20,000	-	20,000	-
55	장애인복지과	교통장애인 한마당	150여명	20,000	-	20,000
5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80명	20,000	-	20,000	-
5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	1,000명	30,000	-	30,000	-
5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종사자 어울림한마당	900명	20,000	-	20,000	-
5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	500명	10,000	-	10,000	-
60	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 비둘기캠프	300명	20,000	-	20,000	-
61	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1,000명	40,000	-	40,000	-
62	장애인복지과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1,600명	20,000	-	20,000	-
63	장애인복지과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	4,000명	171,000	-	171,000	-
6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258회	150,000	-	150,000	-
65	장애인복지과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	200회	161,627	-	161,627	-
6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1,400건	110,115	-	110,115	-
6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지원	9,700건	215,820	-	215,820	-
68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300여명	156,485	-	156,485	-
69	장애인복지과	점자 및 소리소식지 제작·운영지원	8,068부	126,000	-	126,000	-
70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교실	1,414명	65,000	-	65,000	-
71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	79명	56,900	-	56,900	-
72	장애인복지과	농아인 통신중계 서비스센터 운영	94,399건	410,628	-	410,628	-
73	장애인복지과	청각·언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411명,122건	82,000	-	82,000	-
74	장애인복지과	농아노인센터 운영	850명	496,800	-	496,800	-
75	장애인복지과	경기농아방송	29,188건	65,000	-	65,000	-
7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	2개소, 1,053건	191,000	-	191,000	-
7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1개소	143,000	-	143,000	-
78	장애인복지과	식생활체험관 운영 지원	2개소, 128회	112,000	-	112,000	-
79	장애인복지과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영	500명,	93,000	-	93,000	-
8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건강관리 지원	1개소	112,000		112,000	-
81	장애인복지과	척수장애인 자립활동 지원사업	20명	90,626	-	90,626	-
82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9회	62,000	-	62,000	-
8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42두	92,929	-	92,929	-
8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방송영상 제작교육	413명	52,360	-	52,360	-
8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지원	246건	60,140	-	60,140	-
8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단체 역량강화 사업	200명	87,000	-	87,000	-
8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	964명	155,000	-	155,000	-
88	장애인복지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130건	210,000	-	210,000	-
8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종사자 심화교육	150명	23,100	-	23,100	-
90	장애인복지과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1개소	109,000	-	109,000	-
91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1개소	206,461	-	206,461	-
92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1개소	1,365,000	-	409,500	955,500
	사회복지담당관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10개소	650,000	-	195,000	455,000
9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2명	8,150	-	8,150	-
94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32,180개소	1,292,349	-	387,705	904,644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12,422개소	498,867	-	149,660	349,207
95	장애인복지과	스마트 장애인 주차시설	-	300,000	-	300,000	-
9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17,842가구	802,336	-	163,339	638,997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8,391가구	379,807	-	130,256	249,551
9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1개 시설,, 3개 매장	161,475	64,590	96,885	-
9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개 시설, 3개 매장	543,700	-	543,700	-
9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28개소	100,000	-	100,000	-
1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 홍보책자 제작보급	10,000부	100,000	-	100,000	-
101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운영	1개소	2,566,000	-	2,566,000	-
	사회복지담당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1식	6,328,000	-	6,328,000	-
102	장애인복지과	도단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명	38,400	-	38,400	-
	사회복지담당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6명	15,600	-	15,600	-
103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965명	4,179,000	-	4,179,000	-
104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전	1식	600,000	-	600,000	-
105	장애인복지과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	1개소	308,866	-	308,866	-
10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89개소	23,953,050	-	2,379,104	21,573,946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3개소	5,115,089	-	511,508	4,603,581
10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15개소	2,480,000	-	248,000	2,232,00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10개소	1,660,000	-	166,000	1,494,000
10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77개소	4,508,840	-	450,884	4,057,956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1개소	1,213,245	-	121,325	1,091,920
10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1개소	5,602,590	-	560,259	5,042,331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0개소	2,667,900	-	266,790	2,401,110
110	장애인복지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21개소	4,730,000	-	473,000	4,257,000
	사회복지담당관	수화통역센터 운영	10개소	2,252,300	-	225,230	2,027,070
11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체육관 운영	2개소	366,820	-	36,682	330,138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체육관 운영	2개소	356,000	-	35,600	320,400
11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2개소	33,640,000	-	3,364,000	30,276,00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6개소	12,040,000	-	1,204,000	10,836,000
113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4개소	624,096	-	187,228	436,868
	사회복지담당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1개소	163,850	-	49,155	114,695
114	장애인복지과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57개소	2,763,840	-	681,960	2,081,880
	사회복지담당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36개소	2,763,600	-	986,760	1,776,840
11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29개소	1,960,000	-	1,960,000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7개소	490,000	-	490,000	-
116	사회복지담당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154,000	-	46,200	107,800
11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지원	21개 시군	2,494,755	-	251,640	2,243,115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지원	10개 시군	810,000	-	81,000	729,000
11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	269개소	16,433,450	-	1,643,345	14,790,105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	86개소	7,120,003	-	712,000	6,408,003
11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5개소	193,600	-	50,328	143,272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5개소	193,600	-	61,952	131,648
1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93개소	501,584	-	151,515	350,069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35개소	217,000	-	65,100	151,900
12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4종)	4,898명	1,907,726	-	572,318	1,335,408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4종)	2,204명	893,334	-	268,000	625,334
12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지원	834명	754,000	-	377,000	377,00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지원	249명	290,000	-	145,000	145,000
123	사회복지담당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1개소	1,593,420	-	1,593,420	-
12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2개소	144,000	-	144,000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2개소	144,000	-	144,000	-
12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사업	2,000여명	100,000	-	100,000	-
12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2개소	86,183,544	60,328,480	3,878,261	21,976,803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8개소	40,625,713	28,438,000	1,828,156	10,359,557
127	장애인복지과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 시범 설치·운영	1개소	120,000	60,000	60,000	-
128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지원	2개소	186,031	130,222	8,372	47,437
	사회복지담당관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개소	64,396	45,077	2,898	16,421
12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건	1,997,044	998,522	998,522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건	1,165,260	582,630	582,630	-
13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9건	1,369,465	684,732	684,733	-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건	739,534	369,767	369,767	-
131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	170명	200,000	-	200,000	-
13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	19개소	150,000	-	150,000	-
133	장애인복지과	누림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160,127	-	160,127	-
134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개소	190,140	95,070	95,070	-
135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명	4,200	-	4,200	-
	사회복지담당관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명	3,000	-	3,000	-
136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1개소	349,000	-	349,000	-
	사회복지담당관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운영	1개소	265,000	-	265,000	-
137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080명	5,702,378	2,851,189	427,679	2,423,510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435명	2,296,790	1,148,395	172,259	976,136
138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650명	14,521,420	7,260,710	1,089,107	6,171,603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226명	5,048,996	2,524,498	378,674	2,145,824
139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97명	2,202,287	1,101,143	165,171	935,973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82명	916,687	458,344	68,752	389,591
140	사회적일자리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00명	1,561,240	1,248,992	312,248	-
141	사회복지담당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5명	214,492	107,246	16,087	91,159
142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35명	869,400	-	193,939	675,461
143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1식	129,000	-	129,000	-
144	사회적일자리과	중증시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1식	47,690	-	47,690	-
145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1식	150,000	-	150,000	-
146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식(7개소)	300,000	-	300,000	-
147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	1개소	93,658	-	93,658	-
148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	-	63,102	-	63,102	-

