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

2020.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순    서

Ⅰ. 사업추진 경위	1

Ⅱ.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현황	3

Ⅲ.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4

1. 개요	4

2. 세부 사업내용	5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5

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6

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대상 복지급여	7

Ⅳ. 기타 행정사항	11

Ⅰ		사업추진 경위

○ 일제 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 이주

- 종전 후 일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1952년)로 사할린에 잔류

- 종전 당시 약 43,000명의 한인이 잔류,  ’17.12월말 기준 약 2만6천명의 한국계 동포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세는 약 700여명임.

○ 서울 올림픽 및 한·蘇관계 개선 이후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 활성화

- 민간시설 등으로의 개별 영주귀국 실시

○ 1989년 :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시작

○ 1992년 :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귀국 시작

○ 1993년 : 경북 고령군 대창양로원 사할린동포 50여명 입소

○ 1994년 3월, 7월

-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논의 결과 사할린한인 1세 대상의 「영주귀국시범사업」으로 『500세대 사할린한인 전용 아파트』 및 『100명 수용 요양원』건립 추진 합의

※ 우리측 건립부지 제공, 일본측 건설경비 지원

※ 한·일간 합의에 따라 사할린한인 1세를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서 1945. 8. 15 이전 사할린에 이주하여 계속 거주중인 자’로 정의

- 2003년 사할린한인 지원 공동사업체 운영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사할린 이외 대륙 거주 한인 1세를 포함키로 결정

○ 1997. 12～1998. 9월 : 조기귀국사업으로 82가구 영주귀국

※ 서울 강서구 등촌동 42가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0가구 등 입주

○ 1999. 2월 : 100개 병상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요양시설)’ 완공

○ 1999. 12월 : 건교부 주관(주택공사)으로 안산시에 영구임대주택 건립

- 2000. 2월초 입주시작, 안산시 예산지원 시작 2001년

※ 안산에 대규모 사할린한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대신 국가가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안산시 부담분을 지원

○ 2005. 9월 일본적십자사와 안산시 공동부담으로 안산요양원 개원

○ 2007～2009년(1차) :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

- 약 2,000명(2007년 611명, 2008년 647명, 2009년 837명) 영주귀국

※ 2007년까지는 사할린 한인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사업 확대로 2세(1세와 혼인한 배우자(러시아계 비한인 등 포함), 장애인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

○ 2010∼2015년(2차: 2010~2012, 3차:2013~2015) :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

- 당초 영주귀국 확대사업은 3년간 실시 후 마무리 예정이였으나, 잔류 1세들의 영주귀국 희망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에도 한·일 공동으로 영주귀국 사업 추진

- 영주귀국 인원은 ‘19.12월말 총 4,408명으로 사망 및 역귀국자 제외시 현재 국내 체류 인원은 2,690명임

구 분	‘9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영주귀국 인원수	3,906명	102명	108명	74명	103명	83명	11명	9명	3명	9명	4,408명

○ 2016년 이후 영주귀국사업

- 2015년말까지 한일 공동 영주귀국사업은 종료하며, 2016년부터 우리 정부 단독으로 매년 15명 이내 실시

Ⅱ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현황

□ 주거시설(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지구	인원	비고
서울	강서구	등 촌	47
부산	기장군	정 관	109
인천	남동구	논 현	396
	부평구	삼 산	31
	서 구	가 정	32
	중 구	영종도	17
경기	김포시	통진 서암	104
		구례 솔터	190
	남양주시	진 접	48
	안산시	사동고향마을	608
	화성시	향 남	72
	오산시	세 교	71
	파주시	당 동	78
		선 유	76
	양주시	옥 정	88
강원	원주시	문 막	56
충북	청원군	오 송	58
	음성군	신 천	41
	제천시	영 천	85
충남	아산시	신 창	76
	천안시	청 수	72
	서천군	사 곡	83
경남	김해시	율 하	85
	양산시	대 석	69
합계			2,592

□ 입소시설

2019. 12말 기준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시 설 명	인 원	비 고
인천	연수구	사할린동포복지회관	86
경북	고령군	대창양로원	10
강원	춘천시	광림요양원	2
합계			98

Ⅲ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1. 개요

□ 지원근거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96.12.4)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 지원내역

○ 영주귀국 사할인한인 정착비 지원

○ 영주귀국 사할인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대상 복지급여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선정 및 지급절차

☞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2. 세부 사업내용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 해당 시․군․구 분기별 예산 소요액 신청(매분기초 5일 이전) → 해당 시․도 매월 시․군․구자료 취합 예산 소요액 신청(매분기초 10일 이전) → 보건복지부 각 시․도 월별 예산 자금배정 확정(매월 13일 이전) → 해당 시․도 예산 자금배정 확정(15일이전) → 해당 시․군․구 특별생계비 지급(매월 20일)

◈ 신규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단가 17,700천원)

※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보건복지부 및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계약 체결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 1세ㆍ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0천원)지원

※ ‘15년까지 한일공동 영주귀국사업 종료되고, ’16년부터 사할린 한인 1세ㆍ2세의 영주귀국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모두를 우리 정부가 지원.

- 3인 1가구 중 2세(1세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 등)가 2인일 경우 1인만 지급

▷ 사할린한인 신규 입국 후 사할린한인 1세ㆍ2세 명단 제출(대한적십자사) → 신규입국 사할린한인 1세ㆍ2세 실거주 확인 요청(보건복지부) → 사할린한인 1세ㆍ2세 실거주 확인 결과 제출(시도, 해당 시․군․구) → 해당 시․도에 지원액 예산 자금배정 확정(보건복지부) → 해당 시․군․구로 예산 자금배정 확정(시․도) →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해당 시․군․구)

◈ 안산시 부담금 지원 :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분

※ 영주귀국시범 사업시 각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부지 제공을 꺼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한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지원

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요양시설), 경북 고령군 대창양로원(양로시설) 2개소 지원

※ 매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시․도로 국고보조금 교부(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대상 복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의한 급여 지원

○ 사할린한인은 영주귀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수급권자로 지정 가능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 결정 및 지급(소득인정액이 아님을 유의)

※ 특별생계비(임대주택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1세 유자격자의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급여를 지급받음

ㆍ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는 소득평가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 1세 유자격자 : ‘45. 8.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이외의 자는 무자격자)

◇ 1세 무자격자, 2세(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 국적 취득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가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 지원내역(2020년 기준)

①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②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인당 750,000원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원(2020년 기준)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

- 1인당 최고 300,000원(부부가 모두 지급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룰 감액) 수령

* 선정기준(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 노인단독 148만원, 노인부부 236.8만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지원

○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

○ 귀국 후 국적취득과 주민등록 발급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 후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중위소득의 40%이하)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근로능력 없는 세대) 및 2종(근로능력 있는 세대)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 단, 외국 장기거주로 인한 언어적·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해 취업활동 참가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최초선정일로부터 3년간 종별에 예외를 두고 의료급여 1종 부여

- 유예기간 경과 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사망시 천안 소재 국립 “망향의 동산” 납골묘에 안장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지원사업 및 해당부처

지원내역	지원금액	해당부처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1회)	항공료 : 895천원(실비) 집기비품비 : 1,400천원	사할린한인 1세 : 보건복지부 사할린한인 2세(1세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 : 보건복지부
임대아파트 제공	-	국토교통부
입주비용(1회)	가구당 17,700천원 (2인1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특별생계비	월 75천원	보건복지부
생계․주거비	일반수급자 동일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시․군․구청)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시․군․구청)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시․군․구청)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