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15.(금) 석간, <인터넷 2020. 5. 15.(금) 09:00 이후> ✍총 6쪽 *붙임자료 별도 배포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허윤선 (044-202-7481) 사무관 최해리 (044-202-7482)
		❖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 장 차영아 (044-203-6776) 연구사 김선희 (044-203-6564)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 장 김승일 (044-202-3320) 사무관 민선녀 (044-202-3325)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 장 송윤석 (044-203-2711) 사무관 박상희 (044-203-272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 장 이연숙 (044-201-1571) 사무관 이지은 (044-20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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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발표-

▷ (취업준비 장애인 A씨) “누구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다양한 영역의 직무를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면 해요.”

▷ (장애인 고용 사업주 B씨) “장애인 노동자를 보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설 등이 필요한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 소수를 위해 큰 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워요.”

▷ (장애인 노동자 C씨) “발달장애인은 회사에서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5일(금)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ㅇ ’18년 기 발표하여 시행중인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세분화한 추진계획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학령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입직 지원

ㅇ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20년) 진로설계컨설팅 5천명, 사회성훈련 1천명, 부모교육 1천명

ㅇ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등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진로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 진로전담교사: (’20)137명 → (’22)184명  ** 취업지원관: (’20)30명 → (’22)200명

-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한다.

<2> (입직기)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지원

ㅇ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발달훈련센터 확대(’20년 전국 19개소) 및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훈련준비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지원고용사업 훈련 및 적응지도 기간 연장, 직무지도원 양성 확대를 통해 직장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을 양성한다.

ㅇ (중증장애) 중증장애 적합직무 발굴, 인턴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 폴리텍대학 연계를 통한 비장애인 통합 훈련 접근성 제고, 훈련 우수사례 발굴, 동료지원가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ㅇ (시각·청각 및 중복 장애) 시각·청각 전용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지원인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비전용과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 중복장애 등 그간 소외되었던 장애 유형들에 대한 훈련기법 개발 및 수요파악을 통해 시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3> (고용안정기)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 지원

ㅇ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물량을 확대하며, 각종 인적지원제도(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19→’20, 만원) 중증여성 60→80, 중증남성50→60, 경증여성 40→45, 경증남성 30 유지

- 아울러,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 및 출퇴근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성 지원을 강화하고, 중도장애인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4> (중장년기)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장애인 지원 강화

ㅇ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20년 200명)하여 장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장년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 둘째,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ㅇ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며, 공공부문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ㅇ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 및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ㅇ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20년 1,000명)하고

-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을 추진한다.

□ 셋째,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ㅇ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ㅇ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사회적 농장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 넷째, 장애를 재정의 하고, 인프라를 확대한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ㅇ 범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20년 3개소)한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장애인 일자리정책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사무관(☎044-202-7482),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김선희 연구사(☎044-203-6564),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민선녀 사무관(☎044-202-332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박상희 사무관(☎044-203-27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이지은 사무관(☎044-201-15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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