2. 장애인 현황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천명, 2018. 12월 기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A)	2,105	2,247	2,429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2,585
경기도(B)	407	436	477	500	505	506	506	508	513	522	533	547
B/A(%)	19.3	19.4	19.6	19.9	20.0	20.1	20.2	20.4	20.6	20.8	20.9	21.1

○ 장애종별 현황

(단위:명, 2018. 12월 기준)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인원(명)	547,386	268,731	54,606	52,988	64,102	4,517	42,933	7,037
	(100.0%)	(49.1%)	(10.0%)	(9.7%)	(11.7%)	(0.8%)	(7.8%)	(1.3%)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9,016	21,070	1,302	2,506	3,153	626	3,389	1,410
(3.5%)	(3.8%)	(0.2%)	(0.5%)	(0.6%)	(0.1%)	(0.6%)	(0.3%)

○ 장애등급별 현황

(단위:명, 2018.12월 기준)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명)	547,386	43,515	71,984	92,298	78,751	117,750	143,088
	(100%)	(7.9%)	(13.2%)	(16.9%)	(14.4%)	(21.5%)	(26.1%)

시․군별 등록장애인 현황

(’18. 12월 기준)

시․군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547,386	43,515	71,984	92,298	78,751	117,750	143,088
수원시	42,393	3,443	5,682	7,124	5,834	8,745	11,565
성남시	35,834	3,126	4,914	6,045	5,462	7,347	8,940
부천시	36,930	2,803	4,868	6,520	5,573	7,722	9,444
용인시	34,438	2,802	4,762	5,898	4,739	7,593	8,644
안산시	32,260	2,350	4,049	5,352	4,389	7,231	8,889
안양시	21,362	1,543	2,842	3,450	3,012	4,770	5,745
평택시	23,531	1,549	2,906	3,945	3,362	5,114	6,655
시흥시	18,912	1,258	2,321	3,287	2,714	4,130	5,202
화성시	26,057	1,984	3,260	4,303	3,629	5,471	7,410
광명시	13,878	1,052	1,922	2,336	2,024	2,936	3,608
군포시	11,213	873	1,439	1,864	1,673	2,477	2,887
광주시	15,536	1,339	1,954	2,464	2,175	3,312	4,292
김포시	16,479	1,279	2,034	2,672	2,407	3,779	4,308
이천시	10,325	965	1,438	1,887	1,493	2,064	2,478
안성시	10,707	825	1,448	1,872	1,614	2,223	2,725
오산시	8,404	643	1,220	1,511	1,114	1,667	2,249
하남시	9,988	797	1,248	1,586	1,403	2,246	2,708
의왕시	6,115	425	719	985	942	1,402	1,642
여주시	7,209	720	925	1,341	1,025	1,526	1,672
양평군	7,562	808	1,034	1,208	1,087	1,643	1,782
과천시	1,898	163	267	326	261	437	444
고양시	39,758	3,545	5,392	6,387	5,667	8,895	9,872
남양주시	30,313	2,136	3,739	4,900	4,373	6,689	8,476
의정부시	20,811	1,691	2,845	3,497	2,967	4,440	5,371
파주시	20,138	1,656	2,664	3,505	3,148	4,233	4,932
구리시	8,741	582	1,105	1,472	1,194	1,967	2,421
양주시	11,672	983	1,549	2,110	1,740	2,401	2,889
포천시	10,079	783	1,338	1,700	1,554	2,129	2,575
동두천	6,192	494	877	1,219	916	1,304	1,382
가평군	5,293	625	813	949	727	1,094	1,085
연천군	3,358	273	410	583	533	763	796

