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자료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2020. 5. 1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3

Ⅲ. 추진 계획	7

Ⅰ		추진 배경

□ 5개년 기본계획 추진상황

ㅇ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을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①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③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④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ㅇ 그간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적극적 예산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의무고용률 상향(민간): (’17) 2.9% → (’19) 3.1%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

* 장애인 고용정책 예산(총지출 기준, 억원): (’17) 3,097 → (’18) 3,715 → (’19) 4,856 → (’20) 5,975(예산)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서비스 예산 비율: (’17) 63% → (’18) 64.7% → (’19) 68.3%

- 중증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고용상황이 열악*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이 부족하여 정책 체감도도 낮은 상황

* (’19년 15세 이상 고용률, %) 장애인:34.9 (경증)40.6 (중증)20.9, 전체인구:61.5
(’19년 월 평균임금, 만원) 장애인:197 (경증)213, (중증)132, 전체인구:264.3

ㅇ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 추진 차질 및 장애인 고용상황 악화 우려

□ 맞춤형 장애인 고용 정책 요구 증대

ㅇ 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 욕구 증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관심과 지지 강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는 한편,

*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

-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세분화된 고용서비스 요구 증대

ㅇ 신체적 장애, 경증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 중복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등 맞춤형 접근 필요

⇨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5차 기본계획(‵18~‵22)의 정책과제를 점검 및 평가, 장애유형별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성과 제고 필요

<참고> 제5차 기본계획(‵18~‵22) 추진현황

과 제	추진현황(’19년말 기준)
1.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1-1.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ㅇ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연구 (`18~`19) ㅇ 고용개선 계획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18.11) ㅇ 연계고용 감면한도 60%로 확대(`18), ㅇ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연구(`18~`19)
1-2.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ㅇ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적용 법안 발의(’19.5) ㅇ 정부혁신평가, 경영평가 등에 이행실적 반영(`18~`19)
1-3.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ㅇ 표준사업장 유형 확대, 지원규모 확대(`19)
1-4.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	ㅇ 기초연구 실시(’19년)
2.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2-1. 장애인노동자 직접 지원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 전환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20년) 예산 반영 ㅇ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연구(’19)
2-2.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확대	ㅇ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제도 개선 ㅇ 고용장려금 용도제한 법안 발의(’19.10)
3.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3-1.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ㅇ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규모 확대(’19 5천명) ㅇ 현장훈련 기간연장, 적응지도 기간 확대 ㅇ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신설(’19) ㅇ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3-2. 여성·장년·발달 장애인의 취업지원 확대	ㅇ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법안 발의(’19.5) ㅇ 여성·장년 장애인 적합직무 훈련 실시
3-3. 재학·청년 장애인의 취업·직업역량 강화	ㅇ 장애학생 통합지원체계(’19) ㅇ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사업 연구 실시(’19)
3-4.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강화	ㅇ 시각, 청각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4.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4-1. 장애인 직업훈련체계 혁신	ㅇ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발달장애인훈련 센터 확대, 맞춤훈련센터 확대 등(’19)
4-2. 민간취업알선기관 활용 확대	ㅇ 민간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확대(’19)
4-3. 장애인노동자 지원센터	ㅇ ’20년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19)
4-4.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 안착	ㅇ 강사 양성 확대, 인식개선교육 시스템 구축, 계도 중심 이행지도 실시(’19)
4-5. 사업주 단체 협력체계 구축	ㅇ 장애친화성 진단도구 연구 및 시범적용(’19) ㅇ 통합고용지원서비스 개편 추진(’19)
4-6. 장애인 고용 행정통계 활용 강화	ㅇ 복지부와 행정DB 연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직맞춤 검색 서비스 제공(’19)

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제5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표준사업장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16)2.66 → (’17)2.76 → (’18)2.78 → (’19)2.92

-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는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19년 기준 지체장애(103천명), 발달(22.4천명), 시각(20.7천명), 청각(15.6천명), 뇌병변(7.7천명) 순

** ’17년 대비 증가율: 지체 2.7%, 발달 30.0%, 뇌병변 19.2%, 시각 11.4%, 청각 16.7%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비중은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경증장애인과의 격차는 여전

* 의무고용사업체 중증장애인 비중(%): (’16) 24.7 → (’17) 25.6 → (’18) 26.7 → (’19) 28.2

②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추진 등 추진계획을 이행 중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강화(작업능력의 90%→70%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 TF’ 운영(’18∼’19)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19.12)

- 다만, 장애인 대부분(’19년 78.6%)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장애인 근로여건은 여전히 열악

* 근로자 평균임금(’19, 만원): (전체인구) 264.3 / (장애인구) 197.1 (전체인구 임금의 74.5%)

