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수립

	2020년 01월

提    出    文

춘천시장  貴下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춘천시 장애인 종합정책 10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한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 01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                                          이 사 장  이   주   호

참여연구원 : 김윤호(책임연구원)

이주호(연  구  원)

최의집(연  구  원)

한봉철(연  구  원)

신윤정(연  구  원)

최가은(연구보조원)

차

목

c·o·n·t·e·n·t·s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과업의 범위	2

제3절. 과업의 추진 체계	3

제2장. 춘천시 장애인 및 관련사업 현황	7

제1절. 춘천시 일반현황	7

제2절. 춘천시 장애인현황	13

제3절. 춘천시 장애인 복지시책 현황	20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71

제3장. 관련법령 검토	75

제1절. 장애인복지법	75

제2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83

제4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84

제4장. 장애인 정책동향	91

제1절. 중앙정부 장애인정책 동향	91

제2절. 강원도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05

제3절. 춘천시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08

제4절. 타지자체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10

제5절. 요약 및 착안점	115

제5장. 장애인 생활실태 비교분석	119

제1절.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개요	119

제2절. 강원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128

제3절. 춘천시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137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143

제6장. 춘천시 장애인 욕구조사	147

제1절. 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147

제2절. 춘천시 장애인 관계자대상 심층인터뷰	172

제3절. 춘천시 장애인 정책토론회	178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182

제7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기본방향	189

제1절. 비전 및 정책목표	189

제2절. 추진과제	191

제8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197

제1절. 복지·건강서비스	197

제2절. 문화·체육	211

제3절. 경제활동	217

제4절. 사회참여·권익증진	223

제9장. 실행 및 관리계획	237

제1절.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237

제2절. 관리 및 운영계획	239

【별첨 1】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결과(장애유형별)	243

【별첨 2】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기타란(문항번호는 별첨3참고)	396

【별첨 3】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지	404

【별첨 4】춘천시 정책토론회 회의 내용	419

<표 차례>

<표 1-1> 과업의 범위	2

<표 2-1> 춘천시 행정구역 현황(읍·면)	7

<표 2-2> 춘천시 읍·면 지역 인구수 및 장애인 비율	8

<표 2-3> 춘천시 동 지역 인구수 및 장애인 비율	9

<표 2-4> 춘천시 주택현황(최근 5년)	10

<표 2-5> 춘천시 빈집 현황	10

<표 2-6> 춘천시 영구임대 아파트 현황	11

<표 2-7> 춘천시 국민임대 아파트 현황	11

<표 2-8>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	13

<표 2-9> 장애유형별 인구수	14

<표 2-10> 장애유형별 인구수(최근 5년)_계속	14

<표 2-11> 5년별 장애등급	15

<표 2-12> 춘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16

<표 2-13> 춘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17

<표 2-14> 춘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18

<표 2-15> 춘천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18

<표 2-16> 춘천시 기타센터 현황	19

<표 2-17> 춘천시 장애인단체 현황	19

<표 3-1> 장애인복지법 제1조	75

<표 3-2> 장애인복지법 제2조	75

<표 3-3>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76

<표 3-4> 장애인복지법 제11조	76

<표 3-5> 장애인복지법 제17조	77

<표 3-6> 장애인복지법 제20조	78

<표 3-7> 장애인복지법 제21조	78

<표 3-8> 장애인복지법 제22조	78

<표 3-9> 장애인복지법 제23조	79

<표 3-10> 장애인복지법 제24조	79

<표 3-1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79

<표 3-12> 장애인복지법 제27조	80

<표 3-13> 장애인복지법 제28조	80

<표 3-14> 장애인복지법 제29조	80

<표 3-15> 장애인복지법 제30조	80

<표 3-16>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81

<표 3-1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81

<표 3-18> 장애인복지법 제71조	82

<표 3-19>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	84

<표 3-20>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84

<표 3-21>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	85

<표 3-22>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	85

<표 3-23>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	86

<표 3-24>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86

<표 3-25>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87

<표 3-26>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87

<표 4-1> 중앙정부 제1차~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내용	92

<표 4-2>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목표와 추진전략별 사업	107

<표 4-3> 중앙정부와 계획수립의 연계성	108

<표 4-4> 춘천 민선7기 공약 관련 전략 및 사업	108

<표 4-5> 타지자체 사례조사 선정기준 현황	110

<표 4-6>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111

<표 4-7> 서울 구로구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112

<표 4-8> 경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113

<표 4-9> 강원 원주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114

<표 5-1> 전국장애인실태조사(2017) 개요	119

<표 5-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120

<표 5-3> 주된 장애 치료여부	121

<표 5-4>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121

<표 5-5> 도움 필요 정도	122

<표 5-6> 도와주는 사람 여부	123

<표 5-7>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124

<표 5-8>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계속)	125

<표 5-9>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126

<표 5-10>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126

<표 5-11>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127

<표 5-12> 정기적인 치료여부	129

<표 5-13> 장애급수별 진료기관	129

<표 5-14> 건강상태	130

<표 5-15>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유무	130

<표 5-16> 일상생활 영역 : 도움필요 정도	131

<표 5-17>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 여부	131

<표 5-18>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32

<표 5-19> 장애등급별 이동지원 필요서비스	132

<표 5-20> 장애등급별 여가만족도	133

<표 5-21> 장애등급별 여가 불만족이유	133

<표 5-22> 주 이용 교육기관	134

<표 5-23> 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34

<표 5-24>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135

<표 5-25> 장애등급별 차별인식 정도	135

<표 5-26> 삶 전반의 생활만족도	136

<표 5-27>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대상 및 방법	138

<표 5-28> 이용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사	139

<표 5-29>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139

<표 5-30> 필요한 의료보건관련 서비스	140

<표 5-31>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활동	141

<표 5-32> 춘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 복지분야	141

<표 5-33> 취업 고용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	142

<표 6-1> 장애인대상 설문조사 개요	147

<표 6-2> 장애유형	148

<표 6-3> 기초생활보장수급상태	148

<표 6-4> 설문응답자	149

<표 6-5> 필요한 서비스 분야	149

<표 6-6> 현재 주거 소유 형태	150

<표 6-6>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150

<표 6-7>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151

<표 6-8>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는 이유	151

<표 6-9>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	152

<표 6-10>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153

<표 6-11>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153

<표 6-12>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154

<표 6-13>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154

<표 6-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유무	155

<표 6-1>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155

<표 6-14>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유무	156

<표 6-16>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156

<표 6-17>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유무	157

<표 6-19>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유무	157

<표 6-20>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158

<표 6-2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유무	159

<표 6-22>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159

<표 6-23>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1순위)	160

<표 6-24>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160

<표 6-25>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161

<표 6-26>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161

<표 6-27> 장애인교육을 위해 중요한 사항(1순위)	162

<표 6-28> 평생교육프로그램 필요지원사항	163

<표 6-29>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163

<표 6-30> 장애인의 ‘자립’ 시 어려운 점	164

<표 6-31>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65

<표 6-3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165

<표 6-33>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166

<표 6-34>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	166

<표 6-35>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167

<표 6-36>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167

<표 6-37>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의 이용경험	168

<표 6-39>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168

<표 6-40>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필요성	169

<표 6-41>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 사업	170

<표 6-42>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171

<표 6-43>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171

<표 6-44> ‘장애인 콜택시’어플	171

<표 6-45> 심층인터뷰 진행일자	172

<표 6-46> 정책토론회 진행일자	178

<표 7-1> 추진과제 총괄표	191

<표 7-2> 복지·건강서비스 분야(3개 중점과제, 3개 세부과제)	192

<표 7-3> 문화·체육 분야(2개 중점과제, 2개 세부과제)	192

<표 7-4> 소득 분야(2개 중점과제, 2개 세부과제)	192

<표 7-5>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5개 중점과제, 6개 세부과제)	193

<표 8-1> 동/읍·면 지역 장애인 비율 비교	197

<표 8-2> 소요 예산	198

<표 8-3> 소요 예산	199

<표 8-4> 소요 예산	200

<표 8-5>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201

<표 8-6> 소요 예산	202

<표 8-7> 소요 예산	204

<표 8-8> 소요 예산	205

<표 8-9>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진료받지 않는 이유	206

<표 8-10> 소요 예산	207

<표 8-11> 소요 예산	208

<표 8-12> 소요 예산	209

<표 8-13> 복지·건강서비스 재원별/연도별예산	210

<표 8-14> 장애인복지법 제28조	211

<표 8-15>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장애인문화 및 여가생활 개선사항	211

<표 8-16> 소요 예산	212

<표 8-17> 소요 예산	213

<표 8-13>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214

<표 8-19> 소요 예산	215

<표 8-20> 문화·체육 재원별/연도별예산	216

<표 8-21>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시 개선 필요사항	217

<표 8-22> 소요 예산	218

<표 8-23>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	219

<표 8-24> 소요 예산	220

<표 8-25> 소요 예산	221

<표 8-26> 경제활동 재원별/연도별예산	222

<표 8-27> 소요 예산	224

<표 8-28> 2019년 기준 장애인 현황 및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	225

<표 8-29> 소요 예산	225

<표 8-30> 소요 예산	226

<표 8-31> 소요 예산	228

<표 8-32> 소요 예산	230

<표 8-33> 장애인복지법 제13조	231

<표 8-34>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	232

<표 8-35> 소요 예산	233

<표 8-36> 사회참여·권익증진 재원별/연도별예산	234

<표 9-1> 2019년도 춘천시 세입/세출 현황	237

<그림 차례>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	3

<그림 2-1> 춘천시 읍·면지역 인구수 및 장애인 비율	8

<그림 2-2>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	13

<그림 2-3> 장애유형별 인구수	15

<그림 4-1>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예산추이(4차)	93

<그림 4-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97

<그림 4-3>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추진방향 체계도	101

<그림 4-4> 커뮤니니케어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103

<그림 4-5>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104

<그림 4-6> 제4기 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사업 체계도	109

<그림 7-1>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정책비전도	191

<그림 9-1> 춘천시 예산전망	237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과업의 추진 체계 제3절. 과업수행전략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춘천시는 보건복지부의「제5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과「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 복지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계획의 추진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당면해있음

❍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연금 및 대인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복지자원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며 춘천시의 특수한 장애인복지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부재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춘천시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 현황 조사, 장애인 모니터링 운영 및 장애인 정책공청회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개인욕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10년간 장애인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장애인이 살만한 도시’조성에 있음

2. 과업의 목적

1) 춘천시의 향후 10년간 단계별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계획 및 사업효과성 제고 전략 마련

❍ 중앙정부, 강원도, 춘천시 등 주체별 장애인복지정책을 지역현안 분석에 기초하여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5년 단위였으나 사업의 연속성 및 유의한 성과를 위하여 10년 단위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춘천시는 중앙정부 및 강원도 복지정책과 상호 연계하여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수요에 대응한 차별화 된 복지정책 및 사업을 마련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춘천시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현안 우선순위 선정기준 정립

❍ 성격과 적용범위가 유사한 복지정책 운영에 따른 예산 및 행정의 중복투입(낭비) 방지를 위하여 춘천시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함

❍ 이를 통해 지자체는 이용자 수요와 사업효과성에 입각한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낭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갖게 됨

3) 춘천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예산투입 및 수혜 범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

❍ 현행 장애인복지정책 및 사업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춘천시 복지부문 주요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선택과 집중’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유사정책에 대한 중복투자 및 복지 부정수급자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혜범위 기준의 명료화를 통해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수립용역

제2절.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표 1-> 과업의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시간적 범위	▪2018년 10월 12일 ~ 2020년 01월 19일(90일간)
공간적 범위	▪강원도 일원
내용적 범위	▪춘천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분석 ▪춘천시 장애인현황 및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전국·강원도 및 춘천시 장애인 생활실태 비교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주요 목표와 향후 10년 추진계획 수립 ▪장애인종합정책의 추진과제별, 단계별 및 연차별 추진전략 수립

제3절. 과업의 추진 체계

❍ 본 과업의 추진체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1-> 과업의 추진체계

	제2장	춘천시 장애인 및 관련사업 현황
		제1절. 춘천시 일반현황 제2절. 춘천시 장애인현황 제3절. 춘천시 장애인 복지시책 현황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제2장. 춘천시 장애인 및 관련사업 현황

제2장. 춘천시 장애인 및 관련사업 현황

제1절. 춘천시 일반현황

1) 행정구역 현황

❍ 춘천시의 행정구역은 1개 읍, 9개 면, 15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고 있음

<표 2-> 춘천시 행정구역 현황(읍·면)

[단위 :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읍	면	행정동	통리	반
2013	1,116.41	100	1	9	15	679	3,614
2014	1,116.38	100	1	9	15	698	3,759
2015	1,116.36	100	1	9	15	698	3,759
2016	1,116.41	100	1	9	15	698	3,759
2017	1,115.67	100	1	9	15	625	3,759
신북읍	57.19	5.1	1	-	-	28	126
동 면	134.27	12.0	-	1	-	37	219
동산면	80.81	7.2	-	1	-	14	35
신동면	48.16	4.3	-	1	-	12	43
동내면	36.56	3.3	-	1	-	29	170
남 면	73.20	6.6	-	1	-	11	30
남산면	124.05	11.1	-	1	-	21	68
서 면	141.51	12.7	-	1	-	23	88
사북면	152.44	13.7	-	1	-	16	62
북산면	214.96	19.3	-	1	-	15	36
소양동	1.26	0.1	-	-	1	27	156
교 동	0.50	0.0	-	-	1	13	62
조운동	0.32	0.0	-	-	1	12	60
약사명동	0.53	0.0	-	-	1	16	74
근화동	9.58	0.9	-	-	1	22	107
후평1동	1.92	0.2	-	-	1	34	200
후평2동	0.69	0.1	-	-	1	34	182
후평3동	1.25	0.1	-	-	1	49	322
효자1동	0.68	0.1	-	-	1	16	69
효자2동	1.20	0.1	-	-	1	24	142
효자3동	0.90	0.1	-	-	1	11	57
석사동	3.88	0.3	-	-	1	-	430
퇴계동	4.19	0.4	-	-	1	80	522
강남동	14.00	1.3	-	-	1	34	216
신사우동	11.62	1.0	-	-	1	47	283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2) 인구 및 장애인 비율

(1) 읍·면 지역

❍ 춘천시의 읍·면 지역 인구수는 총 62,189명, 장애인 수는 4,300명으로 전체 장애인 비율은 6.9%로 나타남

❍ 장애인 비율은 동산면이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면이 11.2%, 사북면이 10.8%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춘천시 읍·면 지역 인구수 및 장애인 비율

[단위 : 명, %]

구분	인구(외국인 포함)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수	장애인 비율
	계	남	여
신북읍	7,898	3,973	3,925	2,131	810	10.3%
동면	19,968	9,906	10,062	2,306	941	4.7%
동산면	1,514	810	704	524	172	11.4%
신동면	2,576	1,308	1,268	705	259	10.1%
남면	1,103	584	519	444	124	11.2%
서면	3,987	2,029	1,958	1,412	375	9.4%
사북면	2,601	1,269	1,332	898	282	10.8%
북산면	996	546	450	407	96	9.6%
동내면	17,925	8,949	8,976	2,362	926	5.2%
남산면	3,621	1,912	1,709	1,131	315	8.7%
합계	62,189	31,286	30,903	12,320	4,300	6.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춘천시 내부자료(2019.04)

<그림 2-> 춘천시 읍·면지역 인구수 및 장애인 비율

(2) 동 지역

❍ 춘천시의 동 지역 인구수는 총 217,909명, 장애인 수는 11,338명으로 전체 장애인 비율은 5.2%로 나타남

❍ 장애인 비율은 조운동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자2동이 8.0%, 후평1동이 6.8%로 나타남

<표 2-> 춘천시 동 지역 인구수 및 장애인 비율

[단위 : 명, %]

구분	인구(외국인 포함)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수	장애인 비율
	계	남	여
교동	3,795	1,965	1,830	841	212	5.6%
조운동	3,150	1,550	1,600	804	260	8.3%
약사명동	2,627	1,264	1,363	719	182	6.9%
근화동	9,284	4,715	4,569	1,548	487	5.2%
소양동	10,430	5,060	5,370	1,842	567	5.4%
후평1동	12,585	6,168	6,417	2,436	859	6.8%
후평2동	15,819	7,554	8,265	2,158	687	4.3%
후평3동	18,107	8,572	9,535	3,106	1,211	6.7%
효자1동	4,918	2,478	2,440	932	277	5.6%
효자2동	11,986	6,269	5,717	2,526	964	8.0%
효자3동	4,865	2,379	2,486	925	276	5.7%
석사동	37,620	18,368	19,252	4,674	1,594	4.2%
퇴계동	44,039	21,232	22,807	5,477	1,907	4.3%
강남동	17,782	8,704	9,078	2,748	831	4.7%
신사우동	20,902	10,421	10,481	3,150	1,024	4.9%
합 계	217,909	106,699	111,210	33,886	11,338	5.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춘천시 내부자료(2019.04)

3) 주택

(1) 주택현황 및 보급률

❍ 춘천시의 최근 5년간 주택수를 살펴보면 2013년 111,313가구에서 2017년 11,7073가구로 약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보급율의 경우 2013년 123.24에서 2017년 106.70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율(2013년 → 2017년)은 약 13.42%로 나타남

<표 2-> 춘천시 주택현황(최근 5년)

[단위 : 세대, 호, %]

구분	가구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 거용
2013	111,313	137,184	52,002	23,757	58,402	2,071	952	-	123.24
2014	113,134	142,532	51,960	25,665	61,385	2,071	1,451	-	125.99
2015	115,000	151,368	54,477	30,404	62,443	2,491	1,553	-	131.62
2016	108,027	117,354	16,950	33,962	63,191	1,890	1,361	-	108.60
2017	109,690	117,073	16,817	34,618	62,371	1,885	1,382	-	106.70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2) 빈집 현황

❍ 춘천시의 빈집은 동 지역에 403동(2019.11 기준), 읍·면 지역에 190동(2019.08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표 2-> 춘천시 빈집 현황

[단위 : 동]

구분	동 지역	읍·면 지역
주택	403	190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

(3) 임대아파트 현황

가. 영구임대 아파트

❍ 춘천시 영구임대아파트는 2019년 기준 2단지가 있으며, 총 1,296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춘천시 영구임대 아파트 현황

구분	영구임대
	단지	세대수
2015	2	1,296
2016	2	1,296
2017	2	1,296
2018	2	1,296
2019	2	1,296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 기존 예비입주자 소진 시 수시 모집 예정

나. 국민임대 아파트

❍ 춘천시 국민임대아파트는 2019년 기준 8단지가 있으며, 총 5,102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 1개 단지 480호를 포함함

<표 2-> 춘천시 국민임대 아파트 현황

구분	국민임대
	단지	세대수
2015	6	4,140
2016	6	4,140
2017	7	4,622
2018	8	5,102
2019	8	5,102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 기존 예비입주자 소진 시 수시 모집 예정

(4)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사업 현황

❍ 신청자격 : 공고예정일기준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 신청기간 : 2019. 10. 16.(수)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증빙서류(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특별공급 내용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85

- 공급유형수량 : 4개 유형 39세대(당첨 39, 예비 20)

- 무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제한 등 자격요건에 대한 제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임대가 아님

- ’19. 10. 16.(수)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후, 기관추첨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해당특별공급 접수일 LH 청약센터(apply.lh.or.kr)을 통한 청약하도록 안내(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필요)

- 상기 일정은 예정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2절. 춘천시 장애인현황

1. 등록 장애인 현황

❍ 춘천시의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수는 2015년 15,243명 대비 2019년 15,638명으로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 수는 3.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율
남성	8,954	9,002	9,031	9,101	9,115	1.80
여성	6,289	6,356	6,443	6,538	6,523	3.72
합계	15,243	15,358	15,474	15,639	15,638	2.59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및 내부자료(2019.04)

❍ 춘천시의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현황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2->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

2. 장애유형별 및 등급별 분포

1) 춘천시 장애유형별 분포

❍ 춘천시의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청각, 지적, 자폐, 정신, 신장,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 수가 증가하였으며, 자폐장애인의 경우 2014년도 94명에서 2019년도 141명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47.7%로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가 11.7%, 뇌병변장애가 10.8%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장애유형별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2014년	15,347	7,813	1,719	1,549	1,562	118	1,183	94
2015년	15,243	7,720	1,666	1,560	1,516	123	1,220	106
2016년	15,358	7,664	1,643	1,580	1,581	124	1,271	112
2017년	15,474	7,557	1,669	1,565	1,688	132	1,303	120
2018년	15,639	7,515	1,693	1,541	1,811	122	1,335	132
2019년	15,638	7,467	1,696	1,538	1,825	116	1,350	141
증감율	1.90	-4.43	-1.34	-0.71	16.84	-1.69	14.12	50.00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및 내부자료(2019.04)

<표 2-> 장애유형별 인구수(최근 5년)_계속

[단위 : 명]

구분	장애유형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4년	560	418	31	97	45	18	102	38
2015년	583	428	24	92	44	16	102	43
2016년	584	476	25	89	48	18	100	43
2017년	604	508	23	83	57	16	108	41
2018년	610	538	23	88	62	18	110	41
2019년	619	544	21	90	65	18	109	39
증감율	10.54	30.14	-32.26	-7.22	44.44	0.00	6.86	2.63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및 내부자료(2019.04)

<그림 2-> 장애유형별 인구수

2) 춘천시 장애등급별 분포

❍ 춘천시의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등급현황을 보면 6급이 3,95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급이 3,380명, 3급이 2,615명 순으로 나타남

<표 2-> 5년별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5년	15,243	1,346	2,072	2,544	2,171	3,260	3,850
2016년	15,358	1,349	2,068	2,568	2,160	3,300	3,913
2017년	15,474	1,363	2,083	2,592	2,203	3,322	3,911
2018년	15,639	1,389	2,073	2,609	2,233	3,380	3,955
2019년	15,638	1,378	2,081	2,615	2,228	3,380	3,956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및 내부자료(2019.04)

3. 장애인 시설 및 단체

1) 춘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 춘천시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2개소가 있으며, 직원 및 이용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춘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시 설 명(법인명)		주 소	(직원) 원/현원	규모 (설립년도)	비 고
장기	강원재활원	신북읍 신북로 255	(47/42) 100/80	2,508㎡ (84.4.20)	지적 (만7~65세)
	밀알재활원	신동면 혈동고개길 134	(28/27) 50/48	2,338㎡ (95.1.25)	지적 (만18세부터)
	참사랑의집	신북읍 은고개길 44	(42/40) 80/80	1,131㎡ (00.2.17)	시각, 중복
	춘천평화의집	신동면 혈동고개길 359-27	(18/17) 30/30	736㎡ (07.1.4)	지적
	홈에버그린	신북읍 신북로 255	(28/27) 40/40	1,170.91㎡ (08.4.25)	중증 (8~55세)
	나눔의동산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25	(13/9) 29/29	308㎡ (05.7.28)	지적 (개인운영)
단기	남강단기보호센터	신북읍 신북로 260	(6/5) 10/9	114.06㎡ (99.5.26)	지적/발달 (만7~29세)
	도래샘단기보호소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2 (삼천동)	(6/6) 20/15	232.5㎡ (08.6.26)	지적 (만8~55세)
	어우리단기보호소	스무숲길 4-46, 1층(석사동)	(6/6) 20/0	290㎡ (19.6.14.)	발달
공동생활	밀알의 집	안마산로17,107-1203 (퇴계동, 한주A)	(1/1) 4/4	79㎡ (99.5.29)	지적 (만18세이상)
	시온의 집	안마산로17,107-1002 (퇴계동, 한주A)	(1/1) 4/4	79㎡ (10.6.11)	지적
	더불어사는집	새롬공원 4번길 3-10,3층 301호(석사동)	(1/1) 4/4	114.52㎡ (00.11.13)	지적 (만18~50세)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2) 춘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춘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8개소가 있으며, 직원 및 이용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작업장은 1개소, 보호작업장은 6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은 1개소가 있음

<표 2-> 춘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 설 명(법인명)		주 소	(직원) 원/현원	규모 (설립년도)	비 고
근로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신북읍 아침못길 145	(7/7) 40/32	1,309㎡ (98.6.9)	지체(30~60) 지적(20~40) 복사용지 화장지
보호	남양동산	신북읍 신북로 255	(6/5) 30/30	555.02㎡ (99.5.3)	지적 (만18세이상)제과제빵 누전차단기조립
	밀알일터	신동면 혈동고개길 126	(5/5) 45/39	474㎡ (99.5.3)	지적 (만18세이상)유정란,쿠기, 제빵,생닭
	희망의일터	영서로 1925-19(석사동)	(4/4) 30/29	338㎡ (02.9.9)	장애인 (만18~45세)농산물(감자) 쇼핑백 볼펜조립
	샬롬직업재활센터	도토골길 21(동면 만천리)	(2/2) 10/13	165㎡ (10.11.18)	장애인 (만18~45세)임가공 (누전차단기)
	더드림직업재활원	중앙로 131, 춘천시민복지회관 4층	(1/1) 10/8	92㎡ (11.5.30)	장애인 (만18~45세)홈페이지제작 및 유지괸라
	참좋은일터	충열로 62(우두동)	(1/1) 30/17	250㎡(17.5.18)	시각 바리스타제빵 웰빙,푸드
직업적응	어우리꿈터	스무숲길 4-46, 1층(석사동)	(5/5) 20/0	286㎡ (19.6.20.)	발달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3) 춘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춘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총 6개소가 있으며, 직원 및 이용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춘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시 설 명(법인명)	주 소	(직원) 원/현원	규모 (설립년도)	비 고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서로 1925-21(석사동)	(29/29)	2,348㎡ (00.6.30)	장애인 연인원 56,491 월 4,700명
도래샘주간보호소	스포츠타운길399번길 12(삼천동)	(6/6) 30/30	250.2㎡ (02.2.7)	지적 (만5~30세)
춘천시수어통역센터	삭주로3(교동), 별관동 2층	(5/5) 장애인1포함	434.67㎡ (02.2.27)	청각 출장 1,652 전화 2,133 상담 202 차량2대
춘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신동로 8(우두동), B동	(3/3) 장애인1포함	301.5㎡ (03.5.13)	장애인 연4,650명 차량2대
그린교육원(주간보호소)	서면 수정1길 45	(5/3) 15/13	159.9㎡ (15.10.6)	발달 (18세 이상)
어우리주간보호소	스무숲길 4-46, 2층(석사동)	(6/6) 30/0	498㎡ (19.6.20)	발달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4) 춘천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춘천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총 1개소가 있으며, 직원 및 이용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춘천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시 설 명(법인명)	주 소	(직원) 원/현원	규모 (설립년도)	비 고
강원도재활병원 의료재활시설	충열로 142번길 24-16	100/100	13,421㎡ (16.1.6)	-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5) 기타센터

❍ 기타센터는 총 6개소가 있으며, 직원 및 이용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춘천시 기타센터 현황

시 설 명(법인명)	주 소	(직원) 원/현원	규모 (설립년도)	비 고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시각)	신동로 8(우두동), B동	1	301.5㎡ (06.3)	시각 장애인고용 무
장애인민원봉사실(지체)	영서로 2802(우두동)	3	171㎡ ( )	지체 장애인고용 2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체)	영서로 2802(우두동)	1	171㎡ (10.10)	장애인
장애인보장구수리제원센터 (신체)	동면 장학리 464-1	1	96㎡ (11.4.1)	장애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신동로 8(우두동), D동	3	09.52㎡ (08.7.01)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삭주로3(교동), 별관동 1층	4/4	132㎡ (18.8.23)	중증장애인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6) 장애인단체

❍ 춘천시 장애인단체는 총 6개소가 있으며, 직원 및 이용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춘천시 장애인단체 현황

시 설 명(법인명)	주 소	(직원) 원/현원	규모 (설립년도)	비 고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영서로 2802(우두동)	600	171㎡	지체
사)강원도 농아인협회 춘천시지부	삭주로3(교동) 별관동2층	86	434.67㎡	청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	신동로 8(우두동)	176	301.5㎡	시각
사)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춘천시지부	스포츠타운길399번길 12 (삼천동)	150	568.9㎡	지적
사)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춘천시지부	삭주로3(교동), 별관동 1층	400	224.16㎡	지체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강원협회 춘천지회	신동로 8(우두동)	80	109.52㎡	등 록 장애여성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제3절. 춘천시 장애인 복지시책 현황

1. 장애인 복지시책 현황(2020년)

1) 장애 인식개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지원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 – 춘천” 조성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내용 : 장애 인식개선 홍보교육 및 행사,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 장애인정책토론회, 수화 및 점자보급 등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26,000
시 비	126,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 인식개선 홍보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 2020. 1. ~ 12.

❍ 장애인정책토론회 : 2020. 상반기

❍ 장애인식개선행사 : 2020. 하반기

2) 장애인복지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공용차량유지관리,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발송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지원사업)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6,600
시 비	46,6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제작 : 2020. 1.

❍ 공무용 차량 임차 : 2020. 1.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민원처리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 연중

❍ 장애인스포츠센터 기능보강 : 상반기

3) 장애인위원회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 근 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5조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3개 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춘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9,800
시 비	9,8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 매월 위원회 개최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 장애인복지위원회 : 반기별 복지정책 추진 및 시책 심의

❍ 편의증진심의위원회 : 분기별 편의시설관련 심의

4) 소규모민간시설접근성개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 근 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정부100대 국정과제(42번)

강원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제8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24개소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72,000
도 비	21,600
시 비	50,4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규모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기본계획수립 : 2019. 12.

❍ 사업시행 대상 모집 공고 : 2020. 2.

❍ 사업시행 및 향후 모니터링 : 2020. 2. ~ 12.

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도요원 운영(신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건축물 준공 검사를 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 근 거 :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제11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2명(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3,840
시 비	3,84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준공 검사 : 2020. 1. ~ 12.

6)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 근 거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2,597명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7,721,728
국고보조금	5,405,210
도 비	694,955
시 비	1,621,563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연금 지급 : 매월 20일

❍ 국도비 정산 : 12월

7) 장애수당(기초)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재가 및 시설수급자)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1,981명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886,319
국고보조금	620,423
도 비	79,769
시 비	186,127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수당 지급 : 매월 20일

❍ 국도비 정산 : 12월

8) 장애수당(차상위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928명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550,675
국고보조금	385,472
도 비	49,561
시 비	115,642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수당 지급 : 매월 20일

❍ 국도비 정산 : 12월

9)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33명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98,673
국고보조금	99,337
도 비	19,867
시 비	79,469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위탁기관 및 참여자 선정 : 2019. 11.~ 12.(공개모집)

❍ 보조결정(1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분기별) / 지도점검(연1회)

10)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기관 등에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장 지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장애인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

❍ 사업규모 : 41명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905,339
국고보조금	452,669
도 비	90,534
시 비	362,136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상자 선정 : 2019. 12.(공개모집)

❍ 채용 및 근무 : 2020. 1. ~ 12.

11)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을 경로당 등에 파견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장 지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경로당

❍ 사업규모 : 16명

❍ 시행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266,517
국고보조금	213,213
도 비	10,660
시 비	42,644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안마사 모집 및 경로당 선정 : 2019. 12.(공개모집)

❍ 보조결정(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분기별) / 지도점검(연1회)

1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1925-21 외 5개소

❍ 사업규모 : 524명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0,592,178
국고보조금	7,414,525
도 비	635,531
시 비	2,542,122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월1회) → 결정대상자 통보(시)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13)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1925-21 외 3개소

❍ 사업규모 : 55명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447,388
도 비	289,477
시 비	1,157,911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14)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활동지원 바우처사업 및 추가급여 제외대상 장애인들에게 추가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1925-21 외 3개소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361,704
시 비	361,704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수시신청(읍면동) →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 → 통보(시)

❍ 가산급여 : 수급자의 이용실적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청구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낮에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게 시켜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충열로 62

❍ 사업규모 : 20명

❍ 시행주체 : 춘천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281,906
국고보조금	197,334
도 비	16,915
시 비	67,657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월1회) → 결정대상자 통보(시)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수시

16)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와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충열로 62

❍ 사업규모 : 63명

❍ 시행주체 : 춘천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센터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43,572
국고보조금	310,500
도 비	26,615
시 비	106,457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분기별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2020. 7. ~ 9.

17)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1925-21 외 22개소

❍ 사업규모 : 391명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2개소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843,652
국고보조금	590,557
도 비	50,617
시 비	202,478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분기별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2020. 7. ~ 9.

18)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1925-21(석사동) 외 22개소

❍ 사업내용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2개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5,000
시 비	45,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서 수시 접수(읍면동) ⇒ 대상자 책정(시)

❍ 치료비용 지원 : 매월(이용 실적별로 제공기관에서 청구)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2020. 7. ~ 9.

19)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새롬공원길5번길 3 외 2개소

❍ 사업규모 : 4명

❍ 시행주체 : 마음샘심리상담센터 외 2개소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7,429
국고보조금	5,200
도 비	448
시 비	1,781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분기별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2020. 7. ~ 9.

20)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제공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안마산로 36 외 5개소

❍ 사업규모 : 4명

❍ 시행주체 : 김두라언어임상연구소 외 5개소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8,898
국고보조금	6,228
도 비	535
시 비	2,135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분기별

❍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 2020. 7. ~ 9.

21)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900명(2종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05,005
국고보조금	324,004
도 비	16,200
시 비	64,801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의료비 지원 : 당해 예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의료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22)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시 자부담 중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 거 : 강원도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4명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000
도 비	800
시 비	3,2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수시

❍ 예산 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초 및 의무 재진단으로 장애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264명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8,126
국고보조금	4,063
도 비	813
시 비	3,25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

24) 장애여성출산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내용 : 장애여성출산비 지원

❍ 사업규모 : 6명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6,000
국고보조금	4,200
도 비	360
시 비	1,44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서 수시 접수(읍면동) ⇒ 대상자 책정(시)

2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도모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70명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6,029
국고보조금	12,823
도 비	641
시 비	2,565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2회(상·하반기)

❍ 자격기준 검토 후 대상자결정 및 교부 검수

26)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신문을 보급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근 거 :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510명

❍ 시행주체 : 강원장애인신문사, 강원장애인복지신문사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30,600
도 비	6,120
시 비	24,48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9. 12.

❍ 신문 보급 : 주 1회

❍ 구독료 지급 : 매월

27) 장애인건강검진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정기적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7조(장애발생 예방)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176명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 사업위치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7,600
도 비	3,520
시 비	14,08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상자 선정(3월) / 검진(4월 ~ 9월) / 검진비 지급(11월)

28)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증장애, 지적능력의 부족 등으로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유지 관리 지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제공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21명

❍ 시행주체 : 춘천시니어클럽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9,200
도 비	3,840
시 비	15,36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1월

❍ 보조금 지급 및 운영 점검 : 분기별

29) 하이패스지문인식기보급사업(신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가용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 및 안전운전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9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780개

❍ 시행주체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24,180
도 비	4,836
시 비	19,344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수시신청(톨게이트 사무실) → 단말기 지원(택배) → 지문인식기 등록(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산(시)

30)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진폐(의증)환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근 거 :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강원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3명

❍ 지원조건 : 도비 10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3,600
도 비	3,6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문화생활비 지급 : 분기별 30만원 지원(1인 연간 120만원)

❍ 정산 : 2020. 12.

31) 장애인단체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전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여 장애인 권익 증진 도모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를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장애인단체 7개소 등 지원

❍ 시행주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외 6개 단체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245,000
시 비	245,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및 보조금 지급 : 2020. 1.

❍ 보조금 정산 및 운영 점검 : 2020. 하반기

3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여수준이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규모 : 강원재활원 외 25개소/ 종사자 241명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500,400
도 비	100,080
시 비	400,32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3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종사자의 고용안정으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북읍 신북로 255번지 외 5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시행주체 : 강원재활원, 밀알재활원, 참사랑의집, 춘천평화의집, 홈에버그린, 나눔의동산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8,131,462
국고보조금	5,692,023
도 비	487,888
시 비	1,951,551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3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단기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고용안정으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북읍 신북로 260 외 5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단기보호센터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 시행주체 : 남강단기보호센터 외 5개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024,930
시 비	1,024,93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35)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신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실시)

❍ 사업기간 : 2020년

❍ 사업위치 : 신북읍 은고개길 44

❍ 사업내용 : 참사랑의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시행주체 : 참사랑의집

❍ 지원조건 : 국비 45%, 시비 49%, 시설자부담 6%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59,350
기금보조금	76,207
시 비	83,143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3.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0. 9.

36)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인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에 관리요원을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 보호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북읍 신북로 255 외 4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인 인건비 지원

❍ 시행주체 : 강원재활원, 밀알재활원, 참사랑의집, 춘천평화의집, 홈에버그린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21,800
도 비	24,360
시 비	97,44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37)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북읍 신북로 255

❍ 사업규모 : 1개소

❍ 시행주체 : 홈에버그린

❍ 지원조건 : 국비 60%, 도비 8%, 시비 32%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2,760
국고보조금	1,656
도 비	221
시 비	883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으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북읍 아침못길 145 외 7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외 7개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984,194
시 비	1,984,194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자활 및 자립 도모와 주력 사업 변경을 위한 생산 장비 지원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동면 혈동고개길 126

❍ 사업내용 : 밀알일터 커피로스팅 장비 구입

❍ 시행주체 : 밀알일터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5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35,000
국고보조금	17,500
도 비	17,5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3.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20. 4.

4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으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1925-19(석사동) 외 5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시행주체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2,991,648
시 비	2,991,648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4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여성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동로 8(우두동), D동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1개소

❍ 시행주체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춘천시지회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69,270
국고보조금	48,489
도 비	4,156
시 비	16,625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42)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각장애인의 교육, 문화, 체육,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사회 참여를 실현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신동로 8(우두동), B동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시행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0,870
도 비	8,147
시 비	32,696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43)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 고충을일찍 발견하고 처리하여 자립능력 강화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강원도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2802(우두동)

❍ 사업규모 : 1개소

❍ 시행주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80,665
도 비	16,133
시 비	64,532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운영 점검 : 2020. 12.

4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삭주로 3(교동), 별관동 1층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시행주체 :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원조건 : 국비 38%, 도비 12%, 시비 5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65,488
국고보조금	62,196
도 비	20,658
시 비	82,634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45)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적합성 점검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및 장애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촉진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강원도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영서로 2802(우두동)

❍ 사업규모 : 1개소

❍ 시행주체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0,000
도 비	8,000
시 비	32,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운영 점검 : 2020. 12.

46)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으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보장구 점검과 수리로 장애인 편의 증대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삭주로 3(교동), 별관동 1층

❍ 사업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시행주체 : 강원도신체장애인복지회 춘천시지부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47,454
시 비	47,454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4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신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도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초기설치비 지원

❍ 시행주체 : 공모예정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50,000
도 비	10,000
시 비	40,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48)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여수준이 열악한 비법정 장애인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근 거 :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삭주로 3(교동) 외 5개소

❍ 사업내용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사업규모 : 비법정 장애인센터 종사자 11명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9,800
도 비	3,960
시 비	15,84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 월별 보조금 신청에 따른 개인별 계좌 입금

49)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체험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위치 : 후석로228번길 24

❍ 사업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개소

❍ 시행주체 :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8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50,000
도 비	10,000
시 비	40,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보조결정 : 2020. 1.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9.

5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편의 증진

※ 근 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총사업량 : 특수차량 20대 운행

❍ 시행주체 :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원내용 : 봄내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543,838
기금보조금	288,000
시 비	1,255,838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분기별

❍ 지도점검 : 2020. 10.

5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불편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차량 구입

※ 근 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총사업량 : 특수차량 4대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전용 특수차량 구입

❍ 지원조건 : 국비 47%, 도비 23%, 시비 30%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당초예산액(A)
계	180,000
국고보조금	84,000
도 비	42,000
시 비	54,000
※ 세부산출내역은 생략함

❚향후계획

❍ 저상슬로프장애인차량 구입 4대 : 2020. 상반기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 (현황요약) 춘천시의 장애인 비율은 5.6%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전체장애인 수는 2.59% 증가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현황에서는 전체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47.7%로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급격히 증가(증가율 50.00%)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12년 11곳에서 2019년 27곳으로 증가하여 장애인복지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이용자 중 정신지체장애들의 이용률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통계연보2018 기준)

❍ 장애인재활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은 8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은 6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재활시설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착안점) 춘천시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인구수로 약 15,000여명 정도이며 특정 장애유형의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 수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 즉 장애인 관리 및 운영예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신분야 장애인의 경우 부모, 활동지원사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활동보조, 상담기관 확대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됨

	제3장	관련법령 검토
		제1절. 장애인복지법 제2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관련법령 검토

제3장. 관련법령 검토

제1절. 장애인복지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1조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3)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4)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6)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7)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11조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개정 2016. 5. 29.>

2.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1) 제17조(장애발생 예방)

❍ 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발생 예방)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1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ㆍ산업재해ㆍ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제19조(사회적응 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4) 제20조(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6)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2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8) 제24조(안전정책 강구)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정책 강구)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정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③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10)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1) 제27조(주택보급)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ㆍ임차자금 또는 개ㆍ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ㆍ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3)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3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3.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1)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4.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는 다음과 같음

<표 3-> 장애인복지법 제7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ㆍ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ㆍ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9.,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함

- 의지·보조기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한국수어 통역사

-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1.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는 다음과 같음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6. 28.]