3. 장애인복지 예산 및 증가추이 : 6,267억원(‘18년 5,045억원 : 1,222억 ↑)

○ 도 일반회계 예산 24조 197억원의 2.61% 수준

- 도 장애인복지예산 연도별 증감추이(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 전 체 예 산 액	120,939	137,772	129,292	148,111	155,124	169,757	191,348	240,197
장애인복지예 산 액	2,809	3,168	3,200	3,729	4,016	4,309	5,045	6,267
비 율(%)	2.32	2.29	2.48	2.52	2.59	2.54	2.64	2.61

4.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 장애연금

(단위:명, 2018.12월 기준)

계			보장시설			재가장애인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70,412	43,698	26,714	4,821	3,621	1,228	63,868	40,077	25,486

○ 장애수당

(단위:명, 2018.12월 기준)

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계	재가장애인	보장시설	계	재가장애인	보장시설	계	재가장애인	보장시설
55,561	53,375	2,186	50,442	48,661	1,781	5,119	4,714	405

○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

(2018.12월 기준)

수혜인원	제공기관 수
26,608명	443개소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017. 12월 기준)

수혜인원(명)	제공기관 수	활동 보조인 수	비 고
17,397	153	13,830

○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2018.12월 기준)

연간 누적 이용인원	교육센터 수	치료사 수
55,935명	21개소	187명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7. 12월 기준)

시·군	소재지	운영 법인(단체)	설치 연월일	종사자수	비고
계	8개소
도직속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06. 1.	· 상근 : 4 · 비상근 : 1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20, 1층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수원지부	‘12. 9. 4.	·상근 : 3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5길 15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안산시지부	‘08 .3. 22.	·상근 : 2 ·비상근 : 2
시흥시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13-1, 301호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11. 8. 16.	·상근 : 4
광명시	광명시 오리로 653, 5층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	‘15. 9. 14.	·상근 : 3
의왕시	의왕시 경수대로 236, 5층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15. 11. 1.	·상근 : 3
구리시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12 6. 29.	·상근 : 2 ·비상근 : 1
의정부시	의정부시 금오동 117-1	(사)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17. 7. 4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차이점

구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거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장애인과 그 가족(장애유형 불문) 발달장애인이 약 92% 차지(2,008명 중 1,855명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주요 사업	o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o 장애인가족의 대상자별 중점 지원사업 o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사업 o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에 관한 사업 o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사업	o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o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o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o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현황	o 도에서 2개소 가족지원센터 운영 o 장애인가족을 중심으로 운영	o 2016년 하반기 설치 o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
위탁 수행	o 남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o 북부 :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o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현황

※ 1인당 지원액 기준 : 기초자치단체별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름

자치 단체	출산지원금		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인당 지원액	예산액		1인당 지원액	예산액
수원	100만원	100백만원	군포	-	-
고양	100만원 이내	50백만원	오산	30만원~100만원	5백만원
성남	100만원 이내	65백만원	이천	-	-
용인	-	-	양주	100만원	6백만원
부천	100만원~1,000만원	-	안성	100만원~150만원	150만원
안산	70만원~100만원	52백만원	구리	-	-
남양주	100만원~150만원	15백만원	포천	-	-
안양	100만원	35백만원	의왕	30만원~100만원	2백만원
화성	100만원	-	하남	70만원~100만원	9백만원
평택	-	-	여주	100만원~300만원	10백만원(추경예정)
의정부	100만원	5백만원	양평		-
시흥	-	-	동두천	50만원~100만원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8백만원
파주	120만원	6백만원	과천	70만원~100만원	5백만원
김포	100만원	5백만원	가평	-	-
광명	100만원	5백만원	연천	-	-
광주	70만원~100만원	10백만원

6.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현황

(18년 7월 기준)