③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규모 확대* 등 양적·물적 지원은 강화되었으나,

* 근로지원인: (’17) 1,200명 → (’19) 3,000명, 보조공학기기: (’17) 7,654점 → (’19) 1만점

- 세분화된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부족으로 유형별 고용 격차가 여전하고, 중증, 발달, 장년장애인 등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

5대 장애유형별 비중 및 고용률(’19)	장애인 연령별 고용률(%, ’19)

④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발달훈련센터 등 훈련 인프라 확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현장안착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나,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정책 체감도

* 장애인의 취업·고용유지를 위해 지원받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없음’ 응답이 65.7%
(’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현황 및 애로사항

ㅇ (지체장애) 다른 유형에 비해 고용률 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점차 일자리 유지·재취업에 어려움 직면

- 아울러, 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 비율이 높음에도 일반적인 고용서비스로 접근하는 한계

⇨ 장애 인구 고령화 대비 및 중도장애인의 장애발생 시점부터 직업 복귀까지의 기간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ㅇ (발달장애) 학령기·구직연령대(29세 이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반면(’09년 42.6% → ’19년 64.4%),

-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청년기(~29세) 이후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

* 10·20대→30·40대 고용률 변화(’19,%) : (전체장애인) 30.6→56.7 / (발달장애인) 31.2→29.5

⇨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비하며, 학령기부터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맞춤형 고용서비스·훈련 등이 필요

ㅇ (뇌병변장애) 운동장애나 언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신체 장애에 비해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 일터 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ㅇ (시각·청각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특정 직종(ex.안마사) 중심으로 고용이 집중, 개인의 적성·선호에 맞는 일자리 선택에 제약

- 청각 장애의 경우 직장 내 정보전달 소외, 차별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애로

⇨ 직업 훈련의 접근성 제고, 직업생활의 고충 해결 지원 필요

ㅇ (중복장애 등) 중복장애가 빈번*(발달-시각, 뇌병변-언어, 시청각장애 등)하고, 틱장애·학습장애 등 직업생활에 제약을 주는 장애가 많으나 현재의 의학적 장애 등록체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중복장애인 수: 8.5∼20만명(추정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9)｣, ｢장애인실태조사(’17)｣ 참고)

⇨ 중복장애 대상 훈련 기법 개발 등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등록 외 장애유형’에 대한 재정의 필요

연령별 장애유형 분포(’19)	5대 장애유형별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19)

□ 생애주기(학령기, 입직기, 고용안정기, 중장년기), 장애 유형·정도(발달, 시각, 청각, 중증, 중복 장애 등)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화·세분화된 지원계획 마련·추진

□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장애 재정의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기반 마련

	<참고> 향후 장애인 고용 주요 영향 요인
□ 인구적 측면 ㅇ (장애인 인구 고령화) ’19년 기준 장애인 인구의 약 88%가 40대 이상 장년 장애인이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도 지속 증가하여 48.3%에 육박 ㅇ (발달장애인 비율 증가) 중증이며,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발달장애인 비율이 지속 증가 (’10년 7%→’19년 9.2%)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30대 이하(39세 이하) 비율은 ’19년 기준 66.7% □ 산업구조 측면 ㅇ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로 불확실성 확대 - (긍정요인) 기술의 현실화로 인한 장애 재정의, 부정적 인식 감소 등으로 장애인 고용 장벽 완화 - (부정요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높아진 노동 배제 및 소외 위험성 심화 우려, 신기술 도입 및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필요성 가중

Ⅲ		추진 계획

목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속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기본계획 성과 달성
		<제5차 기본계획 목표 설정치(‘22년)>
		▴장애인 고용률: 38.0% ▴의무고용 이행률: 60.0% ▴전체인구 대비 임금격차: 77.0%
주요전략				추진 계획
장애유형·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 학령기		▸고등학생 진로탐색 서비스, 특수학교 전공과 연계, 진로·직업교육 전문인력 배치
				□ 입직기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 파악, 훈련 인프라 확대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지원고용사업 내실화, 직무지도원 교육 강화, 근로지원인 양성 확대 ▸중증장애: 취약계층 장애인 직무 발굴, 장애인 인턴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내실화,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취업의욕 고취 ▸시각·청각: 감각 장애인 전용 훈련과정 확대 및 훈련지원인 지원을 통한 타 과정 접근성 제고 ▸중복장애: 훈련 기법 개발 및 시범반 운영
				□ 고용안정기		▸고용장려금 인상을 통한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인적지원제도 개편 추진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 출퇴근 비용 지원 추진 ▸중도장애인에 대한 직업복귀 원스톱 서비스
				□ 중장년기		▸장년 장애인 대상 인턴제 운영, 장년장애인 직무영역 개발·확산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의무고용률 제고,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과, 공공부문 이행 강화 등을 통한 의무고용률 이행력 강화 □ 표준사업장 다양성 확대 및 판로지원 강화 □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전환 지원 및 기능 재정립,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 특수학교 예술·체육 교육과정 운영,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직무 시범 도입, 문화예술 지원 계획 수립 등을 통한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 □ 1차·6차 산업 일자리 발굴, 사회적 농업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마련
장애 재정의· 인프라 확대				□ ‘장애로 인한 직업적 제약’ 측정 도구 마련 및 장애범주 확대 대상 검토 □ 범부처 통합 정보체계 구축 및 차별·부당행위 해결을 위한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신설

