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

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추진목적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 연계 강화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운영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 지역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으로 장애영역별, 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장애 맞춤 진단·평가 :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 진단·평가 담당자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실시

- 진단·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담당자 사전연수 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전공과(선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배정·관리함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유치원 - 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않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의무교육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특수교육법 제3조)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사항(2015.8.19.)]

- 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생교육 제공 등 결정

①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②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선정 및 배치 절차,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철저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시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교육부·경남교육청, 2017)’활용

④ 구비서류 간소화

-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진단․ 평가팀과, 치료지원 영역 등 지원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 운영

⑥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의무교육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 정보관리 공유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청별 의무교육 지원 실태조사 결과 제출(‘19. 5월)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교육지원청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