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생안전 정책 추진 기본계획(요약)
[학생안전과]

□ 추진 배경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안심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 관리체계 확립 필요

◦학생중심의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필요

◦현장의견을 반영한 체험학습 안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학생중심의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 목적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행복한 배움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 2019 변화·강조 사항

구 분		2018년 주요 추진 정책	2019년 변화·강조 사항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 고화소 CCTV 설치 운영 □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만들기	□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강화 추진 □ 신설학교 고화소 CCTV 설치비 지원 □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 학생주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유형별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 언어문화개선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강화 □ 공정하고 적극적인 사안처리 지원 □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간소화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통합 □ 외부 안전요원 운영 예산 지원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발 □ 안전요원 연수 대상자 및 예산 지원 확대 □ 퇴직 소방관 안전요원 동행 지원

2019 학생안전 정책 추진 내용
[학생안전과]

1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강화 추진

◦ 학생보호인력 운영 개선

‧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비 인상〔1일 2만원 → 1일 2만6천원(6시간미만 기준)〕

‧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선정방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재위촉 횟수 제한(2회) 및 1인이상 지원시 선정위원회 구성 선발

‧ 지역병무청과 협력을 통한 학교안전지킴이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추진

◦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확대 운영

‧ 45교(기존 10교, 신규 35교) 시범학교 확대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확대 지원

‧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활동비로 교당 500천원 확대 지원하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신설학교 고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 고화소 CCTV 설치비 지원 : 신설교 CCTV 미설치교만 설치비 지원

※ 2018년 저화소 CCTV 전량 고화소 CCTV로 교체 완료

□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25개 교육지원청 내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민·관(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등) 상호 협력 체제 구축

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 언어문화개선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 선플 릴레이 운동 전개, 인터넷 선플의 날 운영, 학생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매년 10월 한글의 날 전후)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동아리 및 자치활동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스마트폰 사용규칙 캠페인,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등

□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내실화

‧ 상반기 1차 전수조사, 하반기 2차 표본조사

◦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개정판) 보급 및 Q&A 자료집 보급(경기도교육청, 2018. 12.)ㆍ활용

‧ 컨설팅 지원 :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 법률상담 지원 : 도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자문 변호사

□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내실화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워크숍

‧ 학교폭력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 학교폭력 갈등조정 사례협의회 실시 등

‧ 유관기관, 전문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3

현장체험학습 인프라 구축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2019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개정

‧ (사안발생 시 대처방안 추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시, 학교에서 병원비를 선 지급할 수 있는 학교회계예산 편성 권장

◦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지원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교육 방안 마련

‧ 토의·토론 기반 자료 등 학생주도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사전 안전연수 실시 지원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직무연수 운영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 학생중심 소규모·테마형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모델 개발 및 보급

◦ 현장체험학습 안전컨설팅 실시

‧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지원단 운영(7명 내외로 구성)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동행 지원 운영

‧ 퇴직 소방관·경찰관 경험을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및 학생안전관리 지원 등

□ 유관기관 연계 학생안전관리 강화

◦ 응급구조학과 보유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 현장체험학습 교통 안전망 구축

◦ 지자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제공

‧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사전 안전점검 또는 인력 지원 등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2019학년도 학생안전 종합계획

2019.  1.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차 례
Ⅰ. 추진 개요 1 ※ 2019년 변화․강조 학생안전 정책 내용 2 Ⅱ. 주요 추진과제 3 1.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가.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강화 추진 3 나. 고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11 다.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초등 안심알리미) 만들기 13 라. 학생사안보고 체계 구축 17 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가.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20 나.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23 다.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28 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강화 31 3.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42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지원 44 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45 라. 유관기관 연계 학생안전관리 강화 46 Ⅲ. 부록(각종 서식) 별첨

2019학년도 학생안전 종합계획

Ⅰ

추진 개요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육환경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중점추진과제(3담당, 16과제)
□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강화 추진 2. 고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확대 설치 3.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초등 안심알리미) 만들기 4. 학생사안보고 체계 구축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2.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3.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4.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강화
□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지원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연계 학생안전관리 강화