1		장애유형·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학령기

□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입직 지원

현장 목소리	’19.12,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에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코칭 등 프로그램 종류 및 서비스 시간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특수교육 교사)

ㅇ (장애학생 취업지원) 고등학교 장애학생 취업지원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진로 탐색 지원(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훈련, 부모교육 등) 확대

* 진로설계컨설팅 5천명, 사회성훈련 1천명, 부모교육 1천명(‘20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학교	▶	1단계	진로설계컨설팅	▶	2단계	취업준비 프로그램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	일반 노동 시장 진입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취업코칭프로그램 ․현장견학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			․취업연계프로그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ㅇ (특수학교 전공과 연계 및 지원) 연속성 있는 교육·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직무과정 인프라 설치 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수당 등 지원(’21)

* ’19년 현재 165개 학교에 전공과 과정 674학급 설치·운영 중

- 학교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접근성 강화

ㅇ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 배치)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처 발굴·지원을 전담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진로설계 기능 강화(’20~, 교육부)

* 진로전담교사: (’20)137명 → (’22)184명  ** 취업지원관: (’20)30명 → (’22)200명

입직기

발달장애

□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 파악

ㅇ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취업과정, 취업실태 및 유지, 취업 이후의 삶 등을 조사(’20년 신설)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등에 조사결과 활용

* (예) 청소년기: 교육 및 양육, 졸업 후 진로 관심, 자립생활 준비, 가족의 부담 및 지원 등
청년기: 직업준비, 자립지원, 직업·자립을 위한 능력과 직업진단, 전환욕구, 정보접근 등
성인기: 직업생활 참여·유지·지원, 자립지원, 가족지원 등
노년기: 보호·요양, 소득보장, 여가지원 등

□ 발달장애인 특화 훈련 지원 강화

현장 목소리	’19.9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성인들에게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맞춤훈련센터 등과 같은 인프라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ㅇ (훈련 인프라 확대)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훈련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 밀집 지역인 서울·경기권에는 2개소 추가(`19. 13→`20. 19개소)

-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발달훈련센터 이용 편의성·접근성 제고(‘21)

	<대구발달훈련센터 통학버스 운영사례>
□ ’18.6.1부터 버스를 임차 하여 발달장애인의 통학 지원, 매일 2회 발달센터~지하철역(2.5km 구간)을 운행하며, 정원 30명 중 15~16명 이용 ➢ (학생, 학부모) “지하철역에서 발달센터까지 버스 노선이 1개밖에 없어 불편했는데, 지하철까지만 가면 통학버스를 타고 센터로 갈 수 있어 너무 편해졌어요.” ➢ (발달훈련센터 직원)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발달센터의 경우 통학버스의 운행 횟수, 노선 등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ㅇ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발달장애인 중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업훈련과정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직업능력 향상 지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준비과정 운영 확대(‘19년 7개소 시범사업→’21년 전체 19개소)를 통해 기존 기능·기술위주 직업훈련 진입 이전단계 지원

* 자립기술 훈련, 직업탐색 및 직업 흥미교육, 직업소양 교육 등

□ 발달장애인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

현장 목소리	’19.2. 경기방송
“아이가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갈 곳이 없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ㅇ (지원고용사업 내실화) 직장적응에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기간 연장

- 훈련기간은 기본 7주로 하되, 사례분석회의 및 평가를 통해 대상자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실시

* ▴훈련기간: 7주→최장 1년 (‘20년 6개월, 이후 단계적 확대)
▴적응지도기간: 6개월→최대 3년 (‘20년 1년, 이후 단계적 확대)

- 발달장애 등의 직무지도원 수요 충족을 위해 직무지도원 양성 확대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지도 서비스 품질 제고

*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확대 운영: ’19년 2회 → ’20년 4회

ㅇ (근로지원인 양성 확대) 발달장애인 등의 근로지원인 지원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을 실시

* 근로지원인 기본 교육내용 이외에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발달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 등 추가 (’20년 300명)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과정(’20년)>
	공통 교육 (온라인)	특화 교육 (집합)
대상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신체 및 감각 장애 근로지원인
목표	3,000명	300명	2,000명
주요 내용	장애 개념 및 근로지원인 제도 이해, 장애유형별 특징 등	근로지원인 역할 및 업무범위,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발달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 등	근로지원인 역할 및 업무범위, 신체·감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중증장애

□ 중증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강화

현장 목소리	’20.1 인터뷰
“누구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직무를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단체)