제4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3호, 2019. 12. 3., 일부개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은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1)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3-22>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계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13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3.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1)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2)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3->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장애인 정책동향
		제1절. 중앙정부 장애인정책 동향 제2절. 강원도 장애인정책 동향 제3절. 춘천시 장애인정책 동향 제4절. 타지자체 장애인정책 동향 제5절. 요약 및 착안점

제4장. 장애인 정책동향

제4장. 장애인 정책동향

제1절. 중앙정부 장애인정책 동향

보건복지부 외 11개 관계부처 합동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운영현황

❍ 중앙정부는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0조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거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

❍ 장애인정책종합복지계획은 장애인의 위한 복지, 교육·문화, 시설이용,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등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복지계획임

❍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유관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각계 분야 전문가와 현장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정책임

- 1998년도 : 3개 부처 → 2018년도 : 12개 부처로 증가

❍ 각 차별 종합계획의 비전특징을 살펴보면 1차~2차 계획의 경우‘장애인의 평등과 기회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차 계획은 장애인의‘권익과 사회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음. 4차 계획은 장애인의‘경제적 자립’에, 5차 계획에서는 장애인의‘사회적·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전 정책과의 차별점은 정책과 사업운영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초점을 두어 장애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조율하였다는 점임

❍ 이에 따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계에서 주요현안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장애등급제’를 2019년 7월부터 폐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장애인돌봄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함

❍ 한편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각 차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 4-1)와 같음

<표 4-> 중앙정부 제1차~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내용

구분	제1차 (98~02)	제2차 (03~07)	제3차 (08~12)	제4차 (13~17)	제5차 (18~22)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목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생애주기별 특화 된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장애인 고용 실현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 이동 편의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있는 사회 실현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 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 자립기반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과제	5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도입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03.0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재구성(강원연구원, 2018)

2. 제4차(13~17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

1) 주요성과

❍ (예산부문)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확대로 2013년도 34,555억원 대비 2017년도 47,339억 원으로 37% 증가함

<그림 4->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예산추이(4차)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 (법률·제도부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소통 및 상생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5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4년 04월) : 개별 장애유형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15년 12월)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5.12월)

: 장애인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한국수화언어법’(16년 02월), 점자법(2016년 05월) 제정

: 수어 및 점자의 보급·발전·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년)’제정 :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서비스 및 복지수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상의‘장애등급제’폐지(19년 07월)

: 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및 맞춤형 전달체계 모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혜범위 및 질적수준 확대

❍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7년 기준,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설치)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확충

❍‘정신보건법’전면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복지·건강부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등 돌봄․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장애1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 : 3,000명(‘13) → 3,725명(’17)

❍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를 신설(16년)하여 개인별 맞춤형지원, 범죄 피해시 권리구제·보호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 6억원(‘13) → 91억원(’17)

❍ (교육·문화분야) 특수학교(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학교, 특수학급 현황: (’12) 156교, 6,598학급 → (’17) 174교, 10,325학급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2) 55.9% → (’17) 67.2%

❍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참여율 향상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동호인 클럽 운영 지원 등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강사 지원 확대,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설립(서울 대학로, 15년)

❍ (경제활동 부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강화로 장애인-비장애인 간 소득격차 개선 : 2012년 16.5% → 2015년 15.9% 소폭 감소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배 수준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의 63%에서 70%까지 지원범위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고용 및 복지일자리 확대

- 법정 의무고용률 : 공공 3%(13년) → 3.2%(17년), 민간 2.5%(13년) → 2.9%(17년)

❍ (권익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Barrier Free)의 법적근거 마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BF인증 의무화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확대

❍ 교통수단의 경우 2016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2,820대를 도입하여 법정보급률(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달성

❍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접근성 격차 개선

-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 도입, 웹접근성 국가기술표준 마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 15년 62.5% → 17년 70%

2) 개선점

❍ 부처별 추진정책의 유기적 연계 미흡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체계 및 현장과의 소통채널 보완 필요

❍ 계획수립·평가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미흡 : 중간평가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의 직접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장애계의 문제제기 수렴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일원화 된 성과목표 및 지표관리 체계 마련 필요

3. 보건복지부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중앙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해 장애계 주도의 연구를 실시(2017년 2월) 하였으며 2018년 3월‘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및‘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4차 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실무자 등 6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4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5차 계획에 대한 정책방향 및 부문별 추진과제를 도출함

- 장애인 정책 6개 분과 : ① 복지서비스, ② 건강·체육, ③ 보육·교육, ④ 사회참여, ⑤ 경제활동, ⑥ 권익증진 등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d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

❍ 장애인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

- 실무추진단에 장애계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계의 제안 과제 적극 수용

- 주요 장애인 정책 분야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변경점

❍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 선도사업 실시 : 선도사업 지자체 8개 선정 실시

❍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중/경증 장애인으로 변경. 장애인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사회서비스원’설립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시설 → 각 지자체에서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을 수탁직영

❍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방과 후 돌봄’시행 : 만18세 이상 중증 성인장애인 대상 2만 500명을 대상으로 주산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22년 1만7000명 확대)

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검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은“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림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3) 각 분야별 추진방향

(1) 복지·건강 :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부문	중점과제	세부과제
복지/ 건강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판정제도 개선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권역재활병원 확충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2) 교육·문화·체육 :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부문	중점과제	세부과제
교육/ 문화/ 체육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장애인 관광·여가 향유권 증진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시설 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 소득·경제활동 :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부문	중점과제	세부과제
소득/ 경제 활동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장애인 창업 지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4) 권익증진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부문	중점과제	세부과제
권익 증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5) 사회참여 기반 :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부문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회 참여 기반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4)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5년뒤 성과목표

❍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제5차 계획의 5년 뒤 성과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음

- (복지·건강) 생활만족도 58.7%(17년) → 65%, 만성질환유병률 76.2%(15년) → 74%

- (교육·문화·체육) 특수학교 174교 10,325학급 → 196교 11,575학급

생활체육참여율(주 2~3회) 20.1%(17년) → 25.6%

- (소득·경제활동) 빈곤율 31.5% (17년) → 25%, 고용률 36.5%(17년) 36.5% → 37.5%

- (권익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인식 79.9%(17년) → 70%,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34.8%(17년) → 25%

- (사회참여 기반)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70%(17년) → 75%,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68.6%(17년) → 72%, 저상버스 보급률(19%(17년) → 42%

4. 고용노동부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1) 추진배경 및 목적

❍ 1998년 이후 총 4차례의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추진 결과, 법정 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으나 대기업 의무이행비율은 21.4% 수준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은 의무대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부분 채용(68.2%)되어 있고 임금수준도 일반근로자의 약 73%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들의 평균 근속연수의 경우 6년 정도에 불과하며 특정 장애유형(여성 중증, 뇌병변, 발달장애)의 경우 3.5년~3.8년으로 격차가 매우 큼. 근로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1)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본 계획의 비전은‘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를 통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노동수요-노동공급 측면의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수립함

<그림 4->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추진방향 체계도

3) 분야별 추진과제

❍ 본 계획에서는 5대 추진전략, 18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을 운영함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사업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연계고용 활성화 ▪고용기여 인정 제도 도입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공공기관 의무고용 전면 확대 ▪경영평가 반영 확대 ▪인력채용 지원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확대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판로지원 강화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일자리의 質 반영 ▪고용의무 강화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장애인노동자 직접 지원	▪1단계: 인가제도 엄격 운영 ▪2단계: 적용제외 제도 자체의 개편 ▪작업능력평가 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증장애인 추가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확대	▪장려금 고용유인 효과제고 ▪고용유지 지원 강화 ▪장려금 부정적 사용 방지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신설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개편
	▪여성·장년·발달 장애인의 취업지원 확대	▪장애여성 취업가능성 제고 ▪장년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적합직무 개발 및 훈련과정 확대
	▪재학·청년 장애인의 취업·직업역량 강화	▪장애학생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특수교육 인프라 연계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장애인 직업훈련체계 혁신	▪장애유형별 맞춤훈련 확대 ▪공공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공공훈련기관 역할 강화 ▪폴리텍의 장애친화적 운영
	▪민간취업알선기관 활용 확대	▪취업지원기관 다양화 ▪민간훈련 활성화
	▪장애인노동자 지원센터	▪장애인 노동권 보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 안착	▪교육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도
	▪사업주 단체 협력체계 구축	▪장애친화성 진단도구 도입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장애인 고용 행정통계 활용 강화	▪행정통계를 활용한 통계분석 실시 ▪빅데이터 고용매칭 서비스

자료 : 고용노동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추진과제 재가공

5. 중앙정부 합동부처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1) 추진배경

❍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이하‘커뮤니티케어’)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에 대한 국정전략을 설정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령화 관련 사회현안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수립

❍ 본 사업의 핵심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음

2)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

❍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는 ① 주거지원인프라 확충, ②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③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돌봄서비스, ④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제공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4-> 커뮤니니케어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

		①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
②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	◀	③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
		④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3) 추진로드맵

❍ (1단계)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 2019년 6월부터 2년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선도사업을 실시.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

- 지자체별‘전문가 컨설팅단’조직, 지자체별 운영상황 모니터링 실시

-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확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기반 구축

- 복지사업 지침을 일괄 정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 노인복지법 등 기존법률 개정 실시

❍ (2단계)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

-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ㆍ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ㆍ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

❍ (3단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 2026년부터는 케뮤니티케어 제공기반 완전구축,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실시

4)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도식)

❍ 커뮤니티케어의 운영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4->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

제2절. 강원도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1) 목표와 추진전략

❍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경험조사에 입각한 장애인 복지현황 및 욕구 분석을 수행했고, 등급별 분석을 통해 특히 중증장애인의 정책욕구에 초점을 둠

❍ 한편 사각지대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분석해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의 단초를 삼았으며 지역사회 보호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음 5가지이며 목표별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 제시됨. 또한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사업이 소개됨

(1)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

❍ 추진전략은, 장애인복지예산의 확충, 든든한 소득보장,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이며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가.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전국 수준 확보(확대)

나. 장애인복지기금 확충(확대)

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특별비용 지원(신규)

라. 지역특성화 장애인 일자리 개발(확대)

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확대)

(2) 건강한 삶,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주거복지 개선’,‘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제공’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제안

가. 장애인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신규)

나.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확대)

다. 장애인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신규)

라. 월세 거주 저소득 장애인 주거비 지원(신규)

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확대)

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신규)

(3) 배제 없는 양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장애아동 지원 확대’와‘장애인가족 지원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실천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제안함

가. 장애아 돌봄서비스 확대(확대)

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확대(확대)

(4)‘장애인 중심 복지인프라 강화’

❍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음

가. 강원도 장애인복지네트워크 구축(신규)

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확대)

(5) 차별 없는 사회환경

❍ 강원도가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 정책목표가 제시됨

가.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신규)

나. 강원도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신규)

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확대)

<표 4->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목표와 추진전략별 사업

5대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전국 수준 확보(확대) ▪장애인복지기금 확충(확대)
	든든한 소득보장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특별비용 지원(신규)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지역 특성화 장애인 일자리 개발(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확대)
건강한 삶,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신규)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확대)
	주거복지 개선	▪장애인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신규) ▪월세 거주 저소득 장애인 주거비 지원(신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제공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확대)
배제 없는 양육 환경 조성	장애아동 지원 확대	▪장애아 돌봄서비스 확대(확대)
	장애인가족 지원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확대)
장애인 중심 복지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강원도 장애인복지네트워크 구축(신규)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확대)
차별 없는 사회 환경 구축	장애인 인권 향상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신규) ▪강원도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신규) ▪시설 종사자 임금인상 및 인력확충(확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3절. 춘천시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 제4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개요

1) 목표 및 추진전략

❍ 춘천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시민이 주민인 복지도시 춘천’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7개 전략을 정립함

① 권역별 거점 통합서비스 구축

② 읍면지역 돌봄체계 구축

③ 커뮤니티 케어 추진

④ 여성친화도시 건설 및 가족복지 확대

⑤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⑥ 나눔 문화 확산 및 시민복지교육 확대

⑦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2) 중앙정부와 계획수립의 연계성

<표 4-> 중앙정부와 계획수립의 연계성

중앙정부의 포용적 복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자리 확충	▪추진전략 7: 일자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	▪추진전략 1 : 권역별 거점 통합서비스 구축 ▪추진전략 2 : 읍면지역 돌봄체계 구축 ▪추진전략 3 : 커뮤니티 케어 추진
▪저출산 위기대응	▪추진전략 4 : 여성친화도시 건설 및 가족복지 확대

3) 춘천 민선7기 공약 관련 전략 및 사업

<표 4-> 춘천 민선7기 공약 관련 전략 및 사업

중앙정부의 포용적 복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권역별 거점 통합서비스 구축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읍면지역 돌봄체계 구축	▪춘천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기능확충 ▪장애인 종합정책 10년 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건설 및 가족복지 확대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 ▪여성과 아동이 안심한 안심마을 만들기 ▪성평등한 도시 건설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어르신 지혜순환 일자리 창출

❍ 춘천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7대 추진전략 34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관련 사업은 커뮤니티어 추진 전략에 배정되어 있으며 지원인프라, 돌봄서비스, 중장기계획 등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하여 운영됨

<그림 4-> 제4기 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사업 체계도

제4절. 타지자체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 타지자체 사례조사 선정기준

❍ 타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조사는 각 지역별 지역사회보장계획상에 명시 된 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춘천시와 비교가능한 기준을 설정함. 사례조사 선정기준은 재정자립도, 장애인등록수, 장애인비율 등을 활용하여 춘천시 기준과 유사한 지자체를 비교·분석함

❍ 서울권 지역에서는 동대문구와 구로구, 경기권 지역에서는 의정부시, 강원도 지역에서는 원주시와 동해시 사례를 비교분석함

❍ 각 지역별 사례조사 선정기준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4-> 타지자체 사례조사 선정기준 현황

[단위 : %, 명]

구분	지자체명	선정기준
		재정자립도	장애인등록수	장애인비율
서울권	동대문구	27.16	15,838	4.6
	구로구	29.05	17,603	4.4
경기권	의정부시	34.48	20,811	4.7
강원권	원주시	31.97	18,245	5.2
	춘천시	31.63	15,639	5.6

2. 수도권 지역 장애인복지 정책동향

1) 서울권

(1) 서울 동대문구 현황

❍ 서울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7.16%이며, 장애인등록수는 15,838명, 장애인비율은 4.6%로 춘천시와 유사한 현황조건을 갖추어 비교사례지로 선정함

가.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서울 동대문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활력도시 동대문구’이며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30개 세부사업을 운영함

❍ 5대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함께 돌보는 공동체 활성화

②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③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

④ 함께 누리는 일𐄁배움𐄁문화가 있는 공동체 구현

⑤ 함께 만드는 활력 공동체 기반 조성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 서울 동대문구의 사회보장계획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전체 6개 부문 16개 세부사업이 운영 중임

<표 4->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구분	사업명
성인돌봄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휠체어수리비 지원확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건강	▪장애인 이동치과 및 방문지료 활성화 ▪장애인 의료지원 및 재활치료 확대
고용	▪탈수급 유도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주거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여가	▪장애인특수교육(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1인1특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단체 문화행사 지원
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탈수급 및 가난대물림 방지를 위한 통장사업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1) 서울 구로구 현황

❍ 서울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는 29.05%이며, 장애인등록수는 17,603명, 장애인비율은 4.4%로 춘천시와 유사한 현황조건을 갖추어 비교사례지로 선정함

가.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서울 구로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따뜻한 동행, 살기 좋은 희망 구로’이며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56개 세부사업을 운영함.

❍ 5대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커뮤니티케어 추진

②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③ 함께하는 다문화 지역공동체 조성

④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환경조성

⑤ 구로구 생산적 사회참여 활성화

⑥ 안전한 안심환경 구축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 서울 구로구의 사회보장계획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전체 2개 부문 8개 세부사업이 운영 중임

<표 4-> 서울 구로구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구분	사업명
커뮤니티케어 추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구로구 생산적 사회첨여 활성화	▪여성 취업교실 운영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2) 경기권

(1) 경기 의정부시 현황

❍ 경기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4.48%이며, 장애인등록수는 20,811명, 장애인비율은 4.7%로 춘천시와 유사한 현황조건을 갖추어 비교사례지로 선정함

가.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경기 의정부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함께 가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민 행복지수 UP!’이며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56개 세부사업을 운영함

❍ 6대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함께 사는 삶터를 만드는 커뮤니티 케어

②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서비스 제공

③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 조성

④ 시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 복지 구현

⑤ 감성을 키우는 문화여가 향유권 보장

⑥ 미래사회를 여는 역량강화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 경기 의정부시의 사회보장계획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전체 2개 부문 8개 세부사업이 운영 중임

<표 4-> 경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구분	사업명
함께 사는 삶터를 만드는 커뮤니티 케어	▪권역동 단위 커뮤니티케어 통합창구 운영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질 관리 체계화 ▪재가돌봄서비스 내실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시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 복지 구현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지원 확대
감성을 키우는 문화여가 향유권 보장	▪노인·장애인 문화여가생활 환경 조성

3) 강원권

(1) 원주시

❍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1.97%이며, 장애인등록수는 18,245명, 장애인비율은 5.2%로 춘천시와 유사한 현황조건을 갖추어 비교사례지로 선정함

가.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강원 원주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복지 실현’이며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개 세부사업을 운영함.

❍ 6대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커뮤니티 케어

② 저소득 자립지원

③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④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여성가족보육

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⑥ 사회보장기반 구축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 강원 원주시의 사회보장계획 중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전체 3개 부문 6개 세부사업이 운영 중임

<표 4-> 강원 원주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명

구분	사업명
커뮤니티 케어	▪1기관(기업) 1동(읍면)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사업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장애인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강화사업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운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맞춤형 재활시설 신규 확대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강화사업

제5절. 요약 및 착안점

❍ 춘천시 비슷한 재정자립도와 장애인현황을 가진 지자체들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의 파편화 된 장애인복지 정책을 지역공동체,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 등 일원화 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개인욕구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계획임

❍ 단, 지자체별 장애인에 대한 욕구 및 실태조사의 규모가 부분적이므로 지역사회의 장애인부문에 대한 주요현안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조사 표본 수가 부족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춘천시의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은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분석되었던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이 선행되어야 하며 춘천시의 장애인현황에 적합한 조사 설계가 필요함

❍ 설문조사는 분석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적연구(설문조사)와 질적연구(심층인터뷰)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진행 시 표본추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장애인종합정책의 큰 틀은 커뮤니티케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10년 단위 계획이므로 일원화 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구축해야 할 것임

	제5장	장애인 생활실태 비교분석
		제1절. 전국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제2절. 강원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제3절. 춘천시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제5장. 장애인 생활실태 비교분석

제5장. 장애인 생활실태 비교분석

제1절.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개요

❍ 전국단위의 장애인실태조사는 2017년도 보건복지부(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자료를 활용함. 표본은 전국 250개 지역 4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가구판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로 진행함

❍ 전국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주요 조사항목은 보건·의료, 일상생활, 보조기구 활용, 교육·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 경제상태 실태로 구성되고 있음

<표 5-> 전국장애인실태조사(2017) 개요

조사개요	장애인실태조사(2017)
조사목적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표본규모	45,000가구
조사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조사방법	가구판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조사시기	2017.5-11월
조사대상	250지역/44,161가구

1. 보건·의료 실태

1)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적/ 자폐성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가 후천적원인 또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구분	선천적원인	출생시원인	후천적원인 (질환)	후천적원인 (사고)	원인불명
전체	5.1	1.4	56.0	32.1	5.4
지체장애	1.5	0.2	48.3	49.5	0.5
뇌병변장애	2.5	5.4	81.9	9.5	0.6
시각장애	5.1	0.1	52.6	39.5	2.7
청각장애	3.7	0.7	79.7	13.1	2.8
언어장애	28.8	2.2	48.8	7.8	12.4
지적장애	31.1	6.6	5.0	8.4	48.9
자폐성장애	38.6	10.8	3.7	-	46.9
정신장애	0.9	-	83.8	12.3	3.1
신장장애	1.3	-	97.4	1.3	-
심장장애	17.5	-	71.9	-	10.6
호흡기장애	-	-	94.9	5.1	-
간장애	3.0	-	97.0	-	-
안면장애	27.6	-	10.5	48.5	13.4
장루‧요루장애	1.4	-	97.6	1.1	-
뇌전증(간질)장애	4.5	2.2	47.8	24.1	21.4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2) 현재 주된 장애 치료여부

❍ 장애유형별 장애 치료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용자 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0.5%로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청각/ 언어/ 안면장애인의 치료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주된 장애 치료여부

[단위 : %]

치료 여부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예	50.5	46.6	82.0	40.3	19.9	27.2	35.1	75.3
아니오	49.5	53.4	18.0	59.7	80.1	72.8	64.9	24.7
치료 여부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예	93.8	99.8	97.3	95.4	98.9	17.3	78.3	98.4
아니오	6.2	0.2	2.7	4.6	1.1	82.7	21.7	1.6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3)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장애유형별 정기적, 지속적 치료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적/자페성/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단위 : %]

장애유형별	예	아니오
전체	82.3	17.7
지체장애	81.3	18.7
뇌병변장애	92.2	7.8
시작장애	81.3	18.7
청각장애	78.8	21.2
언어장애	75.3	24.7
지적장애	62.7	37.3
자폐성장애	71.4	28.6
정신장애	97.8	2.2
신장장애	100.0	-
심장장애	100.0	-
호흡기장애	100.0	-
간장애	100.0	-
안면장애	75.5	24.5
장루·요루장애	92.2	7.8
뇌전증(간질)장애	97.0	3.0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2. 일상생활지원 실태

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의 일생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이‘혼자 스스로’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유형은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이 경우 거의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

장애유형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전체	46.9	19.2	19.5	8.9	5.5
지체장애	58.3	20.5	14.4	4.4	2.4
뇌병변장애	13.4	13.5	28.8	21.0	23.4
시작장애	64.0	12.6	12.8	8.1	2.6
청각장애	45.8	28.0	19.3	4.7	2.2
언어장애	28.2	32.4	23.4	16.0	-
지적장애	9.5	11.5	41.6	26.1	11.2
자폐성장애	2.9	11.1	25.7	35.0	25.3
정신장애	40.1	18.4	29.9	9.0	2.6
신장장애	49.4	21.2	22.2	5.5	1.7
심장장애	56.5	25.9	17.5	-	-
호흡기장애	29.2	26.0	36.3	8.1	0.4
간장애	84.6	12.1	1.6	-	1.7
안면장애	84.2	14.2	1.7	-	-
장루·요루장애	29.7	52.4	16.1	0.9	0.8
뇌전증(간질) 장애	62.8	12.4	15.1	9.7	-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2) 도와주는 사람 여부

❍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도와주는 사람(간병인, 활동보조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자폐성과 심장질환 장애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항시 상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문항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응답율을 보임

<표 5-> 도와주는 사람 여부

[단위 : %]

장애유형별	있다	없다
전체	83.3	16.7
지체장애	74.8	25.2
뇌병변장애	91.4	8.6
시작장애	78.8	21.2
청각장애	77.9	22.1
언어장애	82.8	17.2
지적장애	97.6	2.4
자폐성장애	100.0	-
정신장애	92.3	7.7
신장장애	88.3	11.7
심장장애	100.0	-
호흡기장애	94.6	5.4
간장애	88.5	11.5
안면장애	79.3	20.7
장루·요루장애	62.1	37.9
뇌전증(간질)장애	95.9	4.1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3)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 장애유형별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와주고 있으며, 활동지원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직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장애유형별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가족
전체	39.4	21.1	16.6	3.7	0.5	0.3	0.3
지체장애	52.3	3.8	24.1	1.9	-	0.7	0.1
뇌병변장애	44.5	12.4	11.2	3.2	0.3	0.5	0.3
시작장애	42.3	6.5	18.9	1.1	-	-	-
청각장애	47.4	5.6	31.7	1.8	-	0.1	0.2
언어장애	23.7	38.0	12.9	-	8.7	-	-
지적장애	5.1	72.8	1.3	8.2	2.2	-	1.0
자폐성장애	-	98.5	-	-	-	-	-
정신장애	13.7	49.7	3.4	13.7	0.3	-	-
신장장애	53.6	5.0	19.7	4.9	-	-	-
심장장애	65.9	4.8	9.7	-	-	-	-
호흡기장애	68.2	2.5	21.3	-	-	-	-
간장애	95.2	-	-	-	-	-	-
안면장애	-	-	100.0	-	-	-	-
장루·요루장애	74.3	3.1	14.6	-	2.7	-	1.3
뇌전증 (간질)장애	10.3	65.6	8.4	7.9	-	-	-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표 5->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계속)

장애유형별	친척	친구	이웃	활동지원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전체	0.5	0.2	1.1	2.2	0.6	2.4	8.7	2.4
지체장애	0.4	0.3	1.8	1.4	0.8	2.4	8.7	1.4
뇌병변장애	0.2	0.0	0.1	3.8	0.2	6.2	15.0	2.0
시작장애	0.6	1.0	1.5	7.3	1.5	0.4	17.4	1.5
청각장애	0.1	0.4	2.6	-	0.8	1.0	7.1	1.3
언어장애	-	-	0.8	2.6	-	-	6.4	6.9
지적장애	1.4	-	0.6	1.4	0.3	0.4	1.5	3.8
자폐성장애	-	-	-	1.5	-	-	-	-
정신장애	-	-	-	2.0	-	3.1	1.5	12.6
신장장애	1.0	-	-	2.1	1.7	0.2	11.8	-
심장장애	-	8.4	-	-	-	-	-	11.3
호흡기장애	-	-	-	0.7	4.8	2.5	-	-
간장애	-	-	-	-	4.8	-	-	-
안면장애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3.9	-
뇌전증 (간질)장애	-	-	-	-	-	-	7.8	-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3. 장애인 보조기구

1)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 장애인보조기구 필요성 및 소지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기구의 필요욕구에 비해 실제 소유자의 비율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단위 : %, 명]

필요 및 소지별	보조기구종류별	비율	추정수
필요	전동휠체어	8.5	131,512
	전동스쿠터	6.2	96,152
소지	전동휠체어	4.1	63,015
	전동스쿠터	2.6	39,578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2)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 장애유형별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구입비용’때문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적합한 보조기구를 몰라서’가 19.4% 순으로 나타남

<표 5->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장애유형	적합한 보조기구 모름	효과가 없을 것 같음	사용 불편	미관상 흉함	구입 비용	구입처 모름	구입할 시간 부족	적합한 보조기구 없음	기타
전체	19.4	5.7	3.6	4.3	55.0	5.9	0.8	3.2	2.2
지체장애	14.1	4.7	3.1	7.0	60.4	5.9	0.9	2.8	1.2
뇌병변장애	19.6	5.2	4.6	1.0	55.1	6.7	0.8	2.2	4.7
시작장애	27.9	7.7	0.4	2.8	50.1	5.6	0.1	4.3	1.0
청각장애	24.6	9.3	8.5	2.9	45.2	5.9	0.2	0.9	2.6
언어장애	3.0	7.9	-	-	68.5	-	3.6	16.9	0.0
지적장애	35.5	6.0	-	-	47.5	5.4	0.6	5.0	0.0
자폐성장애	71.2	15.9	-	-	0.0	-	-	13.0	0.0
정신장애	36.5	-	-	-	37.7	12.6	13.3	-	0.0
신장장애	19.6	0.9	-	10.4	42.8	6.2	-	10.5	9.8
심장장애	4.2	-	-	-	95.8	-	-	-	0.0
호흡기장애	7.8	4.9	-	-	68.4	-	2.4	16.4	0.0
간장애	31.9	6.7	37.5	-	23.8	-	-	-	0.0
안면장애	-	-	-	-	100.0	-	-	-	0.0
장루·요루장애	40.7	10.7	-	-	48.6	-	-	-	0.0
뇌전증(간질) 장애	-	-	48.0	-	52.0	-	-	-	0.0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3)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률이 54.4%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 36.3%, 휴대폰 31.3% 순으로 나타남

<표 5->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단위 : %]

장애유형별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전체	31.4	54.4	30.6	36.3
지체장애	33.4	61.0	32.7	39.5
뇌병변장애	29.3	39.2	19.6	25.0
시작장애	35.7	55.9	34.3	39.0
청각장애	40.7	43.1	22.2	25.7
언어장애	29.7	49.6	30.7	29.7
지적장애	12.4	48.8	35.4	36.4
자폐성장애	0.9	29.2	42.9	44.9
정신장애	25.6	45.6	26.0	33.2
신장장애	29.8	63.8	37.7	46.4
심장장애	30.1	62.2	41.4	42.2
호흡기장애	32.5	61.2	19.6	41.3
간장애	10.1	90.0	70.4	82.5
안면장애	23.0	75.3	46.8	59.8
장루·요루장애	31.2	59.0	32.2	38.2
뇌전증 (간질)장애	17.0	69.5	49.8	49.8
자료 : 2017 장애인실태조사

제2절. 강원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개요) 강원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자료의 경우 2014년도에 진행된 연구로 도내 18개 시·군 대상 15개 장애유형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표본의 규모는 1,078개임. 표본추출 분류지표는 행정구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연령에 따라 비례층화 추출함

2. 주요항목 및 자료의 활용

❍ 강원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이루어진 주요조사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일반현황(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 ▪건강보험 가입여부 ▪월평균 소득 ▪정기적 진료여부 ▪건강상태(만성질환) ▪원하는 진료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이용 관련 ▪일상생활 도움 관련 (활동보조) ▪이동권 관련(대중교통) ▪근무환경 어려움 관련	▪주택수리 희망여부 ▪문화 및 여가활동 관련 ▪문화/여가 만족도 ▪교육기관 이용 관련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업 및 경제활동 관련 ▪취업경로 및 근로환경 애로사항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재활 관련(이용경험, 개선사항, 필요한사업) ▪여성장애인 관련(성차별, 생활만족도 등) ▪사회적차별 경험 및 정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 강원도장애인생활실태조사의 경우 행정구역별 할당 표본 수가 50~60개에 불과해 유의성이 미흡하므로 춘천시실태조사결과와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움

❍ 따라서 강원도 조사결과는 조사항목 중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함. 유의성이 높게 나온 문항의 경우 다른 실태조사의 주요결과와 유사한 항목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1) 의료영역

❍ 장애등급별 정기적 치료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5.8%가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정기적인 치료여부

[단위 : 명,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1급	빈도	58	28	86
	%	67.4	32.6	100.0
2급	빈도	140	29	169
	%	82.8	17.2	100.0
3급	빈도	190	55	245
	%	77.6	22.4	100.0
4급	빈도	119	40	159
	%	74.8	25.2	100.0
5급	빈도	149	41	190
	%	78.4	21.6	100.0
6급	빈도	113	53	166
	%	68.1	31.9	100.0
전체	빈도	769	246	1,015
	%	75.8	24.2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2) 진료기관

❍ 장애등급별 이용 진료기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병의원이 33.3%, 재활병원은 2.9% 순으로 나타남

<표 5-> 장애급수별 진료기관

[단위 : 명, %]

구 분		종합병원	재활병원	병의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장애인 복지관	기타	전체
1급	빈도	27	7	17	0	0	5	2	58
	%	46.6	12.1	29.3	0.0	0.0	8.6	3.4	100.0
2급	빈도	82	2	45	2	0	2	5	138
	%	59.4	1.4	32.6	1.4	0.0	1.4	3.6	100.0
3급	빈도	104	7	67	3	1	3	5	190
	%	54.7	3.7	35.3	1.6	0.5	1.6	2.6	100.0
4급	빈도	69	2	39	2	4	0	3	119
	%	58.0	1.7	32.8	1.7	3.4	0.0	2.5	100.0
5급	빈도	95	4	38	8	0	0	2	147
	%	64.6	2.7	25.9	5.4	0.0	0.0	1.4	100.0
6급	빈도	53	0	48	5	2	0	3	111
	%	47.7	0.0	43.2	4.5	1.8	0.0	2.7	100.0
전체	빈도	430	22	254	20	7	10	20	763
	%	56.4	2.9	33.3	2.6	0.9	1.3	2.6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3) 건강상태

❍ 장애등급별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안 좋은 편’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매우 안좋음’은 27.8% 순으로 나타남

<표 5->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 분		매우 안좋음	안 좋은 편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전체
1급	빈도	24	24	31	5	84
	%	28.6	28.6	36.9	6.0	100.0
2급	빈도	56	70	35	6	167
	%	33.5	41.9	21.0	3.6	100.0
3급	빈도	85	109	48	2	244
	%	34.8	44.7	19.7	0.8	100.0
4급	빈도	41	85	28	5	159
	%	25.8	53.5	17.6	3.1	100.0
5급	빈도	41	103	41	3	188
	%	21.8	54.8	21.8	1.6	100.0
6급	빈도	33	83	46	4	166
	%	19.9	50.0	27.7	2.4	100.0
전체	빈도	280	474	229	25	1008
	%	27.8	47.0	22.7	2.5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4)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유무

❍ 장애등급별 3개월 이상 만질환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의 약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1급	빈도	46	35	81
	%	56.8	43.2	100.0
2급	빈도	126	40	166
	%	75.9	24.1	100.0
3급	빈도	174	67	241
	%	72.2	27.8	100.0
4급	빈도	117	41	158
	%	74.1	25.9	100.0
5급	빈도	148	40	188
	%	78.7	21.3	100.0
6급	빈도	112	51	163
	%	68.7	31.3	100.0
전체	빈도	723	274	997
	%	72.5	27.5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5) 일상생활 영역 : 도움필요 정도

❍ 장애등급별 일상영역 도움필요 정도를 살펴보면‘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대부분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가 24.6%,‘일부 도움이 필요하다’가 18.9% 순으로 나타남

<표 5-> 일상생활 영역 : 도움필요 정도

[단위 : 명, %]

구 분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전체
1급	빈도	42	20	18	3	3	86
	%	48.8	23.3	20.9	3.5	3.5	100.0
2급	빈도	39	18	37	30	43	167
	%	23.4	10.8	22.1	18.0	25.7	100.0
3급	빈도	25	36	61	63	59	244
	%	10.2	14.8	25.0	25.8	24.2	100.0
4급	빈도	19	13	33	35	59	159
	%	11.9	8.2	20.8	22.0	37.1	100.0
5급	빈도	8	11	20	73	78	190
	%	4.2	5.8	10.5	38.4	41.1	100.0
6급	빈도	4	12	22	45	82	165
	%	2.4	7.3	13.3	27.3	49.7	100.0
전체	빈도	137	110	191	249	324	1,011
	%	13.6	10.9	18.9	24.6	32.0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혼자외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7.9%로 나타남

<표 5->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예	아니요	전체
1급	빈도	14	70	84
	%	16.7	83.3	100.0
2급	빈도	111	54	165
	%	67.3	32.7	100.0
3급	빈도	197	46	243
	%	81.1	18.9	100.0
4급	빈도	131	27	158
	%	82.9	17.1	100.0
5급	빈도	177	14	191
	%	92.7	7.3	100.0
6급	빈도	153	11	164
	%	93.3	6.7	100.0
전체	빈도	783	222	1005
	%	77.9	22.1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시·군별 거주 장애인들의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일반버스’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자가용’이 34.3%,‘도보’가 8.3% 순으로 나타남

<표 5->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

구 분		이용 교통수단											전체
		일반 버스	일반택시	장애인콜택시	복지관버스	셔틀형 복지 버스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통학통근버스	도보	자가용	기타
시	빈도	230	60	12	13	5	3	10	4	60	212	38	647
	%	35.5	9.3	1.9	2.0	0.8	0.5	1.5	0.6	9.3	32.8	5.9	100.0
군	빈도	148	14	0	4	4	3	6	2	24	137	27	369
	%	40.1	3.8	0.0	1.1	1.1	0.8	1.6	0.5	6.5	37.1	7.3	100.0
전체	빈도	378	74	12	17	9	6	16	6	84	349	65	1016
	%	37.2	7.3	1.2	1.7	0.9	0.6	1.6	0.6	8.3	34.4	6.4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이동지원 필요서비스를 살펴보면‘장애인전용 교통수단 확충’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이 20.7%,‘외출 시 도우미 지원’이 15.8% 순으로 나타남

<표 5-> 장애등급별 이동지원 필요서비스

[단위 : 명, %]

구 분		외출 시 도우미지원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보행환경 개선	기타	전체
1급	빈도	33	7	29	4	3	6	82
	%	40.2	8.5	35.4	4.9	3.7	7.3	100.0
2급	빈도	39	25	68	10	8	15	165
	%	23.6	15.2	41.2	6.1	4.8	9.1	100.0
3급	빈도	37	51	100	18	13	18	237
	%	15.6	21.5	42.2	7.6	5.5	7.6	100.0
4급	빈도	16	42	55	12	12	17	154
	%	10.4	27.3	35.7	7.8	7.8	11.0	100.0
5급	빈도	20	38	65	23	21	19	186
	%	10.8	20.4	34.9	12.4	11.3	10.2	100.0
6급	빈도	10	40	53	19	19	17	158
	%	6.3	25.3	33.5	12.0	12.0	10.8	100.0
전체	빈도	155	203	370	86	76	92	982
	%	15.8	20.7	37.7	8.8	7.7	9.4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여가 만족도를 살펴보면‘불만족’이 69.6%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장애등급별 여가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만족	불만족	전체
1급	빈도	21	62	83
	%	25.3	74.7	100.0
2급	빈도	41	118	159
	%	25.8	74.2	100.0
3급	빈도	61	183	244
	%	25.0	75.0	100.0
4급	빈도	39	117	156
	%	25.0	75.0	100.0
5급	빈도	69	119	188
	%	36.7	63.3	100.0
6급	빈도	68	97	165
	%	41.2	58.8	100.0
전체	빈도	299	696	995
	%	30.1	69.9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여가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경제적부담’이 45.3%,‘건강이나 체력’이 34.2% 순으로 나타남

<표 5-> 장애등급별 여가 불만족이유

[단위 : 명, %]

구 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이용교통수단 불편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이나 체력 문제	기타	전체
1급	빈도	18	4	2	4	5	18	10	61
	%	29.5	6.6	3.3	6.6	8.2	29.5	16.4	100.0
2급	빈도	38	4	4	3	3	56	8	116
	%	32.8	3.4	3.4	2.6	2.6	48.3	6.9	100.0
3급	빈도	73	10	3	3	12	71	7	179
	%	40.8	5.6	1.7	1.7	6.7	39.7	3.9	100.0
4급	빈도	56	3	8	3	3	35	6	114
	%	49.1	2.6	7.0	2.6	2.6	30.7	5.3	100.0
5급	빈도	64	5	1	7	6	30	4	117
	%	54.7	4.3	0.9	6.0	5.1	25.6	3.4	100.0
6급	빈도	60	4	0	3	3	23	2	95
	%	63.2	4.2	0.0	3.2	3.2	24.2	2.1	100.0
전체	빈도	309	30	18	23	32	233	37	682
	%	45.3	4.4	2.6	3.4	4.7	34.2	5.4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주 이용 교육기관을 살펴보면‘일반학교’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용한 적 없다’가 31.1%로 나타남

<표 5-> 주 이용 교육기관

[단위 : 명, %]

구 분		일반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이용한 적 없다	기타	전 체
1급	빈도	23	28	6	17	6	80
	%	28.8	35.0	7.5	21.3	7.5	100.0
2급	빈도	74	12	2	52	4	144
	%	51.4	8.3	1.4	36.1	2.8	100.0
3급	빈도	131	5	1	64	6	207
	%	63.3	2.4	0.5	30.9	2.9	100.0
4급	빈도	83	4	0	46	9	142
	%	58.5	2.8	0.0	32.4	6.3	100.0
5급	빈도	96	1	0	53	3	153
	%	62.7	0.7	0.0	34.6	2.0	100.0
6급	빈도	102	2	0	41	8	153
	%	66.7	1.3	0.0	26.8	5.2	100.0
전체	빈도	509	52	9	273	36	879
	%	57.9	5.9	1.0	31.1	4.1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교육기관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기타’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학비문제’가 24.3%,‘교통수단’이 13.9% 순으로 나타남

<표 5-> 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구 분		교통수단	교사의 편견	교육관계	학비문제	학습문제	기타	전체
1급	빈도	8	4	8	10	16	13	59
	%	13.6	6.8	13.6	16.9	27.1	22.0	100.0
2급	빈도	11	9	12	19	10	38	99
	%	11.1	9.1	12.1	19.2	10.1	38.4	100.0
3급	빈도	23	2	21	37	12	51	146
	%	15.8	1.4	14.4	25.3	8.2	34.9	100.0
4급	빈도	10	3	12	26	6	35	92
	%	10.9	3.3	13.0	28.3	6.5	38.0	100.0
5급	빈도	17	2	6	27	5	46	103
	%	16.5	1.9	5.8	26.2	4.9	44.7	100.0
6급	빈도	16	1	6	30	10	50	113
	%	14.2	0.9	5.3	26.5	8.8	44.2	100.0
전체	빈도	85	21	65	149	59	233	612
	%	13.9	3.4	10.6	24.3	9.6	38.1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면‘일자리 확대’가 25.8%,‘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가 19.7%,‘장애인 취업알선서비스 확대’가 19.1% 순으로 나타남

<표 5->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 : 명, %]

구 분		직업능력개발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 확대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확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 작업장 확대	직장 내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 개선	기타	전체
1급	빈도	9	12	2	15	24	0	8	7	77
	%	11.7	15.6	2.6	19.5	31.2	0.0	10.4	9.1	100.0
2급	빈도	19	26	6	27	26	4	17	20	145
	%	13.1	17.9	4.1	18.6	17.9	2.8	11.7	13.8	100.0
3급	빈도	32	38	8	52	52	4	15	12	213
	%	15.0	17.8	3.8	24.4	24.4	1.9	7.0	5.6	100.0
4급	빈도	7	24	9	41	23	9	9	12	134
	%	5.2	17.9	6.7	30.6	17.2	6.7	6.7	9.0	100.0
5급	빈도	14	35	13	41	31	1	9	13	157
	%	8.9	22.3	8.3	26.1	19.7	0.6	5.7	8.3	100.0
6급	빈도	18	30	5	46	14	5	6	12	136
	%	13.2	22.1	3.7	33.8	10.3	3.7	4.4	8.8	100.0
전체	빈도	99	165	43	222	170	23	64	76	862
	%	11.5	19.1	5.0	25.8	19.7	2.7	7.4	8.8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차별인식 정도를 살펴보면‘차별을 느낀다’가 53.8%,‘느끼지 않는다’가 46.2%로 나타남

<표 5-> 장애등급별 차별인식 정도

[단위 : 명, %]

구 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전체
1급	빈도	60	20	80
	%	75.0	25.0	100.0
2급	빈도	90	73	163
	%	55.2	44.8	100.0
3급	빈도	153	87	240
	%	63.8	36.3	100.0
4급	빈도	98	57	155
	%	63.2	36.8	100.0
5급	빈도	75	115	190
	%	39.5	60.5	100.0
6급	빈도	58	106	164
	%	35.4	64.6	100.0
전체	빈도	534	458	992
	%	53.8	46.2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 장애등급별 삶 전반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매우 불만족~불만족’이 41.2%,‘만족~매우만족’이 24.7%로 나타남

<표 5-> 삶 전반의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 체
1급	빈도	15	21	24	11	6	77
	%	19.5	27.3	31.2	14.3	7.8	100.0
2급	빈도	27	45	57	24	8	161
	%	16.8	28.0	35.4	14.9	5.0	100.0
3급	빈도	52	75	70	22	22	241
	%	21.6	31.1	29.0	9.1	9.1	100.0
4급	빈도	20	45	53	22	14	154
	%	13.0	29.2	34.4	14.3	9.1	100.0
5급	빈도	21	40	67	37	25	190
	%	11.1	21.1	35.3	19.5	13.2	100.0
6급	빈도	17	28	66	27	26	164
	%	10.4	17.1	40.2	16.5	15.9	100.0
전체	빈도	152	254	337	143	101	987
	%	15.4	25.7	34.1	14.5	10.2	100.0
자료 : 2015-2019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제3절. 춘천시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1. 춘천시 지역사회복지 계획(3기) (욕구조사)

