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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 2018- 017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2018 특수교육 운영계획

차      례

Ⅰ. 세종교육 기본 방향	1

Ⅱ. 세종 특수교육 현황	2

Ⅲ. 주요내용 : 4대 분야, 21개 세부과제	7

Ⅳ. 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세부과제	8

8

분야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8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0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12

14

분야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4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6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8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0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3

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25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27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29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32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5

37

분야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37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0

43

분야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43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5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8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50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54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56

Ⅴ. 2018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57

1. [세종]특수교육 관련 행사	57

2. [전국단위]특수교육 관련 행사	58

3 기타 행정 사항	60

Ⅰ. 세종 교육 기본 방향

Ⅱ. 세종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 총괄

1

2018. 2. 1. 기준

구분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학교수	(1)	22	37	17	8	1	85
(특수)학급수	(1)	22	43	19	11	28	123
학생수	(5)	70	172	64	59	133	498
교사수	(1)	22	43	20	14	43	142
보조인력		19	25	4	2	20	70*

*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72명

특수학급 미설치교 현황

2

구분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보조 인력 배치	장애별 학생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유	연봉초병설유	1												1	1
유	대평유	1												1	1
유	새움유	1												1	1
초	가득초	2											2		2
중	두루중	1								1					1
계										1			2	3	6

학교급별 현황(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교)

3

▣ 세종누리학교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기간제수)	보조 인력수	장애별 학생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1	세종누리학교(영아)	4	1	1					1						3
2	세종누리학교(유)	11	3	3				2	2		3				4
3	세종누리학교(초)	40	9	11				21	4		13				2
4	세종누리학교(중)	33	7	12		1		16	4		12
5	세종누리학교(고)	19	4	8				10	5		4
6	세종누리학교(전공)	26	4	8				23	1		2
계		133	28	43	20	1		72	17		34				9

▣ 유치원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기간제수)	보조 인력수	장애별 학생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1	가득유	4	1	1	1				1			1			2
2	가락유	4	1	1	1				1		1				2
3	고운유	4	1	1	1			1			1				2
4	나래유	3	1	1	1										3
5	다빛유	4	1	1	1										4
6	두루유	4	1	1	1				1						3
7	미르유	3	1	1	1			2						1
8	보람유	4	1	1	1		1								3
9	새롬유	3	1	1	1			1							2
10	소담유	4	1	1	1										4
11	슬기유	2	1	1	0		1				1
12	양지유	4	1	1	1						1				3
13	여울유	3	1	1	1						1				2
14	연양유	3	1	1	1										3
15	온빛유	1	1	1	0										1
16	올망유	2	1	1	1	1									1
17	전의초병설유	3	1	1	1						1				2
18	조치원교동초병설유	2	1	1	1			1							1
19	조치원대동초병설유	1	1	1	0										1
20	종촌유	3	1	1	1										3
22	한결유	3	1	1	1				1						2
21	한솔유	3	1	1	1				1						2
계		67	22	22	19	1	2	5	5	0	6	1	0	1	46

▣초등학교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기간제수)	보조 인력수	장애별 학생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1	가락초	4	1	1			1		1		1				1
2	감성초	5	1	1				3			1				1
3	고운초	4	1	1				1					2		1
4	글벗초	2	1	1				1	1
5	금남초	6	1	1	1			1			2		1		2
6	나래초	7	1	1	1			3			1				3
7	늘봄초	8	2	2	2			4			3				1
8	다빛초	3	1	1	1		1				1				1
9	다정초	2	1	1	1						2
10	도담초	4	1	1	1	1					2			1
11	두루초	3	1	1	1		1	1							1
12	미르초	4	1	1	1			3			1
13	보람초	3	1	1				1							2
14	부강초	3	1	1				2							1
15	새뜸초	6	1	1	1			2	1		1				2
16	세종도원초	5	1	1	1			5
17	소담초	3	1	1			1	1							1
18	소정초	2	1	1								1			1
19	쌍류초	2	1	1	1			1	1
20	아름초	2	1	1				2
21	여울초	3	1	1	1			2			1
22	연남초	4	1	1	1			1							3
23	연동초	2	1	1				1				1
24	연봉초	3	1	1							1		1		1
25	연서초	6	1	1	1			4			1		1
26	연양초	11	2	2	2		1	6			1				3
27	온빛초	9	2	2	2			4			3				2
28	장기초	6	1	1				5							1
29	전동초	3	1	1				1							2
30	전의초	4	1	1	1			3	1
31	조치원교동초	8	2	2	1		1	5			1				1
32	조치원대동초	5	2	2	1		1	1						1	2
33	조치원명동초	4	1	1				2					1		1
34	조치원신봉초	6	1	1	1			3	1						2
35	종촌초	8	2	2	1			2	1	1	1		1		2
36	참샘초	5	1	1	1		1		1	1	1				1
37	한솔초	5	1	1			2	1	1						1
계		170	43	43	25	1	10	72	9	2	25	2	7	2	40