시 군	주 소	개원일자	전화번호	근무인력(명)		운영기관 (센터장)
				직원	치료사
총 계	21개소 (재활협회 운영 11, 시군 운영 10)	-	-	48	187	-
본 청	12개소(재활협회 5, 시군 7)	-	-	30	103	-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24번길 8	‘08.04.30.	333-7275	2	4	조이하트 (이종윤)
평택시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24-10 성림빌딩 5층	‘04.04.29.	665-2128	2	11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문예진)
시흥시	시흥시 시청로 68번길 14, 2층 (주호빌딩)	‘06.02.23.	435-2060	2	7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강승희)
화성시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6	‘06.03.17.	369-2898	5	4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최혜숙)
광주시	광주시 경안로 7, 5층 (경안동, 대명빌딩)	‘11.04.01.	798-3982	2	11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은영)
이천시	이천시 중리천로 72번길 2, 4층	‘03.05.02.	637-2177	2	9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전영자)
김포시	김포시 사우중로 100 (사우동)	‘12.01.02.	989-8662	2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서상범)
안성시	안성시 배티로 1097 (장애인복지관 2층)	‘09.03.02.	675-0075	2	8	사회복지법인 한길 (홍현식)
하남시	하남시 덕풍천서로9 (신장동)	‘08.12.01.	790-2900	3	12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박현정)
의왕시	의왕시 오전공업길13 105호	‘07.09.21.	455-5613	3	8	코스모스복지재단 (장미경)
오산시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37	‘17.03.06.	375-5001	3	13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노상은)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74-1, 5층	‘06.02.22.	775-6210	2	6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조은아)
북부청	9개소(재활협회 6, 시군 3)	-	-	16	84	-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205호 (장항동, 한신메트로폴리스)	‘04.04.12.	917-7866	2	10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김태연)
남양주	남양주시 금곡로 50, 7층 (금곡동, 양주빌딩)	‘04.05.25.	511-4818	2	10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선미)
의정부	의정부시 호국로 1290, 201호 (의정부1동, 정우오피스텔)	‘02.02.28.	826-6608	2	15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유선희)
파주시	파주시 금빛로 24-22, 401호 (금촌동, 굿닥터스빌딩)	‘06.11.02.	949-9425	2	11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김성은)
구리시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 (수택3동, 수평빌딩)	‘07.08.31.	562-1101	2	12	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정호택)
포천시	포천시 구절초로 33, 4층 (신읍동, 신용빌딩)	‘06.11.08.	536-1421	2	7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김광옥)
양주시	양주시 평화로 1435번길 1, 3층 (덕계동, 정산빌딩)	‘08.12.19.	865-1147	2	8	시에서 재활협회 위탁 (박영도)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로 116, 504호 (지행동, 두손프라자)	‘05.07.05.	864-0018	2	8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김중혁)
연천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연천군종합복지관)	17.07	8088-7060	2	3	연천군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박혜진)

7. 장애인 복지시설 총괄 현황 (‘18.12월말 기준)

○ 장애인복지시설 통계                       (단위: 명, 개소)

구 분	경기도(A)	경기남부(B)	B/A(%)
○ 장애인복지시설	661개소	482개소	72.9%
- 장애인거주시설	313개소	218개소	69.6%
- 장애인지역재활시설	233개소	179개소	76.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5개소	85개소	73.9%
○ 사회복지법인	75개소	56개소	74.6%

※ 경기도 자체 자료 및 보건복지부 행복e음, 통계청 전산 자료 참조

○ 장애인 거주시설 통계                                 (단위: 명, 개소)

시설유형	운영주체	시설수	종사자(현원)	입소자(현원)
총 계		313	3,609	6,111
거주시설	소계	143	3,285	5,283
	법인	98	2,994	4,475
	개인	45	291	808
공동생활	소계	143	207	592
	법인	95	120	358
	개인	48	87	234
단기거주시설	소계	27	117	236
	법인	27	117	236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통계                     (단위: 명, 개소)

시설유형	운영주체	시설수	이용인원(1일 평균)	비 고
총 계		233	25,074
장애인복지관	법인	35	19,489
주간보호시설		127	785
체육시설		4	1,068
생활이동지원센터		31	1,166
수어통역센터		31	1,212
점자도서관		5	1,35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통계                           (단위: 명, 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근로장애인수	비 고
총 계	115	972	3,224
근로사업장	13	201	562
보호작업장	95	741	2,570
직업적응훈련시설	7	30	92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시설유형	설치일자	규 모	근무인원	비 고(보증금)
총 계	4개소		22명(5)	1,123,180천원
사무실(누림센터 내)	2000.3.14	165㎡(50평)	7명	-
남부매장(의왕시) *생산품 창고	2000.3.14	428㎡(129평)	9명(3)	보증 623,180천원 월세 2,000천원
북부매장(의정부) *생산품 창고	2004.7.15	327㎡(99평)	5명(2)	보증 500,000천원
앙상블(전시․판매카페)	2009.9.11	54㎡(16평)	1명	-

○ 장애인 365쉼터 현황                            (단위: 명, 개소)

