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사항 안내

‘20.7.1. 시행 내용

1. 적합관리(피팅) 비용 구분을 통해 보청기 사용 지원

□ (급여비용)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비용을 구분하여 지급

현행	개선안
단일금액 (131만원)	보청기 기준액: 111만원	① 보청기 제품 비용 : 91만원 ② 초기 적합관리 비용 : 20만원(제품구입 후 1년간)
	사후관리 기준액 : 20만원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동안 연간 5만원씩

[관련 근거]

○ “적합관리”에 대한 급여 명시 및 기준액에 적합관리 비용 구분

□ 시행규칙 [별표 7](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개정(3.20)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5

○ 적합관리 급여 세부기준 마련

□ 복지부 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3.23)

∙ 제5조의2, 별표4, 별지9호, 별지10호 신설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구분	급여금액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초기 적합관리	200,000원	1회*
후기 적합관리	50,000원	최대 4회

2. (표준계약서) 제품정보, 사후서비스 제공 명시* 하여 판매자와 수급자간   작성 의무화

* (한국소비자원과 협업) 소비자 권익을 반영한 계약서 표준안 마련

판매업소 등록기준 개선안 시행 예정(고시 개정 중)

○ 보청기 판매업소는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이비인후과 전문의,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 업소 내에 ①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②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음

○ 기존 등록업소의 사업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할 계획임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예정

○ 8월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

붙임

○ 적합관리 관련 고시 및 서식

□ (별표4)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

□ (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2020. 7. 1.부터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제도 관련  Q/A

[별표 4]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제5조의2 관련)

1. 적합관리 유형별 급여금액 및 횟수

구분	급여금액	내구연한 내 급여 횟수
초기 적합관리	200,000원	1회
후기 적합관리	50,000원	최대 4회

2. 초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초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해당 보청기가 검수확인된 경우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와 같이 지급한다.

나.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후기 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

가. 후기 적합관리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받은 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청기를 구매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나.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년마다 한 번씩 공단에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판매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적합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청기 판매자는 보청기 판매 시 작성 ·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 보청기 적합관리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수정 후

(보험급여용)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갑”이라 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보청기판매업소로 등록한 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보청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구매 대상)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서 구입하는 보청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모델명	구매금액		제조사	형태
		단가	계
오른쪽 귀		원	원
왼쪽 귀		원

제2조(적합관리 서비스) 을은 보청기 성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갑에게 다음의 각 호의 서비스를 한다.

1. 보청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2. 청각평가

3. 보청기 음량조절, 귀꽂이의 변형․정비

4. 보청기, 부속품, 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5. 청능훈련

6.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보청기 성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갑과 을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3조(갑의 의무) 갑은 보청기 구입비용 및 제2조에 따른 적합관리 비용을  을이 공단에게서 지급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을은 보청기와 보청기를 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에 따른 서비스 및 이 조에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갑이 적합관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2. 사업장의 이전

3. 운영인력, 장비 등의 결여

4. 그 밖에 해당 서비스 및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5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시 보청기에 대해 을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을의 호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보청기 착용 후 청력개선 효과가 없어 갑이 검수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즉시 보청기를 반환하고 을은 총 구매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을이 대금 중 일부를 공단에게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갑이 지불한 금액은 갑에게,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공단에 각각 반환해야 하며, 을은 반환 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사후 적합관리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2. 을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갑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갑의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합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을에게 그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① 을은 보청기 판매와 적합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되면 갑에게 지체 없이 적합관리 기간 동안의 적합관리기록의 원본을 제공하고 을 본인이 해당 기록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칙)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갑”과 “을”이 개별적으로 약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 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갑 (수급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을 (판매자)	등록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 소
병 (수급자의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별지 제4호서식]

수정 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갑”이라 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보청기판매업소로 등록한 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보청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구매 대상)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서 구입하는 보청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모델명	구매금액		제조사	형태
		단가	계
오른쪽 귀		원	원
왼쪽 귀		원

제2조(적합관리 서비스) 을은 보청기 성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갑에게 다음의 각 호의 서비스를 한다.

1. 보청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상담

2. 청각평가

3. 보청기 음량조절, 귀꽂이의 변형․정비

4. 보청기, 부속품, 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5. 청능훈련

6.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보청기 성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갑과 을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3조(갑의 의무) 갑은 보청기 구입비용 및 제2조에 따른 적합관리 비용을  을이 공단에게서 지급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을은 보청기와 보청기를 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적절한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에 따른 서비스 및 이 조에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갑이 적합관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2. 사업장의 이전

3. 운영인력, 장비 등의 결여

4. 그 밖에 해당 서비스 및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5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시 보청기에 대한 을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을의 호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보청기 착용 후 청력개선 효과가 없거나 그로 인해 갑이 검수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즉시 보청기를 반환하고 을은 총 구매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을이 대금 중 일부를 공단에게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갑이 지불한 금액은 갑에게,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공단에 각각 반환해야 하며, 을은 반환 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청기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잘못된 경우