▣ 중학교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기간제수)	보조 인력수	장애별 학생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1	고운중	2	1	1				1						1
2	글벗중	1	1	1							1
3	금호중	1	1	1				1
4	도담중	5	1	1	1			5
5	보람중	3	1	1			1	2
6	부강중	3	1	1				3
7	새롬중	2	1	1				2
8	아름중	6	1	1	1			4			1
9	양지중	2	1	1				1						1
10	연동중	1	1	1				8
11	연서중	8	2	2							1
12	장기중	2	1	1				2
13	전의중	5	1	1	1			3			1		1
14	조치원여중	5	1	1				4	1
15	조치원중	9	2	2	1		1	5			2			1
16	종촌중	6	1	2				3	1		1			1
17	한솔중	2	1	1					2
계		63	19	20	4	0	2	44	4	0	7	0	1	4

▣ 고등학교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기간제수)	보조 인력수	장애별 학생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1	보람고	3	1	1				2			1
2	세종고	9	2	2				6		1	2
3	세종여고	19	3	4	1	1	1	14	2					1
4	세종하이텍고	4	1	1				4
5	아름고	4	1	1				1	1		1			1
6	양지고	8	1	2	1			4	2		1		1
7	종촌고	4	1	1				2	1				1
8	한솔고	8	1	2			1	4	1	1	1
계		59	11	14	2	1	2	37	7	2	6	0	2	2

순회교육 현황

4

1) 재택교육 현황

학생수					교육 횟수	시작일	담당	장소
유	초	중	고	계
1	1	・	1	3	주2-3회	3.5	순회전담3명	가정

2) 순회교육 현황

학생수					교육 횟수	시작일	담당	장소
유	초	중	고	계
2	1	1	・	4	주 2-3회	3.5	순회전담3명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5

1) 시설현황

총면적 (㎡)	시 설 명(단위 : ㎡)
	사무실	연수실	상담실	자료실	진로 직업실	언어 재활실	보조 공학실	영아 교실	진단 평가실
524.4	100	95	61.7	58.5	65	45	22.7	54	22.5

2) 인력 현황

장학사	운영부장	순회교사	치료사		기타		계
			종일제	시간제	일자리	보조인력
1	1	5	4	1	5	・	17

Ⅲ. 주요내용 : 4대 분야, 21개 세부과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1. 특수교육기관 확충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5.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3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4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Ⅳ. 2018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세부과제

분야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추진목적
	장애정도․직업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기회 확보 및 원거리 통학․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개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18년 특수학급 11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세종시 관내 특수학급 수요를 고려한 ’18년 신․증설 추진

특수학급(총 95학급 확충): (’17) 84학급 → (’18)95학급

- 세종시 관내 신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건축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신설학교 24학급당 특수학급 시설 1학급 배치 내용 포함

특수학급 신․증설시, 교재교구비 지원

2)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설립 계획 추진

세종시 관내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정책연구 추진

- 세종시 관내 특수학교 추가 설립 타당성 연구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현황 및 향후 증가 추이 분석

․ 특수학교 추가 설립의 타당성 분석 및 학교형태 분석

․ 특수학교 추가 설립 위치 및 필요 연면적 분석

․ 설립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분석

․ 최근의 여론을 고려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특수학교 설립형태 분석

세종시 관내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 완화

- 세종시 관내  특수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규정 개정 추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학교 포함

*「세종시 도시계획(학교용지 선정)」: 특수학교 설립 위치 확보

특수학교 신설 계획 수립시,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함께 설치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예산 상향 책정 및 신청

