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79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임지훈	03/06 기봉호
협조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계획

2019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동휠체어 축구 모임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장애청소년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로 사회성 결여 등 심각한 부적응 발생

○ 최근 탈시설 정책으로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 장애청소년 및 청년들이 전동휠체어 축구 등을 통해 장애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

❖ 국내 전동휠체어 축구 현황

□대한전동휠체어축구협회 및 서울전동휠체어축구협회 발족(’14.4)

□전국전동휠체어 축구대회 및 지역전동휠체어축구 대회 개최(’14~’18)

□장애청소년 및 청년들로 구성된 전동휠체어축구팀 창단 및 강습회 진행(’15~’18)

□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및 제32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요 사업내용

① 전동휠체어축구팀 운영 지원

○ 서울지역 전동휠체어축구팀 강습회 및 동호회 운영지원

－ 동호회 운영모임 지원 및 정기강습회 진행

○ 전동휠체어 이동수단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강사진 구성, 회의 진행 및 다양한 형태의 코스교육 실시

○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청소년 대상 자립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전동휠체어 축구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② 전동휠체어 축구장 시설개선

○ 위   치 : 뚝섬 한강시민공원 내 장애인 전용 농구장(제2주차장 옆)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인 우선사용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벤치 설치

－ 전동휠체어 축구를 할 경우 전력소모가 많아 별도의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 개선

－ 전동휠체어 축구가 가능하도록 농구골대를 이동형으로 교체

전동휠체어 축구경기	농구장 인근 화장실

□ 사업추진 방법

○ 사업기간 : 2019. 4. ~ 12.(9개월)

○ 추진방법

－ 전동휠체어 축구팀 운영 지원 : 공모심의를 통해 수행단체 선정

－ 경기장 시설 개선 : 한강사업본부 예산 재배정을 통해 별도로 추진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민간경상보조) : 100백만원

－ 한강시민공원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시설비)  : 100백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수행기관 선정 공모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9. 4. ~ 12.(9개월)

○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축구팀 운영 지원

○ 선정방법 : 공모 추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 선정

□ 수행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3.11. ~ 3.25.

○ 선정규모 : 1개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포털 게재

1)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2)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사업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9. 3.25.(월)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 1: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2

수행기관 선정심사

□ 심의개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19. 3.26. ~ 3.28.  ※ 선정심의 개최 : ’19. 3.28.(목) 예정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 또는 단체

○ 심의방법 :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표에 의거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구성방법 : ****************************************** • 선정방법 : 공모 참여 단체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3명씩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심의기준(안)

분 야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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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19. 4. 1.(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포털 게제

3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 체결일자 : ’19. 4. 3.(수)

○ 체결대상 : 보조금 지원법인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교육일자 : ’19. 4. 5.(금)

○ 장    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교육대상 : 보조금 지원법인(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4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평가시기 : ’19. 8~9월중

－ 평가방법 : 현장방문(법인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 결과조치 : 차기년도 사업선정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평가시기 : ’19.12월중

－ 평가방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차기년도 사업선정시 반영, 법령 위반 사항 등은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사업비 정산

○ 정산내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점검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Ⅲ		행 정 사 항

1

공모 추진일정

○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9. 3.11.(월)

○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9. 3.28.(목)

○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 ’19. 4.10.(수)

2

한강사업본부 조치사항

○ 한강시민공원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계획 자체 수립 및 예산집행

－ 장애인농구장 편의시설 설치(그늘막, 벤치, 표지판 등)	: 20백만원

‣ 벤치 3백만원×4조 / 그늘막 3백만원×2개소 / 안내판 2백만원

－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 20백만원(10백만원×2개소)

－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 10백만원(5백만원×2개소)

－ 장애인 화장실 개선	: 50백만원(1개소)

※ 위 내역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