권역	시군명	시설명	시설주소	이용자현황 (현원/정원)
서남부권역	군포시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	군포시 군포로 444 서일빌딩 4층	3/4
동남부권역	이천시	엘리엘동산 단기보호센터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256	3/4
동북부권역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972번길 17	2/4
서북부권역	양주시	행복한 복지원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397번길 21 나동 3층	1/4

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설치현황

□ IL센터 총 57개소(국비 5, 도비 39, 시비 6, 미지원 7)

○ 미설치 시·군 : 2개 시ㆍ군(양평, 가평)

(2018. 4월말 기준)

일번	시군별	센 터 명	대표자	주 소	대표전화	비고
국비지원 5개소(남부 4개시 4개소, 북부 1개시 1개소)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51%
1	안산시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대	단원구 광덕대로 154, 416호(고잔동, 로데오타운)	487-9844
2	안양시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훈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21(안양동)	444-0440
3	김포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형숙	김포대로 839, 201호(사우동, 보보스프라자)	997-6420
4	여주시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버팀목)	조정오	세종로 85, 3층(홍문동, 여주버스터미널)	885-0748
5	의정부시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장영희	장곡로 626, B-807호(신곡동, 금오종합상가)	853-0037
도비지원 39개소(남부 17개시 27개소 , 북부 9개시 12개소)				도비 10~50%, 차등보조
1	수원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최재덕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25(인계동, 예찬빌딩 3층)	243-1732
2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지부	엄의수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08, 402호(영화동,4층	245-9989
3	용인시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11번길 11, 10층(중동, 한솔프라자)	548-0534
4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석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4번길 26, 107호(마북동, 진영빌딩)	287-0143
5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다원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30-8, 225호	328-3284	‘18년 신규
6	성남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성남동) 메트로칸빌딩 518호	723-8253
7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명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1번길 10, 503호(서현동, 여암빌딩)	706-5019
8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원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8 미공빌딩 5층	732-7725	’18년 신규
9	부천시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용현	부천시 부일로 221번길 26, 601호(상동, 삼원타운)	665-2580
10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경	부천시 길주로 392번길 28(춘의동)	216-0223
11	안산시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달주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5번지 신화프라자 403호	407-8173
12	화성시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삼철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944, 106호	356-1462
13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유흥주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303호	233-0420
14	안양시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원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8 두진빌딩 302호	070-4204-5516
15	평택시	에바다장애인자립센터	홍석준	평택시 평택4로39 605호	652-6975
16	시흥시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수꽃다리)	김민수	시흥시 마유로 416 월드프라자 3층	070-4496-4996
17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단테)	오희종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32, 401호	520-7978	’18년 신규
18	김포시	김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준형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9, 1101호(장기동, 승문프라자)	8049-2004	’18년 신규
19	광명시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태균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50 (성보프라자 1002호)	02-897-7008
20	광주시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광주시 탄벌동 73번지 3층, 한울빌딩	762-4583
21	군포시	군포시자립생활센터	박병철	군포시 번영로 514, 현대프라자 603호	399-2541
22	이천시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영진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39번길 4	694-9050
23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철	이천시 설봉로 185, 101동 101호(증포동, 하이빌파크)	631-7874	’18년 신규
24	오산시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광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157, 명문프라자 201호(궐동)	377-1145
25	하남시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숙자	하남시 신장로 94, 호정빌딩 3층(신장동)	791-7006
26	의왕시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양식	경기도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53 부곡복지회관 2층	344-0421
27	과천시	과천시울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주	과천시 공원마을1길 54, (문원동)문원다목적센터 1층	503-9412
28	고양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일산동구무궁화로34,806호(장항동778-2,남정씨티프라자(2차)	906-3095
29		즐거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회	일산서구 중앙로 1449, 904호(주엽동,효원빌딩)	914-0423
30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일산동구 백마로195sk엠시디타워 일반동 6층 6001-4호	908-7712	’18년 신규
31	남양주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민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26 진영N타워 403호	070-8843-1461
32	의정부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호	의정부시 범골로 105 수락빌딩 5층 502호(의정부동)	841-7397
33	파주시	파주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인석	파주시 가시나무로 143, 113호	953-3763
34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강천	파주시 와석순환로 172번길 3, 소망프라자 301호	945-1305
35	양주시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명상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69-21	070-7745-6121
36	구리시	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기수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1	555-5712
37	포천시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수중	포천시 중앙로197번길 17, 진성빌딩4층	531-2023
38	동두천	동두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수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862-0427
39	연천군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86번길 88	832-9711
시비 6개소(남부 1개시 1개소, 북부 3개시 5개소)
1	안성시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토근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65	671-0015
2	고양시	고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영철	일산서구중앙로1470,B동204-1호(주엽동17,동부썬프라자)	911-8080
3		일산서구햇빛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진	일산서구중앙로1455,285호(주엽동115,대우시티프라자)	918-7377
4		일산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성혁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대방트리플라온 C동 103호	926-7669
5	파주시	파주해바라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세웅	파주시 조리읍 공릉장터길 46, 5층	942-4087
6	포천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기태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2072	531-6368
미지원 7개소(남부 3개시 5개소, 북부 2개시 2개소)
1	수원시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주상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14번길 39 대우프라자 302호(고색동)	295-1199
2	시흥시	사)두리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연	시흥시 숭지로 58번길 태영프라자 4층 404호	010-8380-5235
3		정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홍근	시흥시 월곳중앙로46번길5, 3층	317-4800
4		한울타리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윤구	시흥시 장현동 542	317-1161
5	여주시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푸른솔)	박순환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1	886-0420
6	고양시	사람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락현	덕양구 호국로 755 3층(성사동 보훈회관)	901-4037
7	의정부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그루터기)	이민선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15 우정프라자205호(신곡동)	070-8882-8100