* 현재는 고등학교 학급 수에 따른 건축비를 특수학교에 책정하고 있음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유치원 특수학급 ’17) 20개 → ’18) 22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 시,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운영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추진목적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제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시․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점역·교정사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 교원의 해당학교 우선전보 및 전보유예

* 교원인사과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규정 정비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교원인사과의 「유․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보직교사 증치 승인 기준안 개정 요청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현직교사 중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ㆍ교정사, 수어통역사, 한국수어능력 인증자 등) 소지 교원에 대한 관련학교 우선 전보 적용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세종교육연구원 직무연수 개설시 긍정적 행동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도, 통합교육지원 역량 강화, 점자지도 및 보행훈련 지도, 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등의 연수 과목 개설

- 세종교육연구원 「학교단위맞춤형 직무연수」 선정 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교사 대상 직무연수 승인 권장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대상영아 자기 전문성 개발 연수 지원

- 세종시 관내 ‘육아정보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실시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적극 권장

- 특수학교 또는 관내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해 수업과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실 수업 개선* 추진

* 특수학교(급) 여건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등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 특수학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학생대상 교사 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 심리, 행정적 편의 지원

- 세종시 관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력 향상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세종시 특수교사 대상 힐링연수 추진

․ 연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기회 마련

․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탐방 기회 제공 및 수익자 일부 부담․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한 자율연수 기회 추진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세종누리학교는 세종시 관내 특수교사 대상 전문적학습공동체 희망자 선정 및 직무연수 인정을 위한 교육연구원과의 협의 진행 ② 교육청 협력기관 파악 및 안내를 통한 특수교사 심리소진 예방 프로그램 적극 활용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추진목적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담당교사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연수 확대 및 평가조정 우수사례 공유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을 각 급 학교에 안내

- 통합학급의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중도ㆍ중복장애 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마련·적용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ㆍ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등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적극 활용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18년 세종누리학교는 총 4대의 정규차량 확보 및 운영

※ 세종누리학교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 적극 참여 지원 및 편의 제공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추가 설립예정인 특수학교는 ‘장애물 없는 환경(BF)’ 우수 인증 확보 추진

- 세종시 관내 일반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의무 준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5.7.시행)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세종시 관내 학교시설 개‧보수 추진

* 적정설치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설치율 : 설치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

-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지원 철저 ② 특수교육대상자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 지원을 위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③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고려한 지원 예산 확보 철저 ④ 안전 및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교육청 자체점검 실시 ⑤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 시설과와 협력하고, 예산을 학교에 지원

분야 2

통학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이 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정원 내 포함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대학생 등 멘토가 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를 1:1로 지원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벨트형 현장학습, 각종 연수, 통합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2개 유치원 선정하여 운영)

-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연구 (교육부·인천광역시시교육청, 2017)’ 적극 활용 안내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 기반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 특수ㆍ일반교사 협력 강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② 특수교육대상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에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지원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확대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는 매년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 권장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이수시간은 60시간(누적치 인정) 이상

- 자격 연수과정에 장애이해(인권보호 포함)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관련 연수 과정 운영

-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 운영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혼합과정(blended learning) 권장

-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원격 연수 운영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 유·초·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관련 연수 실시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교사연구회 : 교과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등

	학교 조치사항
	① 관리자는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이수 ②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이수시간은 60시간(누적치 인정) 이상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권장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목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ㆍ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ㆍ학습자료 지원

4)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연도에 따른 교과용 도서 연차적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활용

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차 적용*되는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 교원 워크숍 개최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시기

구 분	적용 학년	특수교육 전문교과
2016학년	유치원
2017학년	초1～2
2018학년	초3～4, 중1, 고1	고1
2019학년	초5～6, 중2, 고2	고2
2020학년	중3, 고3	고3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특수교육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ㅌ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②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③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지침 상세화 및 학교수준 관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④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ㆍ학습 자료 지원 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지원 대상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이 필요한 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전담인력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순회교육 운영방안 참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다양한 운영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순회교육 담당자 지원 내용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수-학습활동, 학부모 및 학생상담, 장애이해교육, 교사 연수 등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 안내, 개별화교육지원팀 일원으로 참여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비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안내

- 매 학기말 순회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학교에 제공

3)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치사항

	①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② 순회학급 설치 및 순회학급 담당교사 배치 ③ 순회교육에 필요한 각종 서식 구비 ④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순회교육 운영방안 ◇

