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시정 브리핑

【 9. 13(목) 10:00 정음실 】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오늘은 이백 여섯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19~23) 종합계획 수립」과 「3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세종시, 장애인복지 5개년 종합계획 세운다

- 지역 특수성 반영한 발전방안 및 분야별 계획 연내 마련 -

- 시민이 함께 만들고 공동 실천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

▢ 먼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추진배경

▢ 우리 시는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변화되고 새로운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7,943명→(‘15년)9,046명→(‘16년)9,845명→(’17년)10,645명→(‘18년)11,134명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순이며, 최근에는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건강관리, 인권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정책과 모든 생활영역에 걸친,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관련 급변하는 장애인 환경*을 반영하고, 장애인 욕구조사 및 의견을 담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인 장애인복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탈 시설화, 장애인 돌봄 강화 등

□ 장애인·시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연내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음

2. 추진과정 및 내용

▢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복지부「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수립)

□ 우리시는 계획수립 단계(18년 3월)부터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4개 분과* 38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총 15회 회의를 열어 장애인 정책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해왔음

* (4개 분과) 복지·건강서비스분과 / 교육·문화·체육분과 / 경제활동(소득,고용)분과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분과

** (38명 구성) 장애인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단체·시설 종사자, 관계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등

< 추진 경과 >

‣ 실무추진단 분과위원회 개최(‘18.3월 ~ 8월) : 12회

- 복지·건강서비스 분과 회의(6.7/7.6/8.2)

- 교육·문화·체육분과 회의(6.5/7.11/7.24)

- 경제활동분과(소득·고용)분과 회의(6.8/7.4/8.3)

- 사회참여·권익분과 회의(6.12/7.4/8.1)

‣ 실무추진단 총괄위원회 개최(‘18.4.10 / 7.17 / 8.6) : 3회

□ 또한, 장애인 및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심층면접조사(FGI)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있음

▢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품격 도시, 희망(HOPE)* 세종’ 을 비전으로

* H(행복, Happiness) / O(기회, Opportunities) / P(개별화, Personalization)

E(역량강화, Empowerment)

□ 2023년까지 실현할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 효율적인 장애인복지발전을 이끌게 될 것임

	* 분야별 계획
⦁(복지-건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 ⦁(문화·체육·교육) 평생교육활성화, 체육활동, 문화활동 확대 등 ⦁(경제활동) 세종형 장애수당 신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사회참여·권익증진) 특별교통수단확대, 편의시설확대, 인권보호 등

▢ 현재까지 논의된 추진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월 17일(월) SCC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며

* 140명(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 모집 / 8월중)

□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행력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분야별 정책목표의 실현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여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음

▢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향후 계획을 이행하는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구축토록 하겠음

□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세종시 장애인 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우리 시가 마련한 종합계획이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과 정합성(整合性,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을 말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담당 오정섭 사무관(300-3841)

□ 3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

▢ 다음으로 세종시보건소 확충 이전과 세종효성병원 폐업, 메르스 대응 등 최근의 우리시 3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보건소 확충 이전

보건소 조치원읍 옛교육청에 확충 이전

- 사업비 193억원, 연면적 4,269㎡ 규모… 20년 12월 이전 -

▢ 우리 시는 조치원읍 대첩로 32번지(구 교육청 청사)에 사업비* 193억원(국비 28억, 시비 165억)을 투입하여, 세종시보건소 확충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새 보건소는 부지 5,737㎡에 지상 4층, 연면적 4,269㎡, 주차장 70면 규모로 조성될 것임

* 사업비 193억원 : 공사비 115, 용역비(설계·감리) 19, 부지매입 43, 시설부대비 16

□ 기존 교육청사로 쓰던 본관 건물(2,257㎡)을 개보수하여 건강증진 사업실과 사무공간 등에 활용하고

□ 증축 건물(2,012㎡)은 진료실과 재활치료실, 각종 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사업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 고혈압·당뇨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토탈 헬스케어센터 등

▢ 세종시보건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에 따른 알콜 중독․우울증․자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음

□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재활사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보건교육․건강상담 등 개인별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토탈 헬스케어 센터를 신설, 운영하겠음

▢ 세종시 보건소는 ‘20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조직을 정비하고 장비를 확보하여 ’20년 12월 중 이전할 계획임.