2. 을이 사후 적합관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3. 을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갑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을의 폐업,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합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을에게 그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① 을은 보청기 판매와 적합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되면 갑에게 지체 없이 적합관리 기간 동안의 적합관리기록의 원본을 제공하고 을 본인이 해당 기록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칙)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갑”과 “을”이 개별적으로 약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 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갑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을	등록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 소
병 (갑의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①급여를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정도
②보청기	모델명	구입일
제품제조번호	착용 ☑ 우( ), 좌( )
③적합관리 제공업소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
구분	④방문기간	⑤적합관리 횟수	⑥청구금액
시작일	종료일
1차
2차
3차
4차
⑦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보청기판매업소 계좌 [ ] 급여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관리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⑧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첨부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유의사항
1. 적합관리비용 청구는 보청기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업소 변경 시 변경 전 적합관리 실시 업소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③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④ : 구입 후 1년이 지난때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습니다. 1차: 1년 경과~2년, 2차: 2년 경과~3년, 3차: 3년 경과~4년, 4차: 4년경과~5년 ⑤ : 방문기간(1년 단위) 중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⑥ : 1년 단위로 45,000원을 적습니다. 본인부담액경감대상자인 경우 50,000원을 적습니다. ⑦ : 수령계좌: 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받은 사람, 급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 급여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청기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급여받은 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급여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온라인 이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⑧ : 청구인: 급여받은 사람, 급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급여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급여를 받은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②적합관리 제공 업소	명칭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관리번호
③보청기	모델명		제품제조번호										착용			우( )
	구입처		구입일													좌( )
④적합관리 내용
방문일자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적합관리 제공자 성명			확인(서명)
												제공자			급여를 받은사람
적합관리 업소 변경 [ ]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청기 적합관리 업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변경 후)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작성방법

①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② :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소를 적습니다.

③ : 급여비를 지급 받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④ : 일자별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시, [ ] 에 “✔” 표시를 합니다

: 적합관리 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을 적습니다.

: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 적합관리업소 변경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변경된 적합관리 제공 업소 대표자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찍습니다.

2020. 7. 1.부터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제도 관련  Q/A

급여제도 개선 내용 관련

Q1	‘20. 7. 1.부터 개정된 내용과 진행사항은?
A1	- 급여비용을 분리하여 지급(제품급여, 적합관리급여) - 수급자 권리 강화를 위한 급여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작성 - 보청기 적합관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판매업소 등록 마련(개정 중) - 급여평가(성능평가)하여 쓸만한 양질의 보청기를 개별 가격고시제 시행(준비 중) ※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가격고시제는 시행일 확정 되는대로 안내 예정

기준액 관련

Q1	개정된 보청기 급여 기준액 변경사항은?
A1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 중 40만원이 적합관리비용으로 책정, 초기 적합관리금액 20만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후기 적합관리 금액 20만원은 구매한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연 5만원씩 최대 4회 지급하게 됩니다. ※ 보청기 제품별 고시금액 :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 포함하여 고시

구입일자에 따른 급여내용

Q1	급여가 되는 보청기 제품은?
A1	- ‘20.6.30.이전 구입한 보청기는 기존대로 급여(기준액 131만원 단일금액) 되고 - 단, 7월 1일 부터는 가격고시시행 전까지 기존 등록제품을 급여하되 후기적합관리 비용만 분리해서 지급합니다(제품과 초기적합비용 111만원 / 후기적합비용 20만원) - 제품별 가격고시한 이후로는 고시한 보청기를 구입해야 보험급여 됩니다.(가격고시는 별도 안내 예정)

적합관리 관련

Q1	적합관리의 구체적 내용?
A1	보청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꽂이의 선택, 보청기 · 부속품 · 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Q2	보청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A2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때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의 경우에는 판매업소 폐업 등의 부득이한 변경사유 발생시 〔별지 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여절차 관련

Q1

보청기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A1

지방자치단체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급권자		처방의사		수급권자		공단
장애인등록		보청기 처방 (청력검사 실시)		보청기 구입		검수 (구입 1개월 후)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급여절차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단 후기적합관리비용 청구는 후기적합관리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따릅니다.

비용 청구와 지급 관련

Q1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1

- ‘20.7.1. 이후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

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세금계산서,바코드부착사진

-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7.1. 이후 보청기 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적합관리비용 청구 시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예) 구입일 2020.7.1.

후기 적합관리 적용기간	후기 적합관리 비용 신청기간
· 적합1차: 2021.7.1.~2022.6.30.	· 적합1차: 2022.7.1.~2025.6.30.
· 적합2차: 2022.7.1.~2023.6.30.	· 적합2차: 2023.7.1.~2026.6.30.
· 적합3차: 2023.7.1.~2024.6.30.	· 적합3차: 2024.7.1.~2027.6.30.
· 적합4차: 2024.7.1.~2025.6.30.	· 적합4차: 2025.7.1.~2028.6.30.

Q2	보청기를 구입하면 급여비용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2	- ‘20.7.1.부터 구입한 보청기는 보청기 구입후 1개월 후 음장검사를 통해서 검 수확인 된 경우 기준액 111만원,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후기 적합관리비용: 보청기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 그 동안 업소 변경시 변경 전 적합관리 실시 업소에서 청구(4년 동안 연간 5만원의 90% 지급, 이하 위와 동일)

표준계약서 관련

Q1	보청기 구매시 판매업소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했는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수급자와 판매업소 간 적합관리 실시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규정함. (주요내용) 구매한 제품의 모델명, 구매금액, 적합관리 서비스, 수급자 및 판매업소의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 서식

Q1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 관련 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A1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표준계약서, 적합관리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