❍ 춘천시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 된 자료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3기 욕구조사를 조사하였음

1) 주민복지 욕구조사 개요

(1) 장애인의 개인적인 문제인식

❍ 장애인들은 취업 및 실업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문제와 심리적 문제, 교통 및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2) 장애인실태 및 사회복지욕구

❍ 조사에 응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인지도 낮고 이용경험도 거의 없음

❍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이용방법,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동수단 등 제공 필요

❍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와 경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큼

(3) 보건의료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춘천거주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용도가 10%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과 이용절차의 불편함 지적

(4) 조사대상자의 여가 및 사회참여

❍ 장애인들은 여가프로그램 중 종교활동과 문화활동(영화 및 TV시청 등)에 주로 참여. 참여 희망여부를 물은 결과 사회교육, 건강활동, 취업준비, 자원봉사 활동, 여행 등 거의 모든 문화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장애인 인식개선, 취업증진 등을 지적

(5)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

❍ 춘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 복지 분야로 장애인들은 경제지원 확대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보건 및 의료서비스 확대 순이었음. 춘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기관으로는 재활원과 요양원 등의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작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6) 조사대상자의 직업상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 장애인들이 경제적 문제와 노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직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은 직업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낮은 임금을 들고 있음

❍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지만 희망의사를 나타낸 장애인들은 비교적 많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 및 고용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취업/부업 알선, 생업자금 융자, 취업/부업/창업관련 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개요	대상자	빈도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120
장애인	모든 장애인	118 (116)
수급자	12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0 (119)
아동·청소년	아동 : 초등학교 4·5·6학년 청소년 :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126
여성·보육	경제활동, 보육아동을 가진 여성(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미취학아동 : 0세-7세 미만 취학아동 : 초등학교 1,2,3학년	125 (118)
계	-	609 (599)
자료 1) 춘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2) 괄호‘()’ 안의 내용은 불성실한 응답 제외 갯수

1) 장애인의 개인적인 문제인식

❍ 장애인들은 취업 및 실업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함

2) 장애인실태 및 사회복지욕구

❍ 조사에 응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인지도 낮고 이용경험도 거의 없음

<표 5-> 이용시설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사

[단위 : 명(%)]

이용시설명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사
장애인복지관	90(77.6)	45(38.8)	79(68.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29.3)	3(2.6)	42(36.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15.5)	3(2.6)	21(18.1)
직업재활시설	53(45.7)	20(17.2)	50(43.1)
수화통역센터	23(19.8)	1(0.9)	12(10.3)
점자도서관	23(19.8)	13(11.2)	22(19.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31(26.7)	5(4.3)	23(19.8)
장애인이동지원센터(청각장애인)	27(23.3)	13(11.2)	27(23.3)
자료 : 춘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 장애인들이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34.5%, 이용대상이 아니어서가 24.1% 순으로 나타남

<표 5->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 목	빈도	비율
기관에 대한 정보(이용방법, 장소 등)가 부족해서	20	34.5
기관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1	1.7
거동이 불편해서	9	15.5
기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2	3.4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	-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2	3.4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3	5.2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14	24.1
기타	7	12.1
합 계	58	100.0
자료 : 춘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3) 보건의료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춘천거주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용도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었음.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과 이용절차의 불편함 지적

<표 5-> 필요한 의료보건관련 서비스

구분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가중 빈도	가중 백분율
정기적 건강검진	37 3 9 21 4 14 8 5 9 - 2 2 1	5 7 4 18 5 7 6 10 13 9 3 - -	79 13 22 60 13 35 22 20 31 9 7 4 2	24.9 4.1 6.9 18.9 4.1 11.0 6.9 6.3 9.8 2.8 2.2 1.3 0.6
의료, 보건기관 안내 및 의뢰
의료기구 대여 (휠체어 등)
무료진료 서비스
가정간호 (병간호)
특수질환 진료 시설 강화 및 응급의료
기능강화
의료보험급여 내용 확대
의료보험료 하향 조정
재활치료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보장
건강강좌, 질병예방 교육 및 특별대책마련 (치매 등)
보건소 기능 활성화
주간보호
합계	115	87	317	100.0

4) 조사대상자의 여가 및 사회참여

❍ 장애인들은 여가 프로그램 중 종교활동과 문화활동(영화 및 TV시청 등)에 주로 참여

❍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편의시설 개선과 장애인 인식개선, 취업증진 등을 지적

<표 5->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활동

가장 필요한 활동	빈도	백분율
장애인 인식개선	34	30.1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46	40.7
장애인 취업 증진	24	21.2
장애인 교육	7	6.2
장애인 문화활동	2	1.8
기타	-	-
합계	113	100.0

5)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

❍ 장애인들은 춘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복지분야로‘경제지원 확대’가 33.9%,‘장애인복지지설 확충’이 25.2% 순으로 나타남

<표 5-> 춘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 복지분야

장애인 복지분야	빈도	백분율
경제 지원 확대	39	33.9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29	25.2
보건 및 의료서비스 확대	15	13.0
여가·문화·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6	5.2
교육시설 및 관련서비스 확대	4	3.5
상담시설 및 관련서비스 확대	6	5.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9	7.8
주거환경 개선	1	0.9
장애 조기발견 및 예방서비스	2	1.7
장애아동(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	1	0.9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교사 확충	2	1.7
정신질환 서비스(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 확대	1	0.9
합계	115	100.0

6) 조사대상자의 직업상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 장애인이 생각하는 취업 고용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필요없다’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취업/부업 알선’이 21.5%,‘생업자금(부업/창업) 융자’가 18.7%로 나타남

<표 5-> 취업 고용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

가장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취업/부업 알선	23	21.5
생업자금(부업/창업) 융자	20	18.7
취업/부업/창업관련 교육	14	13.1
공공근로 등 확대	7	6.5
필요없다	35	32.7
기타	8	7.5
합계	105	100.0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춘천시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활동보조, 주거환경, 의료·건강 부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중앙정부의 사회취약계층 현안정책인 커뮤니티케어 관련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정책을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 합동부처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등급평가 및 서비스전달체계, 권익증진(인권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제·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유사 사례조사 시 재정자립도, 장애인등록수, 장애인출현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선정하였으나 지자체별 재정실정과 행정여건에 따라 실태조사가 축소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어 전국/강원도/춘천시 사례만 비교분석함

❍ 장애인실태조사의 전반적인 특성은 지자체별 상위계획에 근거한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기 조사 된 자료도 체계적인 DB와 유의한 수준의 표본이 확보된 조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 비교분석이 어려움

❍ 한편,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장애인들은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보접근성이 부족하여 이용율이 저조하고 행정절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 둘째,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시설지원 및 인건비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것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

- 셋째, 장애인 인권(폭력, 차별 등)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대응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

- 넷째,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한정 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동권 및 활동보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

❍ 따라서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상의 조사는 상기한 문제인식에 토대하여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장애인의 개인욕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단기/중기/장기계획에 활용한 사업 및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6장	춘천시 장애인 욕구조사
		제1절. 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제2절. 춘천시 장애인 관계자대상 심층인터뷰 제3절. 춘천시 장애인 정책토론회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제6장. 춘천시 장애인 욕구조사

제6장. 춘천시 장애인 욕구조사

제1절. 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1. 조사개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함께 행복할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춘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진행함

❍ 춘천시 장애인 종합정책 10년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설계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춘천시의 읍·면·동별/장애유형별로 3~5%의 표본을 추출함

<표 6-> 장애인대상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조사기간	▪2019년 9월 23일 ~ 11월 29일
조사지역 및 대상	▪춘천시 일원, 춘천시 거주 장애인
조사방법	▪면대면면접법(FFI, Face to Face interviews) → 구조화 된 설문조사지를 이용한 1대1 설문조사
표본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
분석방법	▪PASW Ver.18을 활용한 통계분석 ①빈도분석 : 항목별 응답빈도(비율) 산출 ②교차분석 : 지역주민-외부방문자 간 농정정책 만족도 및 지역이미지 분석 ③기술통계 : 설문항목별 4점 척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만족도 문항) ▪사용척도 : 리커트척도(Likert scale) - 4점 척도 ※ 예시 : 매우불만족(1점) ~ 매우만족(4점)
표본의 크기	▪510명(유효포본 480명, 유효표본율 94.1%)
설문조사 주요항목	▪일반현황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강관리 및 재활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교육 및 문화 활동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중앙정부/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총 45문항

2. 조사결과

❍ 장애인대상 욕구조사는 장애유형별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세부사항 및 기타응답은 별도첨부함

1) 일반현황

(1) 장애유형

❍ 춘천시 장애인 종합정책을 위해 시행된 욕구조사의 응답자는 지체장애가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청각장애가 12.1%, 뇌병변장애가 11.7%의 순으로 나타남

<표 6-2> 장애유형

[단위 : 명,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합계
						언어	지적	자폐성
응답자 수	215	56	45	58	22	8	29	12	35	480
비율	44.8	11.7	9.4	12.1	4.6	1.7	6.0	2.5	7.3	100.0

(2)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는 “비해당”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차상위수급”은 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춘천시 장애인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지급자는 각각 15.1%)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는 “비해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3> 기초생활보장수급상태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비해당	56.0	63.6	57.8	50.0	38.1	45.8	37.1	53.1
일반수급	32.5	32.7	37.8	35.7	52.4	54.2	57.1	38.4
차상위수급	11.5	3.6	4.4	14.3	9.5	0.0	5.7	8.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일반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3) 설문응답자

❍ 설문응답자는 전체적으로 “본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폐성장애의 경우 “본인”과 “가족/후견인”이 각각 45.8%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6-4> 설문응답자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본인	86.0	70.9	60.0	86.0	86.4	45.8	82.4	77.5
가족/후견인	12.1	27.3	22.2	14.0	9.1	45.8	17.6	18.7
활동지원사 등 기타	1.9	1.8	17.8	0.0	4.5	8.3	0.0	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1) 필요한 서비스 분야

❍ 춘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장애유형별 모두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이유로는 “삶의 만족도 향상”, “해당 서비스의 필요 수요 많음”, “관련 장애인지원사업 부족”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시각장애의 경우 소득과 함께 “돌봄”이 각각 29.6%, 26.7%로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과 시각장애를 위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6-5> 필요한 서비스 분야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주거	21.0	9.3	11.1	9.3	9.5	16.7	18.8	16.2
소득	35.7	33.3	33.3	29.6	52.4	37.5	31.3	35.1
돌봄	16.2	29.6	26.7	14.8	14.3	20.8	28.1	19.8
건강	18.1	22.2	24.4	20.4	19.0	12.5	12.5	18.5
교육	3.3	0.0	0.0	5.6	4.8	8.3	3.1	3.4
문화/여가	5.7	5.6	4.4	20.4	0.0	4.2	6.3	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1) 현재 주거 소유 형태

❍ 현재 주거 소유 형태는 장애유형별 모두 “자가”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사글세”가 23.2%, “무상/임대”가 14.3%의 순으로 나타남

❍ “무상/임대”의 경우 전체유형 중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6> 현재 주거 소유 형태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자가	48.1	55.4	55.6	39.3	54.5	35.4	55.9	48.2
월세/사글세	27.1	14.3	17.8	23.2	9.1	29.2	20.6	23.2
전세	9.8	7.1	4.4	10.7	4.5	4.2	5.9	8.0
무상/임대	11.7	16.1	11.1	19.6	22.7	18.8	11.8	14.3
기타	3.3	7.1	11.1	7.1	9.1	12.5	5.9	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는 장애유형별 모두 “없다”가 8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6-6>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있다	14.4	16.7	18.0	5.8	13.6	22.9	22.9	15.5
없다	85.6	83.3	81.8	94.2	86.4	77.1	77.1	8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은 “공공임대, 장기전세, 단기공공임대주택”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단기공공임대주택”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주택매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6-7>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주택매입	30.8	42.9	75.0	100.0	66.7	57.1	100.0	48.1
공공임대, 장기전세, 단기공공임대주택	69.2	57.1	25.0	0.0	33.3	42.9	0.0	51.9
전세자금(융자)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저소득층 월세지원	0.0	0.0	0.0	0.0	0.0	0.0	0.0	0.0
주택개조사업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유형별 모두 “알지 못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6-8>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신청했으나 미선정	2.8	11.9	5.9	8.2	0.0	5.9	17.9	6.0
필요성 느끼지 못함	15.3	14.3	14.7	24.5	11.1	29.4	14.3	17.3
복잡한 절차	10.7	14.3	8.8	8.2	11.1	8.8	3.6	9.9
알지 못함	70.6	59.5	67.6	57.1	77.8	55.9	64.3	66.0
기타	0.6	0.0	2.9	2.0	0.0	0.0	0.0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

❍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으로 장애유형별 모두 “일반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개인이 편하게 생활하고 운동할 수 있는 마당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표 6-9>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일반주택	55.1	60.0	56.8	50.9	80.0	47.9	56.3	55.8
임대 아파트	33.7	27.3	25.0	32.7	10.0	29.2	21.9	29.6
공동생활가정	1.0	1.8	2.3	0.0	0.0	2.1	0.0	1.1
실버타운	3.9	5.5	4.5	1.8	0.0	2.1	6.3	3.7
장애인거주시설	1.5	1.8	4.5	5.5	5.0	10.4	9.4	3.9
기타	4.9	3.6	6.8	9.1	5.0	8.3	6.3	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대부분 혼자 가능”이 높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시각장애·자폐성장애의 경우 “거의 모든 일에 필요”, “일부 도움 필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앞서 설문하였던 필요서비스 중 “돌봄”의 문항 또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표 6-10>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거의 모든 일에 필요	9.0	27.3	31.8	7.8	18.2	18.8	14.3	15.0
일부 도움 필요	22.2	27.3	31.8	23.5	22.7	35.4	20.0	25.1
대부분 혼자 가능	30.2	23.6	15.9	25.5	27.3	25.0	45.7	28.1
모든 일상생활 혼자 가능	38.7	21.8	20.5	43.1	31.8	20.8	20.0	3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은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기타 내부장애가 “버스/택시 승하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의 경우 “비포장도로/보행로 이용”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자폐성 장애는 기타사항으로 없음이라 응답함

<표 6-11>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버스/택시 승하자	20.9	28.8	35.7	37.5	19.0	25.0	45.5	27.2
건물/시설물 등의 경사진입로	13.4	11.5	9.5	12.5	4.8	18.2	9.1	12.5
건물 엘리베이터, 계단 등 이용	21.4	13.5	9.5	6.3	0.0	13.6	9.1	15.0
비포장도로/보행로 이용	22.4	19.2	19.0	6.3	19.0	11.4	3.0	17.2
기타	21.9	26.9	26.2	37.5	57.1	31.8	33.3	2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확충(장애인 콜택시 등)”이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정신장애·자폐성장애의 경우 각각 “외출 시 도우미 지원”,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2>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외출 시 도우미 지원	10.0	24.1	14.0	22.0	27.3	23.4	16.1	16.0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	20.1	16.7	7.0	24.0	9.1	23.4	22.6	18.9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확층 (장애인 콜택시 등)	23.9	25.9	37.2	26.0	27.3	21.3	25.8	25.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16.7	7.4	16.3	8.0	9.1	10.6	12.9	13.4
보행환경 개선	13.9	3.7	14.0	8.0	9.1	4.3	9.7	10.5
장애인 보조장치 (전동 휠체어 등) 확대 보급	7.7	5.6	0.0	4.0	0.0	2.1	9.7	5.5
기타	7.7	16.7	11.6	8.0	18.2	14.9	3.2	1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는 “재활시설”이 35.8%, 청각장애는 “체육시설”이 2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3>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체육시설	16.9	17.0	31.7	25.5	19.0	16.3	17.6	19.4
문화시설	38.6	24.5	36.6	21.8	33.3	48.8	20.6	34.1
여가시설	14.0	9.4	7.3	16.4	14.3	7.0	20.6	13.0
교육시설	13.5	5.7	4.9	14.5	9.5	7.0	14.7	11.2
재활시설	10.6	35.8	12.2	5.5	14.3	14.0	17.6	14.1
기타	6.3	7.5	7.3	16.4	9.5	7.0	8.8	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유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유무는 장애유형별 모두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이용하고 있음	9.2	17.3	25.6	3.8	4.5	22.7	18.2	12.8
이용 중 중단	3.9	3.8	2.3	3.8	4.5	4.5	3.0	3.8
이용한 적 없음	87.0	78.8	72.1	92.3	90.9	72.7	78.8	8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자폐성장애가 “필요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알지 못함”이 각각 50.0%,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알지 못함	31.7	27.9	31.4	39.5	50.0	28.6	46.2	33.8
알고 있으나 신청절차 복잡	3.8	11.6	8.6	0.0	5.0	8.6	3.8	5.2
필요하지 않음	46.2	41.9	42.9	34.9	25.0	45.7	30.8	42.0
필요하나 신청조건 미해당	13.4	16.3	5.7	18.6	10.0	17.1	15.4	13.9
기타	4.8	2.3	11.4	7.0	10.0	0.0	3.8	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유무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유무 또한 장애유형별 모두 “이용한 적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4>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이용하고 있음	3.3	5.9	2.3	1.9	0.0	4.4	5.9	3.5
이용 중 중단	2.4	0.0	0.0	0.0	0.0	2.2	0.0	1.3
이용한 적 없음	94.3	94.1	97.7	98.1	100.0	93.3	94.1	9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가 “필요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의 경우 “알지 못함”이 42.9%로 높게 나타남

<표 6-16>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알지 못함	35.2	25.0	37.2	41.7	42.9	25.6	27.6	33.9
알고 있으나 신청절차 복잡	4.6	10.4	4.7	0.0	0.0	9.3	0.0	4.7
필요하지 않음	46.4	50.0	51.2	50.0	38.1	44.2	51.7	47.4
필요하나 신청조건 미해당	10.2	6.3	2.3	8.3	9.5	16.3	17.2	9.8
기타	3.6	8.3	4.7	0.0	9.5	4.7	3.4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장애인보호작업장

(1)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유무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유무는 장애유형별 모두 “근무한 적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7>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근무하고 있음	2.0	0.0	0.0	4.3	4.8	4.5	2.9	2.3
근무 중 중단함	2.0	5.9	2.4	4.3	9.5	2.3	0.0	3.0
근무한 적 없음	96.0	94.1	97.6	91.3	85.7	93.2	97.1	9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건강관리 및 재활

(1)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유무

❍ 정기적, 지속적 진료유무는 전체적으로 “예”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아니요”가 54.2%로 높게 나타남

<표 6-19>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예	63.4	70.4	53.3	51.9	68.2	45.8	82.9	61.8
아니요	36.6	29.6	46.7	48.1	31.8	54.2	17.1	3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치료비용 관련 지원 확대”가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기타 내부장애가 “치료비용 관련 지원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는 “재활전문병원 확충”, 자폐성장애가 “장애인 특화 의료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20>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재활전문병원 확충	16.7	20.4	9.8	7.8	31.6	8.7	9.7	14.9
요양병원 확충	6.7	3.7	4.9	3.9	5.3	6.5	0.0	5.3
방문 재활치료	16.3	13.0	14.6	9.8	21.1	17.4	16.1	15.3
장애인 특화 의료 서비스	12.0	11.1	19.5	33.3	10.5	32.6	29.0	18.2
치료비용 관련 지원 확대	42.1	46.3	51.2	43.1	15.8	30.4	45.2	41.5
기타	6.2	5.6	0.0	2.0	15.8	4.3	0.0	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유무

❍ 장애인보조기구는 청각장애의 52.8%가 “예”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아니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의 장애인보조기구는 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예	18.3	30.4	34.1	52.8	18.2	14.3	31.4	25.5
아니요	81.7	69.6	65.9	47.2	81.8	85.7	68.6	7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이용정보제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청각장애·정신장애는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이용정보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폐성장애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 확대”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2>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이용정보제공	34.0	28.0	24.4	24.5	33.3	23.3	33.3	30.1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제공	24.5	14.0	29.3	24.5	22.2	25.6	40.0	24.8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 확대	18.0	28.0	24.4	17.0	27.8	30.2	6.7	20.5
행정절차 간소화	5.0	8.0	7.3	9.4	0.0	9.3	3.3	6.2
구입비용 인상	3.0	6.0	4.9	7.5	0.0	2.3	3.3	3.9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후 사후관리 강화	5.0	4.0	4.9	11.3	0.0	2.3	10.0	5.5
기타	10.5	12.0	4.9	5.7	16.7	7.0	3.3	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1)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1순위)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전체적으로 “주거 관련비”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비”가 23.1%, “보건의료비”가 13.1%의 순으로 나타남

<표 6-23>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1순위)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식비	21.3	32.7	22.7	19.3	27.3	29.2	14.3	23.1
주거 관련비	47.9	36.4	38.6	40.4	40.9	33.3	45.7	42.8
교육비	3.8	0.0	6.8	5.3	4.5	6.3	0.0	3.8
보건의료비	10.4	10.9	18.2	17.5	9.1	14.6	20.0	13.1
가구집기, 사가용품	0.9	0.0	2.3	0.0	0.0	0.0	0.0	0.6
피복비	1.9	1.8	0.0	0.0	4.5	6.3	0.0	1.9
교양오락비	0.5	0.0	0.0	0.0	0.0	0.0	2.9	0.4
교통비	2.8	3.6	4.5	1.8	0.0	2.1	2.9	2.8
통신비	1.4	3.6	0.0	0.0	4.5	2.1	0.0	1.5
경조사비	1.4	3.6	0.0	3.5	0.0	0.0	0.0	1.5
부채상환	6.2	3.6	4.5	5.3	4.5	4.2	5.7	5.3
기타	1.4	3.6	2.3	7.0	4.5	2.1	8.6	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는 전체적으로 70.6%가 “아니요”로 높게 나타남

<표 6-24>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예	34.1	17.3	28.9	30.8	18.2	36.2	14.7	29.4
아니요	65.9	82.7	71.1	69.2	81.8	63.8	85.3	7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는 기타 내부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이 “아니요”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 이유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이 전체적으로 53.3%로 높게 나타남

<표 6-25>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예	49.7	40.4	46.7	45.8	38.1	42.5	56.3	47.0
아니요	50.3	59.6	53.3	54.2	61.9	57.5	43.8	5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취업 알선서비스확대”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각각 24.0%, 25.0%,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26>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직업능력개발	11.3	2.0	18.6	4.0	15.0	12.8	12.5	10.5
장애인취업 알선서비스확대	21.2	35.3	18.6	20.0	15.0	21.3	15.6	21.7
취업정보 제공	5.4	5.9	11.6	12.0	0.0	4.3	3.1	6.3
일자리 확대	18.2	19.6	18.6	22.0	15.0	10.6	12.5	17.5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13.3	9.8	18.6	14.0	15.0	17.0	37.5	15.7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5.9	5.9	4.7	2.0	5.0	4.3	3.1	4.9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5.3	11.8	7.0	24.0	25.0	25.5	15.6	16.6
기타	9.4	9.8	2.3	2.0	10.0	4.3	0.0	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1) 장애인교육을 위해 중요한 사항

❍ 장애인교육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교육비 지원”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수단 제공”이 20.0%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모두 “교육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27> 장애인교육을 위해 중요한 사항(1순위)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교육비 지원	42.3	34.0	31.7	40.0	38.9	24.4	34.5	37.5
교통수단 제공	17.9	24.0	22.0	17.8	11.1	24.4	27.6	20.0
교내 편의시설 설치	7.7	8.0	9.8	11.1	5.6	8.9	6.9	8.3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2.0	2.0	9.8	4.4	5.6	2.2	0.0	3.1
전문 교육기관 증설	8.2	10.0	4.9	11.1	5.6	17.8	13.8	9.7
추가 학습지도	5.1	10.0	2.4	0.0	0.0	8.9	6.9	5.2
교사 인식개선	4.6	0.0	4.9	6.7	5.6	2.2	3.4	4.0
또래 학생인식 개선	9.2	10.0	4.9	2.2	16.7	11.1	6.9	8.5
기타	3.1	2.0	9.8	6.7	11.1	0.0	0.0	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평생교육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은 전체적으로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개선”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보조금지원”이 18.4%, “장애인 특별교육과정운영”이 17.4%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시각장애·정신장애는 “학습보조금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기타 내부장애는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개선”이, 청각장애·자폐성장애는 “장애인 특별교육과정운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8> 평생교육프로그램 필요지원사항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프로그램 홍보 강화	11.5	10.2	10.3	13.0	11.1	11.9	32.1	12.8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개선	17.3	26.5	17.9	15.2	16.7	11.9	32.1	18.6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11.0	16.3	10.3	8.7	0.0	14.3	0.0	10.4
학습 지원인력 제공	13.1	8.2	12.8	15.2	16.7	21.4	7.1	13.3
학습보조금지원	22.5	16.3	20.5	19.6	16.7	7.1	7.1	18.4
장애인 특별교육과정운영	16.8	10.2	15.4	21.7	16.7	28.6	14.3	17.4
기타	7.9	12.2	12.8	6.5	22.2	4.8	7.1	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는 “이용료 및 비용지원”이 각각 34.2%, 3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9>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28.2	24.1	36.6	38.8	36.8	36.4	46.7	32.1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10.9	7.4	2.4	10.2	21.1	27.3	13.3	11.8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10.4	11.1	14.6	20.4	0.0	2.3	10.0	10.7
이용료 및 비용지원	34.2	33.3	26.8	16.3	15.8	25.0	16.7	28.5
교통 등 접근성 개선	11.4	14.8	12.2	10.2	10.5	6.8	13.3	11.4
기타	5.0	9.3	7.3	4.1	15.8	2.3	0.0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1) 장애인의‘자립’시 어려운 점

❍ 장애인의 “자립” 시 어려운 점은 전체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경제적 문제”가, 시각장애는 “주거지 확보”가, 청각장애는 “사회환경 및 인식”이, 정신장애는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30> 장애인의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11.0	15.0	15.8	4.2	28.6	20.0	25.0	13.3
경제적 문제	34.1	25.0	21.1	25.0	14.3	45.0	62.5	32.2
주거지 확보	22.0	20.0	36.8	4.2	14.3	10.0	12.5	18.9
사회환경 및 인식: 장애인에 대한 편견	14.6	20.0	15.8	37.5	14.3	10.0	0.0	17.2
건강유지	11.0	5.0	5.3	8.3	14.3	5.0	0.0	8.3
대인관계 형성	0.0	0.0	5.3	12.5	0.0	5.0	0.0	2.8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	4.9	10.0	0.0	8.3	0.0	0.0	0.0	4.4
기타	2.4	5.0	0.0	0.0	14.3	5.0	0.0	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주거지원”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지원사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이 20.2%의 순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는 “활동지원사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는 “자립생활 관련 교육”이, 기타 내부장애는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31>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자립생활 관련 교육	10.8	5.6	21.1	16.7	42.9	0.0	9.1	12.0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22.9	0.0	10.5	8.3	0.0	19.0	27.3	16.4
활동지원사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15.7	55.6	15.8	16.7	14.3	28.6	0.0	20.2
아동서비스지원	3.6	0.0	0.0	0.0	0.0	0.0	0.0	1.6
주거지원	31.3	22.2	47.4	20.8	28.6	33.3	0.0	29.0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2.4	0.0	0.0	16.7	0.0	4.8	27.3	5.5
권익옹호	2.4	5.6	0.0	4.2	0.0	4.8	0.0	2.7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8.4	5.6	5.3	12.5	14.3	4.8	36.4	9.8
기타	2.4	5.6	0.0	4.2	0.0	4.8	0.0	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정신장애의 경우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가 각각 36.6%,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3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22.3	14.0	36.6	27.5	33.3	20.5	28.6	24.0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24.3	18.0	22.0	21.6	19.0	13.6	10.7	20.8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9.9	10.0	17.1	13.7	9.5	9.1	7.1	10.8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37.6	52.0	24.4	35.3	23.8	54.5	46.4	39.4
기타	5.9	6.0	0.0	2.0	14.3	2.3	7.1	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은 장애유형별 모두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33>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있다	10.9	9.3	18.2	22.6	0.0	10.4	8.8	12.0
없다	89.1	90.7	81.8	77.4	100.0	89.6	91.2	88.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

❍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은 전체적으로 “가족”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공무원”이 25.6%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4>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가족	33.3	29.4	23.1	26.3	0.0	64.7	27.3	34.9
친척/이웃/친구	6.3	5.9	0.0	15.8	0.0	0.0	18.2	7.0
장애인 동료	0.0	0.0	0.0	5.3	0.0	0.0	0.0	0.8
종교인	0.0	0.0	0.0	0.0	0.0	5.9	0.0	0.8
사회복지 관련기관	8.3	11.8	15.4	0.0	0.0	0.0	45.5	10.1
행정공무원	35.4	29.4	23.1	15.8	0.0	11.8	9.1	25.6
장애인단체 및 자립생활 지원센터	6.3	5.9	23.1	26.3	0.0	5.9	0.0	10.1
기타	10.4	17.6	15.4	10.5	0.0	11.8	0.0	1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6)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 장애인 인권 문제의 해결방안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분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이 28.4%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5>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27.5	23.5	41.5	38.0	38.9	46.5	36.7	32.5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분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26.0	31.4	26.8	40.0	11.1	18.6	46.7	28.4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16.7	11.8	17.1	16.0	5.6	14.0	10.0	14.9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14.2	9.8	7.3	0.0	11.1	9.3	3.3	10.1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12.3	21.6	7.3	6.0	22.2	4.7	3.3	11.2
기타	3.4	2.0	0.0	0.0	11.1	7.0	0.0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 중앙정부/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1)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알고 있다)

❍ 2019년 변경 장애인 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알고 있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36>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7.6	33.3	33.3	28.8	13.6	37.0	22.6	28.9
발당장애인 주간활동실시 (3월부터 실시)	4.9	13.5	2.3	6.3	18.2	20.5	0.0	7.6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6.4	13.5	2.3	6.3	9.1	25.0	10.0	9.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7.4	11.5	7.0	6.3	4.5	9.0	10.0	7.9
합계	46.3	71.8	44.9	47.7	45.4	91.5	42.6	53.5

(2)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의 이용경험(있다)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의 이용경험은 29.8%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청각장애·자폐성장애의 이용경험이 각각 55.9%, 62.0%로 높게 나타남

<표 6-37>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의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4	9.6	16.7	16.7	13.6	31.8	6.5	13.1
장애인 지역사회 운영지원	5.4	2.0	7.3	10.4	4.5	9.3	3.2	5.9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5.4	2.0	4.9	16.3	4.5	9.3	0.0	6.2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3.0	2.0	4.9	12.5	0.0	11.6	0.0	4.6
합계	23.2	15.6	33.8	55.9	22.6	62.0	9.7	29.8

(3)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있다)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연금”이 36.9%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내부장애는 “장애인연금”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39>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연금	28.8	37.5	46.5	41.5	33.3	46.7	56.3	36.9
경증장애수당	7.9	5.7	7.0	15.4	14.3	7.1	20.0	9.5
장애아동수당	1.5	1.9	2.4	7.8	9.5	16.3	3.4	4.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0	3.8	9.5	2.0	14.3	9.8	3.4	4.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0	0.0	2.4	2.0	0.0	9.8	3.4	2.1
장애인 자립대금 대여	1.5	1.9	4.7	4.1	0.0	0.0	0.0	1.8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7	29.6	23.3	16.7	28.6	37.2	30.0	25.1

<표 6-39>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계속)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2.0	3.9	16.3	16.3	0.0	10.0	13.8	6.7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4.4	7.5	23.3	18.0	0.0	2.5	6.9	8.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5.0	3.8	2.3	15.4	4.8	5.1	6.9	5.9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11.7	7.7	18.6	22.4	9.5	27.5	37.9	16.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32.5	21.2	30.2	27.5	9.5	31.0	53.3	30.6
세금 공제 및 면제	14.7	18.5	25.6	18.0	33.3	31.0	41.4	20.8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28.6	33.3	48.8	34.7	38.1	35.7	36.7	33.5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8.7	44.4	62.8	44.0	45.0	47.2	53.3	44.1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	19.1	9.4	32.6	23.5	19.0	41.5	20.7	21.9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5.4	3.8	2.3	4.0	9.5	4.9	10.3	5.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9	7.7	16.3	8.0	0.0	21.4	6.9	9.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0	0.0	4.7	2.0	0.0	0.0	3.4	1.8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2.0	1.9	7.0	8.2	4.8	19.5	3.4	5.0
노인장기요양보험	2.9	5.8	7.1	4.1	0.0	0.0	17.2	4.3

(4)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필요성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가 50.8%로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는 “선택적 수용이”가장 높게 나타남

<표 6-40>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필요성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불필요	0.0	0.0	0.0	21.4	0.0	0.0	0.0	2.4
반드시 필요	48.4	57.1	85.7	50.0	0.0	46.2	62.5	50.8
선택적 수용	51.6	42.9	14.3	28.6	100.0	53.8	37.5	4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중 필요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중 필요사업은 전체적으로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가 23.9%의 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는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42.9%, 청각장애는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41>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 사업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13.6	7.7	14.3	13.3	33.3	16.7	12.5	13.7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13.6	23.1	42.9	20.0	0.0	8.3	12.5	16.2
돌봄,요양 재가서비스	33.9	30.8	14.3	20.0	33.3	25.0	37.5	29.9
케어안내창구설치	8.5	0.0	14.3	0.0	33.3	25.0	12.5	9.4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25.4	23.1	14.3	26.7	0.0	25.0	25.0	23.9
기타	5.1	15.4	0.0	20.0	0.0	0.0	0.0	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춘천시에 도입 필요성

가.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함”이 41.5%의 순으로 나타남

<표 6-42>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전혀 필요없음	5.6	11.8	10.0	9.5	4.8	7.0	10.0	7.5
필요 없음	4.6	7.8	2.5	21.4	0.0	2.3	10.0	6.4
필요함	38.6	51.0	35.0	45.2	52.4	44.2	36.7	41.5
매우 필요함	51.3	29.4	52.5	23.8	42.9	46.5	43.3	44.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는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함”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함”이 38.6%의 순으로 나타남

<표 6-43>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전혀 필요없음	4.6	13.7	5.0	9.5	4.8	7.0	10.3	6.9
필요 없음	4.6	3.9	0.0	19.0	0.0	0.0	13.8	5.5
필요함	34.7	51.0	40.0	42.9	42.9	41.9	27.6	38.6
매우 필요함	56.1	31.4	55.0	28.6	52.4	51.2	48.3	4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장애인 콜택시’ 어플

❍ ‘장애인 콜택시’어플은 전체적으로 “매우 필요함”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함”이 33.0%의 순으로 나타남

<표 6-44> ‘장애인 콜택시’어플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자폐성	기타 내부	전체
전혀 필요없음	3.5	9.4	5.0	6.5	4.8	2.3	3.0	4.6
필요 없음	3.5	3.8	0.0	13.0	0.0	0.0	3.0	3.7
필요함	27.4	32.1	37.5	41.3	47.6	39.5	33.3	33.0
매우 필요함	65.7	54.7	57.5	39.1	47.6	58.1	60.6	5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2절. 춘천시 장애인 관계자대상 심층인터뷰

1. 조사개요

❍ 심층인터뷰는 1)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참여하는 정책기획단 그룹 중 희망자, 2) 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11월~12월 진행함

<표 6-> 심층인터뷰 진행일자

대상	진행일자
장애인 정책기획단	▪2019.11.13. 15:00-18:00 (8명 진행) ▪2019.11.22. 15:00-16:00 (2명 진행)
담당 공무원	▪2019.11.26. 14:00-15:00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2019.12.02. 10:00-12:00

2. 주요 분과 : 주거, 소득, 돌봄, 건강, 교육, 문화/여가, 자립

1) 주거

(1) 임대주택/아파트의 공급량 증대

❍ 임대주택/아파트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음. 장애인 우선권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H에서 주거를 구매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임대아파트의 경우 화장실의 입구·면적이 좁거나, 계단이 많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기존건물은 편의시설의 개조가 어렵다고 하나 임대주택/아파트의 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춘천시의 빈집을 구매하여 장애인 우선순위 공급을 하는 시범모델도 좋을 것 같음. 빈집 구매 후 공급 시 편의시설 개조 필요함

- 춘천시 빈집 현황 : 동 지역 403동(2019.11 기준)

읍·면 지역 190동(2019.08 기준)

(2) 퇴원/탈시설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필요

❍ 퇴원/탈시설의 장애인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재학습 할 수 있는 리커버리하우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독립생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하프웨이하우스 등 입소, 치료, 재활, 퇴소를 통합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함

- 퇴원/탈시설 시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하여 가능 여부 판단 필요

(3) 생활시설의 1인1실 또는 2인1실 보장

❍ 장애인 시설에서의 단체생활 개념을 배제한 1가구 정책 혹은 1인 1실 정책이 필요함

-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될 경우 발생하는 스트레스 무시할 수 없음

2) 소득

(1) 발달장애/정신장애인들의 소득보장

❍ (발달장애) 직업재활시설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한 달 급여가 1만원~3만원선. 본인이 직접 조립해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나 실질적으로 판매금액보다 어느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장애인보호작업장 출·퇴근 시 수당지급

- 생산성을 적용하기보다 공익성을 적용한 직업 인정

- 목표치 달성 대비 소득 보장

베어베터(쿠키, 꽃 배달, 사내카페 등)와 같은 수익성 모델 개발 필요

❍ (정신장애) 발달장애와 달리 직업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들은 약물치료만 제 시간에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공서에서 먼저 정신장애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 행정도우미의 경우 가장 적합한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라고 생각됨

(2) 일자리 사업의 대상 확대 필요

❍ 생산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3) 발달장애인의 재활시설 방문 시 교통비·식비 제공

❍ 재활시설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비·식비가 없어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음. 이들을 위해 장애인센터에 등록 혹은 방문 시 비용 지원이 필요함(기본 8-10만원 정도)

3) 돌봄

(1) 커뮤니티케어 필요

❍ 독립하지 못한, 부모와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으나 부모를 잃었을 때의 아무런 대책이 없음. 노후 시 노인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일반노인시설로는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함

❍ 필요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당 동의 공무원·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살펴보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2) 활동지원서비스의 적정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체계 마련

(3) 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 정신장애인의 노화 연령을 45세~50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장기노인요양은 뇌 관련 질환(치매, 뇌경색 등)이 있어야 가능하나 발달장애인은 뇌 관련 질환 판정이 어려움. 6개의 장애인 시설 중 1개의 시설 정도는 노인장애인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임

(4) 장애인 부모 또는 가족들을 위한 케어서비스

❍ 정신장애의 경우 만성질환, 중독환자 등의 가족들은 그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내 가족을 위한 카페 등 최소한의 케어가 필요함

4) 건강

(1)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 청각장애인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해도 자신의 아픔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음. 전문 수화통역사를 병원에 배치하거나 병원용어위주의 수화훈련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2) 장애인을 위한 지정병원

❍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입원환경과, 소아마비 등 소수유형의 장애인들은 진단 및 치료의 문제가 있음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으나 잘 운영이 될지 신뢰할 수 없음

(3)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진료(화상진료)

❍ 이동의 불편함, 편의시설의 불편함 등으로 동네병원보다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간단한 증상은 모바일로 진료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이를 위해선 병원과의 합의가 필요함

5) 교육(인식개선)

(1) 장애인 부모대상 교육

❍ 각자 시설이나 기관에서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분나빠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수임. 탈시설·인권·자기권리·결정권 등에 대한 정책을 하더라도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함

❍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교율을 이수한 장애인부모들을 주체로 부모강사단을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2) 공무원 대상‘장애인지’내부교육 시행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 발달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사회복지사, 공무원, 의사 등)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발달장애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시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대상은 매번 똑같으며 각 기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배분, 실인원체크가 필요함

-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방안 존재

6) 문화/여가

(1) 놀이터 기구 개선

❍ 아이들의 놀이터 자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구들로 구성하여, 어린시절부터 함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2) 이동권 개선

❍ 경사로와 마감공사의 부실(유지, 하자보수) 등 도로 점검에 대한 학생동원 및 시민사회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함

- 자주 망가지는 도로를 즉시 알리며, 빠른 처치가 중요함

❍ 횡단보도를 내려오는 경사로, 작은 턱 등 휠체어가 다니기 쉽게 조정하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음. ① 휠체어 등 이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대중교통 할인 비율의 증가, ③ 장애인콜택시의 증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3) 은행 ATM기 높이조절, 문 열림 방향 등의 조정 필요

7) 자립

(1) 인력 확충

❍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의 자립, 시설의 증가 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각 지점별 필요 인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시설 간 네트워킹 필요

❍ 장애인 만성질환예방, 재활치료, 중독관리, 지역사회전환훈련 등의 연계와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네트워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3) 자립의지와 필요도에 따른 사업 구분 필요

❍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독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케어(엑스트라케어)가 필요함

제3절. 춘천시 장애인 정책토론회

1. 회의개요

❍ 장애인 정책토론회는 1) 장애인시설 종사자 2) 장애인 당사자 3)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8월 29일 ~ 8월 30일 진행함

<표 6-> 정책토론회 진행일자

대상	진행일자
종사자, 당사자, 가족	▪2019.08.29. ~ 2019.08.30
조사방법	▪표적집단면접법 → 소수의 응답자(일반적으로 6~12명으로 구성됨)를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한 다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대화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

※ 세부내용은 별도첨부

2. 주요 분과 : 주거, 소득, 돌봄, 의료보건, 교육, 여가활동, 무장애도시 춘천, 인식개선, 이동권, 노후생활

1) 주거

(1) 임대주택/아파트의 1층 장애인 우선권 필요

(2) 탈시설 장애인들의 주거 공간 필요

❍ 탈시설 후 소그룹의 전문 장애인들과 전문인력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2) 소득

(1)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2) 장애유형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한 소득 보장

(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근로장려를 위한 정책적 대책 필요

❍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마음 편히 근무 할 수 없음

3) 돌봄

(1) 보호작업장 시설 확대

❍ 보호작업장 시설을 확대하여 수준별/단계별 작업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인 사각지대 보호, 활동지원/요양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보조센터 필요

(3)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당사자의 성향을 맞춰 매칭

(4)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온라인 정보 공유 시행

(5) 소규모 사업장 내 장애인 시설의 정비 유무 정보 제공

4) 의료보건

(1) 장애인 진료, 의료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 필요

(2) 접근성 취약 계층을 위한 버스 노선 확충

❍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주요 병원권을 도는 버스 노선 확충이 필요함

(3) 장애인을 위한 지정 병원 또는 입원 병동

(4) 방문진료의 활성화

(5)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병원 내 수화통역사 배치

5) 교육

(1) 특수학교의 확대

(2)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통역서비스 및 인력 확대

(3)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정신건강교육 필요

(4) 학교와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5) 조기교육에 따른 인식개선 필요

(6) 미술이나 운동 등 혹은 컴퓨터, 기술, 워드/영상 등의 교육 필요

❍ 어린 발달 장애인들은 미술이나 운동을 배움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됨. 또한 컴퓨터, 기술, 워드/영상 등의 미디어 쪽의 교육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짐