1. 운영 방침

◦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2. 학급 편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학년통합 편성 가능

3. 교육과정 운영

◦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추진목적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자율활동으로 편성: 나이스 누가 기록)

※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특수학급은 기본교육과정 또는 중도ㆍ중복장애교육과정으로 적용하여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학교는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동중재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행동 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계획 수립

	①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및 지원인력 수급 계획,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시설□설비 정비 및 확충,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확대 등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치사항

	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 관리 강화

특수교육실무사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특수교육실무사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정책연구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방안’(교육부, 2014) 참조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특수교육실무사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철저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교육공무직 인사원칙 반영)

학생의 졸업, 전학 등으로 특수교육실무사의 수요가 없어질 경우, 필요학교로 재배치하여 안정적 근로 조건 확보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를 통한 연수 이수 확인

※ 연수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권장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

- 장애특성을 위한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향상을 위해 연 1회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치

- 1월초 공문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치 우선 신청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 신규 배치 3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 관련 내용포함) 반드시 실시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 영역 및 지원 인력 확대 노력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관리 철저 - 학교별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계획 수립 및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기초, 심화, 고급) 원격교육연수 과정 적극 활용 권장 - 특수교육실무사 업무평가 철저(학기별 1회)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확대 - 장애학생 인권교육 실시 시 특수교육보조인력 교육에 참여 ②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 및 운영 관리 철저 - 사회복무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및 기관별 복무관리 강화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추진목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IEP 작성(NEIS 등재)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단위 학교별, 학년별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실시

※ 개별화지원팀 회의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시 특수교육보조인력 참여가능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방안 포함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학교 조치사항
	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준수 ②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강화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④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방안 강구 ⑤ 학교급별․교과별 교사자율연구회 참여로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⑥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전문적 지원이 요구될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단에 의뢰 ⑦ 개별화교육계획 NEIS 등재 후 활용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추진목적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및 치료효과 증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http://onlineschool.or.kr) 을 통한 교육 제공

* 화상수업과 온라인 수업(한국 교육개발원 운영)으로 구성

- 건강장애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병명이 건강장애학생 선정 기준은 아님, 선정 후 상급학교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및 홍보 강화

※ 병원학교 안내,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시 활용

세종시에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운영기관이 없으므로 타시도 기관에 위탁 운영 (운영여부를 신학기 이전에 협의하여 추진)

- 병원학교 : 공주국립병원 어울림학교, 아산 메디컬 병원학교

- 원격수업 : 초등 - 꿈빛나래학교, 중・고등 – 한국방송중고등학교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운영체제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기관에 위탁 운영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 원격수업(화상강의 포함) 운영 내용 및 방법 개선 (’17년～)

3)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상시 비치

* 병원학교 이용 매뉴얼 등 병원학교 홈페이지 자료 활용

4)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18년 ‘학교생활기록 기재 요령’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학교 조치사항
	①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연수실시 ② 건강장애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 관리 및 작성에 대한 안내 ③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④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제공 지역 여건에 따른 전문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특수 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정보 관리			특수 교육 연수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 통합 교육 지원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연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확대

* 진단ㆍ평가, 보조공학, 의사소통, 부모상담 등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장애영유아교육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제공 및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가족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강화

- 보행 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청능 훈련 등 장애 특성별 조기 집중적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 세종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지역 주민 센터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간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활용

세종시 관내 대학 및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 및 연계를 통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대학교 내 재능기부 관련 학과 및 동아리 파악 및 협조 요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자원봉사 인력풀’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Wee 센터, 세종교육연구원, 평생  교육진흥원 등 교육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홍보활동 강화 및 홍보물 제작 보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치사항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② 지역 내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 교원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강화 ③ 순회교육 제공, 진단, 상담 및 각종 지원 계획 수립 및 기록 철저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리 철저 ④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행동중재 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운영 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 언어재활사에 대한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⑥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강화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장애유형・장애정도에 적합한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참고>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학기별 3회 실시 예정)

‣ 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지원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 예술동아리)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

학교 급별, 생활권별, 주제별 문화체험활동 지원

- 지역 및 주제별 문화체험 활동 운영 예산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 향유권 확대

-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확대

-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지역 내 공감문화 확산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사 우선 배치・확대