ㅇ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직무 발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증, 여성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성장 신산업 분야의 신규직무* 발굴 및 확산

* ‘20년 개발 분야(예시): 반려동물, 휴먼서비스(의료수어, 두피관리사 등), 안전 분야 등

- 개발한 직업영역에 따라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확산

[참고] ’19년 직업영역개발 결과

분 야	개 발 직 무
□ ~ □ 성장산업 기술변화 새로운 직무개발	□ 방진복 특수세정원 (발달) 반도체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방진복 세정 직무	□ 온라인상품정보원 (정신)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상품정보 비교
□ ~ □ 기후변화, 친환경 감성중시	□ 마음보듬이 (시각) 어둠 속 대화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감성 직무	□ 도시양봉가 (정신·장년) 사라져 가는 꿀벌 지키는 일로 환경보존
□ ~ □ 안전·건강·힐링 여가산업성장	□ 모바일게임모니터링요원 (장년) 모바일게임 연령등급 심의기준 준수점검	□ 테이블 매니저 (청각·여성) 외식공간 기물 세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쉬운자료➊]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 (발달장애인 직장안전 안내서)		[쉬운자료➋] 빵빵! 꿈을실은 job버스 (2019 발달장애 직업정보 안내서)
• 발달근로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 수록 •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한 발달장애인 수용도 제고		• 쉬운 글 자료에 대한 고객선호 반영 (자체조사 결과) • 발달장애인, 다양한 직무 탐색을 쉽고 재미있게!

ㅇ (인턴제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중 평균고용률에 미달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인턴제를 통해 취업기회 제공 및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소득보전 효과 도모

* 시각,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등 10개 장애유형

- 최저임금 상승,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단가 인상 및 물량 확대 추진(’21)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은 ’13년도 사업 시행 이후 동결 상태
(’13년도 최저임금액 101.5만원(주40시간 기준)의 80%(최대 80만원)으로 설계하였으나, ’20년도 최저임금은 179.5만원으로 ’13년 대비 76.8%인상)

- 1인 사업장도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 위주의 사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장, 사회적기업 및 표준사업장 등의 참여 확대 유도(’20)

ㅇ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내실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중증장애인 등의 장애 특성 및 수준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준비과정*을 모든 장애유형과 훈련센터로 확대**하여 최중증 장애인도 훈련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 지속 확대(’20)

* 고용연계 훈련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 과정을 통해 기초역량 개발

** (‘19년) 발달센터(7개소, 93명) → (’20년) 발달센터(13개소, 330명), 직능원(5개소, 60명) → (‘21년) 발달센터(19개소, 510명), 직능원(5개소, 75명)

- 훈련 시작 후에는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훈련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심리, 인지, 대인관계, 모의작업, 기초학습, 신체능력, 건강관리 등 7개 프로그램

-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장애인 훈련도우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 접근성 제고 및 활성화(‘21년)

*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 훈련생 포함

- ‘중증장애인 훈련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여 훈련 서비스의 질 제고

<‘19년 중증장애인 훈련 우수사례>

ㅇ(맞춤형 직무발굴)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척수, 신장)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 모니터링 직무를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재택근무 직무로 설계 및 훈련

→ 지자체(부산)은 전용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공단은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을 통해 수료생 54명 전원 취업(게임물관리위원회 43명, 엔씨소프트 11명)

ㅇ(가상직업훈련(AR,VR)시스템 도입)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형화된 업무 외에 고객응대 등 돌발상황 대처, 사회성훈련이 보다 중요하나 공간상 제약이 있었음

→ AR, VR기술을 활용한 가상 바리스타, 스팀세차 훈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직업훈련의 인력제약, 공간상제약을 극복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

□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 취업의욕 고취

현장 목소리	’18.6 토론회
“비경제활동 상태이거나 장기 실직한 중증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게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단체)

ㅇ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유사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상담 및 자조모임 서비스 제공(’19년 예산 13.5억 → ’20년 29.5억)

- 실적목표치 완화(’19년 48명→’20년 20명) 또는 폐지를 통해 사업안정화 추진

	<동료지원 활동>
□ <동료지원가 상담> ‘장애’라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동료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간관계 재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 □ <자조모임>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와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하는 모임 ➢ 건강관리·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상담, 영화관람·그림그리기 등 문화활동, 취업면접 체험, 직장내 예절교육, 제과제빵·요리·바리스타 교육 등 참여

시각·청각, 중복 장애

□ 특화·전용 훈련 확대

현장 목소리	’20.2 인터뷰
“취업훈련을 받으려 했지만 시각장애인반 청각장애인반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반은 말로 교육하는데 저는 들을 수 없고, 청각장애인반은 수어통역사가 수어로 통역을 해주는데 저는 수어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시청각 장애인)

ㅇ (중복장애 훈련 지원) 중복장애, 정신장애, 학습장애 등 그간 직업훈련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훈련기법 개발(’21년)