6) 여가활동

(1) 장애인의 여행기회 확대 필요

(2)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필요

(3) 재활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수영이나 체육활동 등 재활과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7) 무장애도시 춘천

(1) 장애인 전용도로 및 저상버스 확충

❍ 이동하는 도로의 턱, 경사로 등의 불편함을 감소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가지 저상버스 또는 콜택시 이용의 어러움이 있음

❍ 횡단보도와 인도의 높이 맞춤, 턱 낮추기 등의 도로 개선이 필요함

(2) 기술적 보조를 통한 장애인의 생활 환경 조성

❍ 모바일 어플, 화상 시스템 등 기술적 보조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3)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화장실의 증수

❍ 휠체어를 위한 넓은 문, 휠체어 전용 자리가 있는 식당 등 필요

(4) 콜택시 이용횟수 제한 제거 필요

8) 인식개선

(1) 장애인 상품 거래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2) 사업장, 사업주, 교사, 공무원 등의 인식개선 필요

(3)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 노출

(4) 유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의무적인 교육 필요

❍ 유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여러 분류의 장애 체험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9) 이동권

(1) 교통인프라 확대

❍ 장애인 분류별 맞춤형 콜택시 지원

❍ 깨져있는 보도블럭 수리와 제대로 된 보도 설치 필요

(2)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점검 안내 필요

(3)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에 맞는 차량 확충 지원

10) 노후생활

(1) 장애유형별/연령별 구분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

❍ 노인장애인은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 케어시간이 급감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필요함

(2) 조기노화가 오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필요

(3) 노후생활 준비

❍ 장애노인의 생계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일상생활이나 거주, 자립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제4절. 요약 및 착안점

1. 주거

❍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는 장애유형별 모두 “없다”가 84.5%로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알지 못함”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장애인 대상의 정보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단기공공임대주택”이 51.9%,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주택매입”이 4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체장애·뇌병변장애) “공공임대, 장기전세, 단기공공임대주택”이 각각 69.2%,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주택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복지사업 중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개조사업 등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은 장애유형별 모두 “일반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개인이 편하게 생활하고 운동할 수 있는 마당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 일반주택 다음으로 “임대 아파트”가 29.6%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1순위)은 장애유형별 모두 “주거 관련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비”가 23.1%, “보건의료비”가 13.1%의 순으로 나타남

- 주거 관련비는 자가마련을 위한 대출상환의 부담감이 제기되었음

❍ 장애인 자립 시 어려운 점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주거”관련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장애인 10년 종합정책에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제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소득

❍ 춘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모두 “소득”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0년 장애연금의 확대, 부양의무제의 완화 등 중앙정부 정책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유무는 장애유형별 모두 “근무한 적 없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인터뷰 결과 (자폐성장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는 직업 자체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을 위한 소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는 기타 내부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의 50% 이상이 “아니요”라 응답하였으며, 미취업 이유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직업재활시설 훈련 등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돌봄

❍ (뇌병변장애·시각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춘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중 소득 다음으로 “돌봄”이 2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중 (뇌병변장애·시각장애·자폐성장애)의 경우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을 위한 돌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는 장애유형별 모두 “이용한 적 없음”이 각각 83.4%, 95.2%로 높게 나타남

-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정신장애)는“알지 못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중 필요사업은 전체적으로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층인터뷰 결과 퇴원/탈시설한 등록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정신장애)의 지역사회전환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4. 건강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는 전체적으로 “예”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당뇨가 가장 높은 만성질환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는 정기적, 지속적 진료유무에 “아니요”가 54.2%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치료비용 관련 지원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정신장애)는 “재활전문병원 확충”, (자폐성장애)는 “장애인 특화 의료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심층인터뷰 결과 (청각장애)의 경우 1) 수어통역사의 부족과 2)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유무는 (청각장애)의 52.8%가 “예”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체장애·뇌병변장애)는 보조기구로 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5. 교육

❍ 장애인교육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교육비 지원”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수단 제공”이 20.0%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3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정신장애)의 경우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층인터뷰 결과 공무원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6. 문화/여가

❍ 주간활동 및 이동 시 불편사항은 전체적으로 “버스/택시 승하차”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체장애)의 경우 “비포장도로/보행로 이용”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심층인터뷰 결과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확충(장애인 콜택시 등)”이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인터뷰 결과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의 콜택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신장애)는 “외출 시 도우미 지원”, (자폐성장애)는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간활동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이 34.1%로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시설”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는 “이용료 및 비용지원”이,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기타 내부장애)는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7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기본방향
		제1절. 비전 및 정책목표 제2절. 추진과제

제7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기본방향

제7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기본방향

제1절.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 본 기본계획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욕구조사 수행 후, 장애인관계자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을 범주화함

❍ 범주화 한 내용과 장애인 정책의 변화 및 전망, 춘천시 장애인의 정책기반인‘무장애도시 춘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정책기반인‘커뮤니티케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된 비전은 ｢무장애도시 춘천, 더불어사는 이웃｣임

❍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2020-2029)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분야, 13개의 중점과제, 2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정책목표

1) 복지·건강서비스 분야

❍ 복지·건강서비스 분야는‘복지서비스’와‘건강’의 중분야로 나누어 설정함

❍ ‘복지서비스’는 2개의 중점과제로 ①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②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토대 구축 이며, 6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함

❍ ‘건강’은 1개의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이며, 3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함

2) 문화·체육 분야

❍ 문화·체육 분야는 2개의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공원 개선 ② 문화·여가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이며, 3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함

3) 경제활동 분야

❍ 경제활동 분야는‘소득’의 중분야로 나누어 설정함

❍ ‘소득’은 2개의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 소득 안정화 ②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며, 3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함

4)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

❍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는‘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의 중분야로 나누어 설정함

❍ ‘사회참여’는 4개의 중점과제로 ①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② 이동수단 확대 및 다변화 ③ 편의시설 확대 ④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이며, 5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함

❍ ‘권익증진’은 2개의 중점과제로 ①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②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건립이며, 2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함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림 7->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정책비전도

제2절. 추진과제

1. 추진과제 총괄

(1)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22개 세부과제

❍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2020~2029)은 앞서 제시한 비전과 정책목표 하에 4개 분야에서 13개 중점과제가 도출됨

❍ 또한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4대 분야에서 총 22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22개 세부과제는 복지·건강서비스 분야 9개, 문화·체육 분야 3개, 경제활동 분야 3개,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 7개로 구성됨

<표 7-> 추진과제 총괄표

구분	합계	복지·건강서비스		문화·체육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복지	건강		소득	사회참여	권익증진
중점과제	13	2	1	2	2	4	2
세부과제	22	6	3	3	3	5	2

2. 추진과제 개요

1) 복지·건강서비스

<표 7-> 복지·건강서비스 분야(3개 중점과제, 3개 세부과제)

중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복지 서비스	1.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1.1 고령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기존사업 강화)
		1.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기존사업 강화)
	2.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토대구축	2.1 주거환경개선사업(기존사업 계속)
		2.2 자립을 위한 주거 기반 확충
		2.3 지역사회전환시설 건립 (중간집 : Halfway House)
건강	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3.1 청각장애인의 치료접근성 강화
		3.2 장애인 치과의료비 지원
		3.3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2) 문화·체육

<표 7-> 문화·체육 분야(2개 중점과제, 2개 세부과제)

중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문화· 체육	4.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공원 개선	4.1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4.2 공공체육시설·공원 개선
	5. 문화·여가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5.1 문화·여가시설, 축제 등의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정보 제공

3) 경제활동

<표 7-> 소득 분야(2개 중점과제, 2개 세부과제)

중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소득	6. 장애인 소득 안정화	6.1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수당 지급
	7.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7.1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7.2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4) 사회참여·권익증진

<표 7-> 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5개 중점과제, 6개 세부과제)

중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사회 참여	8.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8.1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반영
	9. 이동수단 확대 및 다변화	9.1 특별교통수단(리프트) 확대, 일반차량 추가 및 규정 정비
		9.2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10. 편의시설 확대	10.1 건물 및 도로환경 개선
	11.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11.1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권익 증진	12.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12.1 장애인 복지위원회 활성화
	13.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건립	13.1 심리상담센터 건립

	제8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제1절. 복지·건강 서비스 제2절. 문화·체육 제3절. 경제활동 제4절. 사회참여·권익증진

제8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제8장.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분야별 추진과제

제1절. 복지·건강서비스

1. 복지서비스

1)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중분야	복지서비스	[중점과제 ①]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세부사업	3개

(1) 배경 및 필요성

❍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개소로 총 27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기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이동권 및 접근권,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은 동 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현재 읍·면 지역의 장애인 비율이 동 지역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춘천시 장애인이 이동권 및 접근성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택공급 및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급량이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 지원이 요구됨

<표 8-> 동/읍·면 지역 장애인 비율 비교

구분	읍·면 지역	동 지역	합계
총 인구(명)	62,189	217,909	280,098
장애인 인구(명)	4,300	11,338	15,638
장애인 비율(%)	6.9	5.2	5.6
자료 : 춘천시 내부자료(2019)

1.1	고령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된 고령장애인의 경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받던 서비스보다 서비스 내용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 주 돌봄자의 사후, 장애인의 거주형태가 불확실해질 것을 고려하여 고령화되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의 확충이 필요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사업내용 : 만 65세 이상이 된 고령장애인에게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지속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개인이 선택·변경 가능

- 월 최대 480시간(1등급 기준) : 1일 평균 16시간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

-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인원 선정 : 538명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활동지원서비스 선택 지원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1.2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기존사업 강화)

❚사업목적

❍ 현재 활동지원 바우처사업 및 추가급여 제외대상 장애인들에게 추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을 확대시켜 서비스를 제공받는 춘천시 장애인들의 비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추진방안(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원받지 못하는 45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을 위한 경증장애인 추가 지원

- 향후 만 18세 ~ 만 65세 경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시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받는 춘천시 장애인비율 10년간 100% 제고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만 45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만 45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업 지원	-	√	√	√	√	√	√	√	√	√
활동지원사업 대상 확대	-	-	-	-	50%	-	-	80%	-	100%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154	154	154	154	154	154	154	154	154

1.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기존사업 강화)

❚사업목적

❍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시간을 확대시켜 서비스를 제공받는 춘천시 장애인들의 비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추진방안(사업내용)

❍ 사업내용 :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의 이용 시 차감되는 시간 추가 지원

주간활동 지원시간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44시간	88시간	120시간
활동지원(차감시간)	-	△40시간	△72시간
총급여량	+44시간	+48시간	+48시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차감시간 지원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토대 구축

중분야	복지서비스	[중점과제 ②]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토대 구축
세부사업	3개

(1) 배경 및 필요성

❍ 춘천시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행복주태 1개단지 포함)와 국민임대아파트가 총 10단지로 기존 예비입주자 소진 시 수시 모집 예정이나, 욕구조사 결과 향후 일반주택 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장애인이 상위순위로 나타남

❍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주택개조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수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퇴원/탈시설 장애인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하기 위한 Recovery House의 시설 건립을 고려하여야 함

<표 8->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일반주택	256	55.8
임대 아파트	136	29.6
공동생활가정	5	1.1
실버타운	17	3.7
장애인거주시설	18	3.9
기타	27	5.9
합계	459	100.0

2.1	주거환경개선사업(기존사업 계속)

❚추진방안(사업내용)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내·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가구당 3,800천원 범위 내 보수비용 지원

-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안전바 설치, 경사로 설치 등)

❍ 사업량 : 2가구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주택 개보수 지원	2	2	2	2	2	2	2	2	2	2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8	8	8	8	8	8	8	8	8	8

2.2	자립을 위한 주거 기반 확충

❚추진방안(사업내용)

❍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 춘천시 빈집을 이용한 체험홈 설치 :  총 3개소(1개소 2~3명)

- 2019년 빈집 현황 : 동지역 403동, 읍·면지역 190동

- 직업재활훈련 및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연계사업 진행

❍ Recovery House 건립

- 가족형식의 기숙사 생활 : 정원 6-10명, 6개동 설치

- 입주대상자 : ① 일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한 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② 퇴원/탈시설의 의사가 있으나 자립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훈련이 필요한 등록장애인

- 입주기간 : 최대 6개월(사회복지사가 직접 입소기간 판단 필요)

필요시 최장 2년 가능

- 사업내용 : 퇴원/탈시설 장애인들의 심층 건강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재활훈련

❍ Extra Care Home

- 사업내용 : 각 행정동내 지역사회전환을 위한 아파트 지정 및 장애인거주 세대 1층 우선 지정(1채 아파트 당 2~3세대)

- 사업대상 :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발달장애, 정신장애

- 장애인거주 세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 설립 및 숙련된 직원 배정, 특정욕구에 적합한 편의시설 구비

❍ 춘천시 등록장애인에게 주거관련사업 지속적인 정보 선제공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체험홈
춘천시 빈집물량 확보	-	-	√	-	√	-	√	-	-	-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	-	-	√ (1개소)	-	√ (1개소)	-	√ (1개소)	-	-
Recovery House
건립타당성 조사	-	-	-	-	√	-	-	-	-	-
건립 및 운영	-	-	-	-	-	건립	건립	건립	운영	운영
시설 인력 충원	-	-	-	-	-	-	-	√	-	-
Extra care Home
행정동별 아파트 지정	-	-	-	-	-	-	-	√ (2채)	√ (4채)	√ (6채)
관리동 설립	-	-	-	-	-	-		√	√	√
시설 인력 충원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10	300	40	10,300	10,010	20,900	600	600

2.3	지역사회전환시설(중간집 : Halfway House) 건립

❚사업목적

❍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를 더 잘 지원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기관으로 주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의료, 정신, 교육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정신장애인

장애유형		생애 단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17세)	청년기 (만 18-44세)	장년기 (만45-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			√	√	√

❍ 춘천시 정신건강사업과 함께 진행함

- 1차(2020년 ~ 2025년) : 1개소 설립, 25명 수용

- 2차(2026년 ~ 2030년) : 2개소 설립, 50명 수용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건립	1개소(25명)						2개소(50명)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	-	-	-	-	-	-	-

2. 건강

1)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중분야	건강	[중점과제 ③]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세부사업	3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 및 이동권의 어려움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은 실정임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의료접근성에 있어 차이가 크지만 중증의 지체장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수화통역사의 부족 등으로 검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실제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진료 받지 않는 이유 중 병원까지 방문의 어려움, 경제사정의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 2020년 춘천시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년 종합정책에서는 제외함

<표 8->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진료받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정기적 진료 필요 없음	103	48.6
병원까지 방문 불편	27	12.7
경제사정 어려움	28	13.2
시간이 없음	15	7.1
알지 못함	16	7.5
기타	23	10.8
합계	212	100.0

3.1	청각장애인의 치료접근성 강화

❚사업목적

❍ 의료용어 위주의 수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전문의료수어통역사를 양성하여 청각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수어통역사 양성

- 수어에 대한 필요성 홍보 및 춘천시 의료용어수어통역사 창출을 위한 교육 매년 실시(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

- 청각장애인의 보다 수월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공서와 병원 등의 기관에 수어통역사 대기조를 지정(비상근, 필요시 호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수어필요성 자각홍보 및 교육	-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 (교육 매년 실시)
관공서와 병원 등에 수어통역사 지정	-	-	√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13	23	23	23	23	23	23	23	23

3.2	장애인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기존 시행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치과의료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사업규모 : 900명(2종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치과의료비 지원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2	2	2	2	2	2	2	2

3.3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평균수명의 향상과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로 의료비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무릎관절증’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사업대상 : 50명(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장애인)

❍ 사업내용 : 비급여의 50%까지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특수의료비 지원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	-	-	26	26	26	26	26

3. 복지·건강서비스 재원별/연도별 예산

<표 8-> 복지·건강서비스 재원별/연도별예산

사업명	사업 시작	예산(단위: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	489	689	689	689	689	689	689	689	689	6,001
고령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21	-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015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기존사업 강화)	2021	-	154	154	154	154	154	154	154	154	154	1,38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기존사업 강화)	2022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토대 구축	-	8	8	18	308	48	10,308	10,018	20,908	608	608	42,840
주거환경개선사업(기존사업 계속)	2020	8	8	8	8	8	8	8	8	8	8	80
자립을 위한 주거 기반 확충	2022	-	-	10	300	40	10,300	10,010	20,900	600	600	42,760
지역사회전환시설(중간집 : Halfway House) 건립	2020	-	-	-	-	-	-	-	-	-	-	0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	13	25	25	25	51	51	51	51	51	343
청각장애인의 치료접근성 강화	2021	-	13	23	23	23	23	23	23	23	23	197
장애인 치과의료비 지원	2022	-	-	2	2	2	2	2	2	2	2	16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2025	-	-	-	-	-	26	26	26	26	26	130
합계		8	510	732	1,022	762	11,048	10,758	21,648	1,348	1,348	49,184

제2절. 문화·체육

1. 문화·체육

1)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공원 개선

중분야	문화·체육	[중점과제 ④]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공원 개선
세부사업	2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에 의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체육시설·공원을 지정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 8-> 장애인복지법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 춘천시의 닭갈비 축제 등 지역행사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판단됨

- 실제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장애인문화 및 여가생활 개선사항으로 장애인문화/여가시설 확대가 가장 높게(32.1%) 나타났음

<표 8->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장애인문화 및 여가생활 개선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141	32.1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52	11.8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47	10.7
이용료 등 비용지원	125	28.5
교통 등 접근성 개선	50	11.4
기타	24	5.5
합계	439	100.0

4.1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목적

❍ 다목적 생활체육·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건립규모 : 건축면적 1,800㎡ / 연면적 6,600㎡

- 지하1층 : 2,000㎡ / 주차장, 수영장설비, 공영면적(계단 등)

- 지하1층 : 1,800㎡ / 수영장(유아풀, 수중운동실), 탈의실, 샤워실 등

- 지상2층 : 1,800㎡ / 론볼장, 헬스장, 운동처방실, 택견장 등

- 지상3층 : 1,000㎡ / 다목적체육관,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돌보미 등

- 옥상층 :     -㎡ / 풋살장, 암벽장, 조깅트랙 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센터건립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0,000	10,000	-	-	-	-	-	-	-	-

4.2	공공체육시설·공원 개선

❚사업목적

❍ 공공체육시설·공원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대상 :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영·유아기~노년기 장애인

장애유형		생애 단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17세)	청년기 (만 18-44세)	장년기 (만45-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	√	√	√	√	√	√

❍ 공공체육시설·공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조사 및 필요부분 확대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실태파악 조사 및 필요부분 확대개선	-	-	실태 파악 조사	확대 개선	-	-	-	-	-	-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인력) 지원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70	950	300	-	-	-	-	-

2) 문화·여가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중분야	문화·체육	[중점과제 ⑤] 문화·여가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1개

(1) 배경 및 필요성

❍ 춘천시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나, 장애인 대상 욕구조사 결과 본인의 자존감 하락과 편의시설 파악 불가 등의 이유로 인해 마음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장애인들의 증가하는 문화·여가활동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의 정보제공이 필요함

<표 8-13>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구분	빈도(명)	비율(%)
체육시설	88	19.4%
문화시설	155	34.1%
여가시설	59	13.0%
교육시설	51	11.2%
재활시설	64	14.1%
기타	37	8.1%
합계	454	100.0%

❍ 춘천에서 진행되는 축제 및 공연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험부스 및 휴식처를 운영하여 춘천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체 및 공연을 즐기기 위함

- 지역축제 : 막국수, 닭갈비, 마임, 인형극제 등

5.1	문화·여가시설, 축제 등의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정보 제공

❚사업목적

❍ 장애인들의 증가하는 문화·여가활동 욕구에 대한 대처에 목적이 있음

❍ 또한 기존의 문화·여가 관련 시설을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춘천 닭갈비 축제 등 공연에서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험부스 및 휴식처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문화·여가시설, 축제정보 지속적 제공	-	√	√	√	√	√	√	√	√	√
체험부스 및 휴식처 운영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10	15	15	15	15	15	15	15	15

2. 문화·체육 재원별/연도별 예산

<표 8-> 문화·체육 재원별/연도별예산

사업명	사업 시작	예산(단위: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공원 개선	-	10,000	10,000	-	-	-	-	-	70	950	300	21,320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0	10,000	10,000	-	-	-	-	-	-	-	-	20,000
공공체육시설·공원 개선	2022	-	-	70	950	300	-	-	-	-	-	1,320
문화·여가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	10	15	15	15	15	15	15	15	15	130
문화·여가시설,축제 등의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정보 제공	2021	-	10	15	15	15	15	15	15	15	15	130
합계		10,000	10,010	85	965	315	15	15	15	15	15	21,450

제3절. 경제활동

1. 소득

1) 장애인 소득 안정화

중분야	소득	[중점과제 ⑥] 장애인 소득 안정화
세부사업	1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소득 안정화와 동시에 급여 현실화의 문제가 제기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수급 대상자에서 박탈되지 않을 정도의 급여 수준 향상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임

- 욕구조사 결과 실제로 수급자 박탈에 대한 걱정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다수로 의견을 제기함

-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시 개선 필요사항으로 급여수준 상향이 가장 높게(34.4%) 나타났음

<표 8->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시 개선 필요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업무의 종류	5	15.6
업무지도 방식	2	6.3
급여수준 상향	11	34.4
업무보조원의 충원	2	6.3
편의시설 확충	3	9.4
서비스제공자의 태도개선	2	6.3
조직관리, 갈등관리	2	6.3
기타	5	15.6
합계	32	100.0

6.1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수당 지급

❚사업목적

❍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수당을 상향함으로써, 이들의 낮은 임금을 보조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근로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며 병행되는 재활효과를 향상시켜 의료비 절감에 목적이 있음

❚추진방안(사업내용)

❍ 6개월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최대 3년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 훈련수당 지급

- 월 지급액(2020년 기준)은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증액 예정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보조금상향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기본 월 소득 50% 이하 선정 및 매칭	-	√	√	√	√	√	√	√	√	√
기본 월 소득 70% 이하 선정 및 매칭	-	-	-	√	√	√	√	√	√	√
기본 월 소득 80% 이하 선정 및 매칭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20	20	20	20	25	25	25	25	25

2)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분야	고용	[중점과제 ⑦]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2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춘천시 여성장애인 수는 3.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은 4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과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없는 것이 현실임

<표 8->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율
남성	8,954	9,002	9,031	9,101	9,115	1.80
여성	6,289	6,356	6,443	6,538	6,523	3.72
합계	15,243	15,358	15,474	15,639	15,638	2.59
자료 : 춘천시 통계연보(2018) 및 내부자료(2019.04)

7.1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목적

❍ 일반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중증·여성·장년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전략직무를 발굴하고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서울시 및 경기도의 장애인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 배송한 물류비 총액의 70%까지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개소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	-	-	√	√	√	√	√	√	√
						(직업소득 50% 향상)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	8	8	8	8	8	8	8

7.2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의 케어보조인력수행을 제공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업교육과 일자리확대를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사업내용 : 케어보조인력을 위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제공

- 케어보조인력 : 주 12시간 이내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직업교육	-	-	-	-	-	-	√	√	√	√
케어보조 일자리 지원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	-	-	-	210	210	210	210

2. 경제활동 재원별/연도별 예산

<표 8-> 경제활동 재원별/연도별예산

사업명	사업 시작	예산(단위: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장애인 소득 안정화	-	-	20	20	20	20	25	25	25	25	25	205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수당 지급	2021	-	20	20	20	20	25	25	25	25	25	205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	-	-	8	8	8	218	218	218	218	896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023	-	-	-	8	8	8	8	8	8	8	56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2026	-	-	-	-	-	-	210	210	210	210	840
합계		-	20	20	28	28	33	243	243	243	243	1,101

제4절. 사회참여·권익증진

1. 사회참여

1)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중분야	권익증진	[중점과제 ⑧]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반영
세부사업	1개

(1)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공사, 행사, 정보·소통 3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 차별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전 장애 인지 사업편성 및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8.1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반영

❚사업목적

❍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보장 및 차별 방지로 사회통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사업 계획단계에 장애 인지 사업편성 및 반영 시스템 운영

- 공사, 행사, 정보·소통 3개 분야에 대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예. 장애인 참여 가능 행사 프로그램 운영, 횡단보도 높이차이 제거, 정보 약자를 위한 QR코드 제작 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반영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2) 이동수단 확대 및 다변화

중분야	사회참여	[중점과제 ⑨] 이동수단 확대 및 다변화
세부사업	2개

(1)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에 의거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함

❍ 춘천시는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택시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운행 대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제정되어 있음

9.1	특별교통수단(리프트) 확대, 일반차량 추가 및 규정 정비

❚사업목적

❍ 특별교통수단 법적 적합 도입율 90% 이상 유지를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춘천시 거주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074명, 2019.04기준) 대비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대수 산정

<표 8-> 2019년 기준 장애인 현황 및 특별교통수단 보유현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명)	법정도입대수(대)	보유현황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
6,074	40	17	1.88
법정도입대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증가율을 적용하여 2029년 장애인 수를 추정한 결과 8,110명이며, 법정도입대수는 54대로 나타남

❍ 교통약자 전용 특수차량 구입

- 2020년 : 3대 예정

- 2021년 : 법정도입대수의 80%를 목적으로 함

- 2022년 : 법정도입대수의 90%를 목적으로 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특별교통수단 구입	3대 증차 예정	80%	90%	-	-	3대	3대	3대	3대	1대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80	450	450	-	-	135	135	135	135	135

9.2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사업목적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 휠체어 장애인의 높은 이용률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는 휠체어 장애인의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둠

❚추진방안(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제한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참고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

- 이용대상 축소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 점진적인 시행 전제

(최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지원율 확대(조례제정)

❍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

-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을 지원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제한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킴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한 및 안내	이용 대상 제한 안내	적용	확대 적용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교통수단 지원율 확대 (조례제정)	현재 50%	60%	-	-	70%	-	-	-	-	-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 (스타렉스)	-	2대	-	-	2대	-	-	2대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543	1,749	172	172	1,904	189	189	237	191	191

3) 편의시설 확대

중분야	사회참여	[중점과제 ⑩] 편의시설 확대
세부사업	1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그러나 건축법률인 건축법·도시계획법 등이 장애인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 및 구조규정, 위생시설 설치 및 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극히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약한 법률로 되어있음

❍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의시설의 확충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춘천시 건축 및 도로환경의 전수조사 실시 후 부족한 부분을 개선 및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10.1	건물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목적

❍ 장애인이 공공건축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의 경사로와 마감공사의 부실(유지, 하자보수) 등 도로 점검 상황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춘천시와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신청자 대상 승강기 설치 및 구조규정, 위생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시설 관리단의 운영 및 보행환경 개선

-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홍보

-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의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	-	-	-	√	√	√	√	√
보행환경 개선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	-	23	93	93	93	93	93

4)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중분야	사회참여	[중점과제 ⑪]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교육
세부사업	1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의 실질적인 해소와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인식개선교육은 참가 당사자들만의 인식개선이 진행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춘천시 무장애도시를 위한 장애인지정책을 위해서는 춘천시 공무원과 기관을 중심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해야 함

11.1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사업목적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법적 의무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추진방안(사업내용)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춘천시 소속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일반 사업장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의 고용주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지원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홍보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기관 등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배포와 함께 언론기관 및 광고판 이용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지원 (15회/ 연600명)	-	-	-	-	교육지원 (15회/ 연1,200명)	-	-	-	-
교육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	√	√	√	√	√	√	√
언론기관 및 광고판 홍보	√	√	√	√	√	√	√	√	√	√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99	73	73	73	73	325	73	73	73	73

2. 권익증진

1)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중분야	권익증진	[중점과제 ⑫]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1개

12.1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립된 장애인정책추진기획단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운영함

<표 8-> 장애인복지법 제13조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는 춘천시 2020년 사업계획서의‘장애인위원회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업규모는 3개의 위원회(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춘천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임

2)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건립

중분야	권익증진	[중점과제 ⑬]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건립
세부사업	1개

(1) 배경 및 필요성

❍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은 전체적으로 “가족”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8-> 춘천시 거주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 신청인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	45	34.9
친척/이웃/친구	9	7.0
장애인 동료	1	0.8
종교인	1	0.8
사회복지 관련기관	13	10.1
행정공무원	33	25.6
장애인단체 및 자립생활 지원센터	13	10.1
기타	14	10.9
합계	129	100.0

❍ 인권침해 피해자의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13.1	심리상담센터 건립

❚사업목적

❍ 심리상담센터는 보호, 치료, 교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기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

❚추진방안(사업내용)

❍ 춘천시 인권침해 장애인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건립 및 운영

❍ 운영 프로그램 : 생활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전문치료서비스 프로그램,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자립지원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2020~2029)

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건립타당성 연구	-	-	-	-	-	√	-	-	-	-
건립	-	-	-	-	-	-	건립	건립	건립	운영

<표 8->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	-	-	-	70	1,000	1,000	1,000	1,300

3. 사회참여·권익증진 재원별/연도별 예산

<표 8-> 사회참여·권익증진 재원별/연도별예산

사업명	사업 시작	예산(단위: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0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및 반영	202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0
이동수단 확대 및 다변화	-	1,723	2,199	622	172	1,904	324	324	372	326	326	8,292
특별교통수단(리프트) 확대, 일반차량 추가 및 규정 정비	2020	180	450	450	-	-	135	135	135	135	135	1,755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2020	1,543	1,749	172	172	1,904	189	189	237	191	191	6,537
편의시설 확대	-	-	-	23	93	93	93	93	93	93	93	674
건물 및 도로환경 개선	2022	-	-	23	93	93	93	93	93	93	93	674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	199	73	73	73	73	325	73	73	73	73	1,108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	2020	199	73	73	73	73	325	73	73	73	73	1,108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	-	-	-	-	-	-	-	-	-	-	-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2020	-	-	-	-	-	-	-	-	-	-	-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건립	-	-	-	-	-	-	70	1,000	1,000	1,000	1,300	4,370
심리상담센터 건립	2025	-	-	-	-	-	70	1,000	1,000	1,000	1,300	4,370
합계		1,972	2,322	768	388	2,120	862	1,540	1,588	1,542	1,842	14,944

	제9장	실행 및 관리계획
		제1절.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제2절. 관리 및 운영계획

제9장. 실행 및 관리계획

제9장. 실행 및 관리계획

제1절.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1. 재정전망

❍ 최근 5년간 춘천시의 예산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8년 대비 14.1% 감소하였지만, 2014년 기준으로 30.03%의 증가율을 나타내므로 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집행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예상됨

<그림 9-> 춘천시 예산전망

자료 : 강원도청(춘천시) 예산개요

2. 2019년 세입·세출 현황

❍ 춘천시의 2019년 기준 세입, 세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세입은 보조금이 가장 많으며 세출은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2019년도 춘천시 세입/세출 현황

세입	세출

3. 중분야별 투자계획

❍ (전체예산) 춘천시 장애인정책의 10년간 4개 부문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은 22개 세부추진과제, 86,679백만원이 소요됨

❍ (복지·건강서비스)‘복지·건강서비스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는 총 9개 사업, 총 49,18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 (문화·체육)‘문화·체육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는 총 3개 사업, 총 21,45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 (경제활동)‘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는 총 3개 사업, 총 1,10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 (사회참여·권익증진)‘사회참여·권익증진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는 총 7개 사업, 총 14,94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제2절. 관리 및 운영계획

1. 체계적인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

❍ 분야별 장애인 종합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새롭게 정립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전-중간-사후평가 단계의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함

❍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사업기간 및 사업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지표와 상응하여 가시적 성과의 창출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함. 중간평가 단계에서는 사업기간 중 성과지표 달성률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완료시점까지 지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부계획을 마련함.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사업종료 시점 기준 성과지표 달성률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행정 및 민간을 대상으로 피드백(성과평가 설문조사)을 진행함. 이 피드백(환류)은 사업내용 및 결과에 대한 민간의 장애인정책 만족도조사에 해당하며,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경우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함

❍ 사업 성과평가 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가능성에 판단과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사업부서 간 시너지 효과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장애인 종합정책에 포함 된 부서별 사업과 성과지표의 가시적 성과달성과 춘천시민의 장애인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유형별/각 분야별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자기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함

❍ 교육의 종류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전문가그룹 등 공동참여형 워크숍 또는 교육과 문화여가 기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운영하여 참여율을 장려함

		별 첨
		별첨1. 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결과 별첨2. 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기타란 별첨3. 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지 별첨4. 정책토론회 회의 내용

【별첨 1】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결과(장애유형별)

별   첨

1. 지체장애

1) 일반현황(총 215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117	56.0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68	32.5
차상위수급	24	11.5
합계	209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184	86.0
가족/후견인	26	12.1
활동지원사 등 기타	4	1.9
합계	214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0	9.3
조금 불만족	62	29.0
조금 만족	86	40.2
매우만족	46	21.5
합계	214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24	24.5	주거비 부담 적음	13	10.4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15	15.3	쾌적한 주거환경	51	40.8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12	12.2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17	13.6
대중교통 이용 불편	9	9.2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10	8.0
일상생활 불편	22	22.4	일상생활편리함	25	20.0
기타	16	16.3	기타	9	7.2
합계	98	100.0	합계	125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30	14.4
없다	179	85.6
합계	209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14	7.7	문턱 낮추기	10	5.5
거실	14	7.7	건물 출입구	7	3.9
부엌/탕비실	12	6.6	미끄럼 방지	16	8.8
화장실/욕실	36	19.9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1	0.6
진입로(경사로)	14	7.7	비상연락장치	7	3.9
냉난방 시설	14	7.7	기타	30	16.6
채광시설	6	3.3	합계	181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27	33.8	친구나 이웃	7	8.8
부모	12	15.0	활동지원사	8	10.0
자녀(며느리,사위포함)	11	13.8	간병인	0	0.0
형제, 자매	8	10.0	요양보호사	2	2.5
조부모/손자녀	0	0.0	기타	4	5.0
친척	1	1.3	합계	80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101	49.0
없다	105	51.0
합계	206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25	22.9	9	10.2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28	25.7	14	15.9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20	18.3	20	22.7
원데이클래스	7	6.4	15	17.0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11	10.1	14	15.9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15	13.8	15	17.0
기타	3	2.8	1	1.1
합계	109	100.0	88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19	9.2
이용중 중단	8	3.9
이용한 적 없음	180	87.0
합계	207	100.0

단위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체활동지원	21.1	5.3	36.8	36.8	100.0
가사활동지원	4.2	16.7	37.5	41.7	100.0
사회활동지원	6.3	6.3	43.8	43.8	100.0
방문목욕	7.1	21.4	21.4	50.0	100.0
방문간호	21.4	7.1	28.6	42.9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7	3.3
이용중 중단함	5	2.4
이용한 적 없음	199	94.3
합계	211	100.0

단위 :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청절차, 입소과정	0.0	0.0	77.8	22.2	100.0
주간보호방식(기관생활)	0.0	10.0	70.0	20.0	100.0
참여프로그램	0.0	11.1	66.7	22.2	100.0
기관까지의 이동거리	0.0	0.0	88.9	11.1	100.0
서비스 제공자(직원포함)	0.0	0.0	88.9	11.1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중단 이유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5)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명,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유무	빈도	비율
근무하고 있음	4	2.0
근무 중 중 중단함	4	2.0
근무한 적 없음	192	96.0
합계	200	100.0

[단위 : %]

장애인보호작업장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청절차, 채용과정	0.0	33.3	50.0	16.7	100.0
주어진 업무	0.0	0.0	85.7	14.3	100.0
업무 지도	0.0	0.0	83.3	16.7	100.0
급여 수준	0.0	0.0	66.7	33.3	100.0
편의시설	0.0	0.0	83.3	16.7	100.0
서비스제공자(직원포함)	0.0	0.0	33.3	66.7	100.0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시 개선사항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135	63.4
아니요	78	36.6
합계	213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87	64.0	5회 이하	113	81.3
재활병원	6	4.4	6~10회	21	15.1
병, 의원	29	21.3	11~15회	2	1.4
보건소	5	3.7	15회 이상	3	2.2
한방 병, 의원	7	5.1	합계	139	100.0
장애인 복지관	0	0.0
기타	2	1.5
합계	136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16	19.0	당뇨병	12	14.3
이상지혈증	1	1.2	갑상선 장애	1	1.2
뇌졸중(중풍)	1	1.2	위암	0	0.0
심근경색증	1	1.2	간암	1	1.2
협심증	2	2.4	대장암	1	1.2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7	8.3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6	7.1	자궁경부암	0	0.0
요통	1	1.2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0	0.0
천식	3	3.6	위십이지장, 궤양	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3	3.6	B형 간염	0	0.0
우울증	2	2.4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0	0.0	기타	26	31.0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38	18.3
아니요	170	81.7
합계	208	100.0

[단위 : 명, %]

사용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2.6
불만족	6	15.8
만족	25	65.8
매우만족	6	15.8
합계	38	100.0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45	21.3	81	46.0
주거 관련비	101	47.9	41	23.3
교육비	8	3.8	0	0.0
보건의료비	22	10.4	26	14.8
가구집기, 가사 용품	2	0.9	2	1.1
피복기	4	1.9	5	2.8
교양오락비	1	0.5	0	0.0
교통비	6	2.8	6	3.4
통신비	3	1.4	8	4.5
경조사비	3	1.4	2	1.1
부채상환	13	6.2	4	2.3
기타	3	1.4	1	0.6
합계	211	100.0	176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72	34.1
아니오	139	65.9
합계	211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83	49.7
아니오	84	50.3
합계	167	10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79	92.9
비 임금근로(창업 등)	3	3.5
기타	3	3.5
합계	85	100.0

[단위 : 명, %]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	60	58.8
일하고 싶지 않음 / 일할 필요가 없음	3	2.9
원하는 조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음	6	5.9
교육, 기술, 경험 부족하기 때문임	1	1.0
장애인 차별 및 선입견 때문임	3	2.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	16	15.7
육아나 가사로 인함	4	3.9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때문임	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할 상황이 안됨	1	1.0
기타	8	7.8
합계	102	10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23	11.3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43	21.2
취업정보 제공	11	5.4
일자리 확대	37	18.2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27	13.3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12	5.9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31	15.3
기타	19	9.4
합계	203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83	42.3	36	20.5
교통수단 제공	35	17.9	65	36.9
교내 편의시설 설치	15	7.7	19	10.8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4	2.0	9	5.1
전문 교육기관 증설	16	8.2	15	8.5
추가 학습지도	10	5.1	13	7.4
교사 인식개선	9	4.6	4	2.3
또래 학생인식 개선	18	9.2	14	8.0
기타	6	3.1	1	0.6
합계	196	100.0	176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22	11.5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33	17.3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21	11.0
학습 지원인력 제공	25	13.1
학습보조금지원	43	22.5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32	16.8
기타	15	7.9
합계	191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21	166	187	11.2	88.8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25	161	186	13.4	86.6	100.0
취미활동	12	173	185	6.5	93.5	100.0
스포츠활동	18	168	186	9.7	90.3	100.0
자원봉사활동	9	175	184	4.9	95.1	100.0
사회모임	74	117	191	38.7	61.3	100.0
휴식	29	157	186	15.6	84.4	100.0
TV시청	157	45	202	77.7	22.3	100.0
독서	22	167	189	11.6	88.4	100.0
학습활동	3	185	188	1.6	98.4	100.0
여행	12	178	190	6.3	93.7	100.0
가사일	97	94	191	50.8	49.2	100.0
가족관련활동	44	147	191	23.0	77.0	100.0
기타	4	37	41	9.8	90.2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13	6.3
만족	132	64.1
약간 불만족	49	23.8
매우불만족	12	5.8
합계	206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57	28.2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22	10.9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21	10.4
이용료 등 비용지원	69	34.2
교통 등 접근성 개선	23	11.4
기타	10	5.0
합계	202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72	34.0
없다	140	66.0
합계	212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9	10.8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19	22.9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13	15.7
아동서비스지원	3	3.6
주거지원	26	31.3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2	2.4
권익옹호	2	2.4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7	8.4
기타	2	2.4
합계	83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45	22.3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49	24.3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20	9.9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76	37.6
기타	12	5.9
합계	202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23	10.9
없다	188	89.1
합계	211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35	16.7
모른다	175	83.3
합계	210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2	6.3
만족	24	75.0
약간 불만족	5	15.6
매우불만족	1	3.1
합계	32	100.0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28	14.1
장애로 인한 생활고	108	54.3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0	0.0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7	3.5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9	4.5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37	18.6
기타	10	5.0
합계	199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56	27.5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53	26.0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34	16.7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29	14.2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25	12.3
기타	7	3.4
합계	204	10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7.6	72.4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4.9	95.1	100.0	0.0	100.0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6.4	93.6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7.4	92.6	100.0

[단위 : 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2	66.7
약간 불만족	1	33.3
매우불만족	0	0.0
합계	3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미이용 이유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4	90.6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5.4	94.6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5.4	94.6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3.0	91.0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8	28.6	47.6	19.0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0.0	33.3	50.0	16.7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9.1	36.4	54.5	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12.5	37.5	50.0	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28.8	71.2	100.0
경증장애수당	7.9	92.1	100.0
장애아동수당	1.5	98.5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0	98.0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0	99.0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5	98.5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7	77.3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2.0	98.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4.4	95.6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5.0	95.0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11.7	88.3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32.5	67.5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14.7	85.3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28.6	71.4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8.7	61.3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19.1	80.9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5.4	94.6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6.9	93.1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0	98.0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2.0	98.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2.9	97.1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17	8.2	불필요	0	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34	16.3	반드시 필요	31	48.4
모름	157	75.5	선택적 수용	33	51.6
합계	208	100.0	합계	64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8	13.6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8	13.6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20	33.9
케어안내창구설치	5	8.5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15	25.4
기타	3	5.1
합계	59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11	5.6
필요 없음	9	4.6
필요함	76	38.6
매우필요함	101	51.3
합계	197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9	4.6
필요 없음	9	4.6
필요함	68	34.7
매우 필요함	110	56.1
합계	196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7	3.5
필요 없음	7	3.5
필요함	55	27.4
매우 필요함	132	65.7
합계	201	100.0