-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체육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확대

- 특수학교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을 위한 토요 스포츠 강사 배치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참고> 체육지원 활동 예시

‣ 통합스포츠: 통합농구, 통합축구, 통합배구 등

※ 스페셜올림픽코리아(http://www.sokorea.or.kr)

‣ 뉴스포츠, 통합체육 프로그램, 패럴림픽 종목 활용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http://www.kosad.or.kr)

‣ 토요스포츠클럽, 장애학생 체육교실, 스포츠 재능반 운영 등

※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연수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권장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참여 권장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 채용 시 우대 권장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학교(급)별 예술동아리, 영화‧연극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②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③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분야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추진목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학습 및 진로 탐색․설계 지원 강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학부모 지원단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교실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강화

- 교원 및 학부모에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17-’18년 세종누리학교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중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 교과협의회,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참여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활용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유학기제 참여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 ‘진로체험인증제’ 인증기관 확대 및 학교의 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등을 통해 체험의 질적 개선

- 체험활동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성 제고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기업, 대학 등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자유학기 및 진로직업 관련 담당 인력 확충 및 지원

4) 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자유학기 활동 운영 등 지원

- 단위학교 당 연 2회 이상 컨설팅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연구회, 수업‧평가방법 개선, 체험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ㆍ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자유학기 운영 지원 ※ 자유학기제 추진단 구성‧운영, 연구학교 운영, 각종 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컨설팅,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산 등 포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기업, 대학 등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확대 ③ 학교(급)별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④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원격․집합연수,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 권역별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추진목적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안정적인 전환 성과 도모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진로인식 및 탐색 프로그램 적용ㆍ확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 등 전문화 지원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중심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 지역사회 및 산업체 현장실습 시 학생의 직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교사의 임장지도 철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사업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훈련센터,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체제 구축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고용 창출

- 일자리 참여 기관 담당직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장애이해 교육 실시

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4)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계획’ 수립‧제출(’18. 3월)

- 진로ㆍ직업 교육예산 확보 및 지도, 감독 등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 내 일자리’등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 취업률 외에 다양한 개인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후 그 결과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반영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3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 안정 관리

	학교 조치사항
	① 중학교 이상 학교 급 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계획 수립(개별화 전환교육계획 포함) ※ 중학교 이상 특수학급당 진로직업교육비(중·고 급당 1,000천원, 전공과 급당 3,000천원)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하였음 ② 진로․직업 교육 관련 연구회 등 조직 및 운영 ③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18. 4월) 및 취업자의 직업유지 현황 제출(’18. 10월, ’19. 2월) ④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권장 및 시․도별 적용 결과 제출(전공과 설치 학교. ’18. 11월) ⑤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추진 방안 마련 ⑥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현황 제출(’18.12월)

분야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추진목적
	일반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ㆍ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 특별기획방송 : 대한민국 1교시(KBS 라디오), 장애이해교육 드라마(KBS 2TV) 등

-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활용

- 찾아가는 장애인예술단 공연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확산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 및 관련 기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이해교육 일정 포함

- 전문 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유·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사회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리플릿 등) 활용

- 교육청 및 산하기관, 관련단체, 학교 등에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안내

- 지역사회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용 콘텐츠 전파

※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에 교육·홍보 콘텐츠 게재 등

	학교 조치사항
	① 유·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대한민국 1교시(KBS 공동기획)] 장애인 주간에 교육부 공문을 참조하여 지정 일시에 장애이해교육 실시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추진목적
	장애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제3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운영

교육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단, 중․고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학교 컨설팅 활동

※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 강사 활용

- 매월 1회 이상 관내 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원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에 제출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에 인권지원단 위원 등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콘텐츠 초등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등 운영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nise.go.kr) 활용

성교육 프로그램 우수 자료 현장 보급

4)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5)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해소 지원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 2016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교육부, 2016),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활용 안내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심각한 문제행동의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학교 조치사항
	① 학교별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 계획 수립 ② 학교별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수립 ③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할 것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58) ④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수립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 운영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요소 고려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우리교육청의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에 장애학생 안전 분야 탑재

※ 경상남도 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재난대응 매뉴얼>을 학생 교육에 활용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예산 우선 지원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4)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학교보건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조치사항
	①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등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의 긴밀한 협력 ②「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강화

