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문등록 사업 홍보 안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문등록을 지원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발달장애인 지문등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 06.

발달장애인 지문등록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발견하여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경찰청에서는 발달장애인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실종 예방을 위해“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시범적으로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및 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지문등록사업을 시행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여 발달장애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

Ⅱ		법적근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이하‘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 지문·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기 위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Ⅲ		사업개요

내    용 : 발달장애인 지문등록사업

일    시 : 2020. 6. ~ 2020. 12.

장    소 : 지문등록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요청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    상 : 발달장애 관련 기관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

신청방법 : 공문 제출(발달장애인 지문등록 서비스 신청서 첨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문등록사업 담당자

김종수 대리 02-2135-3634, jongsu0234@koddi.or.kr

Ⅳ		세부내용

업무절차

	① 지문등록신청				② 접 수				③ 기관방문				④ 지문등록

① 지문등록신청

- 지문등록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 (붙임 1. 참고)

② 접수

- 신청기관의 서류 접수 및 방문일정 조율

※ 방문일정은 신청기관·일선 경찰서·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③ 기관방문

- 일선 경찰서 경찰관과 함께 신청기관을 방문

④ 지문등록

- 신청서 작성, 사진 촬영, 지문채취 등록 업무 수행 및 완료

행정사항

❍ 지문등록 신청기관

- 지문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공문 1부

·발달장애인 지문등록 서비스 신청서(기관용) 1부 – 붙임 1. 참고

- 지문등록 현장 방문 시 구비서류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각 1부 – 붙임 2. 참고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장애인증명서 각 1부

기타 참고사항

❍ 지문등록 신청·접수 이후, 방문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본 기관 및 일선 경찰서의 일정에 따라 방문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발달장애인 지문등록 서비스 신청서 (기관용)

지문등록 서비스 신청서

기 관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기 관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장애명(등급)
년 월 일 000 기관

붙임 2.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신규 등록자 여부                       : □ 신규 등록자       □ 기존 등록자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 등록여부    : □ 등록              □ 미등록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대상 아동등의 정 보	기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 ]아동(18세 미만)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 불문) [ ]치매환자
성 별* [ ]남 [ ]여
주 소*
신체 특징	키(cm)*	체중(kg)*
체 격*	[ ]비만 [ ]건장 [ ]보통 [ ]왜소 [ ]특이 [ ]직접기재:
얼 굴 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계란형 [ ]사각형 [ ]둥근형 [ ]갸름한형 [ ]직접기재 :
머 리 색*	[ ]검은색 [ ]흰색 [ ]반백 [ ]갈색 [ ]염색 [ ]직접기재:
흉 터	위 치	[ ]머리 [ ]얼굴 [ ]팔 [ ]손 [ ]등 [ ]몸통 [ ]둔부 [ ]다리 [ ]발 [ ]직접기재 :
모 양
점 또는 문신	위 치	[ ]머리 [ ]얼굴 [ ]팔 [ ]손 [ ]등 [ ]몸통 [ ]둔부 [ ]다리 [ ]발 [ ]직접기재 :
모 양
병 력	[ ]뇌질환 [ ]심장질환 [ ]간질환 [ ]기타 내과질환 [ ]외과질환 [ ]직접기재 :
그 밖의 특징
그밖의 정 보	실종(가출)경력 [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주로 다니는 장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 [ ]부모 [ ]자녀 [ ]배우자 [ ]친척 [ ]형제 [ ]동거인 [ ]시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 등에 대한 지문등 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별지]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필수 항목(* 표시 항목) □ 지문/사진 □ 선택 항목	등록대상 (인), 신청인 (인)
2.	[별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등록대상 (인), 신청인 (인)
2.	[별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등록대상 (인), 신청인 (인)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시 아동 등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정보시스템 등록 후 지체없이 파기하며 등록정보는 아동등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폐기 요청한 경우 폐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