2. 뇌병변장애

1) 일반현황(총 56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35	63.6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18	32.7
차상위수급	2	3.6
합계	55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39	70.9
가족/후견인	15	27.3
활동지원사 등 기타	1	1.8
합계	55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	7.1
조금 불만족	18	32.1
조금 만족	25	44.6
매우만족	9	16.1
합계	56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6	22.2	주거비 부담 적음	9	23.7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4	14.8	쾌적한 주거환경	11	28.9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4	14.8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6	15.8
대중교통 이용 불편	4	14.8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3	7.9
일상생활 불편	4	14.8	일상생활편리함	4	10.5
기타	5	18.5	기타	5	13.2
합계	27	100.0	합계	38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9	16.7
없다	45	83.3
합계	54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4	8.0	문턱 낮추기	3	6.0
거실	5	10.0	건물 출입구	4	8.0
부엌/탕비실	2	4.0	미끄럼 방지	6	12.0
화장실/욕실	7	14.0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0	0.0
진입로(경사로)	2	4.0	비상연락장치	1	2.0
냉난방 시설	1	2.0	기타	13	26.0
채광시설	2	4.0	합계	50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17	51.5	친구나 이웃	0	0.0
부모	3	9.1	활동지원사	5	15.2
자녀(며느리,사위포함)	1	3.0	간병인	1	3.0
형제, 자매	1	3.0	요양보호사	1	3.0
조부모/손자녀	1	3.0	기타	3	9.1
친척	0	0.0	합계	33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24	46.2
없다	28	53.8
합계	52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3	10.7	2	11.1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8	28.6	3	16.7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5	17.9	5	27.8
원데이클래스	3	10.7	4	22.2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1	3.6	4	22.2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8	28.6	0	0.0
기타	0	0.0	0	0.0
합계	28	100.0	18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9	17.3
이용중 중단	2	3.8
이용한 적 없음	41	78.8
합계	52	100.0

단위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체활동지원	0.0	11.1	88.9	0.0	100.0
가사활동지원	0.0	0.0	100.0	0.0	100.0
사회활동지원	0.0	0.0	66.7	33.3	100.0
방문목욕	0.0	0.0	66.7	33.3	100.0
방문간호	14.3	0.0	57.1	28.6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3	5.9
이용중 중단함	0	0.0
이용한 적 없음	48	94.1
합계	51	100.0

단위 :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청절차, 입소과정	33.3	0.0	66.7	0.0	100.0
주간보호방식(기관생활)	0.0	33.3	66.7	0.0	100.0
참여프로그램	0.0	33.3	66.7	0.0	100.0
기관까지의 이동거리	0.0	33.3	66.7	0.0	100.0
서비스 제공자(직원포함)	0.0	33.3	66.7	0.0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중단 이유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5)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명,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유무	빈도	비율
근무하고 있음	0	0.0
근무 중 중 중단함	3	5.9
근무한 적 없음	48	94.1
합계	51	100.0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38	70.4
아니요	16	29.6
합계	54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26	66.7	5회 이하	35	85.4
재활병원	5	12.8	6~10회	1	2.4
병, 의원	6	15.4	11~15회	3	7.3
보건소	0	0.0	15회 이상	2	4.9
한방 병, 의원	1	2.6	합계	41	100.0
장애인 복지관	0	0.0
기타	1	2.6
합계	39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4	12.1	당뇨병	8	24.2
이상지혈증	0	0.0	갑상선 장애	0	0.0
뇌졸중(중풍)	8	24.2	위암	0	0.0
심근경색증	0	0.0	간암	0	0.0
협심증	0	0.0	대장암	0	0.0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0	0.0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2	6.1	자궁경부암	0	0.0
요통	2	6.1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0	0.0
천식	0	0.0	위십이지장, 궤양	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0	0.0	B형 간염	0	0.0
우울증	1	3.0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0	0.0	기타	8	24.2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17	30.4
아니요	39	69.6
합계	56	100.0

[단위 : 명, %]

사용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5.0
불만족	2	10.0
만족	13	65.0
매우만족	4	20.0
합계	20	100.0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18	32.7	13	28.3
주거 관련비	20	36.4	17	37.0
교육비	0	0.0	0	0.0
보건의료비	6	10.9	9	19.6
가구집기, 가사 용품	0	0.0	0	0.0
피복기	1	1.8	1	2.2
교양오락비	0	0.0	2	4.3
교통비	2	3.6	1	2.2
통신비	2	3.6	0	0.0
경조사비	2	3.6	1	2.2
부채상환	2	3.6	1	2.2
기타	2	3.6	1	2.2
합계	55	100.0	46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9	17.3
아니오	43	82.7
합계	52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19	40.4
아니오	28	59.6
합계	47	10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18	81.8
비 임금근로(창업 등)	1	4.5
기타	3	13.6
합계	22	100.0

[단위 : 명, %]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	23	63.9
일하고 싶지 않음 / 일할 필요가 없음	1	2.8
원하는 조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음	1	2.8
교육, 기술, 경험 부족하기 때문임	0	0.0
장애인 차별 및 선입견 때문임	0	0.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	7	19.4
육아나 가사로 인함	0	0.0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때문임	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할 상황이 안됨	0	0.0
기타	4	11.1
합계	36	10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1	2.0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18	35.3
취업정보 제공	3	5.9
일자리 확대	10	19.6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5	9.8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3	5.9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6	11.8
기타	5	9.8
합계	51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17	34.0	14	29.2
교통수단 제공	12	24.0	18	37.5
교내 편의시설 설치	4	8.0	4	8.3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1	2.0	3	6.3
전문 교육기관 증설	5	10.0	2	4.2
추가 학습지도	5	10.0	0	0.0
교사 인식개선	0	0.0	3	6.3
또래 학생인식 개선	5	10.0	3	6.3
기타	1	2.0	1	2.1
합계	50	100.0	48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5	10.2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13	26.5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8	16.3
학습 지원인력 제공	4	8.2
학습보조금지원	8	16.3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5	10.2
기타	6	12.2
합계	49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4	42	46	8.7	91.3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1	45	46	2.2	97.8	100.0
취미활동	2	44	46	4.3	95.7	100.0
스포츠활동	4	42	46	8.7	91.3	100.0
자원봉사활동	2	44	46	4.3	95.7	100.0
사회모임	15	33	48	31.3	68.8	100.0
휴식	8	39	47	17.0	83.0	100.0
TV시청	38	12	50	76.0	24.0	100.0
독서	9	37	46	19.6	80.4	100.0
학습활동	0	44	44	0.0	100.0	100.0
여행	1	43	44	2.3	97.7	100.0
가사일	19	30	49	38.8	61.2	100.0
가족관련활동	6	39	45	13.3	86.7	100.0
기타	1	18	19	5.3	94.7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2	3.7
만족	29	53.7
약간 불만족	16	29.6
매우불만족	7	13.0
합계	54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13	24.1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4	7.4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6	11.1
이용료 등 비용지원	18	33.3
교통 등 접근성 개선	8	14.8
기타	5	9.3
합계	54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15	28.8
없다	37	71.2
합계	52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1	5.6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0	0.0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10	55.6
아동서비스지원	0	0.0
주거지원	4	22.2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0	0.0
권익옹호	1	5.6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1	5.6
기타	1	5.6
합계	18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7	14.0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9	18.0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5	10.0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26	52.0
기타	3	6.0
합계	50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5	9.3
없다	49	90.7
합계	54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10	18.9
모른다	43	81.1
합계	53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4	44.4
약간 불만족	4	44.4
매우불만족	1	11.1
합계	9	100.0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8	16.3
장애로 인한 생활고	19	38.8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0	0.0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3	6.1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6	12.2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11	22.4
기타	2	4.1
합계	49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12	23.5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16	31.4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6	11.8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5	9.8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11	21.6
기타	1	2.0
합계	51	10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3.3	66.7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13.5	86.5	100.0	2.8	97.2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13.5	86.5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11.5	88.5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미이용 이유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6	90.4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2.0	98.0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2.0	98.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2.0	98.0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6.7	33.3	33.3	16.7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50.0	50.0	0.0	0.0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50.0	50.0	0.0	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50.0	50.0	0.0	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37.5	62.5	100.0
경증장애수당	5.7	94.3	100.0
장애아동수당	1.9	98.1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8	96.2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0.0	100.0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9	98.1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29.6	70.4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3.9	96.1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7.5	92.5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3.8	96.2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7.7	92.3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1.2	78.8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18.5	81.5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3.3	66.7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44.4	55.6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9.4	90.6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3.8	96.2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7.7	92.3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0	100.0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1.9	98.1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5.8	94.2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3	5.7	불필요	0	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7	13.2	반드시 필요	8	57.1
모름	43	81.1	선택적 수용	6	42.9
합계	53	100.0	합계	14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1	7.7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3	23.1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4	30.8
케어안내창구설치	0	0.0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3	23.1
기타	2	15.4
합계	13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6	11.8
필요 없음	4	7.8
필요함	26	51.0
매우필요함	15	29.4
합계	51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7	13.7
필요 없음	2	3.9
필요함	26	51.0
매우 필요함	16	31.4
합계	51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5	9.4
필요 없음	2	3.8
필요함	17	32.1
매우 필요함	29	54.7
합계	53	100.0

3. 시각장애

1) 일반현황(총 45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26	57.8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17	37.8
차상위수급	2	4.4
합계	45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27	60.0
가족/후견인	10	22.2
활동지원사 등 기타	8	17.8
합계	45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	8.9
조금 불만족	13	28.9
조금 만족	17	37.8
매우만족	11	24.4
합계	45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4	22.2	주거비 부담 적음	7	28.0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5	27.8	쾌적한 주거환경	5	200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3	16.7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2	8.0
대중교통 이용 불편	0	0.0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2	8.0
일상생활 불편	5	27.8	일상생활편리함	4	16.0
기타	1	5.6	기타	5	20.0
합계	18	100.0	합계	25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8	18.0
없다	36	81.8
합계	44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1	2.6	문턱 낮추기	1	2.6
거실	0	0.0	건물 출입구	1	2.6
부엌/탕비실	5	13.2	미끄럼 방지	1	2.6
화장실/욕실	9	23.7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0	0.0
진입로(경사로)	1	2.6	비상연락장치	3	7.9
냉난방 시설	2	5.3	기타	12	31.6
채광시설	2	5.3	합계	38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3	9.7	친구나 이웃	3	9.7
부모	3	9.7	활동지원사	8	25.8
자녀(며느리,사위포함)	8	25.8	간병인	0	0.0
형제, 자매	2	6.5	요양보호사	1	3.2
조부모/손자녀	0	0.0	기타	2	6.5
친척	1	3.2	합계	31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23	53.5
없다	20	46.5
합계	43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9	34.6	1	5.6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6	23.1	6	33.3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6	23.1	4	22.2
원데이클래스	1	3.8	3	16.7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3	11.5	2	11.1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1	3.8	2	11.1
기타	0	0.0	0	0.0
합계	26	100.0	18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11	25.6
이용중 중단	1	2.3
이용한 적 없음	31	72.1
합계	43	100.0

단위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체활동지원	20.0	20.0	30.0	30.0	100.0
가사활동지원	11.1	22.2	33.3	33.3	100.0
사회활동지원	0.0	7.7	53.8	38.5	100.0
방문목욕	0.0	50.0	33.3	16.7	100.0
방문간호	0.0	50.0	50.0	0.0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1	2.3
이용중 중단함	0	0.0
이용한 적 없음	43	97.7
합계	44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24	53.3
아니요	21	46.7
합계	45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16	66.7	5회 이하	19	79.2
재활병원	0	0.0	6~10회	5	20.8
병, 의원	6	25.0	11~15회	0	0.0
보건소	1	4.2	15회 이상	0	0.0
한방 병, 의원	1	4.2	합계	24	100.0
장애인 복지관	0	0.0
기타	0	0.0
합계	24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5	27.8	당뇨병	3	16.7
이상지혈증	0	0.0	갑상선 장애	0	0.0
뇌졸중(중풍)	0	0.0	위암	0	0.0
심근경색증	0	0.0	간암	0	0.0
협심증	0	0.0	대장암	0	0.0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1	5.6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0	0.0	자궁경부암	0	0.0
요통	0	0.0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0	0.0
천식	1	5.6	위십이지장, 궤양	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1	5.6	B형 간염	0	0.0
우울증	0	0.0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0	0.0	기타	7	38.9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15	34.1
아니요	29	65.9
합계	44	100.0

[단위 : 명, %]

사용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5	31.3
만족	6	37.5
매우만족	5	31.3
합계	16	100.0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10	22.7	13	36.1
주거 관련비	17	38.6	10	27.8
교육비	3	6.8	1	2.8
보건의료비	8	18.2	8	22.2
가구집기, 가사 용품	1	2.3	0	0.0
피복기	0	0.0	0	0.0
교양오락비	0	0.0	1	2.8
교통비	2	4.5	0	0.0
통신비	0	0.0	2	5.6
경조사비	0	0.0	0	0.0
부채상환	2	4.5	1	2.8
기타	1	2.3	0	0.0
합계	44	100.0	36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13	28.9
아니오	32	71.1
합계	45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21	46.7
아니오	24	53.3
합계	45	10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17	77.3
비 임금근로(창업 등)	4	18.2
기타	1	4.5
합계	22	100.0

[단위 : 명, %]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	12	50.0
일하고 싶지 않음 / 일할 필요가 없음	2	8.3
원하는 조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음	0	0.0
교육, 기술, 경험 부족하기 때문임	0	0.0
장애인 차별 및 선입견 때문임	1	4.2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	7	29.2
육아나 가사로 인함	0	0.0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때문임	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할 상황이 안됨	0	0.0
기타	2	8.3
합계	24	10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8	18.6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8	18.6
취업정보 제공	5	11.6
일자리 확대	8	18.6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8	18.6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2	4.7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3	7.0
기타	1	2.3
합계	43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13	31.7	1	3.2
교통수단 제공	9	22.0	7	22.6
교내 편의시설 설치	4	9.8	7	22.6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4	9.8	2	6.5
전문 교육기관 증설	2	4.9	7	22.6
추가 학습지도	1	2.4	4	12.9
교사 인식개선	2	4.9	2	6.5
또래 학생인식 개선	2	4.9	1	3.2
기타	4	9.8	0	0.0
합계	41	100.0	31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4	10.3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7	17.9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4	10.3
학습 지원인력 제공	5	12.8
학습보조금지원	8	20.5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6	15.4
기타	5	12.8
합계	39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4	34	38	10.5	89.5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9	30	39	23.1	76.9	100.0
취미활동	7	31	38	18.4	81.6	100.0
스포츠활동	8	31	39	20.5	79.5	100.0
자원봉사활동	2	37	39	5.1	94.9	100.0
사회모임	15	23	38	39.5	60.5	100.0
휴식	4	34	38	10.5	89.5	100.0
TV시청	26	16	42	61.9	38.1	100.0
독서	10	31	41	24.4	75.6	100.0
학습활동	5	35	40	12.5	87.5	100.0
여행	3	37	40	7.5	92.5	100.0
가사일	16	24	40	40.0	60.0	100.0
가족관련활동	9	31	40	22.5	77.5	100.0
기타	2	13	15	13.3	86.7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2	4.8
만족	20	47.6
약간 불만족	18	42.9
매우불만족	2	4.8
합계	42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15	36.6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1	2.4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6	14.6
이용료 등 비용지원	11	26.8
교통 등 접근성 개선	5	12.2
기타	3	7.3
합계	41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16	35.6
없다	29	64.4
합계	45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4	21.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2	10.5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3	15.8
아동서비스지원	0	0.0
주거지원	9	47.4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0	0.0
권익옹호	0	0.0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1	5.3
기타	0	0.0
합계	19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15	36.6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9	22.0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7	17.1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10	24.4
기타	0	0.0
합계	41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8	18.2
없다	36	81.8
합계	44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12	27.9
모른다	31	72.1
합계	43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4	50.0
약간 불만족	4	50.0
매우불만족	0	0.0
합계	8	100.0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3	7.5
장애로 인한 생활고	21	52.5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0	0.0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3	7.5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1	2.5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10	25.0
기타	2	5.0
합계	40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17	41.5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11	26.8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7	17.1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3	7.3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3	7.3
기타	0	0.0
합계	41	1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3.3	66.7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2.3	97.7	100.0	0.0	100.0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2.3	97.7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7.0	93.0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미이용 이유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6.7	83.3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7.3	92.7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4.9	95.1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4.9	95.1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0.0	20.0	50.0	10.0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20.0	20.0	60.0	0.0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20.0	40.0	40.0	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20.0	40.0	40.0	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46.5	53.5	100.0
경증장애수당	7.0	93.0	100.0
장애아동수당	2.4	97.6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9.5	90.5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4	97.6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7	95.3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23.3	76.7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6.3	83.7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23.3	76.7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2.3	97.7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18.6	81.4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30.2	69.8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25.6	74.4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48.8	51.2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62.8	37.2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32.6	67.4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2.3	97.7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6.3	83.7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4.7	95.3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7.0	93.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7.1	92.9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1	2.3	불필요	0	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4	9.1	반드시 필요	6	85.7
모름	39	88.6	선택적 수용	1	14.3
합계	44	100.0	합계	7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1	14.3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3	42.9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1	14.3
케어안내창구설치	1	14.3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1	14.3
기타	0	0.0
합계	7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4	10.0
필요 없음	1	2.5
필요함	14	35.0
매우필요함	21	52.5
합계	40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2	5.0
필요 없음	0	0.0
필요함	16	40.0
매우 필요함	22	55.0
합계	40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2	5.0
필요 없음	0	0.0
필요함	15	37.5
매우 필요함	23	57.5
합계	40	100.0

4. 청각장애

1) 일반현황(총 58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28	50.0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20	35.7
차상위수급	8	14.3
합계	56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49	86.0
가족/후견인	8	14.0
활동지원사 등 기타	0	0.0
합계	57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	8.2
조금 불만족	12	24.5
조금 만족	21	42.9
매우만족	12	24.5
합계	49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10	47.6	주거비 부담 적음	13	35.1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5	23.8	쾌적한 주거환경	9	24.3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0	0.0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2	5.4
대중교통 이용 불편	1	4.8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3	8.1
일상생활 불편	4	19.0	일상생활편리함	9	24.3
기타	1	4.8	기타	1	2.7
합계	21	100.0	합계	37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3	5.8
없다	49	94.2
합계	52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3	6.7	문턱 낮추기	1	2.2
거실	1	2.2	건물 출입구	2	4.4
부엌/탕비실	0	0.0	미끄럼 방지	1	2.2
화장실/욕실	11	24.4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11	24.4
진입로(경사로)	0	0.0	비상연락장치	0	0.0
냉난방 시설	2	4.4	기타	12	26.7
채광시설	1	2.2	합계	45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9	29.0	친구나 이웃	2	6.5
부모	4	12.9	활동지원사	1	3.2
자녀(며느리,사위포함)	3	9.7	간병인	0	0.0
형제, 자매	3	9.7	요양보호사	0	0.0
조부모/손자녀	0	0.0	기타	8	25.8
친척	1	3.2	합계	31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24	50.0
없다	24	50.0
합계	48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7	23.3	2	8.3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8	26.7	12	50.0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5	16.7	6	25.0
원데이클래스	1	3.3	1	4.2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4	13.3	1	4.2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5	16.7	2	8.3
기타	0	0.0	0	0.0
합계	30	100.0	24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2	3.8
이용중 중단	2	3.8
이용한 적 없음	48	92.3
합계	52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1	1.9
이용중 중단함	0	0.0
이용한 적 없음	51	98.1
합계	52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5)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명,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유무	빈도	비율
근무하고 있음	2	4.3
근무 중 중 중단함	2	4.3
근무한 적 없음	42	91.3
합계	46	100.0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27	51.9
아니요	25	48.1
합계	52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22	59.5	5회 이하	27	75.0
재활병원	2	5.4	6~10회	5	13.9
병, 의원	9	24.3	11~15회	1	2.8
보건소	2	5.4	15회 이상	3	8.3
한방 병, 의원	2	5.4	합계	36	100.0
장애인 복지관	0	0.0
기타	0	0.0
합계	37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10	27.8	당뇨병	7	19.4
이상지혈증	0	0.0	갑상선 장애	0	0.0
뇌졸중(중풍)	1	2.8	위암	0	0.0
심근경색증	1	2.8	간암	1	2.8
협심증	0	0.0	대장암	1	2.8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2	5.6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1	2.8	자궁경부암	0	0.0
요통	0	0.0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0	0.0
천식	0	0.0	위십이지장, 궤양	1	2.8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0	0.0	B형 간염	0	0.0
우울증	0	0.0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0	0.0	기타	11	30.6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28	52.8
아니요	25	47.2
합계	53	100.0

[단위 : 명, %]

사용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8	24.2
만족	22	66.7
매우만족	3	9.1
합계	33	100.0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11	19.3	12	30.8
주거 관련비	23	40.4	11	28.2
교육비	3	5.3	2	5.1
보건의료비	10	17.5	5	12.8
가구집기, 가사 용품	0	0.0	0	0.0
피복기	0	0.0	3	7.7
교양오락비	0	0.0	0	0.0
교통비	1	1.8	1	2.6
통신비	0	0.0	3	7.7
경조사비	2	3.5	1	2.6
부채상환	3	5.3	1	2.6
기타	4	7.0	0	0.0
합계	57	100.0	39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13	28.9
아니오	32	71.1
합계	45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22	45.8
아니오	26	54.2
합계	48	10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21	84.0
비 임금근로(창업 등)	2	8.0
기타	2	8.0
합계	25	100.0

[단위 : 명, %]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	8	24.2
일하고 싶지 않음 / 일할 필요가 없음	1	3.0
원하는 조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음	2	6.1
교육, 기술, 경험 부족하기 때문임	0	0.0
장애인 차별 및 선입견 때문임	1	3.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	16	48.5
육아나 가사로 인함	1	3.0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때문임	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할 상황이 안됨	0	0.0
기타	4	12.1
합계	33	10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2	4.0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10	20.0
취업정보 제공	6	12.0
일자리 확대	11	22.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7	14.0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1	2.0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2	24.0
기타	1	2.0
합계	50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18	40.0	6	16.2
교통수단 제공	8	17.8	14	37.8
교내 편의시설 설치	5	11.1	0	0.0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2	4.4	2	5.4
전문 교육기관 증설	5	11.1	7	18.9
추가 학습지도	0	0.0	4	10.8
교사 인식개선	3	6.7	3	8.1
또래 학생인식 개선	1	2.2	1	2.7
기타	3	6.7	0	0.0
합계	45	100.0	37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6	13.0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7	15.2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4	8.7
학습 지원인력 제공	7	15.2
학습보조금지원	9	19.6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10	21.7
기타	3	6.5
합계	46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6	38	44	13.6	86.4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9	36	45	20.0	80.0	100.0
취미활동	5	38	43	11.6	88.4	100.0
스포츠활동	8	39	47	17.0	83.0	100.0
자원봉사활동	3	41	44	6.8	93.2	100.0
사회모임	24	25	49	49.0	51.0	100.0
휴식	9	35	44	20.5	79.5	100.0
TV시청	44	9	53	83.0	17.0	100.0
독서	9	36	45	20.0	80.0	100.0
학습활동	3	42	45	6.7	93.3	100.0
여행	10	34	44	22.7	77.3	100.0
가사일	18	28	46	39.1	60.9	100.0
가족관련활동	20	25	45	44.4	55.6	100.0
기타	4	12	16	25.0	75.0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2	4.0
만족	29	58.0
약간 불만족	17	34.0
매우불만족	2	4.0
합계	50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19	38.8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5	10.2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10	20.4
이용료 등 비용지원	8	16.3
교통 등 접근성 개선	5	10.2
기타	2	4.1
합계	49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15	30.0
없다	35	70.0
합계	50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4	16.7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2	8.3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4	16.7
아동서비스지원	0	0.0
주거지원	5	20.8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4	16.7
권익옹호	1	4.2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3	12.5
기타	1	4.2
합계	24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14	27.5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11	21.6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7	13.7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18	35.3
기타	1	2.0
합계	51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12	22.6
없다	41	77.4
합계	53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11	21.6
모른다	40	78.4
합계	51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2	18.2
만족	5	45.5
약간 불만족	3	27.3
매우불만족	1	9.1
합계	11	100.0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10	20.4
장애로 인한 생활고	26	53.1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1	2.0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2	4.1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2	4.1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7	14.3
기타	1	2.0
합계	49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19	38.0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20	40.0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8	16.0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0	0.0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3	6.0
기타	0	0.0
합계	50	10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8.8	71.2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6.3	93.8	100.0	0.0	19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6.3	93.8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6.3	93.8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미이용 이유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6.7	83.3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10.4	89.6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16.3	83.7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12.5	87.5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3.3	16.7	50.0	0.0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0.0	66.7	0.0	33.3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0.0	50.0	50.0	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0.0	33.3	66.7	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41.5	58.5	100.0
경증장애수당	15.4	84.6	100.0
장애아동수당	7.8	92.2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0	98.0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0	98.0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95.9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16.7	83.3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6.3	83.7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18.0	82.0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5.4	84.6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2.4	77.6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7.5	72.5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18.0	82.0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4.7	65.3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44.0	56.0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23.5	76.5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4.0	96.0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8.0	92.0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0	98.0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8.2	91.8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4.1	95.9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2	4.0	불필요	3	21.4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6	12.0	반드시 필요	7	50.0
모름	42	84.0	선택적 수용	4	28.6
합계	50	100.0	합계	14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2	13.3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3	20.0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3	20.0
케어안내창구설치	0	0.0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4	26.7
기타	3	20.0
합계	15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4	9.5
필요 없음	9	21.4
필요함	19	45.2
매우필요함	10	23.8
합계	42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4	9.5
필요 없음	8	19.5
필요함	18	42.9
매우 필요함	12	28.6
합계	42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3	6.5
필요 없음	6	13.0
필요함	19	41.3
매우 필요함	18	39.1
합계	46	100.0

5. 정신장애

1) 일반현황(총 22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8	38.1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11	52.4
차상위수급	2	9.5
합계	21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19	86.4
가족/후견인	2	9.1
활동지원사 등 기타	1	4.5
합계	22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	9.1
조금 불만족	7	31.8
조금 만족	8	36.4
매우만족	5	22.7
합계	22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2	20.0	주거비 부담 적음	2	15.4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2	20.0	쾌적한 주거환경	3	23.1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1	10.0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1	7.7
대중교통 이용 불편	2	20.0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2	15.4
일상생활 불편	1	10.0	일상생활편리함	3	23.1
기타	2	20.0	기타	2	15.4
합계	10	100.0	합계	13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3	13.6
없다	19	86.4
합계	22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1	6.3	문턱 낮추기	1	6.3
거실	1	6.3	건물 출입구	0	0.0
부엌/탕비실	0	0.0	미끄럼 방지	1	6.3
화장실/욕실	2	12.5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0	0.0
진입로(경사로)	1	6.3	비상연락장치	1	6.3
냉난방 시설	2	12.5	기타	4	25.0
채광시설	2	12.5	합계	16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3	33.3	친구나 이웃	0	0.0
부모	3	33.3	활동지원사	0	0.0
자녀(며느리,사위포함)	0	0.0	간병인	1	11.1
형제, 자매	0	0.0	요양보호사	1	11.1
조부모/손자녀	0	0.0	기타	1	11.1
친척	0	0.0	합계	9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10	47.6
없다	11	52.4
합계	21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4	36.4	0	0.0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3	27.3	1	10.0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3	27.3	2	20.0
원데이클래스	0	0.0	3	30.0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0	0.0	2	20.0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1	9.1	1	10.0
기타	0	0.0	1	10.0
합계	11	100.0	10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1	4.5
이용중 중단	1	4.5
이용한 적 없음	20	90.9
합계	22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0	0.0
이용중 중단함	0	0.0
이용한 적 없음	22	100.0
합계	22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5)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명,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유무	빈도	비율
근무하고 있음	1	4.8
근무 중 중 중단함	2	9.5
근무한 적 없음	18	85.7
합계	21	100.0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15	68.2
아니요	7	31.8
합계	22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6	42.9	5회 이하	13	81.3
재활병원	2	14.3	6~10회	2	12.5
병, 의원	4	28.6	11~15회	0	0.0
보건소	1	7.1	15회 이상	1	6.3
한방 병, 의원	0	0.0	합계	16	100.0
장애인 복지관	0	0.0
기타	1	7.1
합계	14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0	0.0	당뇨병	2	25.0
이상지혈증	0	0.0	갑상선 장애	0	0.0
뇌졸중(중풍)	0	0.0	위암	0	0.0
심근경색증	0	0.0	간암	0	0.0
협심증	0	0.0	대장암	0	0.0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0	0.0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0	0.0	자궁경부암	0	0.0
요통	0	0.0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0	0.0
천식	0	0.0	위십이지장, 궤양	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0	0.0	B형 간염	0	0.0
우울증	1	12.5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0	0.0	기타	5	62.5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4	18.2
아니요	18	81.8
합계	22	100.0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6	27.3	5	33.3
주거 관련비	9	40.9	2	13.3
교육비	1	4.5	1	6.7
보건의료비	2	9.1	1	6.7
가구집기, 가사 용품	0	0.0	0	0.0
피복기	1	4.5	1	6.7
교양오락비	0	0.0	1	6.7
교통비	0	0.0	1	6.7
통신비	1	4.5	2	13.3
경조사비	0	0.0	0	0.0
부채상환	1	4.5	1	6.7
기타	1	4.5	0	0.0
합계	22	100.0	15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4	18.2
아니오	18	81.8
합계	22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8	38.1
아니오	13	61.9
합계	21	10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8	100.0
비 임금근로(창업 등)	0	0.0
기타	0	0.0
합계	8	100.0

[단위 : 명, %]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	8	50.0
일하고 싶지 않음 / 일할 필요가 없음	1	6.3
원하는 조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음	0	0.0
교육, 기술, 경험 부족하기 때문임	1	6.3
장애인 차별 및 선입견 때문임	1	6.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	2	12.5
육아나 가사로 인함	1	6.3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때문임	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할 상황이 안됨	0	0.0
기타	2	12.5
합계	16	10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3	15.0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3	15.0
취업정보 제공	0	0.0
일자리 확대	3	15.0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3	15.0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1	5.0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5	25.0
기타	2	10.0
합계	20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7	38.9	2	12.5
교통수단 제공	2	11.1	4	25.0
교내 편의시설 설치	1	5.6	1	6.3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1	5.6	2	12.5
전문 교육기관 증설	1	5.6	1	6.3
추가 학습지도	0	0.0	3	18.8
교사 인식개선	1	5.6	0	0.0
또래 학생인식 개선	3	16.7	3	18.8
기타	2	11.1	0	0.0
합계	18	100.0	16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2	11.1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3	16.7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0	0.0
학습 지원인력 제공	3	16.7
학습보조금지원	3	16.7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3	16.7
기타	4	22.2
합계	18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3	16	19	15.8	84.2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2	17	19	10.5	89.5	100.0
취미활동	3	16	19	15.8	84.2	100.0
스포츠활동	2	17	19	10.5	89.5	100.0
자원봉사활동	0	19	19	0.0	100.0	100.0
사회모임	4	15	19	21.1	78.9	100.0
휴식	4	15	19	21.1	78.9	100.0
TV시청	17	3	20	85.0	15.0	100.0
독서	5	15	20	25.0	75.0	100.0
학습활동	3	16	19	15.8	84.2	100.0
여행	2	17	19	10.5	89.5	100.0
가사일	8	12	20	40.0	60.0	100.0
가족관련활동	2	17	19	10.5	89.5	100.0
기타	1	7	8	12.5	87.5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1	5.0
만족	12	60.0
약간 불만족	6	30.0
매우불만족	1	5.0
합계	20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7	36.8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4	21.1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0	0.0
이용료 등 비용지원	3	15.8
교통 등 접근성 개선	2	10.5
기타	3	15.8
합계	19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6	27.3
없다	16	72.7
합계	22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3	42.9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0	0.0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1	14.3
아동서비스지원	0	0.0
주거지원	2	28.6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0	0.0
권익옹호	0	0.0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1	14.3
기타	0	0.0
합계	7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7	33.3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4	19.0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2	9.5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5	23.8
기타	3	14.3
합계	21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0	0.0
없다	22	100.0
합계	22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4	18.2
모른다	18	81.8
합계	22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3	100.0
약간 불만족	0	0.0
매우불만족	0	0.0
합계	3	100.0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4	21.1
장애로 인한 생활고	6	31.6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0	0.0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0	0.0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0	0.0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6	31.6
기타	3	15.8
합계	19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7	38.9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2	11.1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1	5.6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2	11.1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4	22.2
기타	2	11.1
합계	18	1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3.6	86.4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18.2	81.8	100.0	8.3	91.7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9.1	90.9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4.5	95.5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3.6	86.4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4.5	95.5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4.5	95.5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0.0	10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33.3	66.7	100.0
경증장애수당	14.3	85.7	100.0
장애아동수당	9.5	90.5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4.3	85.7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0.0	100.0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	100.0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6	71.4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0.0	100.0	100.0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0.0	100.0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4.8	95.2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9.5	90.5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9.5	90.5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33.3	66.7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8.1	61.9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45.0	55.0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19.0	81.0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9.5	90.5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0.0	100.0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0	100.0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4.8	95.2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0.0	100.0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2	9.5	불필요	0	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2	9.5	반드시 필요	0	0.0
모름	17	81.0	선택적 수용	4	100.0
합계	21	100.0	합계	4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1	33.3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0	0.0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1	33.3
케어안내창구설치	1	33.3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0	0.0
기타	0	0.0
합계	3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1	4.8
필요 없음	0	0.0
필요함	10	47.6
매우 필요함	10	47.6
합계	21	100.0

6. 자폐성장애

1) 일반현황(총 49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22	45.8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26	54.2
차상위수급	0	0.0
합계	48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22	45.8
가족/후견인	22	45.8
활동지원사 등 기타	4	8.3
합계	48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2.1
조금 불만족	19	39.6
조금 만족	16	33.3
매우만족	12	25.0
합계	48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6	27.3	주거비 부담 적음	7	22.6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7	31.8	쾌적한 주거환경	12	38.7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1	4.5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5	16.1
대중교통 이용 불편	1	4.5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2	6.5
일상생활 불편	5	22.7	일상생활편리함	1	3.2
기타	2	9.1	기타	4	12.9
합계	22	100.0	합계	31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11	22.9
없다	37	77.1
합계	48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3	7.7	문턱 낮추기	3	7.7
거실	4	10.3	건물 출입구	1	2.6
부엌/탕비실	3	7.7	미끄럼 방지	1	2.6
화장실/욕실	13	33.3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1	2.6
진입로(경사로)	0	0.0	비상연락장치	0	0.0
냉난방 시설	0	0.0	기타	6	15.4
채광시설	4	10.3	합계	39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3	33.3	친구나 이웃	0	0.0
부모	3	33.3	활동지원사	0	0.0
자녀(며느리,사위포함)	0	0.0	간병인	1	11.1
형제, 자매	0	0.0	요양보호사	1	11.1
조부모/손자녀	0	0.0	기타	1	11.1
친척	0	0.0	합계	9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26	56.5
없다	20	43.5
합계	46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5	17.9	1	5.3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8	28.6	2	10.5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6	21.4	6	31.6
원데이클래스	4	14.3	4	21.1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2	7.1	3	15.8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3	10.7	3	15.8
기타	0	0.0	0	0.0
합계	28	100.0	19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10	22.7
이용중 중단	2	4.5
이용한 적 없음	32	72.7
합계	44	100.0

단위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체활동지원	10.0	30.0	40.0	20.0	100.0
가사활동지원	0.0	33.3	44.4	22.2	100.0
사회활동지원	0.0	25.0	41.7	33.3	100.0
방문목욕	16.7	16.7	66.7	0.0	100.0
방문간호	0.0	16.7	83.3	0.0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2	4.4
이용중 중단함	1	2.2
이용한 적 없음	42	93.3
합계	45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5)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명,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유무	빈도	비율
근무하고 있음	2	4.5
근무 중 중 중단함	1	2.3
근무한 적 없음	41	93.2
합계	44	100.0

[단위 : %]

장애인보호작업장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청절차, 채용과정	0.0	33.3	33.3	33.3	100.0
주어진 업무	0.0	33.3	33.3	33.3	100.0
업무 지도	0.0	33.3	33.3	33.3	100.0
급여 수준	20.0	60.0	0.0	20.0	100.0
편의시설	0.0	66.7	0.0	33.3	100.0
서비스제공자(직원포함)	0.0	33.3	33.3	33.3	100.0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시 개선사항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22	45.8
아니요	26	54.2
합계	48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14	70.0	5회 이하	17	81.0
재활병원	0	0.0	6~10회	1	4.8
병, 의원	3	15.0	11~15회	1	4.8
보건소	0	0.0	15회 이상	2	9.5
한방 병, 의원	0	0.0	합계	21	100.0
장애인 복지관	3	15.0
기타	0	0.0
합계	20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0	0.0	당뇨병	0	0.0
이상지혈증	0	0.0	갑상선 장애	0	0.0
뇌졸중(중풍)	1	10.0	위암	0	0.0
심근경색증	0	0.0	간암	0	0.0
협심증	1	10.0	대장암	0	0.0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1	10.0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0	0.0	자궁경부암	0	0.0
요통	1	10.0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0	0.0
천식	0	0.0	위십이지장, 궤양	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0	0.0	B형 간염	0	0.0
우울증	0	0.0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0	0.0	기타	6	60.0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7	14.3
아니요	42	85.7
합계	48	100.0

[단위 : 명, %]

사용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14.3
불만족	0	0.0
만족	3	42.9
매우만족	3	42.9
합계	7	100.0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14	29.2	11	25.6
주거 관련비	16	33.3	8	18.6
교육비	3	6.3	2	4.7
보건의료비	7	14.6	6	14.0
가구집기, 가사 용품	0	0.0	1	2.3
피복기	3	6.3	6	14.0
교양오락비	0	0.0	0	0.0
교통비	1	2.1	2	4.7
통신비	1	2.1	4	9.3
경조사비	0	0.0	0	0.0
부채상환	2	4.2	1	2.3
기타	1	2.1	2	4.7
합계	48	100.0	43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17	26.2
아니오	30	63.8
합계	47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16	100.0
아니오	0	0.0
합계	0	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12	50.0
비 임금근로(창업 등)	1	4.2
기타	0	0.0
합계	0	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6	12.8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10	21.3
취업정보 제공	2	4.3
일자리 확대	5	10.6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8	17.0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2	4.3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2	25.5
기타	2	4.3
합계	47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11	24.4	6	14.0
교통수단 제공	11	24.4	3	7.0
교내 편의시설 설치	4	8.9	7	16.3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1	2.2	2	4.7
전문 교육기관 증설	8	17.8	8	18.6
추가 학습지도	4	8.9	10	23.3
교사 인식개선	1	2.2	3	7.0
또래 학생인식 개선	5	11.1	3	7.0
기타	0	0.0	1	2.3
합계	45	100.0	43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5	11.9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5	11.9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6	14.3
학습 지원인력 제공	9	21.4
학습보조금지원	3	7.1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12	28.6
기타	2	4.8
합계	42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8	35	43	18.6	81.4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9	34	43	20.9	79.1	100.0
취미활동	7	35	42	16.7	83.3	100.0
스포츠활동	9	33	42	21.4	78.6	100.0
자원봉사활동	1	41	42	2.4	97.6	100.0
사회모임	8	35	43	18.6	81.4	100.0
휴식	10	33	43	23.3	76.7	100.0
TV시청	44	3	47	93.6	6.4	100.0
독서	7	38	45	15.6	84.4	100.0
학습활동	5	37	42	11.9	88.1	100.0
여행	5	37	42	11.9	88.1	100.0
가사일	17	25	42	40.5	59.5	100.0
가족관련활동	17	26	43	39.5	60.5	100.0
기타	3	9	12	25.0	75.0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3	6.8
만족	19	43.2
약간 불만족	16	36.4
매우불만족	6	13.6
합계	44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16	36.4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12	27.3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1	2.3
이용료 등 비용지원	11	25.0
교통 등 접근성 개선	3	6.8
기타	1	2.3
합계	44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16	35.6
없다	29	64.4
합계	45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0	0.0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19.0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6	28.6
아동서비스지원	0	0.0
주거지원	7	33.3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1	4.8
권익옹호	1	4.8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1	4.8
기타	1	4.8
합계	21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9	20.5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6	13.6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4	9.1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24	54.5
기타	1	2.3
합계	44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5	10.4
없다	43	89.6
합계	48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35	16.7
모른다	175	83.3
합계	210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2	18.2
만족	5	45.5
약간 불만족	4	36.4
매우불만족	0	0.0
합계	11	100.0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6	13.3
장애로 인한 생활고	13	28.9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1	2.2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6	13.3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2	4.4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13	28.9
기타	4	8.9
합계	45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20	46.5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8	18.6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6	14.0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4	9.3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2	4.7
기타	3	7.0
합계	43	10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7.0	63.0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20.5	79.5	100.0	8.1	91.9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25.0	75.0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9.1	90.9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미이용 이유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1.8	68.2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9.3	90.7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9.3	90.7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11.6	88.4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0.0	31.3	56.3	12.5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0.0	50.0	50.0	0.0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0.0	60.0	20.0	2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0.0	16.7	66.7	16.7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46.7	53.3	100.0
경증장애수당	7.1	92.9	100.0
장애아동수당	16.3	83.7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9.8	90.2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9.8	90.2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	100.0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37.2	62.8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0.0	9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2.5	97.5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5.1	94.9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7.5	72.5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31.0	69.0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31.0	69.0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5.7	64.3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44.2	55.8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41.5	58.5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4.9	95.1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1.4	78.6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0	100.0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19.5	80.5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0.0	100.0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1	2.3	불필요	0	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11	25.6	반드시 필요	6	46.2
모름	31	72.1	선택적 수용	7	53.8
합계	43	100.0	합계	13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2	16.7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1	8.3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3	25.0
케어안내창구설치	3	25.0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3	25.0
기타	0	0.0
합계	12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3	7.0
필요 없음	1	2.3
필요함	19	44.2
매우필요함	20	46.5
합계	43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3	7.0
필요 없음	0	0.0
필요함	18	41.9
매우 필요함	22	51.2
합계	43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1	2.3
필요 없음	0	0.0
필요함	17	39.5
매우 필요함	25	58.1
합계	43	100.0

7. 기타 내부장애

1) 일반현황(총 35명)

성별	연령
장애등급	학력
가족형태	가구원수

[단위 :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빈도	비율
비해당	13	37.1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20	57.1
차상위수급	2	5.7
합계	35	100.0

[단위 : 명, %]

설문 응답자	빈도	비율
본인	28	82.4
가족/후견인	6	17.6
활동지원사 등 기타	0	0.0
합계	34	100.0

2)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분야

필요서비스 응답이유

3)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주거소유 형태	주거유형

[단위 : 명, %]