- 주된 장애유형 외 장애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 파악 및 시범전용반 운영

ㅇ (시각·청각 전용 훈련과정) 시각 및 청각 등 감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

- (시각) 시각장애인 훈련 전용반 확대(’19~’20년 1개반 → ‘21년 3개반)

- (청각) 청각장애인 훈련 전용반 확대(’19년 1개반 → ’20년 4개반 → ‘21년 5개반)

	<시각 청각 전용 훈련과정 개요>
□ 시각장애인 전용과정 (정보접근성 컨설팅) - (내용) 정보접근성 기술과 접근성 표준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편리한 정보 접근 환경 구축 및 개발을 하는 전문인력 양성 - (취업분야) 웹접근성 사용자평가요원/전문성평가요원, 접근성컨설턴트, 웹퍼블리셔, 웹개발자, 웹기획자, 정보접근성 진단평가업체 등 □ 청각장애인 전용과정 (CAD/CAM) - (내용) CAD프로그램,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제품·부품 설계 및 생산 능력 함양 - (취업분야) 장치산업부품 생산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선박산업부품 생산업체, 반도체 제작업체 등 □ 청각장애인 전용과정 (전자기기) - (내용) 전자기기 제작 및 제조, 조작, 보수·유지업무 수행 능력 함양 - (취업분야) 전자기기 및 부품 생산업체, 반도체 생산업체, 자동차·비행기·선박 제조업체 등

ㅇ (시각·청각 장애인 훈련 접근성 강화) 중증 시각·청각 장애인이 전용 훈련과정 외에 일반 훈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지원인‘* 서비스 지원(‘21년 시범사업 추진)

- 훈련교육 참여 중 부수적인 훈련 보조(자료 대독, 수화통역 지원 등)를 통해 다양한 직업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고용안정기

□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현장 목소리	’19.9. 표준사업장 간담회
“중중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장려금 단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표준사업장 대표)

ㅇ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급단가 인상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20)

(단위: 월, 만원)
	‘19년				⇨	‘20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단가	30	40	50	60		30	45(+5)	60(+10)	80(+20)

□ 취업 장애인 물적·인적 지원 확대

현장 목소리	‘19.5 간담회
“발달장애인은 회사에서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해요.” (장애인 당사자)

ㅇ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주로 신체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1천점 확대(`19. 1만점→`20. 1.1만점)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 양적 확대) 장애인 노동자 직접지원 강화 측면에서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19년 3천명→ ’20년 5천명, 22년 1만명*)하고 지원대상도 발달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 `22년까지 1만명 확대 추진(장애인고용 5개년계획, 발달장애 평생케어 종합대책)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 전문성 강화) 추가 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공단 외 수행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제고 도모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민간 위탁 수행기관: ’19년 22개소 → ‘20년 29개소

- 아울러, 근로지원인의 자격을 현행 ‘근로지원인 업무가 가능한 자’에서 ‘양성교육 이수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21년)

ㅇ (인적지원제도 개편) 개별 수요자 관점에서 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20년 시범사업 → ’21년 시행)

* 개별 장애인 고용서비스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원 유형, 지원시간 등을 지정

- 현행 인적지원 인력 양성교육을 통합하여 전체 지원유형 ‘공통과정’, 각 지원유형별 ‘심화과정’으로 구분·운영하여 인적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

< 인적지원제도 유형 및 개요(현행) >

인적지원유형	사업개요
근로지원인	ㅇ 핵심업무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부수적 업무수행을 위해 선임된 외부 인력
작업지도원	ㅇ 중증장애인의 원만한 작업환경 적응을 위해 사업주가 내부직원을 선임하여 작업을 지도
직무지도원 (지원고용)	ㅇ 지원고용프로그램 현장훈련 및 취업후 적응단계에서 업무 지도, 직장 적응 및 정서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외부 인력

< 인적지원제도 개편(안) >

<현행>	⇨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출퇴근 지원 강화

현장 목소리	‘19.5 간담회
“장애인 노동자를 보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설 등이 필요한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 소수를 위해서 큰 돈을 들이는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사업주) “장애인들에게 출퇴근 지원을 해 준다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ㅇ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 담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무상지원 확대

- 장애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등의 설치·구입비용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21)

* (현행) 장애인 고용 최소 2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4천만원 한도
→ (개선)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2천만원 이내, 2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4천만원 이내

ㅇ (출퇴근 비용 지원) 장애인 노동자 직접지원 강화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

* `21년 시범사업 예산 반영 추진(바우처 방식 검토)

< 중증장애인과 전 국민의 출퇴근 현황 비교 >

구분	중증장애인	전국민조사
출퇴근 거리(km)	13.4	10.9
출퇴근 시간(분)	38.8	29.8
출퇴근 비용(원)	111,352	44,644
*출처: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중도장애인 직업복귀 지원

