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계획(수정)

Ⅰ		법적 근거 및 목적

1.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2.		목 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Ⅱ		주요성과 및 추진실적

1.		주요성과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 고충 완화

□ 근거리이나 장애 특성상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학생의 통학 지원

2.		추진 실적

□ 통학편의 지원

통학편의지원대상학생 수	16년 12월	17년 12월		18년 3월		18년 12월
	64명	53명		57명		66명
통학차량 (세종누리학교)	2016년		2017년		2018년
	3대		4대		4대

Ⅲ		추진 개요

1.		기본 방침

□ 지원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 통학비 지원 대상

□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이상인,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

□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및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가는 데 대중교통 및 차량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학생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1인)

□ 해당 학구 내 희망하는 계열의 고등학교가 없어 근거리가 아닌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된 학생)

□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도 소재 학교(시각장애학교 등)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거주지에서 2km이내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학구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타 학구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이사로 인하여 전학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 다니는 경우 등

□ 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통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예>활동보조서비스 통학지원)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세종누리학교는 자체 통학편의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 통학버스 노선이 경유하되 통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학교생활위원회)의 협의결과 첨부【양식 2】

Ⅳ		세부 운영 내용

1. 통학편의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호자 → 소속학교		-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로 제출 - 신청서는 소속 학교에서 보관
개별화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지원팀		-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심의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센터 소속교사 포함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청		- <양식 3, 4> 작성하여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통학편의지원 대상자 선정여부 확정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통학편의 지원 예산 편성
통학편의지원 대상자 소속학교		- 통학편의지원 대상학생 월별 출결상황 제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통학편의지원 대상학생 통학편의 제공

2. 지원 시기 및 방법

□ 지원 시기

□ 당월 지원비는 익월 중(매월 15일 이내)에 지급

※ 단,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

□ 지원 방법

□ 통학차량 및 통학 보조인력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비 지원: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버스 이용: 학생 버스이용비 1일 2회, 보호자 버스이용비 1일 4회

- 자가용 이용: 실비로 지원(보호자 1인)

※ 1km(학교-거주지 간 거리)×200원×4회×수업일수

□ 소속학교에서 매월 말 해당 학생 출석일수를 자료집계로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학편의지원비 지급

※ 통학비는 보호자 개인계좌로 입금

□ 전・입학 등으로 신규자격 취득이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자격 취득일은 포함하고, 자격 소멸일은 미포함)

3. 통학비 지원 시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등・하교한 일수만 계산

□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 선정과 소요 예산 산출에 철저

□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 지도 계획을 첨부하여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사회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접근(개별화교육지원팀 확인)

□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 출석일수 자료집계 제출이 불가할 경우 [양식 4]를 활용하여 매월 말 공문으로 제출

Ⅴ		소요 예산

단위사업	항목	세 부 내 역	계
특수교육복지지원	원거리통학생 통학비지원	2,000원×130명×190일	49,400천원

Ⅵ		관련 양식

【양식 1】 통학편의 지원 신청서: 보호자 → 학교

【양식 2】 통학비 지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자체보관

【양식 3】 통학편의지원대상자 개인정보: 학교 → 교육청

【양식 4】 2019학년도 통학편의지원 신청서: 학교 → 교육청

【양식 5】 통학편의지원대상자 출결상황: 학교 → 교육청

【양식 1】 보호자 →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 신청서

원거리로 자가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편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학생명 (학년반)		생년월일		장애유형 (등급)
주 소
통학편의 지원 신청 사유
통학방법	자가용( ) 대중교통( )

통학편의 지원 관련 개인정보 활용  부모 동의서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위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통학비 개별 지급을 위한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3.    .

보호자 :              (인)

신청자 :   보호자          (인)

학  생          (인)

◯◯학교장 귀하

【양식 2】 학교 → 교육청

통학비 지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일시		장소		학년반		학생명
참석자
통학비 지원 심의 결과

【양식 3】 학교 → 교육청

2019년 통학편의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순	학교	학생명 /학년반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1일 산출근거	지급액	통학방법
		○○○ (1-2)	○○○	농협			600원×2회=1,200원	1,200원×일=57,600원	버스
		○○○ (2-3)	○○○	농협			800원×4회=3,200원	3,200원×일=57,600원	자가용

※ 통학편의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2019. 3. 15.(금) 17:00까지 공문으로 제출

【양식 4】 학교 → 교육청

2019학년도 통학편의 지원 신청서(예시안)

(단위 : 원)

학교명		장애 영역 (등급)	학년반	성명	관계	소재지	예산 산출근거	예산액 (원)	지급일수	통학 방법 (버스노선,거리)	비고 (자가통학사유)
○○중		지체장애 (3급)	2-3	홍길동	본인	연서면 신대리 00번지	3월 : 20일×800원×2회=32,000원 4월 : 20일×800원×2회=32,000원 5월 : 20일×800원×2회=32,000원 6월 : 20일×800원×2회=32,000원 7월 : 20일×800원×2회=32,000원 8월 : 5일×800원×2회=8,000원 9월 : 5일×800원×2회=8,000원 10월 :5일×800원×2회=8,000원 11월 :5일×800원×2회=8,000원 12월 :5일×800원×2회=8,000원 1월 : 5일×800원×2회=8,000원 2월 :5일×800원×2회=8,000원	96,000	105	버스 (신대리→교리, 3km)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움
○○고		정신지체 (1급)	3-5	성춘향	본인	연서면 월하리00번지	3월 : 20일×400원×4회=32,000원 4월 : 20일×400원×4회=32,000원 5월 : 20일×400원×4회=32,000원 6월 : 20일×400원×4회=32,000원 7월 : 20일×400원×4회=32,000원 8월 : 5일×400원×4회=8,000원 9월 : 5일×800원×2회=8,000원 10월 :5일×800원×2회=8,000원 11월 :5일×800원×2회=8,000원 12월 :5일×800원×2회=8,000원 1월 : 5일×800원×2회=8,000원 2월 : 5일×800원×2회=8,000원	96,000	105	자가용 (월하리→ 교리, 2km) 1km 200원 기준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움
계	학생	명					원
	학부모	명					원
합계		명					원

【양식 5】 학교 → 교육청 (매월 말일)

2019년 통학편의지원대상자 출결상황

순	학교명	학생명/학년	장애영역	출석일수	통학방법	비고
1
2
3
4
5

※ 출석일수 자료집계가 불가능할 경우 〔양식 5〕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