9. 자립생활 체험홈 현황

(’18. 2월 기준)

연번	시군명	운영단체명	주 소	체험홈 설치일	지원 현황	입주자 현황		성별 (남성홈 여성홈)
						정원	현원
합계	13개시	15개소	27채		도비 22 시비 5	46	30
1	용인시	수지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65번지 진우A 101동 304호	2017.8.29.	도비	2	1	남성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17, 풍림A105동 1902호	2017.10	도비	2	0	여성홈
2	안산시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A동 415호(고잔동, 로데오타운)	2011.4.01	시비	3	3	남성홈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1길 16 청보아너스빌 101호	2016.03	도비	2	1	남성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2, 103호	2016.12	도비	2	0	여성홈
3	화성시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53, 301호	2015.1.	시비	2	2	남성홈
		화성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25번길 34-3 LG명품빌라 303호	2015.12.	시비	2	0	여성홈
4	평택시	에바다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504동 1509호(세교동,부영@)	2017.9.15.	도비	2	2	남성홈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503동 1404호(세교동,부영@)	2017.9.18.	도비	2	2	여성홈
5	시흥시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수꽃다리)	시흥시 월곶동 중앙로70번길 11, 풍림1차 110동 1010호	2017.4.25.	도비	1	1	남성홈
			시흥시 월곶동 중앙로70번길 11, 풍림1차 115동 1317호	2017.5.10.	도비	1	1	여성홈
6	김포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856 풍년마을 삼보아파트 110동 106호	2016.08.09.	도비	2	2	남성홈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856 풍년마을 삼보아파트 110동 1701호	2016.07.21.	도비	2	2	여성홈
7	광명시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406-708	2010.2.	도비	2	1	남성홈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201-203	2016.11.	시비	2	1	여성홈
8	광주시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포읍 머루숯길 20, A동 203호,	2015.12.31.	도비	1	1	남성홈
			오포읍 머루숯길 20, A동, 302호	2015.12.31.	도비	1	0	여성홈
9	이천시	이천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시 신하리 거평1동 611호	2016. 10.31	도비	2	0	남성홈
			이천시 신하리 거평아파트610호	2016. 11.21	도비	2	2	여성홈
10	고양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 (장항동) 547호	2013.9.14.	시비	1	1	남성홈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 (장항동) 919호	2011.03.21.	도비	1	1	여성홈
11	의정부시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의정부시 평화로 274, 대경프라자 3층	2010.08.24.	도비	2	2	남성홈
			의정부시 평화로 274, 대경프라자 3층	2016.03.02.	도비	2	1	여성홈
12	포천시	포천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	포천시 호병골길 16 (신읍동, 한국아파트) 101동 1106호	2016.10.17	도비	2	2	남성홈
			포천시 왕방로 159 (신읍동, 유한아파트) 102동 101호	2016.12.12	도비	3	1	여성홈
13	수원시		’ 18년 남녀 각각 1채 설치예정		도비	-	-	여성홈
					도비			남성홈

※ ’18년 신규 : 수원, 오산, 남양주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현황(비교)

구 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제12조
위탁기간	2017.11.05. ∼ 2018.12.31일까지	2016. 9.23. ∼ 2018.12.31일까지
기 관 수	1개소	2개소(남부 1, 북부 1)
운영주체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대표자 김성재	남부: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대표자 김성재 북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자 권달주
지원인력	4명(기관장1, 팀장 1, 직원2)	남부: 8명(센터장1, 변호사1 , 팀장 1, 직원5) 북부: 4명(센터장1, 변호사1. 팀장1, 직원2)
규 모(㎡)	111㎡ (사무실1, 대기실1, 상담실1, 교육장1)	남부: 132㎡ 북부: 197㎡ (사무실1, 상담실2) *공통
사업내용	o 장애인 학대행위 예방과 확산방지 o 학대행위 조사권 및 응급조치 수행	o 장애인 차별예방 및 실태조사 실시 o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 업 비	190,140천원(국비50%, 도비50%)	남부: 349,000천원(도비전액) 북부: 265,000천원(도비전액)
문 제 점	o 지원인력 및 사업비 부족	o 차별행위 조사권 미부여(자문 및 조언역할) o 사업내용 축소(장애인학대분야)
대 책	보건복지부에 국비 추가 지원 건의	지원인력 축소 및 인건비감액
위탁 업무	장애인 차별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산 실태조사 및 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상담·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협력쳬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11.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도 1개소)