현장 목소리	‘19.7 장애인 단체 간담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장애를 입어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중도장애인 당사자)

* 후천적 원인에 의한 중도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중 73.3%(약 200만명)이며(｢장애인실태조사(’17)｣), 장애인 실업자 중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92.0%(약 5.4만명)으로 추정(｢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9)｣) → 중도장애로 인한 경력단절 장애인 약 3∼4만명으로 추정

ㅇ (직업복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비장애인으로 직업생활을 하다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21년)

* 유사사업(산재장해인 직장복귀 지원)을 운영중인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단계별 프로그램 ≫
1단계(3개월)		2단계(1개월)		3단계
(장애 인식·수용)		(직업탐색 및 체험)		(취업 및 적응지원)
장애로 인한 가치변화·우울·자신감 회복, 장애 인식·수용 프로그램 참여		수행가능 한 직업탐색 및 현장(견학)실습을 통한 직업 선택 지원		공단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고용유지상담 등)

[유사 프로그램 사례1] 산재장해인 직장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ㅇ (주요내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요양초기단계부터 직업복귀 계획 수립 및 재활서비스 통합 제공

기초상담	➡	직업복귀경로 탐색·직업평가	➡	사례관리계획 수립	➡	재활서비스 제공 및 직업배치	➡	사후관리

[유사 프로그램 사례2] 척수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14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ㅇ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중도 중증장애인이 된 척수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 4주간 주거공간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코치(장애유형이 유사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척수 장애인)를 배치하여 신변처리 훈련, 일상생활 훈련, 직업재활 상담, 문화·여가 등의 프로그램 진행

-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장애수용, 사회참여도 증대 등 일상생활 및 사회 복귀 효과

중장년기

□ 장애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장년장애인 지원 강화

현장 목소리	’19.6, 중증장애인 인턴제 담당자 간담회
“장애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및 빈곤 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저조한 장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업무담당자)

ㅇ (장년 장애인 대상 인턴제 운영) 평균고용률 미만 장애유형*에 한해 지원하던 인턴제도의 지원대상을 장년 장애인(50세 이상)으로 확대(`20년 200명)

* 인턴채용시 사업체에 인턴지원금(6개월간 임금의 80%,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시 고용유지 기간동안 전환지원금(6개월간 임금의 80%, 최대 65만원)지급

- 최중증 장애유형에 국한하던 기존 장애인인턴제와 달리 장년장애인층에 대해서는 전체유형(지체장애 포함)으로 확대 실시

ㅇ (장년장애인 직무영역 확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장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전략기관(100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서비스 제공(`20년)

- 재정지원일자리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확산하고, 적합한 훈련 및 취업서비스 제공

* 장년장애인 직무(예시): 모바일게임 모니터요원, 잡 매니저, 병원보조원 등

	<우수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홀몸어르신살피미’를 장년장애인 특화 직무로 신규 개발하여 64명의 장년장애인 우선채용(’19.上)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대구복지관협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장년장애인 13명을 미화원으로 채용(’18)

2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의무고용률 제고 및 이행력 강화

현장 목소리	‘19.12 간담회
“지난 30년간 의무고용률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어났으나, 앞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도 힘써야합니다.“(장애인고용전문가)

ㅇ (의무고용률 제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사업체(민간 50인 이상)의 고용 유도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현재 (19년 이후)	단계적 상향
		20~21년	22~23년	24년 이후
공공	3.4%	(현행유지)	3.6%	3.8%
민간	3.1%	(현행유지)	3.3%	3.5%

ㅇ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과) 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과*

* 관련 법안 환노위 계류 중(5년간 3회 이상 명단공표 사업주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과)

ㅇ (공공부문 이행 강화) 국가·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미이행 기관에 대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 사업장 직무분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고용 지원(장애인공단)

- `20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공무원 부담금 납부 시스템 구축(’21.1월부터 납부)

-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면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기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만을 대상 → (개선) 근로자 수 상관없이 전면 적용

*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 적용 법안 환노위 계류 중

□ 표준사업장 다양성 확대 및 판로 지원 강화

현장 목소리	’19.8 간담회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인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장애인고용 전문가)
현장 목소리	’18.12 인터뷰
“표준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전통적 사업형태의 영세 업체들은 살아남기 힘든 실정입니다. 제도,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장애인고용전문가)

ㅇ (표준사업장 확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장애인 다수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 및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확대

* 매년 표준사업장 80개소 신규설립 추진 (장애인고용 5개년계획)

-  출연을 통한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비영리법인형), 컨소시엄형 지원 도입(한도 확대 10억→20억), 사회적경제기업형(창업자금 5,000만원 지원) 등 표준사업장 확대 추진 (‘20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요건 완화 법안 환노위 계류 중

ㅇ ‘스밈 카페’ (발달장애인 부모 공동 창업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 사례)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 창업 지원(5,000만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가 중심이 되어 카페 창업(’19.7)

