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0239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친화국장
등록일자	2019.8.2.
			조아라		홍정진		조현우		08/05 이인모
결재일자	2019.8.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약무팀장		김선자
				의약과장		代김선자
				보건소장		윤영덕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구성 · 운영 계획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구성 · 운영 계획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 사례관리 자원을 위해 장애인전담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실무협의체)

□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1026(2019. 6.14.))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역사회중심재활분야(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배경

□ 국정과제로 획일화된 의학적 기준을 탈피,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 사회·개인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체계 돌입

□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중심의 지자체 상담·사례관리 등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추진목적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 강화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

2	협의체 구성(안)

□ 명  칭 : 중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 구  성 : 20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 당연직 : 장애인복지․재활 및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 위촉직 :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전문가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위원임기

□ 당연직 : 재임기간

□ 위촉직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은 대상기관 후임 업무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

□ 주요역할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 발굴된 자원을 희망복지지원단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난도 장애인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

3	협의체 활용 방안

□ 사례관리 대상

□ 동주민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충족 복합욕구를 가진 장애인 가구

□ 구청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다각적 논의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 안건상정 방법

□ 사례관리 대상에 관해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한 초기상담, 장애정도,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 조사내용 및 위기상황 등 추가적인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상정

□ 협의체 운영

□ 위원장 주재로 진행

□ 민관협의체 위원의 1/3이상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

□ 운영시기

- 월 또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개최요청 시

□ 운영흐름도

동주민센터	➡ 의뢰	민관협의체	➡ 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대상자 발굴		협의체 회의
		▾
		자원발굴
		▾
		서비스연계
		▾
		점검 및 종결
		▾
		회의결과 등록 (행복e음)

4	행정 사항

□ 참석위원 수당

□ 지급대상 : 위촉직 참석위원

□ 지 급 액 : 5만원 / 회당

□ 기타사항

□ 본 협의체 위촉위원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분과」 와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위원으로 겸직하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사례관리와 통합운영 함.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조직된 민관협력 협의체로, 지역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붙임 : 위촉위원 대상자 명단 1부.

[붙 임]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위원(안)

연번	구분	성 명	기 관	비 고
1	당연직 (3명)	홍정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중구청 (3)
2		김태임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장
3		김선자	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장
4	위촉직 (17명)	홍혜정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2)
5		김성배	가정의학과 전문의
6		박종인	중구 장애인복지관 과장	복지 기관 (8)
7		김재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팀장
8		김명경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9		이종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팀장
10		박세나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리
11		오하영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12		김인영	자원복지센터 팀장
13		허정숙	길벗자립생활센터 국장
14		장영석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차장	기타 (2)
15		하경숙	주거복지센터 과장
16		이효진	지체장애인협회 직원	장애인 단체 (5)
17		백경아	농아인협회 국장
18		조재형	시각장애인연합회 국장
19		천혜선	여성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20		김경일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