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12.(목) 석간 (인터넷․온라인 : 7. 12.(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11.(수)	기획연구과	041-537-1445
담당과	기획연구과	담당과장	송영준(041-537-1440)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오영석(041-537-1445)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 3년 전보다 특수교육 만족도 등 전반적 향상 -

□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은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등을 목적으로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며, 2017년 조사 결과는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하는 첫 번째 조사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①항 개정(´15년) 이후 첫 공표 시행

○ 2017년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특수교육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 등에 대하여,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약 7천명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관리자 및 교사) 약 4천명이 조사대상(표본조사)으로 참여하였다.

○ 2017년은 2014년 실태조사에 비해 특수교육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에 따른 성과로 보인다.

□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분야별(총 5분야: ①특수교육대상자 현황, ②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③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④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⑤특수교육 지원 만족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017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약 8만 9천명으로 조사 되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일반학생 수의 약 1.4%(´17년)

○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배치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28.2%)’이며 초등학교 시기에 취학유예(23.9%)가 가장 많았는데,

- 그 이유는 ‘장애가 좀 더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67.6%)’, ‘치료나 수술 등을 받기 위해서(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운영 형태는 ‘일반학급 완전통합’이 15.3%로 3년 전(9.5%)보다 5.8%p 증가하였고 ‘특수학급 전일제 운영’은 2.6%로 3년 전(2.9%)보다 0.3%p 감소하였다.

- 즉, 완전통합된 학생은 늘고 하루종일 특수학급에 분리되어 있는 학생이 줄어든 현상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통합교육 여건이 향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 시 중요 고려사항(중복응답)은 ‘학생 장애 특성*’(특수학교 94.4%, 특수학급 88.7%)으로 나타났고, 진로 및 직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또는 실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로 3년 전(36.0%)보다 8.9%p 증가하였다.

*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적, 지체, 자폐성장애 등), 신체 및 인지 발달정도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 지원 받고 있는 관련서비스 유형으로는 ‘치료지원(60.0%)’, ‘통학지원(15.4%)’, ‘보조인력지원(13.8%)’의 순이며, 치료지원 중에는 ‘언어치료(61.7%)’가 가장 많았다.

- 향후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학습보조기지원(16.9%)’ 으로 나타났다.

※ 2014년은 치료지원(19.8%), 학습보조기지원(15.5%), 보조인력지원(14.3%) 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교사가 필요로 하는 장학(컨설팅) 내용은 ‘교수․학습방법(31.9%)’이 가장 많았고 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주제는 특수교사는 ‘문제행동 중재(55.3%)’, 일반교사는 ‘통합교육 방법(4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

○ 교육과정, 통합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보호자와 교원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는 보호자가 64.8%로 3년 전(58.6%)보다 6.2%p 상승하였고, 교사는 79.7%로 3년 전(80.3%)보다 0.6%p 하락하였다.

※ 교사의 경우, ‘보통’은 18.7%로 3년 전(18.0%)보다 0.7%p 증가함

- 통합교육 운영 만족도는 보호자가 54.9%로 3년 전(51.9%)보다 3.0%p 상승하였고, 교사는 74.0%로 3년 전(66.4%)보다 7.6%p 상승하였다.

- 진로 및 직업교육 만족도는 보호자가 46.7%로 3년 전(30.8%)보다 15.9%p 상승하였고, 교사는 71.5%로 3년 전(66.8%)보다 4.7%p 상승하였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만족도는 보호자가 47.6%로 3년 전(40.6%)보다 7.0%p 상승하였고, 교사는 79.4%로 3년 전(76.4%)보다 3.0%p 상승하였다.

□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 통합서비스(MDIS)로 이관하여 모든 국민이 결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유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금년 10월중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전문직 등 특수교육 관련인을 대상으로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향후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요

2.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핵심 요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오영석 교육연구사(☎ 041-537-1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특수교육분야의 유일한 국가승인통계(112014호)이며, 2017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의무(‘15년 법 개정)에 따른 첫 공표 시행

※ (´08년) I주기 → (´11년) II주기 → (´14년) III주기 → (´17년) IV주기

□ (조사내용) 국립특수교육원은 3년마다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특수교육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 등 대분류 5종으로 구성

□ (조사방법) 표본조사: 가정방문-면접조사(보호자), 인터넷-설문조사(교원)

□ (조사대상) 장애영아 및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 (응답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관리자 및 교사)

※ (표본조사 참여자) 총 11,450명(보호자 7,389명, 교원 4,061명)

붙임 2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핵심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배치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28.2%)’이 가장 많았고 취학유예 경험은 ‘초등학교(23.9%)’시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8만9천명으로 일반학생 수의 약 1.4%(´17년)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일반학교 통합교육 형태는 ‘완전통합(15.3%)’이 3년 전보다 5.8%p 증가하였고 ‘특수학급 전일제 운영(2.6%)’은 3년 전보다 0.3%p 감소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운영 형태

○ 교육과정 편성시에는 ‘학생 장애 특성(94.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 지원 받고 있는 관련서비스 종류는 ‘치료지원(60.0%)’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치료지원 종류는 ‘언어치료(61.%)’가 가장 많았음

○ 향후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학습보조기 지원(1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원 받고 있는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부문(특수학교)은 ‘학교(급)  시설개선(33.4%)’이며, ‘교수․학습 방법(31.9%)’에 대한 장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음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부문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

○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는 3년 전보다 대체로 향상되었으며,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보호자 9.0%p↑, 교사 1.0%p↑), 통합교육(보호자 3.0%p↑, 교사 7.6%p↑), 장애이해교육(보호자 10.9%p↑, 교사 1.9%p↑), 진로 및 직업교육(보호자 15.9%p↑, 교사 4.7%p↑),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보호자 7.0%p↑, 교사 3.0%p↑) 등 특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향상되었음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