*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3년 이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시 지원

-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증 준비 중(’20.4월 기준)

ㅇ (지원 강화) 표준사업장 생산품 박람회 참여 확대(`21) 및 온라인 쇼핑지원시스템 구축(`20), 경영컨설팅 지원 등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노동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도모

*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상향(’19년 0.3%→’20년 0.6%)

<표준사업장 생산품 박람회 개요>

□ (‘19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2019 G-FAIR KOREA 박람회‘ 2회 참여

- 해외 바이어, 국내 유통사 등 도합 2,000여 명이 방문하여 현장판매 및 계약체결을 통해
약 6억 원 가량의 매출발생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홍보와 인식개선 효과

□ (’20년) ‘2020 서울국제소싱페어’, ‘2020 G-FAIR KOREA 박람회’ 2회 참여 예정

- (서울국제소싱페어) 전체 참관객 중 국내 유통 MD 및 해외 바이어들이 70% 이상인
박람회로 사업체들의 판매계약 등 판로지원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

- (G-FAIR) 주관사 중 하나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9년 업무협약)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위치 선점 등 표준산업장 생산품 홍보효과를 제고할 계획

□ 직업재활시설 전환 기능 강화

현장 목소리	’19.7 회의
“대부분 취업경험이 없고, 시설에 오랜 기간 머무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나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단체)

ㅇ (고용전환 지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타 사업장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을 제공

-  적용제외 노동자 중 상위 작업능력 보유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연간 1천명에게 월 30만원 참여수당을 최대 2년간 지급

-  전환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3개월 고용유지 시 최대 100만원)

*  (1개월 유지) 20만원→ (2개월 유지) 30만원→ (3개월 유지) 50만원

-  전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3회까지 프로그램 재참여 기회 제공

ㅇ (기능 재정립) 근로․훈련․여가․돌봄 등 서비스가 장애인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체계화 (복지부)

- 시설과 지역사회 자원(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특수학교, 훈련기관 등) 간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너지 창출

*  (예) 훈련정보 공유, 시설․기관 간 단계적 상향 이동 및 부적응 시 복귀 등

ㅇ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시설 운영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제한

* 직재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장려금 용도제한 법안 환노위 계류(정부입법)

-  고용장려금 전액을 장애인의 추가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적용제외 장애인 평균임금 월 40만원)의 임금 상승 가능

*  고용장려금은 지급상한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60% 중 적은 금액을 지원
(시설이 월 100만원 임금 지급 시 장려금 60만원이 지급, 시설 실부담은 40만원)

**  장려금과 별개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운영비는 법정직원 인건비 등으로 용도가 명확히 규정

ㅇ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 표준사업장 인증을 직업재활시설에도 허용하여, 시설·장비 비용 및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

*  현재 고용부·복지부 중복지원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고용법(제2조)에 의해 인증 제한
→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허용하는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① 장애인근로자수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 장애인고용(100명 미만 기준 15%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③ 최저임금 지급 총 투자 소요금액의 75% 지원(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최대 10억원)

3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

현장 목소리	‘19.10 장애인단체 간담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개념을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까지 인정하도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장애인당사자)

◦ (특수학교 예술·체육 중점 교육과정) 예술·체육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 교육부)

※ 예술·체육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20년) 8개 기관 → (’22년) 17개 기관

ㅇ (기업고용 촉진) 연계고용* 활용시 기존 제조업 위주 도급계약에서 공연예술, 체육 등 무형의 생산품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검토

* 연계고용제도: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장애인 노동자를 간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운송, 수리, 공연예술, 벌목 등도 해당)

- 공연예술 등 기존 연계고용 비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폭 확대* 등 연계고용 제도 개선안 마련

* 감면총액의 한도(부담금 감면액의 60%, 도급액의 50% 이내)를 완화하는 방안 등

- 차별화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여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에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지원

ㅇ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문화‧예술 관련 직무 도입 검토 (복지부)

* ’20년 시범사업(3개월)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직무의 적절성 등 파악

-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활동 지원, 민간-장애예술인 협업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 내용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21, 문체부)

□ 농·어업 등 일자리 발굴

ㅇ (1차·6차 산업 관련 장애인 일자리 발굴)  1차 산업(농·어업) 및 6차 산업* 관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

* (6차산업)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 다양화에 기여

- 동․식물의 작물재배 기술을 도시농부, 도시양봉 등의 형태로 도심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로 개발하여 1차 산업 내 직무 다양성 모색

ㅇ (사회적 농업*을 통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농장**을 활용하여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마련 (’21, 농식품부)

* 농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활동

** 작물재배, 소품제작 등 농업활동 프로그램 실시(‘20년 30개소),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농장은 16개소(총 260명)

- 이와 함께 심리재활, 대인관계 향상, 신체능력 향상 등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 활동 지원