▢ 세종시민들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질병예방·건강관리 및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2. 효성세종병원 폐업 관련

효성세종병원 폐업 대비 의료공백 최소화

- 충남대병원 세종의원 응급실 운영 강화, 소방본부 예비구급차 운영 -

▢ 지난 9월 1일자로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이사회가 효성세종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9월 28일까지 운영)하였음.

□ 폐업 사유는 2012년 12월 26일 개원 이후 누적적자가 약 7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었으며,

□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로 병원의 주차장 부지 상당 부분이 수용*돼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함

* 공사로 인해 효성세종병원 주차장부지 45면에서 10면으로 축소,

시에서는 철도유휴부지 및 구거(溝渠)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19년부터 공사)을 대안으로 제시

▢ 우리 시는 효성세종병원 폐업과 관련 지난 7일 관련 부서 및 읍면장, 세종시립의원·충남대병원세종의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시민불편 및 응급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음.

▢ 단기대책으로는

○ 내달 4일 개원하는 오송 베스티안병원(응급실 갖춘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조치원읍사무소에서 8.17㎞ 거리) 및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세종시 나성동 NK세종병원(응급실 갖춘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현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과 조치원읍 소재 세종시립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음.

* 4개 진료과목(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운영

○ 소방본부에서는 조치원 구급대의 예비구급차 운영 및 인근센터 이동대기로 출동 공백을 방지하고,

○ 중증응급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군(603의료부대)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의 이송체계를 유지하겠음.

▢ 장기대책으로는

○ 2020년 3월 개원 예정인 세종충남대학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원과 동시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3. 메르스 대응 관련

메르스 비상대책반 가동 대응 만전

- 밀접접촉자 없고, 일상접촉자 3명은 능동형 감시체계 유지 -

▢ 지난 9월 8일 국내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상향되었고, 우리 시도 9일부터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해왔음.

▢ 13일 현재 우리시는 밀접접촉자는 없으며, 일상접촉자는 3명이 있음.

□ 일상접촉자 3명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하루 1차례 전화로 열과 호흡기 증세를 체크하는 능동형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밀접접촉자)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밀접하게 접촉한자

-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확인한 자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일상접촉자) 의심 또는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서 활동한 자

- 의심 또는 확진자의 유증상기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감염노출 또는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여 역학조사관 등이 판단한 자

□ 향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2주간의 잠복기가 끝나는 22일 능동형 감시가 해제됨.

▢ 우리 시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충남대병원 대전본원, 9~12월 운영)으로 이송하게 돼 있으며,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경찰·의사회 등과 긴밀한 민·관 합동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세종시민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선제적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담당 김수영 사무관(300-5711)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홍금화 사무관(300-5721)

붙임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19~’23) 종합계획 추진 과정

붙임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발생현황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229명 발생(WHO 기준) ▫2018년 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 (’18년 9월 8일 기준) *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우리나라 2015년 186명 양성확진자 발생, 이 중 38명 사망
병원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 통해 감염(비말감염)
잠 복 기	▫2-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치명률: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 정도
진 단	▫MERS-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치 료	▫대증요법
환자관리	▫환자: 의심,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밀접접촉자: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격리 및 능동감시
예 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중동지역 여행자 권고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붙임 2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여행 전 준비사항		* 메르스 환자발생 국가현황 확인 ※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cdc.go.kr) 에서 확인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는 여행 자제
여행 중 주의사항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여행 중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 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하차 시 검역관에게 고지 *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