주거유형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2.9
조금 불만족	12	34.3
조금 만족	13	37.1
매우만족	9	25.7
합계	35	100.0

[단위 : 명, %]

불만족 이유			만족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4	25.0	주거비 부담 적음	5	21.7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1	6.3	쾌적한 주거환경	12	52.2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어려움	4	25.0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 쉬움	2	8.7
대중교통 이용 불편	1	6.3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3	13.0
일상생활 불편	4	25.0	일상생활편리함	0	0.0
기타	2	12.5	기타	1	4.3
합계	16	100.0	합계	23	100.0

[단위 : 명, %]

주거복지사업 참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8	22.9
없다	27	77.1
합계	35	100.0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선하고 싶은 사항	빈도	비율
방	2	6.7	문턱 낮추기	0	0.0
거실	0	0.0	건물 출입구	3	10.0
부엌/탕비실	0	0.0	미끄럼 방지	3	10.0
화장실/욕실	5	16.7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0	0.0
진입로(경사로)	3	10.0	비상연락장치	2	6.7
냉난방 시설	4	13.3	기타	8	26.7
채광시설	0	0.0	합계	30	100.0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일상생활 및 외출 시 타인의존도

[단위 : 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받는 사람	빈도	비율
배우자	3	33.3	친구나 이웃	0	0.0
부모	3	33.3	활동지원사	0	0.0
자녀(며느리,사위포함)	0	0.0	간병인	1	11.1
형제, 자매	0	0.0	요양보호사	1	11.1
조부모/손자녀	0	0.0	기타	1	11.1
친척	0	0.0	합계	9	100.0

주간활동 및 이동시 불편사항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외부활동 시 물리적, 인지적 불편한 사항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 확대 필요사항

주간활동 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단위 : 명, %]

장애아동 방학 프로그램 추가 확대 필요성	빈도	비율
있다	19	59.4
없다	13	40.6
합계	32	100.0

[단위 :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추가개설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1	5.3	2	13.3
계절에 따른 문화, 여가활동	4	21.1	5	33.3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4	21.1	4	26.7
원데이클래스	3	15.8	2	13.3
박물관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2	10.5	1	6.7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5	26.3	1	6.7
기타	0	0.0	0	0.0
합계	19	100.0	15	100.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홛동지원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6	18.2
이용중 중단	1	3.0
이용한 적 없음	26	78.8
합계	33	100.0

단위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신체활동지원	0.0	0.0	14.3	85.7	100.0
가사활동지원	0.0	0.0	40.0	60.0	100.0
사회활동지원	0.0	0.0	40.0	60.0	100.0
방문목욕	0.0	0.0	40.0	60.0	100.0
방문간호	0.0	12.5	25.0	62.5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유무	빈도	비율
이용하고 있음	2	5.9
이용중 중단함	0	0.0
이용한 적 없음	32	94.1
합계	34	100.0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미이용 이유

5)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명,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유무	빈도	비율
근무하고 있음	1	2.9
근무 중 중 중단함	0	0.0
근무한 적 없음	33	97.1
합계	34	100.0

6) 건강관리 및 재활

최근 1년간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

[단위 : 명, %]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지속적 진료 유무	빈도	비율
예	29	82.9
아니요	6	17.1
합계	35	100.0

[단위 : 명, %]

진료 받는 장소			한달 평균 진료 횟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종합병원	17	65.4	5회 이하	13	43.3
재활병원	2	7.7	6~10회	4	13.3
병, 의원	6	23.1	11~15회	9	30.0
보건소	0	0.0	15회 이상	4	13.3
한방 병, 의원	0	0.0	합계	30	100.0
장애인 복지관	1	3.8
기타	0	0.0
합계	26	100.0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3개월 지속 만성질환	빈도	비율
고혈압	1	14.3	당뇨병	1	14.3
이상지혈증	0	0.0	갑상선 장애	0	0.0
뇌졸중(중풍)	0	0.0	위암	0	0.0
심근경색증	0	0.0	간암	0	0.0
협심증	0	0.0	대장암	0	0.0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0	0.0	유방암	0	0.0
류마티스 관절염	0	0.0	자궁경부암	0	0.0
요통	0	0.0	폐암	0	0.0
폐결핵	0	0.0	기타암	1	14.3
천식	0	0.0	위십이지장, 궤양	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1	14.3	B형 간염	0	0.0
우울증	0	0.0	C형 간염	0	0.0
아토피 피부염	0	0.0	간경변증	0	0.0
신부전	2	28.6	기타	1	14.3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 :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유무	빈도	비율
예	11	31.4
아니요	24	68.6
합계	35	100.0

[단위 : 명, %]

사용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	18.2
불만족	2	18.2
만족	6	54.5
매우만족	1	9.1
합계	11	100.0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7)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단위 : 명,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	5	14.3	13	48.1
주거 관련비	16	45.7	4	14.8
교육비	0	0.0	0	0.0
보건의료비	7	20.0	3	11.1
가구집기, 가사 용품	0	0.0	0	0.0
피복기	0	0.0	0	0.0
교양오락비	1	2.9	0	0.0
교통비	1	2.9	3	11.1
통신비	0	0.0	1	3.7
경조사비	0	0.0	1	3.7
부채상환	2	5.7	2	7.4
기타	3	8.6	0	0.0
합계	35	100.0	27	100.0

[단위 : 명, %]

최근 4주 내 수입이 있는 근로상태 유무	빈도	비율
예	5	14.7
아니오	29	85.3
합계	34	100.0

현재 근로종사 직종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앞으로 취업 희망 유무	빈도	비율
예	18	56.3
아니오	14	43.8
합계	32	100.0

[단위 : 명, %]

취업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빈도	비율
임금근로	16	84.2
비 임금근로(창업 등)	1	5.3
기타	2	10.5
합계	19	100.0

[단위 : 명, %]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장애로 인해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음	16	61.5
일하고 싶지 않음 / 일할 필요가 없음	0	0.0
원하는 조건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음	2	7.7
교육, 기술, 경험 부족하기 때문임	0	0.0
장애인 차별 및 선입견 때문임	0	0.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	5	19.2
육아나 가사로 인함	0	0.0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때문임	0	0.0
자영업 원하나 창업할 상황이 안됨	1	3.8
기타	2	7.7
합계	26	100.0

[단위 : 명, %]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빈도	비율
직업능력개발	4	12.5
장애인취업알선서비스확대	5	15.6
취업정보 제공	1	3.1
일자리 확대	4	12.5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 보호작업장 확대	12	37.5
직장 내 편의시설확충	1	3.1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5	15.6
기타	0	0.0
합계	32	100.0

8) 교육 및 문화 활동

이용한 교육기관

교육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장애인교육 중요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비 지원	10	34.5	4	16.0
교통수단 제공	8	27.6	4	16.0
교내 편의시설 설치	2	6.9	6	24.0
교육 기자재 (보조기구) 제공	0	0.0	4	16.0
전문 교육기관 증설	4	13.8	5	20.0
추가 학습지도	2	6.9	1	4.0
교사 인식개선	1	3.4	1	4.0
또래 학생인식 개선	2	6.9	0	0.0
기타	0	0.0	0	0.0
합계	29	100.0	25	100.0

[단위 : 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지원사항	빈도	비율
프로그램 홍보 강화	9	32.1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9	32.1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0	0.0
학습 지원인력 제공	2	7.1
학습보조금지원	2	7.1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4	14.3
기타	2	7.1
합계	28	100.0

[단위 : 명, %]

최근 1주 내 참여한 문화·여가 활동	빈도			비율
	예	아니요	합계	예	아니오	합계
감상, 관람활동	5	24	29	17.2	82.8	100.0
컴퓨터, 인터넷활용	3	24	27	11.1	88.9	100.0
취미활동	1	26	27	3.7	96.3	100.0
스포츠활동	6	21	27	22.2	77.8	100.0
자원봉사활동	0	27	27	0.0	100.0	100.0
사회모임	14	16	30	46.7	53.3	100.0
휴식	6	21	27	22.2	77.8	100.0
TV시청	26	3	29	89.7	10.3	100.0
독서	3	25	28	10.7	89.3	100.0
학습활동	0	27	27	0.0	100.0	100.0
여행	6	21	27	22.2	77.8	100.0
가사일	11	17	28	39.3	60.7	100.0
가족관련활동	7	20	27	25.9	74.1	100.0
기타	0	2	2	0.0	100.0	100.0

[단위 : 명,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17	50.0
약간 불만족	15	44.1
매우불만족	2	5.9
합계	34	100.0

[단위 : 명, %]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빈도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14	46.7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및 확대	4	13.3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3	10.0
이용료 등 비용지원	5	16.7
교통 등 접근성 개선	4	13.3
기타	0	0.0
합계	30	100.0

9)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단위 : 명, %]

장애인 ‘자립’ 인지여부	빈도	비율
있다	9	26.5
없다	25	73.5
합계	34	100.0

‘자립’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빈도	비율
자립생활 관련 교육	1	9.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3	27.3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0	0.0
아동서비스지원	0	0.0
주거지원	0	0.0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3	27.3
권익옹호	0	0.0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4	36.4
기타	0	0.0
합계	11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방법	빈도	비율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8	28.6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	3	10.7
장애유형 간 공동 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2	7.1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13	46.4
기타	2	7.1
합계	28	100.0

[단위 : 명,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불이익 경험	빈도	비율
있다	3	8.8
없다	31	91.2
합계	34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권익옹호기관 인지	빈도	비율
안다	9	27.3
모른다	24	72.7
합계	33	100.0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최초 도움요청인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 및 권익옹호기관 이용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2	66.7
약간 불만족	1	33.3
매우불만족	0	0.0
합계	3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관련 문제점	빈도	비율
취업제한	0	0.0
장애로 인한 생활고	21	67.7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0	0.0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2	6.5
의료기관 진료 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 불가 등	1	3.2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0	0.0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5	16.1
기타	2	6.5
합계	31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인권 문제 해결방안	빈도	비율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11	36.7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14	46.7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3	10.0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배치	1	3.3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1	3.3
기타	0	0.0
합계	30	100

10) 중앙정부/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단위 : %]

2019 변경 장애인제도 인지여부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2.6	77.4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실시(3월부터 실시)	0.0	100.0	100.0	0.0	100.0	100.0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10.0	90.0	100.0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10.0	90.0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5	93.5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3.2	96.8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0.0	10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0.0	100.0	100.0

[단위 : %]

춘천시 주관 장애인 복지시책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0.0	0.0	100.0	0.0	1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0.0	0.0	100.0	0.0	100.0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0.0	50.0	50.0	0.0	100.0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0.0	0.0	100.0	0.0	100.0

[단위 : %]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이용유무
	있다	없다	합계
장애인연금	56.3	43.8	100.0
경증장애수당	20.0	80.0	100.0
장애아동수당	3.4	96.6	100.0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4	96.6	1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4	96.6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	100.0	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0	70.0	10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3.8	86.2	100.0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6.9	93.1	100.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6.9	93.1	100.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37.9	62.1	10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53.3	46.7	100.0
세금 공제 및 면제	41.4	58.6	100.0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36.7	63.3	100.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53.3	46.7	100.0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20.7	79.3	10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10.3	89.7	100.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6.9	93.1	100.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3.4	96.6	100.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3.4	96.6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7.2	82.8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인지도			지역사회통합돌본선도사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3	9.1	불필요	0	0.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 모름	6	18.2	반드시 필요	5	62.5
모름	24	72.7	선택적 수용	3	37.5
합계	33	100.0	합계	8	100.0

[단위 : 명,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중 필요사업	빈도	비율
도시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1	12.5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1	12.5
돌봄, 요양 재가서비스	3	37.5
케어안내창구설치	1	12.5
춘천시 장애인 현황 필요사업 개발, 실시	2	25.0
기타	0	0.0
합계	8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3	10.0
필요 없음	3	10.0
필요함	11	36.7
매우필요함	13	43.3
합계	30	100.0

[단위 : 명, %]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3	10.3
필요 없음	4	13.8
필요함	8	27.6
매우 필요함	14	48.3
합계	29	100.0

[단위 : 명, %]

‘장애인 콜택시’ 어플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음	1	3.0
필요 없음	1	3.0
필요함	11	33.3
매우 필요함	20	60.6
합계	33	100.0

【별첨 2】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 기타란(문항번호는 별첨3참고)

번호	내용
1.1	장애등급판정의 오류가 있어서 지원혜택이 줄었음
	주차시설 이용이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표시증이 앞면에 없어도 복지카드로 장애인 주차가 가능했으면 좋겠음
	교통이 문제
	생활이 불편함
	6급이나 다리가 아파도 장애인 주차구역이용못함
	장애로 인해 자유롭게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충분하지 못함
	갑작스럽게 아플 때 도움받기 위해서
2	동거인
	친척집
	시설거주
	자녀집 거주
	언니집
4.1	방과 화장실이 작음
	차별화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지만 일을 오래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집에 들어오면 자가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먼거리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듦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공공시설부족
	장애인주차공간
	거주사람들의 불편함
	냉,난방문제
	복도전등 어두움
4.2	익숙해서
	농촌의 독립가구라서
	넓은 마당
5	친구집
	언니 집
5.2	시간부족
	부부가 장애인인데 평수가 너무 작아서 하루 24시간 케어가 필요함
	고려중
	병원치료중
	아파트라 해주지 못한다고 함
	월세
5.3	샷시 작업
	리모델링
	배수로시설
	현관문
	5층이라 불편 엘리베이터가 없음
	집이 좁음
	집주변 담벼락
	난방
	비가 샘

번호	내용
6	버스정류장 위치가 애매함
	시골주택
	빌라
	이동자체가 힘듦
	자가아파트
	운동시설 갖춰진곳
	병원옆
	아파트
	시간 없음
7	거의 혼자
	집 고쳐주는거
7.1	제수
	장애인콜택시
	동거인
	치료차 기관이나 방과후 활동은 돌봄선생님 주말에는 부모
	교회,목사
	시설직원
8	발달장애
	일상생활
	아직은없음
	장애인주차장 사용불가
	주차
	일손부족
	후유증
	시각 불편
	주차불편, 편의시설 불편
	편의시설 불편
	대중교통이용
	이동안함
	다리 아파서 어디 잘 못감
	자차가 있음
9	장애인 이동지원 차
	언어장애로 대화 불가능
	장애인 스쿠터 바꾸는 시기가 너무 길어 불편함
	장애인 주차장 이용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확실하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가능하게 했으면함
	편의시설 불편
	모름

번호	내용
10	위험한 보행환경
	이동도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경사로 없는 계단 / 난간 없는 계단
	배변활동
	보행장비
	사회가 주는 압박감
	본인이 상대에게 피해를 줌
	대중교통
	없음
	간질장애로 인한 순간적 행동을 잃어버림
	본인 차량이 없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하지 못해 불편함
	보도의 요철부분
	환자 외부활동 불가
	주차시설부족
	편의시설 불편
	도움없음
	모름
	서비스업
	사무실 청소
11	장루용품이 너무 고가임
	전동기필요
	장애인도우미
	장애인버스 입구설치(엘리베이트식)
	모름
	혼자
13.1	일자리
	산책
14.1	시간이 너무 적음
14.2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임
	병원에 입원관계로 중단
14.3	범죄위험 때문임
	그로 인한 사적공간의 침해 때문에
	내년에 이용 예정
	배우자가 거절
	시간이 없음
15.2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임

번호	내용
15.3	학생
	이동수단이 없음
	필요하나 환자가 불편해해서(이동이 매우불편)
	이동불가능
	허리가 아파서
18.1	정신병원
18.3	본인이 진료 거부함
	재원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으므로
19	마비로 인한 언어 불편
	뇌 수술
	뇌경색
	척추관 협착 디스크
	고지혈증
	조현병
	골다공증
	백내장
	신장암
	비염
	소뇌증
	신장이식
	심장판막증
	허리골절
	건선피부염
	목 척추질환
	인공관절
	신경아세포종(소아암)
	신경과
	척수염, 빈혈, 신경과(신경안정제), 위염
	자궁근종
	투석
	치아
	간염
	침과 기침이 계속 남,사고 후유증인것같음
21	지팡이
	보행기
	보청기

번호	내용
21	목발
	장루 배변 주머니 부착포
	허리보호대
	의족
	보행보조기구
	흴체어
	장애보조구두
	호흡기 3가지
	캐인
	시력보조기구
	산소발생기
	돋보기
	대소변의자
	인공와우
21.2	필요성이 없어서
	이용하고싶으나 글씨를 몰라 신청 못함
	일할 때만 착용
	없음
	다리 골절로 착용을 할 수가 없다.(아픔)
	지원되지않아서
	지체가 불편한 것은 아니므로
22	교통시설 개선
	모르겠음
	지원범위 확대
	의수제작은 어떨지 합니다.
	너무비쌈
23	장루용품구입비
	타인물건 보상비용
	부인요양병비
	액세서리
	간식
	사회활동
	담뱃값
	전체적으로
24.1	노인 일자리
	직업소개소
	알바
	공공근로

번호	내용
24.1	요식업
	청호
	시설 내 일자리
	학교 아르바이트
25	의족
25.1	집에서 할 수 있는것
	노인일자리
25.2	장애등급 판정 오류
	소득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임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임
	허리, 다리가 아파서(디스크)
	접근상 불편해서
	의사가 허락하지 않아서 교육(신청불가)
	농사,연령
	초등학생이라서
	저 외에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 돌볼시간이 필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영유아
	허리통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음
	수급자 탈락위험
28	의사소통
	장애
	소리에 민감하여 반응하는 것
	간질증상
	치과
	사고
	허리
29	직업훈련
30	모름
	교육자료부족(점자)
	편의시설 확충
31	교회
33	활동보조인
	모름
	운동기구 등 지원
34.2	각 장애인별로 맞춤 서비스
35	환경개선
	모름

번호	내용
37.1	선생님
	시설담당
37.3	한번도 당하지 않아서
38	환경, 인식
	장애인 간 차별-> 눈에 띄지 않는 장애에 대한 거부감
	온라인 언어폭력, 차별, 희롱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
39	환경, 인식개선
40.2	필요 없음
	지금은 필요성을 못느껴서
	재가서비스이용
	산소발생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45	춘천시 지하철 이용 시 기발급된 카드이용 원함 지하철 승하차 이용 시 수도권 연계가 되지 않아 승차표 발권이 어려움
	보일러 동파 우려됨, 보일러 수리 필요
	시각장애인이동지원차량증가
	부부 노령연금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함
	장애인 시설부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음. 시설확충 필요함.
	장애인의 주거생활과 문화공간
	콜택시 증차 및 보행기 필요
	정보전달이 쉬웠으면 좋겠음.
	차량주차
	자녀의 소득에 따라 생활수급 정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 집에 자주 방문해서 생활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음
	장애인고충소통모임및가가호호방문필요/장애인등급의형평성문제개선/지원금확대절실함
	주거복지사업 확대 (도배, 장판은 지원받았으나 문은 자금부족으로 거절당함)
	보조기구지원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완화 요청
	영세민 혜택 원함
	생활고지원확대필요
	장애인 외출 시 안내 필요 / 주치의 방문 원함
	이용 중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이용하기 어려움
	지역축제 및 행사시 장애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요청함
	집안청소 돌봄서비스 필요 / 장애별 지원혜택 분류 필요
	장애인일자리확대
	장애등급별 혜택범위가 너무 좁아서 지원확대 필요 /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별 정보제공 필요
	핵심환경개선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용이 전달되지않음 / 복지내용확대 의료비 지원
	모르는 정책이 많아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음
	정보를 직접 알려주시면 좋겠음

번호	내용
45	아파트 신청에서 매번 떨어져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도로변 높은 방지턱 때문에 통행이 어려움
	주거지 수리 지원 / 소득기준에 대한 완화 (군인 연금 일시불 이후 지원이 나오지 않아 불편함)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정신장애는 장애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장애인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 불만족스러움, 담당기관 일원화나 직원 교육 개선 필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주민센터나지역복지관등에전문상담요원배치및양성필요
	의료비 지원 필요
	현실적인장애수당필요
	경증장애자도일할수있는제도적연구가필요함
	양쪽 귀 보청기 사용자에게 양쪽 귀 둘 다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음
	장애인에 대한 통신비 등의 세금면제 필요함
	여러 분야의 보조금 지원 확대
	전동휠체어 이용 시 보행로 개선이 필요/생활비 등 보조금 지원확대
	춘천시 활동 지원기관(활동보조)이 4군데 밖에 없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이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루 속히 활동지원 기관이 늘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
	계속적으로 개선과 설문 아울러 감사합니다.
	시골에 살고 있어서 대중교통이 문제입니다. 교통수단 도우미 지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상기 항목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기만 하여도 50%만큼의 혜택효과는 충분할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케어는 전무한것이 현실임에 그에 대한 적극 검토와 제도 도입 및 정책 실행이 시급하다.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제한 폐지, 청각장애 등급 제한으로 주차시설(장애인주차) 이용에 도움을 받지 못함
	본인은 몸이 불편함에 도움도 없는데 설문조사는 왜해야 합니까 국가정책이 고르지 못함에 불만
	신체적 장애 외 내장 장애 또는 장루 요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많습니다. 국가적 자원 외에도 장애인간 차별도 심합니다.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 인식개선이 필요/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이 많아져야 합니다. / 정보제공을 더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야합니다.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립을 위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반찬지원
	가정 내 운동재활기구(자전거)필요함
	호흡기 장애인의 재검에 대한 문제점->(기준이 모호함) 나이가 들면 회복보다 기능상실이 더 많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장애등록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고객인데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체장애와 차에 구별좀 해주셨으면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교류(학생들과의 대화로 봉사지원)/ 세대별 맞춤 스마트 서비스/ 장애인 전용 도서관 지원(오디오북)/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와 개개인별 정보 제공
	생활여건개선, 지원확대
	치료비확대/ 보청기 두개 중 하나만 지원 그마저 전액이 아니고 일부라 생활고가 있음 재정 자원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저는 장애아 부모인데 어머니 명의의 집이 있고 아이아빠가 노무직으로 일을 해서 아이만이라도 차상위 장애인 혜택을 받고 싶은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서 삶의 질이 낮아요. 신청을 하면 채무액은 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첨 3】춘천시 장애인대상 욕구조사지

「춘천시 장애인 종합정책 10년 계획」수립 관련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는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춘천시 장애인종합정책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춘천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개인욕구 및 정책, 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자료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이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09

수행기관 :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조사기관 : (재)국가경제연구원

일반현황

1. 해당사항에 체크바랍니다.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
장애등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중증	경증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0세~9세 ② 10세~19세 ③ 20세~29세 ④ 30세~39세 ⑤ 40세~49세 ⑥ 50세~59세 ⑦ 60세~69세 ⑧ 70세~79세 ⑨ 80세 이상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⑥ 대학교 졸업 이상 ⑦ 기타(검정고시 등)
거주지역	① 동 ② 읍/면 (※ 해당 거주지역을 서술)
가족 형태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기타1세대(형제,자매) ④ 부부+미혼자녀 ⑤ 부부+기혼자녀 ⑥ 편부+미혼자녀 ⑦ 편모+미혼자녀 ⑧ 부부+양친 ⑨ 부부+편부모 ⑩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⑪ 조부모+손자녀 ⑫ 기타2세대 ⑬ 부부+자녀(미혼/기혼)+양친 ⑭ 부부+자녀(미혼/기혼)+편부모 ⑮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⑯ 비혈연가구
기초생활 보장수급상태	① 비해당 ② 일반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③ 차상위수급
가구 내 총 가구원 수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⑦ 7인 이상
가구월평균 소득	만원(※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만 서술, 1인 가구도 포함)
응답자	① 본인 ② 가족/후견인 ③ 활동지원사 등 기타

※ 본 설문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호자가 응답할 경우에는 모든 응답을 장애인 당사자 경험에 기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장애인 응답자가 아동 또는 정신지체, 시각, 발달장애인 등일 경우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의 대리응답이 가능하나,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현황 및 만족도’ 문항에 대한 설문 시 대리응답자의 응답이 불가하므로 조사원께서는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바랍니다.

춘천시 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순위

1. 귀하는 춘천시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서비스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주거    ② 소득    ③ 돌봄    ④ 건강    ⑤ 교육    ⑥ 문화/여가

1.1 귀하는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관련 분야 장애인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② 해당 사회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서

③ 해당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많아서

④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⑤ 기타(                        )

주거현황 및 주거관련 지원사업

2. 귀하의 주거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월세/사글세     ③ 전세     ④ 무상/임대    ⑤ 기타(        )

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다가구용/영업겸용)  ② 아파트/오피스텔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주거용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⑥ 기타(비닐하우스 등)

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4.1로 이동)             ② 조금 불만족(→ 4.1로 이동)

③ 조금 만족(→ 4.2로 이동)               ④ 매우 만족(→ 4.2로 이동)

4.1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리비,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

②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통풍 및 채광)

③ 병원/의료복지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움

④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

⑤ 건물/현관 출입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

⑥ 기타(                           )

4.2 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리비,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이 적음

② 쾌적한 주거환경(통풍 및 채광)

③ 병원/의료복지시설 등의 접근이 쉬움

④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함

⑤ 건물/현관 등 일상생활이 편리함

⑥ 기타(                           )

5 귀하는 지난 1년간 주거복지사업에 참여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5.1번으로 이동)        ② 없다(→ 5.2번으로 이동)

5.1 귀하가 지난 1년동안 참여했던 주거복지사업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② 공공임대/장기전세/단기공공임대주택 분납형/분양전환임대 사업
③ 전세자금(융자)지원	④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⑤ 저소득층 월세지원	⑥ 주택개조사업(현금, 현물)
⑦ 기타( )

5.2 귀하가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청했으나 미선정      ②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④ 알지 못해서            ④ 기타(             )

5.3. 귀하가 만약 주거환경개선(주택개조)사업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방	② 거실	③ 부엌/탕비실
④ 화장실/욕실	⑤ 진입로(경사로)	⑥ 냉․난방시설
⑦ 채광시설(창문 샤시 등)	⑧ 문턱 낮추기	⑨ 건물 출입구(계단)
⑩ 미끄럼방지	⑪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⑫ 비상연락장치
⑬ 기타( )

6. 귀하가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주택              ② 임대아파트            ③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④ 실버타운(유료복지주택)                         ⑤ 장애인거주시설(안심주택 등)

⑥ 기타(                 )

7. 귀하는 일상생활 또는 외출을 하실 때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십니까?

①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 .1번으로 이동)

②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 .1번으로 이동)

③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 번으로 이동)

④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 번으로 이동)

7.1.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④ 형제・자매

⑤ 조부모/손자녀        ⑥ 친척        ⑦ 친구나 이웃   ⑧ 활동지원사

⑨ 간병인               ⑩ 요양보호사            ⑪ 기타(          )

8. 귀하가 주간활동을 하거나 이동하실 때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택시 승하차     ② 지하철/전철 승하차      ③ 건물/시설물 등의 경사진입로

④ 건물 엘리베이터, 계단 등 이용                   ⑤ 비포장도로/보행로 이용

⑥ 기타(             )

9. 귀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외출 시 도우미 지원                            ②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

③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확충(장애인 콜택시 등)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⑤ 보행환경 개선                 ⑥ 장애인 보조장치(전동 휠체어 등) 확대 보급

⑦ 기타(                 )

10. 귀하가 외부활동 시 물리적 또는 인지적으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보행로 점자블럭 및 음성안내 부재

② 공공기관 청각장애 지원서비스(수화) 미흡

③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④ 영상매체, 시각정보 등 자막지원 미흡

⑤ 점자인쇄물의 부족

⑥ 기타(                  )

11. 귀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유형별 정보수집 및 이용편의성 개선

② 공공서비스 부문 장애인 도우미(통역사 등) 확대

③ 장애인 보조장치 및 시설 설치 의무화(조례 제․개정)

④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진입로, 리프트 등) 확대 설치

⑤ 기타(               )

12. 귀하는 주간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싶습니까?

① 체육시설(장애인이용가능시설)      ②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③ 여가시설(파크골프, 사우나 등)      ④ 교육시설(외국어, 교양, 취미, 취업교육 등)

⑤ 재활시설(주간보호센터 등)         ⑥ 기타(                  )

13. 귀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방학기간에 프로그램이 추가개설 및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 13.1번으로 이동)         ② 없다(→ 14번으로 이동)

13.1 추가적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계절에 따른 스포츠활동          ② 계절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③ 계절에 따른 체험활동            ④ 원데이클래스(캔들만들기, 그림, 요리 등)

⑤ 박물관 견학, 직업체험 등 현장실습

⑥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⑦ 기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14. 귀하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용하고 있다 (→ 14.1번으로 이동)      ② 이용중 중단했다 (→ 14.2번으로 이동)

③ 이용한 적 없다 (→ 14.3번으로 이동)

14.1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서비스 종류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1)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식사/실내이동 도움 등)	①	②	③	④
2)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①	②	③	④
3)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①	②	③	④
4) 방문목욕(가정방문 목욕제공)	①	②	③	④
5) 방문간호(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③	④

14.2 귀하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단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지원시간이 너무 적어서

③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④ 활동지원사가 나를 통제하고 귀찮게 해서

⑤ 활동지원사를 바꾸어도 계속 갈등이 생겨서

⑥ 보호자(가족)가 서비스를 중단해서

⑦ 기타(                )

14.3 귀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알지 못해서             ② 알고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③ 필요하지 않아서         ④ 필요하나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⑤ 기타(             )

15. 귀하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용하고 있다 (→ 15.1번으로 이동)   ② 이용중 중단했다 (→ 15.2번으로 이동)

③ 이용한 적 없다 (→ 15.3번으로 이동)

15.1 귀하께서는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1) 신청절차, 입소과정의 만족도
2) 주간보호 방식(기관 생활)에 대한 만족도
3) 주간보호 중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 주간보호 서비스기관까지의 이동거리 만족도
5) 서비스제공자(직원포함)에 대한 만족도

15.2 귀하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단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③ 하는 것 없이 심심해서

④ 서비스제공자가 불친절해서

⑤ 보호자(가족)가 서비스를 중단해서

⑥ 기타(             )

15.3 귀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알지 못해서             ② 알고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③ 필요하지 않아서         ④ 필요하나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⑤ 기타(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하여 응답)

16. 귀하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근무하고 있다 (→ 16.1번 이동)         ② 근무 중 중단했다 (→ 16.2번 이동)

③ 근무한 적 없다 (→ 17번 이동)

16.1 귀하의 보호작업장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1) 신청절차, 채용과정의 만족도
2) 나에게 주어진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
3) 일(업무) 지도에 대한 만족도
4)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
5)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6) 서비스제공자(직원포함)에 대한 만족도

16.2 귀하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 시 어떤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무의 종류                ② 업무지도 방식(설명방식, 실습방식, 지도기간 등)

③ 급여수준의 상향            ④ 업무보조원(혹은 코치)의 충원

⑤ 편의시설 확충              ⑥ 서비스제공자(관리직원 포함)의 태도 개선

⑦ 조직관리, 갈등관리         ⑧ 기타(                             )

건강관리 및 재활

17.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받은 건강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건강검진	② 예방접종	③ 일반진료서비스
④ 정신보건서비스	⑤ 재활진료서비스	⑥ 구강보건서비스
⑦ 건강교실	⑧ 방문보건서비스	⑨ 기타( )

18. 귀하는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 18.1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8.3 문항으로)

18.1. 귀하가 현재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① 종합병원          ② 재활병원          ③ 병·의원               ④ 보건소

⑤ 한방 병/의원      ⑥ 장애인복지관      ⑦ 기타(          )

18.2. 귀하는 정기진료를 한달 평균 몇 회 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5회 이하      ② 6~10회        ③ 11~15회          ④ 15회 이상

18.3. 정기적, 지속적인 진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② 병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③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④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⑤ 알지 못해서

⑥ 기타(          )

19. 귀하는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고혈압     ② 이상지혈증     ③ 뇌졸중(중풍)     ④ 심근경색증

⑤ 협심증     ⑥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⑦ 류마티스관절염   ⑧ 요통

⑨ 폐결핵     ⑩ 천식           ⑪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⑫ 우울증

⑬ 아토피 피부염                ⑭ 신부전           ⑮ 당뇨병       ⑯ 갑상선 장애

⑰ 위암       ⑱ 간암           ⑲ 대장암           ⑳ 유방암

㉑ 자궁경부암 ㉒ 폐암           ㉓ 기타 암(암종류:      )        ㉔ 위십이지장․궤양

㉕ B형 간염   ㉖ C형 간염       ㉗ 간경변증         ㉘ 기타(            )

20. 귀하가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활전문병원 확충                       ② 요양병원 확충

③ 방문 재활치료                           ④ 장애인 특화 의료 서비스

⑤ 치료비용 관련 지원 확대                 ⑥ 기타(                  )

21. 귀하는 현재 장애인보조기구(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사용하시는 보조기구는 무엇입니까? (                   )(→ 21.1번으로)

② 아니오 (→ 21.2번으로)

21.1 귀하가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21.2 귀하가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②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③ 사용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④ 미관상 흉해서

⑤ 구입비용 때문에

⑥ 구입처를 몰라서

⑦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⑧ 기타(             )

22. 귀하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의 제공

③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품목의 확대

④ 행정절차(신청 및 보급) 간소화

⑤ 구입비용의 인상

⑥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후 사후관리 강화

⑦ 기타(                   )

소득상태 및 경제활동

23.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주거 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수도비 등)

③ 교육비                  ④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⑤ 가구집기, 가사 용품     ⑥ 피복기(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⑦ 교양오락비

⑧ 교통비                  ⑨ 통신비(전화, 인터넷, 퓨대폰 사용료 등)

⑩ 경조사비                ⑪ 부채상환                  ⑫ 기타(                 )

24. 귀하는 지난 4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24.1번으로)              ② 아니오(→ 25번으로)

24.1. 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보호작업장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⑨ 활동보조인/도우미   ⑩ 기타(        )

24.2. 귀하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직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25. 귀하는 현재 일자리가 없다면 앞으로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예(→ 25.1 문항으로)            ② 아니오(→ 25.2 문항으로)

25.1. 귀하는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근로         ② 비 임금근로(창업 등)         ③ 기타(            )

25.2. 귀하가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②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필요가 없어서

③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⑥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⑦ 육아나 가사로 인해

⑧ 취업 이외 활동(진학, 결혼 등) 때문에

⑨ 자영업을 하고 싶지만 창업할 상황이 안 되어서

⑩ 기타(                )

26. 귀하는 강원도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해 향후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등)

②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 확대

③ 취업정보 제공

④ 일자리 확대

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로·보호작업장 확대

⑥ 직장 내 편의시설 확충

⑦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⑧ 기타(           )

교육 및 문화 활동

27. 귀하는 주로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였습니까?

① 일반학교  ② 특수학교  ③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④ 이용기관 없음 ⑤ 기타(     )

28. 귀하께서 교육기관을 이용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통수단  ② 교사의 편견  ③ 교우관계  ④ 학비문제  ⑤ 학습문제  ⑥ 기타(     )

29. 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교육비 지원  ② 교통수단 제공  ③ 교내 편의시설 설치

④ 교육 기자재(보조기구) 제공     ⑤ 전문 교육기관 증설      ⑥ 추가 학습지도

⑦ 교사 인식개선           ⑧ 또래 학생 인식 개선            ⑨ 기타(            )

30. 귀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교육 등)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① 프로그램 홍보 강화            ② 교육기관까지의 이동방법 지원

③ 강사나 동료의 장애 이해       ④ 학습 지원인력 제공

⑤ 학습보조금 지원               ⑥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⑦ 기타(       )

31. 귀하는 아래의 문화·여가 활동 중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구 분	예	아니오
1) 감상·관람활동	①	②	8) TV 시청	①	②
2) 컴퓨터·인터넷 활용	①	②	9) 독서	①	②
3) 취미활동(미술, 악기연주, 바둑 등)	①	②	10) 학습활동(영어, 교양강좌 등)	①	②
4) 스포츠활동	①	②	11) 여행(관광, 등산, 낚시 등)	①	②
5) 자원봉사활동	①	②	12) 가사일	①	②
6) 사회모임 (친구, 친목모임 등)	①	②	13) 가족관련 활동(외식, 가족모임 등)	①	②
7) 휴식(사우나 등)	①	②	14) 기타 ( )	①	②

32. 귀하는 평소 문화·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33. 귀하는 장애인의 원활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 문화/여가시설 확대      ② 장애인 아동/청소년 전용시설 설치 및 확대

③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④ 이용료 등 비용지원

⑤ 교통 등 접근성 개선            ⑥ 기타(                  )

장애인자립 및 인권문제

34. 귀하는 장애인의‘자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34.1번으로 이동)         ② 없다 (35번으로 이동)

34.1 귀하는 장애인의‘자립’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용변, 식사, 세탁 등)              ② 경제적 문제

③ 주거지 확보                        ④ 사회환경 및 인식 : 장애인에 대한 편견
⑤ 건강유지                           ⑥ 대인관계 형성

⑦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              ⑧ 기타(              )

34.2 귀하는 장애인의‘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자립생활 관련 교육                       ②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③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도우미 지원          ④ 아동서비스 지원
⑤ 주거지원(살집, 생활비 등 포함)           ⑥ 취미/여가/문화생활 지원

⑦ 권익옹호                                 ⑧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 지원

⑨ 기타(                   )

35. 귀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교류 행사 확대

② 초/중/고등과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운영

③ 장애유형 간 공동참여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④ 장애인 자립 및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⑤ 기타(                     )

36. 귀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 등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변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7. 귀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학대, 희롱, 차별) 경험시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이나 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 37.1번으로 이동)         ② 모른다 (→ 38번으로 이동)

37.1 귀하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가족  ② 친척/이웃/친구  ③ 장애인동료  ④ 종교인 ⑤ 사회복지관련기관

⑥ 행정공무원   ⑦ 장애인단체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⑧ 기타(             )

37.2 귀하는 장애인인권침해 관련 신고센터나 권익옹호기관을 이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37.3. 해당기관의 이용에 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서   ②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해주어서

③ 가해자를 형사조치(처벌)할 수 있어서  ④ 기타(               )

38. 귀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취업제한                              ② 장애로 인한 생활고(치료비 등 비용지출)

③ 상속권 제한, 사기절취 등 재산침해     ④ 보험/금융상품 가입제한 등

⑤ 의료기관 진료거부 및 의료비 과다청구, 간병제도 지원불가 등

⑥ 이사강요, 주택매매 거부 등            ⑦ 무시, 희롱, 학대, 폭력 등

⑧ 기타 (                    )

39. 귀하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② 사회/문화/보건의료 등 부문별 장애인 서비스 개선

③ 장애인의 노동권 등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④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 및 담당인력 확대 배치

⑤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치료 인프라 확대

⑥ 기타(                     )

중앙정부/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인지도

40. 귀하는 2019년 달라지는 장애인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제도	인지유무		이용경험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①	②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실시(3월부터 실시)	①	②	① (40.1로 이동)	② (40.2로 이동)
3)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①	②
4)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①	②

40.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을 이용하셨다면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40.2 귀하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학 중                       ②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③ 거주시설 입소자               ④ 민간·공공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음

⑤ 알지 못함                     ⑥ 기타(                   )

41. 춘천시가 주관하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이용경험과 만족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요사업명	이용유무		만족정도
	있다	없다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①	②	①	②	③	④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운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42. 귀하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와 도움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이용경험		도움정도
	있다	없다	전혀도움안됨	별로도움안됨	약간도움됨	매우도움됨
1) 장애인연금	①	②	①	②	③	④
2) 경증장애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3)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5)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①	②	①	②	③	④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①	②	①	②	③	④
9)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교부	①	②	①	②	③	④
10)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①	②	①	②	③	④
11)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①	②	①	②	③	④
1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①	②	①	②	③	④
13) 세금 공제 및 면제	①	②	①	②	③	④
14)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①	②	①	②	③	④
15)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①	②	①	②	③	④
16)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 및 할인	①	②	①	②	③	④
17)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선점 부여	①	②	①	②	③	④
18)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①	②	①	②	③	④
20)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2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②	①	②	③	④

43. 귀하는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인“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있음(→ 43.1번으로 이동)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모름(→ 43.1번으로 이동)

③ 모름(→ 44번으로 이동)

43.1 귀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불필요          ② 반드시 필요         ③ 선택적 수용

43.2 귀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중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도시재생 뉴딜사업)

② 가정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

③ 돌봄․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식사배달 통합 서비스)

④ 케어안내창구 설치 : 취약계층 욕구조사, 정보서비스 신청 및 이용안내 등

⑤ 춘천시 장애인 현황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

⑥ 기타(                        )

44.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춘천시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서비스 종류	전혀 필요없음 - 매우 필요함
1)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 카메라와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이 보호자나 도우미 등에게 전송되어 시각장애인을 도와줌	①	②	③	④
2)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도우미 ※ 보행로에 설치한‘센서와 반응’해 정확한 위치와 주변시설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3)‘장애인콜택시’어플 ※ 복지카드로 증명한 후 신청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①	②	③	④

45. 춘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첨 4】춘천시 정책토론회 회의 내용

1. 주거

내 용	요 약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노인, 장애인 세대가 많다.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들에게 1층을 우선적으로 주는 법 필요.	노인, 장애인 1층 임대
경제적 여건에 관대해지거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독거 장애인들에게는 활동 보조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마지막에 작성을 해야 하는데 대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정작 금융권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성을 모두 해야 하는데 작성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필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대필이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도장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못 걷고 누워있는 장애인들은 사회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지만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본인 동의 시 대출, 서류 발급 등 대필 가능하게 제도 변경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자립 의지를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원금 주자. 차등 형식. 공동생활하는 곳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남는 예산은 이쪽으로 지급.	공동생활 지원금 보충
구별된 게 아니라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그 지역은 장애인들 수급자들이 사는 곳이야 라는 인식이 박히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시스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공동생활
자립생활관 실시를 하고는 있다. 자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자립생활자 관리
노인 생활 항목에서와 비슷한 입장으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공간 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지원받아 들어가는 아파트에도 불만족하고 더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악순환이다. 공동생활을 거치다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것. 일상의 불편함이나 고통,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노인 공동 생활
춘천에 무거주 주택이 많은데 그를 활용해서 국가에서 매입해서 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많이 지원해 줬음 좋겠다.	방치 주택 활용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24평 아파트 무료제공, 대대손손. 주거문제는 한 부모, 노인, 미혼모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주거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	3명 이상 자녀 가정 아파트 무료제공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자녀가 커서 소득이 생기면 2년 후 재계약 시기에 소득이 걸릴까 봐 무섭다. 주거 안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은 안정되어 있지만 경증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부양의무자로 인한 주거 불안
우리 아이가 자립하려면 주변에서 서포트를 해주어야 한다. 아이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춰 도우미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자립하는 구조보다 같은 분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2~3명끼리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를 지도해줄 전문 비장애인이 봐준 후에 차근차근 자립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지길 바란다.	커뮤니티 케어
원 안에서 자립하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었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걸렸었다. 탈시설에 대해 부모님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불안하고 안심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들은 특히 외지에 주로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한 번 하려면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이 많았다. 소규모의 장애인들과 전문 인력으로 빌라와 같은 장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탈시설을 돕는다.	커뮤니티 케어
병원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정책이 강원도에는 없다.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이 끝났으나 강원도에는 맨 마지막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 정신장애의 경우 초기에 개입하면 예방할 수 있기에 이런 시설이 춘천시가 주도해 마련되면 좋겠다. Halfway House 필요.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 차원의 공간.	정신장애인을 위한 중간시설 필요
각 시별로 임대아파트 기준이 다른데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기준 자체는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자체도 올릴 필요가 있다.	수급자 기준 그대로