- 향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회적 농장이 훈련교사, 훈련프로그램 등 훈련과정 요건*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훈련과정으로 선정한 경우 훈련비 정액(시간당 평균 7∼8천 원) 및 참여훈련생 훈련수당(월 31.6만 원) 지원(노동부)

<해외 유사사례>

ㅇ 일본 농복(農福)연계 농장 사례

□휴경지 증가 및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기회가 적고 임금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조치로서 농복 연계를 추진

* (산산야마시로 농장) 청각장애인과 함께 녹차, 고추, 토란 등 농산물 생산하고, 카페 운영을 통해 돌봄·고용 서비스 제공

- 정부는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농복연계 농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비용, 농업 직업연수 운영비, 농업 기술 전수, 전문인력(사회복지사) 등을 지원

ㅇ 네덜란드 케어팜(Care Farm) 사례

□농업 활동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직업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가 레스토랑 운영, 소품 제작, 요리, 목공예 등)

- 농장 이용자는, 지적·발달장애인, 자폐아, 치매노인, 일반 방문객 등 매우 다양

□네덜란드 정부는 장애인수당 등을 활용하여 일일 1인당 70유로 수준의 사회적 농장 이용료를 지원

4		장애 재정의

□ 기준 정립을 위한 측정 도구 마련 및 장애범주 확대 대상 검토

현장 목소리	’19.7 인터뷰
“정신장애는 장애범주가 작아서 장애등록을 못한 정신장애인도 많습니다. 이제까지 등록장애인이 아니어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못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장애범주 확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장애인단체)

ㅇ (도구 마련)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응하여 ‘장애로 인한 직업적 제약’을 측정하는 검사도구 개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검사(‘19년 개발) 문항(3단계 심화)에 대한 모의적용*을 통해 검증 및 보완(‘20)

* ’20년 모의적용: 표본추출 5,000명, 고용 서비스 이용자 4,000명

<(가칭)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

신체		인지			정서		자기 관리		사회 관계			작업환경
1차 기초 신체-인지 서비스				2차 심화 고용 관련 서비스							3차 작업 환경 서비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고용서비스 판정팀(가칭)’을 신설·운영하여 검사도구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시 (‘21)

<‘(가칭)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도구’를 통한 주요 판정 내용>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컨설팅
의무고용적용 여부		인적지원 여부		기타
▪장애 인정 ▪중증 2배수 인정		▪ 근로지원인 ▪ 직무지도원 ▪ 작업지도원		▪ 중증 지원고용 ▪ 보조공학 등

ㅇ (범주 확대 대상 검토) 의학적 판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생활관련 강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파악, 장애 범주 포괄 검토

* ex) 난독증, 직업적으로는 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뇌병변 경증, 장애등록은 어렵지만 직업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중 비등록 장애인 등

5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범부처 통합 정보체계 구축

ㅇ 고용부-복지부-교육부 범부처 통합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입직기 장애인 대상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0)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서비스로 일원화된 연계시스템* 구축(교육부)

* 나이스(NEIS) 시스템 기능 개선(’19〜) →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20)

- 분절적으로 산재된 대학 졸업 장애학생 등 구직 장애인의 취업 서비스, 구직 이력 등을 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1차연도(‘19년)

▶

2차연도(‘20년)

▶

3차연도(‘21년)

○ 서비스 의뢰단계 구축

- 기관 간 서비스 의뢰 연계망 우선 구축

- 시스템 구축 표준안 공단에서 각 기관에 제공

▪ 공단-지자체: ‘19.2월(완료)

▪ 공단-장애인개발원: ‘20.7월

▪ 공단-교육부: ‘20.12월

○ 장애인 취업이력 연계망 구축

- 각 기관 서비스 제공이력 연계 및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장애학생(졸업 및 재학생) 취업준비이력 통합 관리

▪ 지자체(주민센터) 의뢰 구직 장애인 서비스 이력 통합 관리

▪장애인개발원(장애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이력 통합 관리

○ 통합이력관리 운영

- 범부처 전달체계를 통한 각 기관(지역일자리센터 등) 이력 연계 확대

- 연계서비스 확대

▪ 장애 학생  현장실습, 직업 훈련 등 이력 추가 연계 관리

▪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기관에 연계 처리

□ 차별·부당행위 등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 신설

현장 목소리	‘19.5 민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어머니와 함께 고용관계기관 방문하였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입증자료 부족으로 발길을 돌려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적장애인)

ㅇ 장애인 노동자에게 맞춤형 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고충상담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부당행위·고충 등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

* `20년 시범사업으로 3개소(서울, 부산, 광주) 운영 후 `21년 확대 추진

	<현장가동반>
□ <현장, 방문상담> 장애인근로자 부당 노동행위,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문제 해결 □ <구성> 변호사, 수화통역사, 전담 장애고충 심리상담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