○ 내 용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 권리보호 및 지역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8조

○ 사 업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익옹호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용자 선정 조사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부모교육

○ 설치현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내 304호

- 조직 : 1센터 14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11)

- 수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위탁기간 : ’18. 1. 1. ∼ ’20. 12. 31

·1차 위탁기간 : ’16. 9. 22  ∼ ’17. 12 .31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선정(협약일 17.12.18)

○ 예산액 : 910백만원(국50 도50), 센터운영 520, 주간활동지원 280, 부모교육 110

12.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도 2개소)

○ 목 적 : 보조기기 상담·평가·대여,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및 사회생활 편의 증진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및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치년도 : 2004. 4.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 (대표 박희찬))

- 위탁기간 :‘16. 1. 23. ∼‘19. 1. 22. (3년)

- 근무인원 : 17명 (도센터 11명, 북부센터 6명)

- 소 재 지 : 수원시 소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층

※ 북부센터 :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밀레니엄프라자 3층

○ 예산지원 : 1,164만원 (도센터 861백만원, 북부센터 303백만원)

* 북부센터 국비 104백만원 지원 포함

13.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도 1개소, 시․군 31개소)

○ 목 적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교육 등으로 장애인 편의 도모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운영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및 시․군 지회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 구 성 : 도 : 5명이상(센터장, 선임요원, 기술요원2, 행정요원) / 시·군 : 3인 이상(센터장, 선임요원, 일반요원)

○ 사업대상(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및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설치 실태조사 참여 (전수 및 표본조사) 등, 아파트 등 사용승인(준공) 전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점검 스마트빌 도우미 사업

○ 사업량 : 도 1개소, 시‧군 31개소

○ 예산액 : 2,221백만원(남부 1,571백만원 / 북부 650백만원)

- 도 센터 206백만원(도비 100%)

- 시․군 센터 2,015백만원(도30%, 시군70%)

※ 시·군 1센터 당 65백만원

14.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 목 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감시활동 및 민원제보 활동 등 수행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 및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9,000천원(도비 100%)

- 도 센터 근무인원 2명(부단장, 담당)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운영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 조직구성

- 장애인단체 임원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 127명(도 3명, 시·군 124명) 위촉

· 도센터(3명) : 단장 (지체장애인협회장)1, 부단장 1, 담당 1

· 시·군 지회별(4명) : 핵심요원 1, 전문요원 1,  일반요원 2

15. 장애인단체지원 예산 내역(‘17~’19)