2. 소득

내 용	요 약
일자리에 문제가 있어도 공문은 쓸모가 없고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상담이나 실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관리책이 필요하다. 한 사례로 근로지에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짤려서 다른데 못 들어가면 자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파트너십(협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장벽을 넘어갈 수 없다. 원칙준수. 52시간, 최저임금 보장 필요. 스웨덴 등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초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얘기하며 발달장애인이 굳이 일을 해야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일본보다 뒤처진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복지와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	장애인 일자리 및 최저임금 보장 필요
춘천시에서 장애 수당 빼고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편적, 일반적으로 30만원 이상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ex)청년 수당은 존재하는데?	보편적 장애수당
정권 유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을 고용한다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 잘 알 수가 없다.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전화 받는 건 앞이 안 보여도 괜찮으니 시각장애인들에게 관공서 등의 일자리를 주는 건 어떤가? 여태까지의 정책은 마냥 돈만 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만 했다. 이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발휘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센터는 발달, 지체장애인 위주로 취업을 돕고 있고 그밖의 장애인은 별개의 루트를 가지는데 이것을 여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런 토론회를 매년 시행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바로 수급 대상에서 박탈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 장애 분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리스트 정리도 필요하다. 노후 생활 공동체 내의 일자리 창출, 이것들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것.	수급자의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세부 제공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버는 것도 버는 거고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계속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고용했을 때의 혜택을 모르는 기업도 존재. 이런 정책을 홍보하고 일자리 개발도 하는 것 필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춘천 시내의 취업 도움 기관이 필요함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홍보 필요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기 힘든 것이 취업했을 때 얻는 소득이 내가 필요로 하는 의료비보다 많은가? 의 문제가 있다.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직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물리는 문제다	수급자(의료수급자) 일자리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일 경우 생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을 걱정하여 고민하게 됨. 일자리를 갖고도 소득보장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	수급자 일자리
일자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위의 정책이 통과되어도 각자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일자리가 필요함	일자리 다양화
저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아이들을 평생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장애인들에게도 소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원활한 근로 진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별도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
발달장애인들은 취업하기 힘들다. 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일할 수 있고 급여도 굉장히 적다. 취업하면 주는 근로장려금처럼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지원금을 준다면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 대만의 한식당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한다. 장애인들도 기분 좋고 돈도 벌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못함.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광 19년 전에 속초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접었다. 현재 장애인 직업이 바리스타 등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늘어나길 바란다. 제주도의 경우, 말씀을 잘하시는 발달장애인분이 관광버스 앞에 타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례다.	장애인 일자리

내 용	요 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지어지지 않는 공동적인 생활이 필요. 기초생활수급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다. 보조금도 조금 나온다. 의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 장애인들의 인식개선. 직업난도 심하지 않은가! 이와 맞춰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어떨까!	일자리 지원
일을 하려는 사람도 안하려는 사람도 있다.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니 일 안하고 병원 다니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취업을 권장하기가 어렵다. 소득보장을 해 주되 의료 등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인 혜택(준비기간?)이 필요함. 의료적인 부분은 복지시스템내에서 별개로 취급해 줄 것	수급자의 고용문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는 많으나 할 수 있는 받아주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 장애인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일자리 부족
장애인분들의 자녀를 수급자로 안 만들기 위해 교육보험을 들면 보험금을 상급학교로 갈 때마다 보험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기초수급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생활이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수급자 일해서 돈을 벌면 공제비율을 높이면, 30%에서 50%,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 같다.	수급자와 취업
성인 자식이 있을 경우 장애인 부모가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노인장애인이 부양자 해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수급 혜택
장애인 일자리를 무조건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능력을 제시하면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찾을 수 있음.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 지원인 증대. 예를 들면 노인 중에서도 문장 능력이 아주 좋으나 사무직에 갈 수는 없다. 설거지하러 간다. 농아인도 옆에서 통역사가 약간만 도와주면 사무직이 가능한 분들이 많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근로지원인 확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있으나 일거리를 찾기가 힘들다. 시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필요.	일자리 연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 100명이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는 25개 존재하는 정도. 기존 일자리를 늘리고 맞는 업무로 옮겨주는 등 수를 늘려야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복지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복지과에 모니터링 한 자료를 보냈더니 너무 오래 걸리고 서로 일을 토스한 경험이 있다. 협업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협업이 잘 된다. 우리나라처럼 시설에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미국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예산이 딸려오는 구조다. 우리나라 춘천은 협업할 수 없는 구조. 협업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임금 보장정책과 관광 일자리의 협업이 실행 가능성 높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임금을 보장하면서 장애인을 관광사업에 투입하는 것.	협업 및 장애인 일자리
춘천에도 시티투어가 있으니 가능하다. 눈높이 맞춤 직업재활교육. 발달장애인은 보통 경계성이 채용되지 지적, 자폐성 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좀 더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면 충분히 업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 거르지 말고 맞춤교육을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장애인 일자리
일자리를 우선 많이 늘려서 장애인 취업을 늘리고 시설에서 줄 수 있는 급여외에도 추가로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 제주도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춘천은 제도가 없기에 생겼으면 좋겠다. 현재는 시설에서 최저임금에 보너스를 주는 게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이게 더 이득일 수 있다.	시에서 인건비 지원
춘천시 자체에서 공단 및 업체를 장애인 일자리를 조건으로 유치하는 방안. 여러 장애의 종류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방안으로 탐색.	장애인 일자리 확대
소득보장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춘천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에서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관공서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제도가 있지만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자립하고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보장되고 자립이 가능하다. 장애인 일자리 전용 전기, 전자제품 공장설립을 했음 좋겠다. 수익의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간매개체로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내 용	요 약
애초에 소득보장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수 있고 처음부터 시작점들이 다른 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애인이라고 다 일자리가 없고 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복지원에도 그렇고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도 인식개선이 가장 큰 것 같고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한 달 일 하셔서 가져가는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강제로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몰아준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잘 팔리면 열심히 일하시겠죠. 거의 많은 작업장들이 비슷할거에요 최저임금보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장애인 근로작업장 최저임금보장
장애인 소득보장은 나라에서 주는 거보다 자기가 버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장애인 복지은행을 설립해서 은행 종사자들은 퇴임기간이 짧으니 초빙해서 지점장을 맡기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정하고 모든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맡긴다. 급여가 농협을 통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춘천시부터 회사, 관공서 급여가 장애인 복지은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아닌 장애인분들은 배당금을 굴리는 것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하도록 한다. 주식 구입의 권한은 장애인으로만. 노후의 소득보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장애인 복지은행
그렇게 어정쩡하게 주니까 내가 일하면 나라에서 돈 주고 그거 끊긴대요! 라고 하는데 그걸 애매모호 하게 주니까 소득 일자리에서 얼마 안 주니까 결국에는 일을 포기하고 수급비 받고 살지 하는 것 같은. 최저임금을 딱 지켜주면 수급 포기하고 일할 것 같거든요? 했던 장애인분들은 도와드리는데 저보다 월급이 많은 곳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업. 순전히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떼는 거예요. 기본급이 그 정도. 그래서 그런 데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주는 표준 근로작업장인가? 기업에 장애인분들 일자리 주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보장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게 보면 학대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부모님한테 참고 일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데서 일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학대받고 있어도 학대받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 보장
일자리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보호작업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쫓겨나거나 옮겨 다니지 않도록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장 기간에 대한 제한 폐지 요망.	보호작업장 근로 보장
목공예 공방, 작업장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목공에 관심을 갖는 장애인들이 한데 모여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이 필요하다 봄.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일자리 찾는 것보다 국가 혜택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일하는 것이 더 좋다.(알콜 중독자의 사례)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국가지원이 점점 적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가? 현재 정책상으로 의료나 금전적 지원 등을 분리하고는 있지만 아직 어려운 문제다.	수급자와 일자리
대부분 영세 사업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다. 직무 지도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직무 지도원 부족
춘천시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있음. 그러나 중증 장애인 위주로만 뽑는다. 3급이하 장애인들은 몇 년 일하면 재고용 보장이 안된다. 옛날과 달리 고용 인원수도 줄고 관공서에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무내용도 행정보조를 시키는 것인데, 관공서의 공무원들 또한 자신의 편견으로 행정도우미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 많음. 장애인 특성에 따라 맞는 일자리 창출. 기초수급자이면서 경증 장애인들은 일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와 제도가 있다.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 경증장애인 고용 막힘	수급자의 고용문제
장애인 일자리 문제.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장애인 일자리는 있지만 시각장애인 일자리는 더더욱 없다.(안마사 정도밖에 없음) 저시력장애인은 다른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인중 자녀가 4명인데 저시력장애인이라고 용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시각장애인 일자리 확보
강력한 조항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지키지 않는데 영세업자가 지키겠어요.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벌금이 워낙 싸니까 안 해 버리고 만다.	장애인 고용 의무화
장애인의 사회운동을 일자리로 인정해주어야 하고 국가에서 급여를 보장해주어야 함.	장애인 일자리 확대

내 용	요 약
제가 종사자로서 고용공단 같은 곳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장애직무를 개발하는 건데 이 사람에 맞추는 그런 것 보다는 직업재활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어디서도 일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들이 충분하게 보장이 된다면 기업들이 안 뽑을 일이 없죠. 인식개선은 물론이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멀쩡한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게 말이 돼? 이런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경쟁력도 필요하다.	직업교육 제공 필요
춘천에 기업체가 적어서인지 몰라도 장애인들이 취직해서 일할 곳이 적다.	장애인 일자리 부족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닐까?	일자리
일자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일자리 자체에 대한 확대와 근로시간, 근로 계약 기간 확대 필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금 현재 소득보장이 잘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훈련이다. 훈련이 되게 좀 몇가지 안된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학교에서 바리스타 등 몇 개밖에 없다. 무직업훈련이라고 하면 수입을 보장해야 하는데 어렸을적부터 훈련을 여러 가지로 장애유형에 맞게 유형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장애 직업훈련 강화
사람이 별로 없다.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닌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 생각한다. 근로 지원도 포함해서 부족하다 봄.	장애인 일자리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은 지켜져야 하고 시민의 인식개선이 안 되는 것도 커피숍에서 고용 자체를 안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강제하더라도 기업에선 어떻게든 빠져나가다 보니까.	장애 고용인식개선
제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각장애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이 2-30대분들이 일하시기가 1년 단위 사업이어서 1년으로 진행하다 보면 젊은 분들은 다른 지역에 중간에 많이들 가시거든요. 남는 분들은 5-70대, 춘천에 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급여 외에 다른 것들이 지원된다면 춘천에 많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병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급여가 더 많이 높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구요.	시각장애인 근로 지원
현재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일자리가 최대 3년이지만 보통 2년만 일하게 된다. 최소 5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람. 직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장애인 행정 도우미 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보장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지만 수급비를 받으시는 일을 하면 수급비에 영향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돈은 100만원인데 나라에서 50 내가 일해서 50, 내가 굳이 힘들게 일을 할까? 제도 자체가 그래요. 일을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급비 받는 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게끔 소득비를 깎는 게 아니고 더 무언가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할 마음이 드시게끔 하다 보면 취업 알선하고 고용 이쪽 다 적합한 장애인분들은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도 부족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부족해서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제도가 된다면 취직하고 싶다 찾아오면 맞는 기업체와 제도가 필요하다.	수급비와 취업의 괴리 장애인 일자리 알선
생활보호 대상자, 나라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 수급비로 생활이 잘 안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더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니 일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려고 해도 생활보호 대상자격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 치료비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취직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 현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수급자와 취업
교육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바리스타라면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허드렛일이라 하기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반복 학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나가니까 주변 정리만 한다. 일자리 나가기 전에 충분히 교육해서 단련되어 커피도 내려보고 하지, 주변 정리만 하고 그거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해서 나가서 손님들 응대하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를 나가서 소득보장이 가장 큰거 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일자리를 체험하고 와서 연계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가서 체험만 하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정책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인 곳곳에 있어서 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간다면 우리 이용인 분들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기간만 지원하고 말아버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아쉽다. 이용인 분들이 나갔다가 주변 정리만 하고 와요. 교육 기간 내에만 하고 끝나거든요. 일자리를 나갔다 오시면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 보다는 즐거운 본인이 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 그냥 가서 봉투만 줍다 오거나 시키면 다 할 수 있는데 일을 잘하니까 많이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실습을 겪고 오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오고 힘들어해요. 근데 일자리 커피 할 때는 즐거워하고 거기 가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본인도 안 좋아하는거에요. 본인이 원하고 행복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내 용	요 약
자본이 따라가야 한다. 법이 강화되어 업체가 안 된다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과 연계되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강화
춘천 시내 사업장이 많으니 이런 쪽으로 공략을 했으면 함. 시 자체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 실시.	장애인 고용 지원금
일자리도 중요한데 법 개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어베(?)에서 일자리가 오긴 오는데 기초수급자가 수급비로 예를 들어 100만원 받으면 취직하며 수급자가 떨어져요. 일하면 80만원 밖에 못 받아요. 차이가 나는데 나라에서 그걸 바로 떨구면 수입이 줄다 보니까 얘기해도 안 한다고 수급비 받고 말지 왜 하냐고! 떨구지 말고 그거에 비례하게 나라에서 2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업체측에서는 우리도 안 쓴다! 해서 법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급자와 취업문제
최저가 180만원인데 수급비는 1인 가구로 얼마 안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 일을 하면 그 돈에서 수급비를 최저임금처럼 맞춰주는 깎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더 해준다든가 진짜 일 안 해야겠다. 안 하는 게 낫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집도, 차도, 토지도 있으면 안 되고.	수급비와 일자리
장애인 근무 보장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즉,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을 지켜주었으면 함. 종목별로 훈련여건이 되면 손이 불편하건 발이 불편하건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봄. 전국 대회같은 수상자 장애인은 실력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판매실적도 적고 판매할 수 있는 곳도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률 준수 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해봤는데 무조건 지원을 해주어서 소득보장을 해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속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 즉, 어디를 또 내가 가야 하는가! 라는 막막함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장려금이라 해서 장기근속을 하면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행정 도우미로 편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 자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용시 제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시에서 장애인 채용률이 높아지고 인식개선도 될 것이라 본다. 일을 장기간 할 수 있고 보장금도 받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음. 장려금 지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부여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장애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도 늘 것이고 자연스레 인식개선이 될 것.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지원
보호작업장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었으면 하는 바램.	최저임금보장
너무 거대 관문이다. 법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평균 보다 갖지 못한 사람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 제도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거 깎일거면 안 하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짧게 줘서 일자리는 생겼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거죠. 한달에 4~50만원 받아가는 그런 정도. 물론 수급비완 별개로. 양질의 일자리가 하나의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일자리 수치는 늘려야겠고.	수급비와 일자리
소득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근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봄. 장애인들도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 봄.	장애 직업훈련 강화

3. 소득

내 용	요 약
돌봄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단어 자체가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 '드림', '누림'과 같은 단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돌봄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당당한 권리
돌봄이라는 방법 자체를 바꾸었으면 함. 돌보는 것은 대부분 시설에 수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생산적인 일을 같이하면서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중증장애인분들인데 이 때문에 그저 수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이를 개선했으면 함. 비록 장애인이어도 사회인과 같이 생활함으로서 일상을 보내게 도와주는 돌봄이었으면 함. 경증장애인들도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봄.	커뮤니티 케어
활동 보조 요양 보호를 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 보조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사각지대 보호.	요양 보조센터 필요
활동 보조인과 당사자 성향을 맞춰서 매칭 필요. 자주 바뀌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보조인 필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국가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함. 가정이 윤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	국가가 돌봄 지원
65세 이상이 되어서 새롭게 서비스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내는 서류가 너무 많다. 행정시스템의 복잡함. 새로 건강검진 받고 다시 내야 할 것도 복잡하다. 장애인 2명인 가정은 1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면 1명 더 받기 위한 신청이 복잡하다. 제도 자체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서류 떼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행정 신청 어려움
공동육아가 있듯이 공동 돌봄이 있으면 함. 말벗이라도 되어 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한 장애인분을 케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함. 장애인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면 무서워함. 따라서 공동으로 지지해주고 말벗을 해주는 체계가 갖추어지고 더 나아가 제도화나 이웃사촌에서 지지해주는 문화가 형성되면 장애인 케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됨.	커뮤니티 케어
돌봄 종사자의 증원이 필요하다.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돌봄 종사자 증원
어르신들은 노인 주간 시설이 없다. 주간 재활 시설에서 활동하는 노인분들은 주간에는 활동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부족. 장애인들도 주간 재활, 보호시설이 많이 늘었으면 함.	장애인 주간 재활 보호시설 확충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혜택, 교육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과 이용할 줄 모르는 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 등 장애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인 혜택 안내 강화
무조건적인 돌봄이 아니라 자립, 외부환경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장애인이 차별, 배척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봄이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자립을 위한 돌봄 정책 수립
당사자의 힘듦을 관리공단에서 체크리스트로 판단한다. 2급 뇌병변 지인이 신청했으나 공단에서 판단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다.	지원을 못 받음
조기 검진 APP 개발. 시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의 컨텐츠를 통해 내 병에 대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자신이 병을 앓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약을 먹을 때마다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조기 검진 APP 개발
춘천시 정책 제안 중에서 도우미라 하면은 중증 장애인은 24시간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근데 8시간 한정이다. 그래서 3교대로 돌려서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으로 울산, 광주, 창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 춘천시도 그러했으면 함. 지금 나라에서 주간 학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5.5시간인데 지자체 지원으로 8시간으로 늘려주었으면 함. 활동 보조시간을 더 지원해서 늘려주었으면 함. 구)춘여고 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있음.	활동 지원서비스 시 예산으로 추가지원
집사람이 있으니 돌봄 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목욕 같은 것을 지원받았으면 함.	목욕서비스

내 용	요 약
나의 아이가 다니는 시설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있음. 보호작업장 시설 확대 요청. 수준별 단계별 작업환경과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필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등 사회활동 시설 필요
미래에 활동 지원이나 돌봄이 받고 싶을 때 장애인 급수가 걸림돌이 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집에서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정책에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노인정책 1/4 정도로 넘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오히려 돌봄이 더 늘어나야 할 상황에 더 시간이 줄어든다. 활동 보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노는 분들이 많다. 춘천시 예산으로 고용을 해서 춘천형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춘천형 돌봄 정책 필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보호로부터 배척받으면 안 된다. 유료 간병인이나 요양, 사설시설은 너무 많은 금전적 부담이 된다.	장애인 국가 보호
돌봄이라는 단어가 편견을 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혼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우미의 필요성을 잘 느끼진 못한다.	-
장애인 노인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확대 필요	노인이 되면 혜택이 준다.
노인정은 많지만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그곳에 가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 차별 및 편견 서로 어울리는 게 제일 좋지만 읍면동별로 장애인들이 쉬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간(노인정, 쉼터)도 어쨌든 필요하긴 하다. 노인들의 수요는 늘어나나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몇 되지 않는다.	읍면동 단위 장애인 쉼터 필요
전문적인 후견인 양성이 필요하다	후견인 양성

4. 의료보건

내 용	요 약
치과 진료가 너무 힘들다. 수면 마취 등이 필요하다. 강원대학 거점 병원에 치아 전문 의료 서비스가 생기는지, 안 생긴다면 추가해주길 바란다.	발달장애인 전문치과병원 필요
청각장애(농아) 의료보건에 제일 취약하다. 언제나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직업이 존재하는 강원도 내 병원이 없다. 강대 병원에 하루 네 시간 배치되는 사업 존재하지만 큰 종합병원에라도 상시 배정되어 있었으면. 전문성이 길러지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종합병원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장애인을 위한 지정 병원이 지정은 됐는데 아직 준비 중이다.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거점병원 개소
암 같은 것, 노후 생활, 연금 같은 것.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장애인이 보험을 들을 때 배제 받는 것이 많다.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만약에 보험을 하나 든다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는 게 매우 힘들다. 중증장애는 여건이 매우 힘듬. 스마트폰 앱 같은 게 개발되어 모바일로 쉽게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보험 가입하는데 원활한 과정이 있기를 원함. 모바일이 편함.	중증장애인을 위한 쉽고 자세한 시스템 필요
장애인을 넘어서 장애인의 가족과 주변인의 심리안정과 치료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장애인가족 심리지원
진짜 혜택이 많은 데 아니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못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
방문 진료의 활성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정책 예정인 한번당 40만원의 수당을 받는 이야기. 보건소에서 오는 건 간호사, 공중보건의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방문 또는 의료 의사풀을 형성해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방문 의료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춘천시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	방문 진료 활성화
불편함, 필담으로 나누는 것 역시 힘듬. 의사가 수화를 배우는 것은 어렵고 또 다른 의사소통 전문가가 병원에 배치되는 게 좋을 것 같음.	병원에 수어통역사 상시 배치

내 용	요 약
복지가 필요하나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이 많다. 이동권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문제. 취약 계층을 위한 주요 병원권을 도는 버스 노선이 있으면 좋겠다.	병원 경유 노선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게 뭐냐면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화물차가 좀 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킬 것이다. 더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애인 정기검진을 일찍부터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
장애 유형 별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약들이 존재. 탈수급이든 그렇지 않든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필요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속 지원
휠체어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 집과 주위 환경이 휠체어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변화.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필요	이동 편의
의료보건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봄이 중요하다고 봄. 장애인 정책토론이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의료보건은 사각지대이다. 그런 부분은 할 얘기가 많다.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의료소통이 문제다. 병원에 갈 때마다 통역사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오진이 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의사소통을 하고 멀뚱히 서있다가 이상하게 처방받는 불안에서 살게 된다. 농아인은 즉 수화통역사가 대기해야 하며, 즉시 호출이 되어야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권이다. 또한, 수화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수화 또는 수어라고 인정받았으나, 보험 관련해서 산재보험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피해를 받는 것이 손은 손일뿐이고 의사소통에서는 손은 언어보험사에서 소통수단으로 보질 않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통역사를 부르는 것 역시 원활한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에 수어통역사 상시 대기 필요 산재보험 가입할 경우 청각장애인은 손이 매우 중요한데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음 (추가 보험혜택 없음)
의료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춘천은 의료지원이 되긴 하는데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 의료 병원이 없다.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 춘천엔 전문 치과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야 한다.	발달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면 보호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은 구조도 복잡하고 이동 거리도 길어서 장애인들이 홀로 검사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 보호자가 24시간 장애인에게 붙어있을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원을 할 때 1인실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다인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아이가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장애인들을 위해 입원 병동을 작게라도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장애인 대상 1인 입원실 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한 분이 기본 검진을 받았는데 이후에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말했는데 40대 넘으면 공짜로 해주는데 뭐하러 지금 해주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가생활을 하고 정보가 너무 적잖아요. 적다 보니 그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지원 암 검진 연령 확대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병원에선 장애인들의 기분을 풀어주고 전문적인 케어를 해준다. 장애인 같은 경우 일반인들과 입원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서로 스트레스받고 치료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전문(특수) 입원실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장애인 전용 입원실
우리나라 의료보건정책은 잘 되어있는 것 같다. 병원에서도 친절하다. 수화통역사도 있고 많은 지원과 혜택 존재.	-
춘천시 장애인분들도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일하지 않는 장애인분들도 많잖아요. 그 건강검진, 직장에 있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더욱더 취약한 것은 암 검진이라든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40세가 안 되셔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장애인 건강검진 잘 받지 않음 대책 마련
요양원에는 적용이 되나 목욕 의자 같이 생활용품과 같은 항목에 제한 없이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한다.	장애인 의료용품 보급
재활 전문 병원은 있으나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일반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으면 한다. 장애인 진료에 대해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무조건적으로 퍼준다는 인식이 있다.	장애인 전문 진료

내 용	요 약
이런 거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비장애인분들은 특혜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회생활 하며 일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장애는 없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수급자며 뭐며 하나도 지원 못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암 검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장애인분들에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긴급의료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
비장애인이 65세 되었을 때와 장애인이 65세 되었을 때 받는 지원금의 액수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노후에 경제활동을 더욱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애인 노인 혜택 확대
내시경 촬영, 엑스레이 촬영, 서서 찍는 게 불가능함.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음. 해결방안을 생각해내야 함.	장애인 전문 병원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동선이 길면 힘들기 때문에 가까워야 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이 병원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어 내가 병원에 가고자 할 때 사전에 카드를 내면 절차가 짧아지기 때문에 비장애인, 노인, 장애인들까지 병원에 가기 위한 동선이 짧아 더욱 편리할 것이다. 의료에 대한 하이패스 기능 만들어주기.	유니버설 디자인
일반 개인 병원, 보건소에 가면 엑스레이 찍기가 정말 어렵다. 다른 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다.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데 10년 넘게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그니깐 병원 약값이 너무 높다. 의료혜택을 받아도 부담이 된다. 집사람이 지금 그 부담을 받고 있는데 약값 같은 것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산재가 아닌 사람들은 보험금도 못 탄다. 자기 집이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는 건 불합리하다. 자식들이 직업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장애인 약값 지원 수급자 책정
장애인 전용 입원 병동이 있었으면 한다.	장애인 전용 입원실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라 하는데 전문 치료사들이 배치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작업치료든 물리치료든 재활치료사들은 이런 곳으로 배치하거나 인력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함. 전문 치료사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적절히 배치했으면 함.	시설에 전문 치료사 배치
28년간 약을 먹었는데 평생 먹게 되는 거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와 10분 얘기하니까 4만원이 넘게 나왔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된다. 정신요법료가 특히 비싸다고 생각된다. 약품비는 5만원이나 나온다. 5~10분 얘기하고 몇만원 나오는 건 너무 높은 가격인 것 같다. 이것이 시정되었으면 한다. 의료보험공단에서 1종 장애인은 감면혜택을 주긴 한다.	진료비 부담
의료보험이 문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 데 경증장애인은 혜택이 없다. 정기적으로 약을 먹는데 돈이 부담. 지정 병원이 있는데 서울을 가야 한다. 서울까지 정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부담이 된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함.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 또는 재정적 지원. 의료보험공단에서 경증장애인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경증장애인 의료지원
병원 다니는데 지금 약을 먹는데 어깨가 안 좋다. 치료를 무료로 해주니 불편한 건 없다.	-

5. 교육

내 용	요 약
소아마비 등의 이유로 어릴 때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취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참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은 거부할 때도 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 관공서에선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장애인 대상 기본 교육 기회 제공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건 일시적. 우리는 일정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난타를 치면 스트레스가 매우 해소된다. 예산을 많이 해서 크게 지원해주면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 제도 마련.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

내 용	요 약
춘천시청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표창을 주곤 한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매년 각 시설의 프로그램을 경연하여 시상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 싶다. 실적, 공연횟수 등을 근거로 해서, 더 발전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각 시설별 프로그램 경연 및 시상
현재 난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제한되어 있고 장소의 제약도 있다. 장소 대여, 강사 지원 등이 지원된다면 춘천 대표로 난타팀을 키워볼 생각도 있지만, 사업비의 한계를 느낀다. 춘천시에서 지원해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 참여프로그램 지원
장애인들은 시설 밖을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일부러 장애인들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끔 위치도 바꾸어 문화센터도 가보고 함. 춘천문화교육관에 원예교실을 신청하여 일주일에 1번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좌수가 제한적이다. 시에서 운용하는 문화교실의 프로그램을 장애인 비율을 20% 정도만 높였으면 함. 사회통합은 10개 강좌 중 2개 강좌 또는 시설도 조금밖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저는 장애인인데, 어려서 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지원에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
조기교육을 많이 받고 온 이용인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온 이용인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한글이라도 떼고 오지만, 후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기도 레벨이 존재한다.	조기교육 필요
너무 다양한 장애가 있다 보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에 따라 다른 부분을 느낀다.	-
평생교육을 위해 현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손을 쓰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가 필요한데 인원이 늘어나면 보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 즉, 돈이 필요. 장애 어르신들 복지관을 만들어 모여서 여러 프로그램,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장애인 기관들이 모여서 장애인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바둑하고 이야기하고 할 여건이 부족하다. 현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원예 프로그램을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고령 장애인분들을 위한 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장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기관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 협업하면 서로 윈윈.	기관 간 협업
지적장애인은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 직급 패러다임은 지역사회를 뚫어야 한다.	지적장애인 교육 기관 필요
부모 교육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다들 참여하지 않는다. 돈을 준다고 해야만 온다.	장애 부모 교육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의 10명 중 4명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장애인 교육 현실이 그렇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부모가 무릎을 꿇은 경우도 있다.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식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게 하고픈 부모의 마음. 땅 값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설립 반대함.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다. 특수학교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대상 교육 필요 장애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 인식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특별하지 않고 자연스레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화
젊은 강사들 유치. 현재 전문강사들이 오는 건 봉사 위주.	-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 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육하는 단체에서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을 취소한다. 목적에 맞게 소그룹이라 해도 수강생들이 가진 특성이 맞다면 그 교육은 진행해야 한다.	교육의 효율성 강화
외부 강사를 오게 하려면 운영비랑 프로그램비가 드는데, 현재 시설에 지원사업을 통해 요가 강사가 파견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시에서 예산을 시설 쪽에 팍팍 주어야 다른 분야의 강사가 올 것이다.	시설 예산 지원확대
돈을 내고 교육받는 것에 야박해져 있다. 비용적인 지원보단 교육의 장이 늘어나야 한다. 교육시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런 교육환경도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든 손을 쓰는 것이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열리는 교육의 장.	다양한 통합교육 시설 필요
장애인 부모님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 부모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발달장애인을 보면 치료에만 상당히 관심이 많다. 학년기에 치료만 받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면 이 아이가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국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미국의 경우 12살부터 직업 교육이 시작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부모들도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고민도 늦게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에도 부모 교육이 일찍 생긴다면 직업 결정에 있어 좋을 것이다. 성인이 되면 포기하시는 부모님도 많다.	장애 부모 교육 필요

내 용	요 약
인간들의 권리에 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올바른 직업 교육을 받게 하여 올바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됨. 집에서 통학을 못 하면 기숙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수료가 가능하게 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장애인 대상 직업 교육
장애 부모들도 함께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재미있는 강사가 오셔서 장애아동과 같이 강의를 듣는다던가! 가끔 하계 캠프 등을 통해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아주 좋아하신다.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장애 부모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 종사자 인건비도 못 받는다. 단기보호소라 가이드라인 밑으로 받는다. 규정에 맞는 돈을 받고 싶다. 춘천이 열약하며 열약한 기관을 더 그렇게 만든다.	종사자 인건비 보장
장애인들이 교육을 국가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는 장애의 종류에 상관없이 통일적인 교육이 아닌 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을 해주었으면 한다.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증설해주었으면 한다.	장애인 중심 프로그램 필요
복지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은 광범위한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과 교육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증설했으면 한다.	다양한 장애인프로그램 개설
아이를 케어하느라 부모가 먼저 지치기 때문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정신건강이 최우선이다.	자녀 부모 건강지원
교육 관련 활동 역시 이동 수단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장애 영역에 따라 알맞는 활동(기타, 배드민턴 등)을 하게 해 준다.	이동 수단 필요
부모 교육 해주기. 정기적인 모임, 오늘 연석회의와 같이 장애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들의 모임 등 활동시간을 만들어주기.	부모 활동시간 주기
정신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도 집에서 케어 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 기관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돌봐주기.	정신 장애인 관리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방학 동안에 장애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특히 중, 고등학생에게 전문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돌보미처럼.	장애 직업훈련 교육
장애인들을 도우라는 교육은 많지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가 없다. 무조건 돕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장애인들에 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에티켓 교육이 제일 필수적.	장애인 상대 에티켓 교육 필요
어린 발달장애인들이 미술이나 운동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받기는 힘들다. 시에서 이들을 폭넓은 분야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선택권이 너무 적다.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 분야 확충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오지 않는다. 성인보다도 학년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장애 부모 교육
수어를 배워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있는가?	수어교육기관
당장 자립을 위해서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요리 교육을 시켜 주면 좋은데 이런 걸 사회복지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곳에 예산 투입을 통해 협업하여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자립 생활을 위한 요리 교육 필요
농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수화통역사들이 동행 가능 하더라도 풀로 교육받기가 힘들다.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통역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어통역서비스 확대
장애인들의 취미와 특기, 취업 등을 위한 평생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한 반에 장애인이 있어도 관심을 가지는 아이가 없다. 심지어 선생조차도. 그들에 대해 아는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부터. 취약하다! 가 아닌 다른 관점의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유치원에 1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보고 뭘 해줄 수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에 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가르친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특수학교 설립보다 일반 학교에 장애아동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다. 장애인 혐오는 부모의 영향도 있다. 보고 배우는 거 따라 아이는 달라진다.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땅값,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보기 싫으니까 반대.	님비현상
평생학습도시 춘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자! 파트너쉽 쪽으로 가면 좋을 것이다.	장애인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6. 여가활동

내 용	요 약
장애인 전용 수영장	장애인 전용 수영장
체육 여가 시설들이 주로 비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 필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필요
장애인체육관을 만든다는 게 장애인 비장애인 섞여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자꾸 분리. 장애인체육관을 만들면 비장애인은 안 가고 장애인만 모여서 무엇을. 이름이라도 장애인체육관 하지 말고 봄내체육관도 그렇게 해놨지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무언가를 하려고 나가면 닭갈비축제 몇 년 동안 갈 때마다 바닥이 자갈로 되어있어서 휠체어가 잘 못 가는 환경이 되어있다. 처음에는 흙바닥이었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한 게 깔았던 것 같아요. 더 나쁠 수도 있고. 흙바닥은 비가 오면 웅덩이 생기고 그 이후에 또 휠체어 다니라고 그런 것 깔아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사를 시에서 시작을 할 때 장애인들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따로 있고 장애인의 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나라 행사에 시장님이나 누가 와서 ‘여러분의 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 따로 하는 것 글쎄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한 행사를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춘천이 되기를. 닭갈비축제장은 참가하기 너무 힘듬.
돌보미 서비스가 한정되어있다. 개인,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개인의 활동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 부모 여가 지원
노인복지관에 갔는데 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과 수급받는 사람들은 노는 게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 모습을 보니 참 화가 났습니다.	편견
여가활동을 할 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 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충되어 단체던 모임이던 시에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여가 지원사업비를 확충하였으면 좋겠다.	장애인 여가 지원사업비 필요
축제의 도시 춘천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도보가 울퉁불퉁하고 불편하고 위험함. 춘천 내 장애인 수영장, 목욕탕 등 시설이 빈약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작고 불편. 시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여가활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멀리 여행 가고 싶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다.(제주도 가고 싶다) 안가 본 사람 위주로 가야 하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맨날 가던 사람만 가는 것 같다.	골고루 혜택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육성되었으면 좋겠다. 취미가 다 다르니 그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면 좋겠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육성
영화관 장애인 좌석이 좋은 자리가 아니고 맨 앞이거나 아예 통로 중앙에서 봐야 한다. 관이 1개밖에 없다. 경사로 제작으로 일반관에서 무조건적으로 장애인 좌석 지정되어있으면 좋겠다.	영화관 장애인석
장애인이 여행가기가 불편함. 열차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길 바람.	열차 이용 장애인 편의시설
재활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집에만 갇혀있는 힘드신 장애인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가지 요인에서 시나 도 차원에서 설문 조사 후에 매년 마다 그분들의 외출과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소원이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의 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불꽃놀이 한번 안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여가활동 지원

내 용	요 약
본인이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접근 가능한 곳을 표기해 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춘천시에도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 이 도서관에는 점자책이 있다. 같은 표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살리며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장애인 전용 어플 필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정적인 프로그램 보다 동적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시각장애인 위한 체험 프로그램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체육이 아니더라도 극장 이용에도 불편이 많다. 장애인석 이용이 실제로 매우 불편하다. 장애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
현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 당구 등이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휠체어도 안 타고 독립보행만 안되는 아이인데 보조가 오더라도 학원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가 없는 곳이 많다. 여가, 문화, 활동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우리도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거 정해진 것 말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사이클, 풋살이다. 그런데 못하는 실정.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함.	〃
운동은 했었는데 사이클, 풋살을 했다. 프로그램에 근데, 사이클과 풋살을 뺐고, 운동들은 다 빠졌고 산책밖에 없다. 산책과 나들이 또는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 빠지게 되었다.	-
사회 일반인들이 장애인보다 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사용한다. 론볼 구장이 그러하다. 장애인들과 더불어 비장애인들도 같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홍보해 주었으면 함.	장애인 체육시설 통합 활용
춘천 내에서 장애인이 관광지,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운동을 휠체어로 많이 함. 운동하면서 남는 시간에 목공을 했다. 직업이 없다 보니 여가활동을 할 게 없다. 가까운데 차 있으니 여행가는 게 전부다. 바라는 건, 자기가 직업이 없으니 장애인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봄. 나이 먹은 본인은 할 게 없으니 단지 운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목공이 전부. 목공을 하는 것에 집중할 뿐이다. 운동은 휠체어 농구 10년 넘게 했다. 배드민턴도 한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론볼을 하고 있다.	-
일반 장애인보다 노인 장애인이 생활도 더 어렵고 활동, 소득보장도 되지 않으니 노후보장에 거들어 소득보장이 플러스알파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노인 장애인 노후 보장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스케이트, 수영과 같은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 예술 방면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모집해서 봉사 차원으로 인재들을 시에서 육성하였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후에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 예술 육성 프로그램 필요
장애인 체육회에 춘천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했으면 함. 춘천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하게 했으면 함. 봄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해봤는데 탁구, 배드민턴이 좋았다. 비장애인들과 같이했는데 좋았다. 춘천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장애인 체육 지원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공간 부족이 핵심. 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었으면 함.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비장애인들처럼 여러 가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제주도도 못 가본 장애인들도 있다. 세상 보기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여 장애인들이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함.	여가활동 공간 부족 세상 보기 행사 (여행 지원)

내 용	요 약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다. 굳이 왜 여가활동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보통 집에 계신 분들이 교통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문화생활을 즐길 거면 영화를 보러 가면 맨 앞자리여서 고개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든 여건들이 이렇게 되는 휠체어 채로 위로 올라가서 본적이 있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다음서부터는 앞에서 보고 다음엔 뒤에서 보고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왜 그 앞에 만들어서 휠체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음 좋겠는데 그 영화 하나 자체도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앞자리에 안 앉으면서 다른 영화관, 명동에 있는 영화관에는 출구가 계단이라서 올라가지 않으면 영화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도 휠체어 들고 올라갔었는데 여자 세명이 근무를 하는데 세 명이 전체가 나가지 않는 이상 보기 어려운. 시설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재가 하신 분들은 적절한 돌봄, 돌봄이라고 칭하긴 그렇지만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장애인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그 부모님의 역할이 진짜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교육이라든가 잘 노출됐으면 성적 학대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있으면 장기간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쉽다. 시설이 어느 부분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도움을 원하는 분들이 오시고 시설이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 곳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받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시설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시설을 안 좋게만 바라보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안 좋은 행위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진짜 집에서 나와서 시설에 있는 것 만해도 좋은 환경일 수 있는데 오히려 시설이 안 좋다고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분들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탈시설을 하려면 그만한 시설을 갖춘 후 해야 한다. 재활원에 있다가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가끔씩 성탄절이라든가 연락이 오는데 외출을 얼마나 하냐 물어봤는데 5층집에 사는데 바깥출입을 못 한다. 계단을 못 내려간다. 경제적으로 아예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모도 아예 방치 하는 부모도 모르는 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받지 못 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 여가활동도 어찌됐던 시설에서든 정보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지역사회 어디를 가든 어디에다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많은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시켜주고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분들의 여가활동이 조금이나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 되게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영화관 장애인석 불편 (맨 앞자리의 앞) 이동 편의 탈시설을 위한 여건 마련 후 논의 진행 여가활동 어려움