특수교육 의무ㆍ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ㆍ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이행 철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배치 절차 준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선정 및 배치 절차,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및 선정․배치 철저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육청,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시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교육부ㆍ경남교육청, 2017)’활용 ③ 구비서류 간소화 -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④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불가 ⑤ 재배치 관련 안내 - 재배치 신청서를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배치 신청 시 개별화지원팀협의록 생략하고 관련서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로 대체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운영

2) 특수학교 돌봄 지원

특수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외부 및 교내 방과후학교 참여 제외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보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1실당 전담강사 1명 배치 운영

전담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연수 실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계획서 및 일지 작성 운영

3) 방학프로그램 운영(토요 프로그램 포함)

단위학교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학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학프로그램 운영

-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확대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세종시장애인부모회,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 인력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학교 조치사항
	①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학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② 단위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③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방치 예방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1개 이상의 돌봄교실 운영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법 제3, 5, 6, 21, 27, 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세종시 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장학사 배치 및 지원 강화

교육과정 연수 등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통교실 크기의 교실에 특수학급 설치

특수학급 운영비, 진로직업교육비 등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 지원

특수학교(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확보 및 지원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을 통한 신설 특수학급 및 신규 임용 교사 근무교에 대한 지원

- 특수학교(급) 저경력 교사 대상 멘토-멘티제 운영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교(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비 사용 ② 통합교육지원단을 활용하여 신설 특수학급 및 신규 임용 교사 근무교에 대한 지원

Ⅴ. 2018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세종]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1) 2018 세종 특수교육 e페스티벌

일    시 : 2018. 6월(예정)

장    소 : 미정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참석대상 : 장애학생, 일반학생, 부모, 특수학교(급) 교원, 약 100명

2) 제2회 세종장애학생체육대회

일    시 : 2018. 10월(예정)

장    소 : 미정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후    원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주요내용 :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e스포츠, 배드민턴, 실내조정 등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 및 일반인 등(약 150명)

3) 2018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일    시 : 2018. 11월(예정)

장    소 : 세종문화예술회관(예정)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내용 : 미정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 및 일반인 등(약 800명)

4) 특수교육교육과정 워크숍

일    시 : 2018. 11월(예정)

장    소 : 미정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내용 : 특수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교사 150명

(전국 단위) 특수교육 관련 행사

2

1) 2018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일    시 : 2018. 9. 4. ~9. 5. (예정)

장    소 : 서울 The-K 호텔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게임즈(주)

후    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참석대상 : 장애학생, 일반학생, 부모, 특수학교(급) 교원,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약 1,500명

2) 제4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일    시 : 2018. 9. 18. ~ 9. 20. (예정)

장    소 : 송도 컨벤션센터(예정)

주    최 : 교육부

주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내용 : 미정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 및 일반인 등(약 100,000명)

3) 진로드림 페스티벌

일    시 : 2018. 10. 4. ~ 10. 5. (예정)

장    소 : 무주태권도원(예정)

주    최 : 교육부

주    관 : 전라북도교육청

대상영역 : 시·청각·지체장애

참석대상 : 전국 시·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중·고등·전공과 과정) 및 특수학급(중·고등·전공과 과정)

4) 2018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일    시 : 2018. 5. 15. ~ 5.018. (예정)

장    소 : 충청북도 일원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    관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참석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 교원 등

기타 행정사항

3

1) ｢2018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대상 :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현황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방법 : 조사 자료에 대한 검수 철저 및 기한 준수

제출처 / 제출일 : 국립특수교육원 / 미정

2)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대상 :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

내용 :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방법 : 조사 자료 확인 및 점검 철저

제출처 / 제출일 : 국립특수교육원 / 미정

기  획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장 학 관	윤화숙

실  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양희주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도경만

집  필

총괄	세종누리학교	최기상
(유)	나래유치원	송시정		세종누리학교	박선화
(초)	나래초등학교	최미진		세종누리학교	황정현
(중)	양지중학교	박희선		세종누리학교	박정애
(고)	세종여자고등학교	장유정		세종누리학교	김정미

검  토

금남초등학교	홍금녀	도담중학교	황인선
세종고등학교	김종재

2018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

♣ 인쇄일 : 2018년 1월

♣ 발행일 : 2018년 1월

♣ 발행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http://www.sj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