단 체 명	사 업 명	연도별 예산액(천원)			비 고
		2019	2018	2017
18개 단체	57개 사업	6,075,096	5,014,971	4,594,448
(사)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3개 사업	141,000	127,000	116,500
	장애인의 날 행사	30,000	30,000	22,500
	장애인단체연합회 종사자 연찬회	20,000	10,000	10,000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사업	91,000	87,000	84,000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경기도협회	5개 사업	633,000	502,627	479,842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57,000	150,000	132,300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	183,000	171,000	165,915
	재가장애인 청소년캠프	22,000	20,000	20,000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	171,000	161,627	161,627
	장애가정 청소년 꿈 지원	100,000	-	-	신 규
경기도지체 장애인협회	7개 사업	963,000	505,461	457,646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16,000	206,461	184,000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122,000	109,000	106,846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	191,000	170,000	146,800
	장애인 축제한마당	20,000	20,000	20,000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188,000	(150,000)	(150,000)	일자리팀 사업포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29,000	(129,000)	(99,000)	일자리팀 사업포함
	장애당사자 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97,000	(93,658)	-	일자리팀 사업포함
(사)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6개 사업	737,470	620,205	577,27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본부 운영지원	235,000	215,820	203,240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174,000	156,485	129,818
	점자 및 소리소식지 제작·운영지원	134,000	126,000	123,761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교실	83,000	65,000	65,200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	60,000	56,900	55,260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51,470	(47,690)	(45,000)	일자리팀 사업포함
경기도 농아인협회	7개 사업	1,333,000	1,104,428	1,220,400
	농아인 통신중계 서비스센터 운영	454,000	410,628	394,400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	-	185,000	문 화 정책과
	청각․언어장애인 직업재활센터운영	86,000	82,000	66,000
	수어경연대회 운영	30,000	30,000	30,000
	농아노인센터 운영	523,000	496,800	465,000
	경기농아방송	72,000	65,000	60,000
	농아인어울림 축제한마당	18,000	20,000	20,000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 지원]	(308,866)	(268,266)	196,055	시설로 분 류
	경기도농아인복지사업 사무실 이전	150,000	-	-	신 규
(사)경기도 장애인복지회	4개 사업	390,000	279,000	210,86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143,000	139,000	134,864
	식생활체험관 운영지원	112,000	100,000	66,000
	장애인 합창대회	40,000	40,000	10,000
	장애인생활건강관리 지원	95,000	-	-	신 규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경기도지회]	(1개 사업)	(316,000)	(365,880)	(200,00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316,000)	(365,880)	(200,000)	민 간 위 탁
(사)한국 교통장애인 경기도지부	2개 사업	137,000	106,000	95,850
	교통사고 피해 상담센터 운영	122,000	86,000	80,850
	교통장애인 한마당	15,000	20,000	15,000
(사)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1개 사업	72,000	62,000	56,700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72,000	62,000	56,700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1개 사업	95,000	92,929	87,822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95,000	92,929	87,822
(사)한국신체 장애인복지회 경기도복지회	1개 사업	93,000	90,000	90,000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영	93,000	90,000	90,000
경기도장애인 정보화협회	3개 사업	147,000	132,500	99,993
	장애인 방송영상 제작교육	57,000	52,360	50,803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지원	70,000	60,140	29,190
	장애인정보화 PC경진대회 및 한마음축제	20,000	20,000	20,000
(사)경기도 장애인협회	1개 사업	116,000	110,115	89,760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116,000	110,115	89,760
(사)한국척수 장애인협회 경기지부	1개 사업	90,626	84,606	74,360
	척수장애인 자립활동 지원사업	90,626	84,606	74,360
(사)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협회	4개 사업	560,000	560,000	299,000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100,000	100,000	49,00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	200,000	200,000	150,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	250,000	150,000	100,000
	(중증장애인 홍보책자 제작보급)	-	100,000	-	격 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	10,000	10,000	-
(사)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2개 사업	171,000	230,000	277,100
	재활프로그램 운영	151,000	210,000	107,1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20,000	20,000	20,000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	150,000	일 몰
(사)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경기협회	1개사업	10,000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 한마음 체육대회	10,000	-	-	신 규
(사)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	6개 사업	343,000	365,000	338,232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	163,000	155,000	148,232
	시설장애인 비둘기캠프	20,000	20,000	20,000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40,000	40,000	20,000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20,000	20,000	20,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어울림한마당	30,000	30,000	30,000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사업	70,000	100,000	100,000
(사)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경기도협회	2개 사업	43,000	43,100	23,100
	장애인시설종사자 심화교육	23,000	23,100	23,100
	장애인복지관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20,000	20,000	-

※ 포함대상(4개 사업) 및 제외대상(1개 단체, 5개 사업) 구분

- 포함사업 : 장애인일자리팀(기존 사회적일자리과) 4개 사업 ‘19년도 포함

- 제외단체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 제외사업 : 문화정책과 사업(1), 시설지원 사업(1), 민간위탁 사업(1), 격년지원 사업(1), 일몰 사업(1)

연번	단체명	중앙부처 법인	중앙부처 비영리민간단체	道 허가 법인	道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	○
2	사)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	○
4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
5	사)경기도장애인협회			○
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			○
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			○
8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
9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협회	○
10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			○
11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			○
12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			○
13	한국지적발달장애인인복지협회 경기도협회	○
1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	○
15	한국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경기도협회	○
16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협회	○
17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	○			○
18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협회	○			○
19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			○
20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16. 장애인단체 법인허가 및 단체등록 현황

17. 2019년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잔액현황(‘19.4.30일 현재): 10,020백만원

□ 2019년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천원)

연번	단체명 (계속사업여부)	사업명	지원 예산액
1	(사)경기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27,000
2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고령장애인 쉼터지원 사업	24,400
3	(사)반딧불이	장애인 취창업을 위한 하나뿐인 필기구	18,000
4	(사)해밝음장애인복지회	직업훈련 네크워크 영상사업	16,000
5	(사)에이블아트	‘에이블뮤직그룹’활성화를 통한 장애연주자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직업훈련사업	25,000
6	(사)행복연대징검다리	미래설계준비프로그램 “Dream school"	10,000
7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경기도협회	장애인 취업대비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사용법 및 사무행정과 세무회계교육	20,000
8	(사복)굿패밀리복지재단	그림으로 대화하는 데이트코칭	15,000
9	군포탁틴내일	성인권으로 롱런	10,000
10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자립을 위한 기본!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세종 포레스트	16,000
11	하남시장애인연합회	나는야 요리사	10,000
12	(사복)의정부밀알복지재단	장애인들의 미적 프로그램 장미(밀알학교)	4,600
13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드론지도사 양성교육	15,000
14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지원가 양성교육	10,000
15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직업군향상을 위한 플로리스트 과정	15,000
16	하나더하기	발달장애인 바디 코디네이션 교실	15,000
17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나는 탁구왕이다 자신감 업업	15,000
18	시흥시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의 아두이노와 3D프린팅을 활용한 교육 및 제품개발	15,000
19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과 인권을 위한 웹툰 작가양성 교육사업	15,000

2019 장애인복지사업 안내(Ⅰ)
발 행 일 발 행 처 연 락 처	2019 5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5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