7. 여가활동

내 용	요 약
공공시설, 관공서의 장애인 화장실부터 나서서 변화해야 함.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이 높으면 장애인이 오르내리기 힘듦.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한 확실한 안내 필요. 보도블록이 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운행에 불편함.	보도블록 불편
편의시설 의무 제공 대상 말고 소규모의 장소, 식당 등도 다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을 출입을 편리하게 경차 등의 설치를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설치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노인들까지 다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데, 건물주가 이것을 만들면 내 건물도 장애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하거나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니버설 디자인
타 지역 무장애도시 정책 시행 내용을 보니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관광 약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장애인만 위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비롯하여 다른 약자들도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내 용	요 약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볼라드'라는 차량 방지턱이 있는데 구분이 잘안되서 많이 다쳤다.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꿈이다. 일상생활의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도 공사가 있다면 한참 서 있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잦았다. 인도와 차도는 구분되지만 '볼라드'와 도로 공사할 때 조그만 샛길은 인지하기 어렵다.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 탄력성있는 고무 재질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볼라드 재질 변경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가져야 함. 무조건적인 이기주의와 NIMBY 현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함. 옳은 가치관을 가지는 시민의식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장애 인식개선 교육 필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넓은 문, 턱이 없는 도로, 휠체어 전용 자리가 있는 식당 등이 있으면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을 위한 가게 등이 있으면 시에서는 혜택을 주도록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도 횟수 제한이 있다. 그런 제한 없이 필요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콜택시의 차량 수도 늘려야 한다. 횟수 제한은 불평등하다.	콜택시 이용 제한 횟수 폐지
무장애도시 디자인을 위한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 상시 위원회.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도의 경사가 너무 심하다. 자전거 도로처럼 전동휠체어 전용 도로도 있으면 한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전동휠체어 전용도로
보여지는 모습의 장애만 보는 것이 아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무장애도시 춘천.	-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을 두지 않았으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
고민 없는 춘천. 당사자분들과 늘상 식사를 하려면 어느 식당을 가고 뭘 타고 갈지 화장실은 괜찮은지 고민이 많다. 고민 없이 식당을 고를 수 있는 춘천이 되면 좋겠다.	유니버설 디자인
즉흥 여행 가는 춘천. 장애인들은 보통 여행 가기 전에 잘 수 있는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다 알아보고 여행계획을 짜야 한다. 기존 건물들은 수동 휠체어만이 이용 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제약이 많다. 단차를 낮추고 문을 넓게 만들어서 지금 당장 떠나도 문제없는 여행이 가능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도시, 배리어프리라는 명칭보다는 유니버설 도시설계, 장애, 노인, 약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설계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단어를 지양했으면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크기가 큰 전동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못 들어가는 경우. 장애인들이 일반적 생활에 필요한 곳을 갈 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조차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길을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개선해야 한다.	큰 전동휠체어 실내 이동 어려움
보도 점자블록이 있지만 그 위에 물건이나 차량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저상버스의 슬로프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 휠체어가 실제로 탈 수 없다. 버스승강장 사이즈도 맞지 않아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 또한, 평소 움직일 때 너무 기울어진 급경사나 울퉁불퉁한 인도, 도로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휠체어 이동중 소변줄이 빠진다던가, 휠체어가 뒤집어진다던가! 공공화장실 사용에 불편함. 문이 자동여닫이가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경우. 인도정비, 저상버스 인도턱 높이 맞추기, 다양한 행정기관의 협력으로 조치해 달라. 서로일을 미루지 말고.	시각장애인 이동 방해물 제거 저상버스와 슬로프 차이로 휠체어 탑승 못함.
일반 유모차도 휠체어 전용도로가 있으면 더 편히 다닐 수 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것.	이동 편의
당사자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렵다! 라는 말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의 장소를 구하다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무 군데 정도를 보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일식집은 아예 없고 중국집과 한정식집도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조차 편안하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외국의 어느 도시에선 900개의 시설을 긴 시간을 투자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을 약자를 위해 정비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곳이든 휠체어, 유모차로 이동할 수 있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제 꿈은 내년까지 그 도시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도시를 정비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걸 체험해보고 모범 답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이 시간을 기점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직접 실천하고 주변인들에게도 알리자!	실천 및 홍보

내 용	요 약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몸이 매우 흔들립니다. 흰 선을 계속해서 덮어씌우다 보니 길이 고르지 않아서 불편한 거죠.	유니버설 디자인
저상버스가 있긴 있는데 실제 춘천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없고 조작법을 모르고 망가져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눈치를 많이 보시고. 사람이 몰릴 시간에는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콜 대수를 늘리면 예산이 꽤 크게 들어가니까요.	저상버스 이용 저조 장애인 콜택시 증차
전문적인 지식과 배려가 없이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법적 기준을 맞추어 시설을 설치해야 함. 높은 경사로는 장애인이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시설로 완만하게 고쳐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
예전에 한림성심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방송 관계자분께 요청해서 제가 도서관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총장님이 보시더니 바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이 좋고 값이 싼 식당이 맛집이지만 우리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이 맛집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약자를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은 뭐는 있고 뭐는 없다.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참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소규모 사업장에는 돈을 일부라도 지원해서 조금씩 정비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 보완된 사업장에 혜택을 주고, 홍보를 해주면 어떨까요.	유니버설 디자인 소규모민간시설 개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려 했더니 길이 불편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판 하나만 놓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는 게 답답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문제 해결을 하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편의시설 의무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선. 장애인을 봐도 쳐다보지 말고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시.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의 장애가 장해가 되지 않는 춘천을 만들자!	유니버설 디자인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더라구요. 그걸 인도 자체도 아스팔트로 자주 하는데 왜 또 보도블록으로 또 하는지. 장학리 쪽은 다 아스팔트예요. 더 쉬울 텐데 왜 새롭게 갈아엎는데도 보도블록을 쓰는지!	보도블록 교체
춘천시 버스 기사가 장애인이 탑승하는 것을 모른척하거나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다. 버스를 겨우 타더라도 탑승자가 앉거나 안정적 위치를 잡을 때까지 여유를 주지 않는다. 버스가 장애인 대우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버스 기사 장애인 승객 대처 미흡
이 담에 보행자 우선 여러 가지 횡단보도 올리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턱을 없애고 경사로 되어있고 이런 것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있으신 분, 어르신, 엄마들의 어떤 단체까지. 어르신 관련도. 장애인 단체도 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아예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보육계, 장애계 다 해서 큰 목소리를 좀 이거 해놓으면 모두가 편한 거다. 아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처럼. 그러면 좀 더 얘기도 좀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	유니버설 디자인
당사자, 가족이 실망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완벽한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
요즘 택시 면허가 많아서 문제 된다는데 개인택시가. 정책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하면 장애인 컨텐츠나 이동 교통수단에 대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택시는 너무 많아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하잖아요.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콜택시로 활용
택시를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 콜이 들어오면 아닌 분들도 탈 수 있고 근데 택시의 몇 프로는 리프트카로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인택시는 지원을 해서 만들어야겠죠. 개인택시는 본인이 원하면. 왜냐면 그분들은 손님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에 휠체어리프트 설치 지원
횡단보도와 인도의 높이를 맞추자. 올라오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인도를 만들 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높이 차이 제거
시설운영에 관한 정책. 횡단보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은 민원을 올리면 금방 해결이 되더라구요. 애초에 이렇게 처음부터 해놓으면 고치지 않아도 될 거를 계속 고쳐야 하니까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유니버설 디자인

내 용	요 약
심사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가서 할 수 있도록. 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승인 심사 장애인 참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친구가 있다. 처음엔 인사만 했는데, 이제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묻곤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인사를 해도 왜 인사하지 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화들짝 놀라는데, 왜 나에게 인사하지? 이런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잘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면 되지만, 장애인 노인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장소가 생겨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천리에서 후평동 현대 2차로 넘어가는 길은 장애인들이 아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의하였더니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이라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당사자이기에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용이란 말이 싫거든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약자에게 맞춰서 기존의 시설물들을 정비한다면, 굳이 '전용'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더 넓히고, 배려하면 되잖아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조금만 고치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전용' 시설물이 역차별이 된다고 느껴지고요. 주차칸 열 개 만들 거 아홉 개 만들면 뭐 어때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명칭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 우리 춘천시에서는 장애인을 더불어인으로 표시하는 거죠. 더불어인의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로요.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더불어인
장애인이 문제없이 레저활동할 수 있는 도시. 아무 문제나 차별 없이 함께 체육관도 갈 수 있는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숙소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주인은 다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문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직접 가봐야 알잖아요. 이런 걸 직접 문 폭이 어느 정도인지, 숙소 침대가 높은가 낮은가, 당사자들에게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당사자 현장 조사
다른 도시와 춘천을 오고 가는 시외, 광역버스 등에 전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시외버스 등 장애인 시설 필요
춘천에 장애인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저상버스 많이 도입.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도시가 장애 없는 도시 춘천을 만드는 데 기본이다.	이동 편의
단차 없는 도시 춘천. 어디를 가든 장애인은 어디를 가기 어렵다. 내리막길, 좁은 길 등을 없애 불편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동 편의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몸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니까! 와이파이나 모바일 어플, 화상 시스템 같은 기술적 보조를 통하여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봄. 장애 요인이나 연령이나 거주지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	IT 기술 접목으로 장애인 관리
더불어 사는 춘천. ‘순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춘천을 만드는 것. 정신건강의 경우, 생애주기 어느 때나 나타날 수 있고, 완치가 아니라 퇴소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신건강 지속 관리
감수성. 이미 가까이 살고있는 장애인들끼리도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 감수성이 필요하다.	장애 통합 필요
정지선을 벗어나면 신호등이 안 보인 도로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 신호등을 보기 위해 정지선 뒤로 와야 했다. 다른 사례로 보도블록 교체를 3개월 정도 전문가 1명이 하고 있었다. 줄자로 높이를 재서 일정하게 깔았다. 모서리도 둥글고 높이도 매우 낮았다. 이렇게 그냥 필요한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	이동 편의
뭐 기분이 울적하거나 그럴 때 가까운데 춘천에 어디서든 장애가 있건 없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니버설 디자인
교과목에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인사법 등을 간단하게라도 교육법을 넣어야 한다. 교육은 입시교육으로만 가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의무교육하여 보편화시켜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도시, 장애가 뭐예요? 할 수 있는 도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 용	요 약
주변 장애인분들이 어딜 갈 때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편의시설, 화장실 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잘 되어있는 시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노인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건설하고 지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나서준다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편의 지도 제작 홍보
휠체어 도로가 있으면 한다.	전동휠체어 전용도로
사실은 저는 인도와 차도와의 높이차를 다 없애고 다 평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도시를 가 보면 그 경계선을 높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고. 그렇게 되면 굳이 만들고 높이고 할 필요 없이 사람이나 누군가 다니는 공간만 뚫어놓으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실제로 운전할 때 짜증만 나지 사람이 있으면 턱이 있더라도 치게 되거든요.	인도와 차도 차이 제거
편의시설이 완벽한 춘천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함. 물리적인 시설이 아니다. 정보나 소통의 장벽까지 다 해소된 곳. 24시간 동안 수화통역서비스가 되는 춘천시가 이상적, 병원이든 시청이든 필요할 때 마다 어디든. 지금은 밤 6시면 서비스가끝남. 인식개선 측면에서 춘천시민들이 모두 수화가 가능하여 어디가든 대화가 가능한 춘천시. 춘천시가 먼저 공무원들부터 또, 수화보급에 관련한 교육, 예산 분배를 하여 외국어 공부처럼 수화공부 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시의장이 수화통역사가 늘 곁에 있게끔.	누구나 수어가 가능한 미래의 춘천 수어 보급에 노력
길거리를 다닐 때 인도 턱이 많다. 경사도 많다. 경사가 있으면 휠체어는 다니기가 어렵다. 똑바로 된 경사여야 휠체어가 그나마 돌아다니는데 기울어진 경사면 힘이 약한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다니기가 어렵다. 도로가 휠체어가 잘 돌아다닐 수 있게끔 정비가 되었으면 함.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교육 차원에서도 병원에서 진찰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함. 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받는 게 아닌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장애인이 살기 좋을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자립생활로 탈 수급
예전에 어느 시에서 시행했던 건데, 시민들이 지나가다 불편한 점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시장이 직접 답변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보수도 되게 빠르고요. 기존의 불편한 것들은 다시 고치고 새로 지을 건설물은 약자에게 맞춰서 짓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어릴 적부터 장애 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여 수화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수어 의무교육 포함
이미 춘천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수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이를 장려하여 수화 교육 분위기가 개선된 춘천시가 되었으면 함.	수어 교육 개선
소상공업자들 경사로 지원사업 시에서 100%지원	소규모민간시설 개선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만 편한 게 아니라 술 드신 분들도 편하잖아요! 고르게 해놓으면 사고 안나고 모두가 편한 건 맞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나의 꿈,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 시설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 마트, 영화관 등 장애인이 편안하게 다니고 즐길 수 있도록 점차 변화하였으면 함.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면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에서 얽매이지 않는 게 필요하다 봄.	장애등급제 폐지함
차를 타지 않고 가까운 곳을 갈 때는 걸어서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인도의 경우 내리막 없이 턱으로 되어있어 휠체어가 오가지 못하는 길이 많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정말 무장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반영될까!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동권도 하고 여러가지 방안들 건축물 이런 것 검수받게 하고 행사할때나 도로 검수할때나 여러 군데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지!	무장애도시 추진단
지금도 다니다 보면 휠체어 타신 분들과 모니터링을 하는데 높이 차이가 없으면 경사로도 필요가 없을 거고 만들어 놓으면 경사로도 보도블록 가지고 깔잖아요. 매끈하지 않단 말이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좀 있다 보면 주저앉고.	높이 차이 제거

내 용	요 약
춘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이 같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민관 협력 기구 필요
제안, 신고를 하던 한 번에 취합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디에다 해야 할지 고민 없이 한 번 접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상설 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장애인 통합관리 기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춘천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약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리스트 같은 걸 만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홍보도 되고 메리트도 얻죠. 그럼 사업자들이 복지, 편의에 더욱 신경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시설물, 화장실 등을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 음식점 검사하는 것처럼요.	유니버설 디자인 업소 정보 제공
지역공동체(문화공동체)를 조직하여 장애인 시설 담당자, 주민센터 담당자,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지역의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무장애도시 추진단
선거를 하는데에도 2층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음. 관공서부터가 장애인 생각을 안 한 것. 언덕과 리프트 만들기.	장애인 편의
장애가 없다는 건지 장애물이 없다는 건지. 단어 자체가 애매모호 하다.	장애물이 없다
춘천 조례에서만이라도 건축법을 변형하여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을 지을 때 뭐 경사로가 몇 도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용할 수만 있게라도 하자는 거죠.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장애인 화장실이 거의 쓸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편의시설 관리 철저
장애인 화장실은 자바라로 되어있잖아요.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걸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걸어도 불안해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조차도 잘 되어있지 않은데.	장애인 화장실 개선
삶. 터울 없는 도시 춘천 요즘 상황에서 장애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편하게 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다. 터울 없이 편하게 장난치며 술 한잔 할 수 있는 도시를 바란다.	장애 인식개선
건물 짓기 전에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반드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 승인시 전동휠체어 검수필요

8. 인식개선

내 용	요 약
의사소통 지원 방법 선택권 보장(문자나 수어). 수어를 모르고 문자가 더 편한 농아인들도 있다. 농아인을 위할 때 수어 통역만 부르지만 정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문자가 더 편한 사람들을 위해 자막도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수어를 모르는 농아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 지원
학교에서 특별반을 만드는 것이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급생들, 교사, 보조교사 등이 돕는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춘천시만이라도 평생통합 교육을 실시하자.	평생통합 교육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을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게 춘천시는 0.5%로 알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1%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누가 만들었든지 같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확대. 특별한 제품이 아닌 똑같은 제품이다.
비용지원으로 마을공동체 모임 양성.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편해 보인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지 못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음을 직접 겪으며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모임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 조금이라도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네트워크의 일종.	장애 비장애인 간의 모임 활성화로 장애 인식개선 (예산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받지 않으면 아동수당 받지 않는 것으로. 부모님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 용	요 약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현장에 가면 장애가 있는 내 아이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부모, 목숨을 끊으려 하는 부모도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있으면 한다.	장애 인식개선
더 이상 장애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통합하자는 거니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봉사활동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tv나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하고 관광 등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교과과정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놀이터와 같은 것도 필요. 춘천시 도시개발 사업 시 장애인 위원 의무적으로 선발.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만 만들어줘도 노출이 많이 된다. 예전에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인과 함께 투표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투표지원을 종사자가 하는 것은 불공정. 공고문에 대해 안내해주고 장애인 선거 인력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도시개발 사업시 장애인위원 의무배정 장애인 선거 인력지원제도
인식개선을 위해 꼭 대면 교육, 방문 교육 등 만이 필요하지는 않다. 팜플렛, 광고판 등을 이용한 교육도 좋다.	다양한 방법의 인식개선 교육 필요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을 개선해야 함. 시민들의 인식과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필요
체육활동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력 이동 수단, 장소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더욱이 중증 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더라도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과 장소가 더욱 활성화하면 좋겠다. 각 고등학교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교사와 학생 등 장애인들에 대해 닫힌 마음이 은근 많고 묵인하며 지내고 있다.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교사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인식교육 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치유하기 위해 춘천시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맞춰 전문적인 교육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훗날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시설(97년 이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 교사와 학생 장애 인식개선 필요 장애 부모 정신건강 치유 지원
비슷한 의견인데 인식개선 대상을 공무원이나 부모님분들한테 다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 기간을 딱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이라던가 주기적으로 인식개선이나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활동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할 장애 체험 행사장 옆에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장을 열어 성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장애 인식개선
알 권리, 정보 접근법에 있어서 청각 장애인도 한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나오는 시보라도 수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춘천시 시민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점자는 나온다고 한다. 큐알 코드로 찍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인식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봄.	시보: 수어 서비스?
발달장애인들이 타인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춘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사 업무를 보고 있다. 현재 밀고 있는 정책이 시민이 주인인 사회인 것처럼 내 자녀나 부모, 모두가 행복하게 어떤 장애든 상관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춘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노인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밖으로 나갔을 때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시민들도 장애인의 가족들도 모두 통합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인정받는 봉사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닌 어엿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봐줬으면. 평범한 삶. 모나지 않고 나나 자녀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면.	장애 인식개선
편견이 사라지면 좋겠다. 장애인이라고 못할 거라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 '병신 육갑하네'라는 말도 많이 듣기도 했다. 일반인보다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의해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툴더라도 적응하면 잘할 수 있다.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시청 직원이 교육과정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 해보면 인식개선이 확 바뀔꺼에요. 괜찮아요. 춘천시민도 학생들도 한번 해보면 좋아서 적극 추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보면 좋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책만 하다 보니 서로 괴리감이 있는 것 같네요.	장애 인식개선

내 용	요 약
인식개선 그런 캠페인들이 지금 닭갈비축제나 방송 계속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Tv에서 방송을 해주면 뉴스 나올 때라던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장애 인식개선 홍보 강화
인식개선은 어려서부터 인성교육과 활동을 했으면 자연히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여있을텐데 집에서부터 이기주의를 말하다 보니 사회의 인식개선이 잘되고 있지 않다. 어려서부터 혹은 가정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 관련해서 유아기때부터 의무교육, 정규과목으로!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화
인식개선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여 인원이 많이 적어서 그다지 큰 효과를 보고 있진 못한다. 매스컴을 많이 활용해서 많은 장애인 인식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언론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장애 인식개선 홍보 강화
장애인분들은 재가해 있을 수밖에 없는 수급자도 아니니까! 부모님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시설에 있는 분도 집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손자를 봐주면서 얘를 못 오게 하는 거야. 핸드폰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이 만지는 게 어눌해서 잘 망가뜨리긴 하는데 원하면 해주면 좋은데 많이 차단하는 게 좀. 부모님들의 인식이 좀.	장애 자녀를 잘 대할 줄 모르는 부모 인식개선 필요
지상 버스에 장애인을 태우면 기사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세금을 더 받아서라도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옛날 부모님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면 그런 인식도 있었어요.	장애 인식개선
우리 이용인들하고 같이 식당도 가고 영화관도 다양하게 많이 가는데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의무교육처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의무교육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교육을 특강 형태로 한 두시간 간단하게 하는 건 비효율적. 깊이 있는 교육들이 학교 안에서 정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초등교육에서부터 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함. 교사들이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과 대하는 태도와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야 함.	초등교육에서부터 통합교육 필요
불쌍하니 도와주자 인식이 아니고 내 일이고 내 자식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을 먼저 하는 건 차별이다. 자꾸 장애인을 왜 드러내냐.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누가 먼저이고 누가 필요한지가 중요. 모든 장애인을 묶어서 생각하는 건 차별이다. 무엇을 배려하는 게 좋냐! 라고 물었더니 화를 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다. 서로 장애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장애 인식개선
어린이집에서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조기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노력해야 한다.	조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정부가 개개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위치이고 같은 사람이다.' 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비장애인들이 불시에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동등하게 대해줄 것이다. 편견 없는 세상!	장애 인식개선
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중도 장애인들이 많다. 비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있다. 인식개선 강의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인식개선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히 좋아지지 못함.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의 부모,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릴적부터 체험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기분을 헤아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ex)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가보기 등.	장애 인식개선
강연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거리마다 현수막처럼 걸어두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한다.	장애 인식개선 홍보

내 용	요 약
분기별로 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한다. 과거에는 구타를 사용했으나 현재 칭찬과 사랑을 주니 말을 더욱 잘 들었다.	토론회 정례화
적어도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때도 장애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인식이 좋아질꺼라 생각된다. 직접 부딪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생활하도록 한다. 방송이나 지면의 홍보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송, 라디오 매체, 영화 상영 전의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다. 어르신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병신을 데리고 왔냐'는 등 장애인에 대해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분들이 은연중에 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노인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을 한다. 기관에서 일해봐서 아는 데 장애인 인식 교육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에서 그 인력들을 더욱 충당해야 한다.	통합교육실시 어르신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성교육이나 이런 거는 초등학생부터 하는데 생각해보면 장애인분들이 강사를 하고 보조강사를 시키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사업주 등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장애인 이동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의 생각으론 기계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식개선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향한 목소리도 많이 내야 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모든 인식들이 바뀌어서 체계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장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다. 장애인이 머리가 똑똑하더라도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엔 한계가 있다.	학교 편의시설 설치
당사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면 서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 너무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개선 교육 필요. 장애인 당사자도 사회적 기여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 인식개선 교육 필요
장애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 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 추구. 시민들의 시선과 자격지심 혹은 영화관과 같은 시설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도록 해야 함.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공무원의 소극적인 활동, 공무원의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 부족과 무지함. 공무원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졌으면 함.	공무원 소양 향상
예전에 세종대왕님도 시각, 지체 장애인이셨다. 그 당시만 해도 장애에 대해 차별이 없었다. 1대1로 활동 보조사를 붙여줬었다. 지금 사회에서는 삶이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좋아지지 않았다.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 직장에서는 장애 인식 교육을 전문강사들에게 받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인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장애인 인식 강의를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각처 실시
시민버스 기사의 불친절이 개선, 변화하길 바람.	장애 인식개선
초등학교 정도는 교육이 되는 데 중고등학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부족. 교과서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학교선생님이 이론에 그치지 않게 장애인 체험 같은 것은 한시적이고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선생님이 교육함으로서 학생들이 장애인들과 많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봄. 성인이 된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 봄.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설치와 그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만들기.	장애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필요
기업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제품을 구매하면 개개인에 대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점도 제도를 부여하여 장애인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게 끔 하는 것도 방법. 장애인 제품으로 수익이 형성되어야 재단이 유지가 된다.	장애인생산품 판로 활성화 방안

내 용	요 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교육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장 됐음 좋겠다는, 저희도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싶은데 강사 섭외를 하려면 강사비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곳에 말해서 같이 듣고 해야 하니까, 인원 상관없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으면. 한정 지으니까! 직원 수가 적거나 들을만한 분들이 적으면 섭외도 못 하고 다른 기관에 요청해서 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방법 다양화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자주 탑니다. 이웃 할머니와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아이가 타러 가니까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이웃들이 저희를 피하는 모습 같은 것에서 아직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식 변화가 먼저 되어야 다른 정책들도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를 가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피하는 것은 상처가 됩니다. 춘천시청 울타리, 건물 위 옥외광고판에 장애 인식개선 관련 내용을 넣어 캠페인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필요
일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에게 ‘왜 나와서 돌아다니냐!’ ‘집에 들어가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연대 활동을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단체 행동을 보여줄 때는 인식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장애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 상품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봄. 거래처, 상품 정보, 문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장애인 상품 정보를 취합해 놓은 정보처가 필요함. 도토리현에 가 보니 아이서포트 운동이란 걸 하는데 시의원들이 빨간색 하트 배지를 달고 다님. 이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다는 것. 즉, 행정이 주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실시 춘천도 역시 이런 배지를 만들고 정기교육을 받았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게 중요하다 봄. 또 한편으론 시장이나 공무원들 또는 자영업자들도 달고 다니면 시민들도 동참하는 시민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봄. 아니면 ‘우리가게는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가게입니다.’라는 간판을 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인 친근감 형성.	장애 인식개선 교육필 배지 달기 (아이서포트 운동) 장애 인식개선교육필 가게 현판
유치원에 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옴. 회수를 늘리는 게 아니면 힘듬	유아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을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있게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하며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야!	장애 인식개선
다른 일반인들은 장애인 제품을 구매를 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장애인 생산품 개선 필요
교육 담당 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육 인프라 확충
당사자가 의견을 모아본들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깨닫고 다 같이 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장애 인식개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장애인 복지와 인식에 대해 잘 정비가 되어있더라고요. 마중 나오고, 계속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느꼈지만, 그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워낙 잘 갖춰져 있으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춘천시 내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만들자! 여러 분류의 장애나 노인체험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듯.	시각장애인 체험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갖지 않는 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학교 내의 장애인학급은 '기피'라는 이미지를 줌.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자주 접할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 현실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있고 다가가기 힘들게 만든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 배려, 특별하다는 이유로 구별되는 것.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 춘천시 왜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장애인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장애를 장애라고 느끼지 않도록. 경사로 및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장애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라는 자각을 가질 수 있다. 정신 장애 쪽에서 일한다. 복지나 인프라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이웃이 장애인으로 대하는 등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선 취약하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장애 혜택과 주변의 시선 개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춘천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로 꾸며 누구든지 이동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바람

내 용	요 약
학생들의 인식개선 내용. 초등학생들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봄. 학교 교육과 연계된 요즘 아직도 벙어리라고 놀리는 애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런 인식개선이란 차원을 학교에서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고 봄. 지적장애인분들이 바리스타와 같은 직업교육을 많이 지원 해주어야 한다. 일반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의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브랜드, 대기업 중심의 생산품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생산품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봄. 농아인들이 수어를 하는 게 손짓발짓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인식할 수 있게끔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봄. 수어 정책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나 시방송에 노출하여 일반인들이 수어를 자연스러운 언어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공무원들이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쓰는 정책이기에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청홈페이지에 수어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되거나 시의회에 회의가 인터넷에 생중계되는데 수어가 입혀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되면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공식석상에 얘기하실 때 수어통역사가 있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음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식개선 교육 필요 장애인생산품 판로 활성화 수어의 수시 노출로 자연스러운 언어로 인식 (수어서비스 제공)
유치원, 초중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	장애 인식개선의무화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켜도 다 안다고 말한다. 이 범위는 사실 광범위하다.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역시 개개인,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강원도는 특히, 다른 지역 상품을 사는 경향이 높다. 그러니 장애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 활성화, 춘천 장애인 상품 거래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하다 봄.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
어떤 경우에는 농아인들이 늘 말을 못 하니까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않거나 항의하거나 하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농아인이 항의를 하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농아인 역시 항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론 인식개선이 학교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협회를 통해서도 청각장애인이 어떤 동작들이 있고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정보를 공유하여 장애인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농아인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필요
기본적으로 교사, 공무원의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법의 분위기는 일반 기업체는 오히려 교육하는 편인데, 공직자들에게는 교육이 미흡합니다.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이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 장애인이 커피숍에서 일하고 상품을 많이 팔고 하는 게 인식개선의 하나의 방법. 장애인 먼저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없다.	장애 인식개선 방법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몸과 생활에 밸 수 있게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저희가 요구를 한 걸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또 공무원이 바뀌거나 다른 업무로 바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업의 연속성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에게 기준을 맞추면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 길 등을 가장 열악한 환경의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구분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한 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9. 이동권

내 용	요 약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 같은 잡동사니를 막 집어넣어 놓습니다. 청소부분들께 여쭤보니 휴식공간, 청소도구 수납할 공간이 없어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를 모아두고 그곳에서 휴식까지 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곳은 정책을 시행하는 관공서입니다. 우리 춘천시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관공서에서부터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화장실 관리 철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할 때 이용자가 많으면 대기 시간이 매우 길다. 한 시간 반씩을 기다린다. 장애인 콜택시 수량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저상버스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용하는 장애인은 본 적이 없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
이동권은 사실 돈의 문제 같아요. 배차 많이 하고 많이 하면 되는데,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예산 많이 하면 많이 되는 버스 배차도 많이 하고 복지관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데 일일이 맞추면 다 돈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라기보다 협회에다 줄 수도 있고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운영 주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회식하면 전부 다 콜택시 이런 거 많이 부르는 데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들만. 복지관에서 체육관 갔다가 주거지 가면 루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족 하죠. 장애인 정책은 돈이 일반인의 3배 4배 들어가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1번은 예산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증차
이동권 부분은 시설 이용할 때 등급에 제한을 많이 둔다. 일하는 곳에서는 굳이 구분 두지 않고 다 받아주지만 차량이 부족하다. 더 많은 지원 필요. 돈 계산이 안되는 사람을 태웠다. 운전자가 상세히 설명해주면 된다.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동 차량 부족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다. 시설 차량을 이용하거나 택시 이용. 이건 너무 비쌈. 상황에 맞게끔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설자 이동 차량 지원
우리 아이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제 아는 사람은 그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외곽지역에는 활동 보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나 가족이 자녀를 케어해야 하는데 교통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족의 직접적 케어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 케어에 따른 교통비 지원 요청
장애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춘천의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을 위한 희망택시.	시설자 이동 차량 지원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은 지체장애인 위주로 탔는데, 그 외 청각, 시각 등도 타기 시작하다 보니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일반 카니발이나 아반테 차량을 통한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탈 수 있는 차량 지원 필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을 분류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 좋겠다.	장애 분류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법 제시
춘천시내에서 교통편 환승 어려움. 교통인프라확대	교토 인프라 확대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도 행사를 나가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휠체어 장애인 코치 많이 타고 오시는데 미처 모자르고 불러도 안오니까 늦거나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론은 예산이죠. 차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빌려주는 게 있어서 좋긴 좋은데 여러 명이 가다 보면 차가 2대씩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량 지원
저희가 생활 이동 지역센터 차량 2대 운영중인데 보니까 그 이용하는 시간대가 똑같은 몰리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증차해서 차를 많이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게 오후부터 시작해서 4시에 끝나고 그럴 때 몰리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예약제여서 예약해야 하는데 차가 2대밖에 없어서 예약이 차면 이용을 아예 못하니까. 조사해서 좀 적용되었으면.	이동 차량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증차(렌탈)

내 용	요 약
저희는 이동 차량을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가거나 하진 않고 단기보호소다 보니 주말에 우리 이용인이 오잖아요. 기관 이야기하자면 주말에 이동이 가능한 이용인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이용인이 있다 보면 이용이 어려워요. 그게 안돼요. 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 주말에 할 일이 많아 이동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동할 수 있는 이용인이 있으면서 따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 이용인분들을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 고민만 할 뿐이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명이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나요. 주말이 기니까. 그분들 외부활동을 하는데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데 계획을 하고만 있어요. 실천이 안 돼요. 인력이 부족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도 같이 나가는 것도 불안하다기보다 자유롭지 않은 어린 분들이 많이 와요. 이용인분들은 더 인지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고 낫지 않으니까. 버스타는 훈련이 되지 않을 뿐이지. 아쉬운 건 그런 거.	이동 지원
버스 같은 거는 저상버스 같은 걸 확대를 해서 거의 새 버스들은 다 저상버스라고 알고 있어요. 콜택시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콜택시도 있고 그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타는 게 다르다는 인식이 들었는데 예산을 투자하면 몰리는 시간대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대 시행되는 게 예산투자를 한다면 굳이 하지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콜택시 이용이 제한적이라면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일반콜택시까지도 많이 늘려서 지적장애인분들은 타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택시를 태우는 게 불안하더라구요.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그냥 택시를 타는 게 불안해서 어느 정도 확대시행 할 수 있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법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장애인들은 고객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승차 거부도 허다하고 기사가 왜 그곳에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혼자 택시를 탈 때도 있고 가족과 함께 갈 수도 있는데 혼자 가는 날은 왜 혼자 가느냐고 개인 사정을 캐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춘천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은 보편적으로 반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못합니다.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친해지고 싶어서 반말을 한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친절 매뉴얼 필요
장애인 콜택시를 탈 때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대해 겁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교육
신호등의 장애인 보호 알림서비스 소리 데시벨이 노인에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도로정비를 할 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관리 및 보완 편의성 있는 어플 사용도 좋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점검 신고 서비스도 필요	이동 편의
인도 보도블록이 깨져있거나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동 편의
운전 전담 도우미 시스템의 확대.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는데 이걸 늘리고 이용 시간이 줄어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병원 같은 곳 가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으니	횟수 제한이 아닌 시간 제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한 번에 세단이 합쳐지는 유형의 그런 것의 도입이 필요.	휠체어 가능 에스컬레이터 필요
이동권에 대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이동권 확대
봄내콜 확대가 필요하다. 봄내콜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타 대중교통 무료 이용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다.	봄내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전동휠체어 지급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지급
버스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 차량 운영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금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처럼 운행하고, 생활시설도 가게끔 한다. 택시는 급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되고, 장애인 중에도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장애인 운전기사가 운전하게끔 하여 승객과 기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탈 수 있게끔. 시설에서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이런 차량을 빌려주어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 좋다.	생활시설 운행 장애인 전용 버스

내 용	요 약
시각장애인들이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점자 표기나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같은 것들이 중간에 끊기기도 한다. 지역내 공공시설이 먼저 개선되어야, 턱을 없애거나 화장실 개선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공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업체들에게 설치기준 교육이 필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시공업체 교육 필요
방지턱이 필요하다. 시설 앞에 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몇 번 말했었으나, 해주지 않았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잘 만들어주지만, 장애인 시설에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처럼 장애인 시설 앞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지정
생활시설에도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허락해달라. 장애인 콜택시 도입 후년부터 갑자기 생활시설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허락해주지 않았다. 생활시설에는 종사자들이 있으니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시설이 외곽에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정류장 등에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원래 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시설에서 신청해주곤 한다. 체험 홈은 생활시설과 연계되어 그곳도 콜택시 운행이 불가하다.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시설 장애인 콜택시 운행
춘천시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이를 전동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전용 도로를 만들자! 교통교육도 필요하다.	자전거 전용도로 전동휠체어 이용
센터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동권 말 그대도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니까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보호자님부터가 당연히 차량을 운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크더라구요. 센터에서 맞추려고 해도 인건비, 차량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해드린다 해도 보호자님들은 불만이 있으시고. 센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호자님들은 집 앞으로 와달라. 그러면 동선도 길어지고. 센터에서 그런 욕구라도 채워줄 수 있게끔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를 하고 이동에 대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예산안에서 쓰세요!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택시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녀가 밖으로 나오면 불안해하시고 남자가 운전하시면 안 태우고 그냥 센터이용 안 하시겠다고 하는 이용자분들도 계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면 맞춰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센터가 욕구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나 이런 지원들을 또. 운전은 누가 하세요? 하면 남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동승자면 센터이용 안 하겠습니다. 이러시니까.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특히 여성 이용자분들은. 비장애인분들도 힘든 일을 겪으면 말하기 힘든데 이분들은 더더욱 힘드시니까! 아예 부모님들이 차단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동 차량 지원
시설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시청에 있는 식당은 일반인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할 뿐 나가서 먹을 수 없다. 어딜 가나 그런 불편이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께도 이런 문제에 대해 홍보하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시청 식당을 이용하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도 외부 식당에 설치보다는 시청 식당 사용이 더 쉬울 것 같다. 저상버스가 많이 늘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휠체어 장애인 (일반인) 시청 식당 이용
시설에 까다롭지 않은 차량 지원과 기사 지원 요청. 시에서 차량 지원 없고 공동모금회도 더이상 지원이 없다. 협의회 같은 곳에서 지원이 있다. 기사도 없어서 종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한다. 이용인이 78명이나 기사직이 따로 없다. 춘천시에 돈이 얼마나 없는진 몰라도 민망하지만 요청합니다.	이동 차량 기사 지원

10. 노후생활

내 용	요 약
제가 나이를 먹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애인들을 독립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모든 일에 케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젊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케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설입소마저 거부된다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안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노인과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좋겠다. 장애인들의 노후생활도 엄청나게 큰 문제이다.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활동지원 서비스 대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케어 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적인 노후생활이 붕괴 될 수도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이 되면 활동 지원 감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취미생활이 막 활동적이고 이런 게 없어서 손으로 막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에 내가 나가서 너는 나가서 뭘 할거냐! 많이 하더라구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해주시는데 노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다 감당해야 할 텐데 부모님들이 그만큼 지역사회를 속속들이 아신다면 노후준비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하루 늦게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있고 장애인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살기를 힘들잖아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필요
노후 생활을 잘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직장을 얻게 하여 자립이 가능하게 해야 함. 누가 주는 것을 받으며 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다.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 춘천 모든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관이 생겼으면 함. 직업훈련, 교육과정, 기술이든 무엇이든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이 생겼으면 함.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워드 쪽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함. 또 다른쪽으론 영상, 문화, 미디어, 방향을 권하고 싶음.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기관 필요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지원
시작할 때 그랬다면 세상이 달랐을 것 같은데, 시작 때 그 옛날에.	-
거동이 불편한 장애 노인이 외롭지 않도록 심리적, 정신적 지원 또한 필요. 장애 노인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기.	장애 어르신 지원
저는 솔직히 장애인도 돈 받으면 노후 생활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돈만 있다면.	안전한 소득보장
춘천시에서 공제회를 운영해서 자가 부담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장애인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아동은 태아 때 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태어나서 장애가 인지된 후에 상해 질병 보험은 가입은 절대 불가 된다. 춘천시에서 태아보험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보험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	장애아동 보험
장애 노인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국민연금 같은 장애 노인을 위한 국가적 보험 필요. 장애 수당과 연금에 대한 실질적 확대. 공무원의 능동적 자세 필요.	장애 노인 연금 필요
인식개선으로 되는, 워낙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보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오래 있었으니까 시설이 있으면서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인데 다른 누군가가 지을라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고 이쪽 안쪽으로는 괜찮은데.	복지시설 기피 현상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나이 먹으면 다 장애인이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 노치원 개념의 시설을 만들어 본인들이 원한다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도와가는 것이 필요. 청년 지적장애인들 또한 이곳에서 머무르며 노인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은가!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노치원’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필요
중요한 건 장애인 시설 저희 복지관만 해도 이용시설인데도 굉장히 외지에 가 있잖아요. 장애인자 들어가면 다 외곽으로.	시내 인근에 복지시설 설치

내 용	요 약
농아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수화를 주로 쓰는 청각장애인들은 노후도 일반 경로당은 어렵고 문화프로그램 당연히 어려움. 명동 지하상가에 가 보시면 노인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농아인협회에서 모일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다반사. 흩어져 계시는 농아인들을 챙기기가 어렵기에 읍면동사무소가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주었으면 함. 청각장애 노인들은 돌봄을 받을 때도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청각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이 필요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돌봄이 되었으면 함. 간병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간병이 필요한 청각장애의 경우 대화가 안되고 필요한 부분만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간병인이라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함. 같은 처지의 장애인이 요양서비스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됨.	청각장애 어르신 쉼터 및 프로그램 필요 청각장애 어르신 맞춤형 요양서비스 (간병인 수어 교육 지원 등)
노령의 어머니를 둔 장애인이 있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으면 자식은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신다. 성인 장애인들 또한 머무를 시설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케어
춘천시가 노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거주, 자립 등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고민해줬으면.	노인 장애인 지원
장애 노인의 실질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장애 어르신 지원
나이를 먹으면 곧, 노인정에 가고 싶고 더 늙으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청각 장애인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부분이 쉽지가 않다. 약이나 생활 관리 같은 부분도 소통이 안 되기에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무료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노인분들은 치매가 올 수도 있다. 같은 처지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앞을 못 보고 소리를 못듣는 분들은 손을 만져가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촉수화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아인이 이쪽으로 활동 지원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봄. 지금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대표 장애 유형이란 게 있는데 지적장애, 청각, 언어장애 등이 있는데 정부 혜택에 지체, 시각은 되는데 청각은 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 있음. 중증장애에 있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쉬움. 활동 보조로 통역사를 불러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복장애는 활동 보조를 받는다. 중복장애 활동 보조를 청각 장애인이 할 수 있게끔 교육,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봄.	장애 유형에 맞는 활동 지원 청각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이 보조
신체적 장애에 대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노인 맞춤 프로그램
장애 노인의 생계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	장애 어르신 지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년은 힘든 시기다. 노인 장애인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장애인들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에서 노력한다들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본인 의식 개선 필요
번화가에 있는 시설도 있겠죠. 춘천에는 명동 아주 그 옆에다가 자꾸 나오라며. 같이 어울리라는 거잖아요. 완전 번화한 곳에다가. 시내에 아파트 한 동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직원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분들도 자원봉사도 쉬울 수 있고 어울리는 게 될 거고 뭘 하나를 해도 집 앞에 시내에 나가면 편의시설도 이용 하고. 자꾸 멀리, 구석에 예부터 그래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단점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시내에 공동생활시설 설치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되는 것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줄어든다. 65세 이상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춘천시 차원의 보호 차원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평균 수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나이 제한은 막막하다.	나이 제한
60세를 넘으면 센터를 나가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곳도 많지 않다.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을 만들어 그들을 케어해 줬으면 한다.	커뮤니티 케어

내 용	요 약
저는 사실은 시설종사자분들 계신 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여건은 그런 시설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에 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설은 어쨌든 한정된 인력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대다수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의 단점을 없애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 노후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요양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돈벌이가 되긴 하죠.	커뮤니티 케어 공동생활시설 보완
노후에 자신의 몸이 편하려면 간병인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간병인이 나이에 따라 1~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노후에 자신을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병인 보험'을 문의했지만, 수술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에 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후 질병 대비 간병인 지원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알아서 같이 섞일 수 있는 사실 꿈 같긴 한데, 설치할 때부터 반대할걸요.	시내에 공동생활시설 설치
장애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노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 노인을 위한 요양 병원, 실버타운처럼 장애 노인을 위한 환경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 장애연금의 확대.	장애 노인을 위한 대책
의지만 있다면야 뭐 엄청난 혜택을 주더라고 어떤 반대, 그 주민들한테 그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못 할 건 아닌데.	-
노후 기본소득 200만원 보장. 모든 것이 소득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장애인이 나이가 들면 더 아프고 더 병들고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노후 소득보장
춘여고 있던 자리에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생활하시던 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시설 따로, 이용시설 따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멀리서 와야 하는 거죠. 거기서 살면서 한다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종사자분들도 멀리 살지 않고 이웃으로 살면서 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같이 살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복지 종합타운 필요
장애인 인식개선 주간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초기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인끼리만 즐기는 게 아닌 일반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장애 인식개선 주간 정례화
결국에는 요양원도 장기요양등급이 나와야 갈 수 있는 데 없으니	장기요양등급
다운증후군은 조기 노화가 오잖아요. 장애등급이 안 나오는 분들 40대 후반부터 노화가 오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다운증후군 장애등급?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끼리의 동질감(특성)을 이용해 서로서로 돕는 시스템 필요	장해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잘 모르는 부분인데 노인분들이 특히 배달 장애인분들은 치매가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진단이 안 나오면 장애등급이 안 나와서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와서 못 받으시는 게 문제가 아닐까! 결국에는 전국의 분도 치맨가 정신장애로 인한 건가? 근데 아무 서비스도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나눈건데 앞으로는 연령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성인 노인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분들하고 다문화 장애인들 그 두 파트가 새롭게 생겨야 할 장애시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쪽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장애 노인분들 요양원 이런 것들이 큰 도시에 생겨야 하는 벌써 50대 장애인분들이 3분이 되시는데 확연히 달라요. 거동이 느려지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분들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양한 장애시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