2019년 변화‧강조되는 학생안전 정책 내용

2018년  주요 추진 정책

2019년 변화·강조사항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 학교안전지킴이 1,980교 운영

• 방과후 부모지킴이 150교 운영

•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10교 시범 운영

• 고화소 CCTV 설치비 1,590교 지원

• 경기녹색어머니회 운영교당 200천원 지원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1,171교 운영

• 학교안전지킴이 활동비 인상

→ 활동비 : 1일 2만원 → 1일 2만6천원(6시간미만 기준)

•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선정방법 개선

→ 재위촉 횟수 제한(2회) 및 1인이상    지원시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45교 시범학교 확대 운영

• 신설교 중 CCTV 미설치교 14교 지원

• 경기녹색어머니회 운영교당 500천원 지원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1,283교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 학생주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어울림프로그램 223교, 어깨동무학교      417교 운영

• 유형별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사이버폭력,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각 30교씩 운영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25청 운영

•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위탁기관 각 10개 선정ㆍ운영

•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언어문화개선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어울림프로그램 확대운영

• 공정하고 적극적인 사안처리 지원

→ 컨설팅 지원 :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 법률상담 지원 : 도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자문 변호사

•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내실화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간소화

• 교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효율화

→ 학교안전책임관 연수와 통합 운영

• 교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3,680명 이수

• 현장체험학습 외부안전요원 예산 지원

•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지원단 171명 운영

•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14개 인증
• 현장체험학습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으로 개정

• 연수 대상자 확대 및 예산 지원 확대

→ 교직원으로 대상 확대 및 급량비 지원

• 교직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3,200명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동행 지원

→ 퇴직 소방관・경찰관 동행 학생안전관리 지원

•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지원단 180명 운영

•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홍보 강화

• 현장체험학습 반부패청렴 현장점검 강화

Ⅱ

2019 학생안전 정책 주요 추진 과제

1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 운영 개요

❖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생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 관리체계 확립

□ 추진전략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강화 추진

고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초등 안심알리미) 만들기

학생사안보고 체계 구축

학교 및 학교주변 교통안전 확보

중점 추진 과제

□ 세부 추진계획

가

외부인 학교 출입관리 강화 추진

1. 학생보호인력 운영

□ 학생보호인력 운영 추진방침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자 중 학교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인력을 말한다(무대가성, 자발성 원칙)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실비지원) 자원봉사형태의 학생보호인력에게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근로의 대가인 금품이 아닌 봉사활동 실비)

◦ 경기도내 단설유·초·중·특수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배치                ☞ 고등학교 배치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운영 가능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확대를 위한 오전․오후 2텀 이상 운영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원봉사센터(http://village.goe.go.kr)를 통한 자원봉사자 위촉 연계 활용

◦ 자원봉사자 수급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사이트 적극 활용

☞ 등록방법 : 경기마을교육공동체(http://village.goe.go.kr) → 교육자원봉사 → 활동 등록(학교)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9. 3. 1. ~ 2020. 2. 28. (1년)

◦ 운영대상 : 총 2,082교〔단설유치원(96원), 초(1,316교), 중(636교),                                  특수학교(34교)〕

◦ 예산지원액 : 10,827,000천원

- 교당 지원비 : 5,200천원(활동비 및 운영비)

☞ 2만6천원(2인 기준)×200일(20일×10개월)=5,200천원

◦ 주요 활동내용 및 범위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기타 학교의 장과 봉사자와 협의한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학교폭력 및 비행활동 발견시 학교장(담당교사)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체벌 또는 형사고발 등 임의조치 불가

◦ 연간 추진 일정

연번	내용	추진기관	실시일 (보고기한)
1	2019년도 학생보호인력(방과후 부모지킴이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도교육청	‘19. 1월
2	학생보호인력 인력풀 매칭 (※교육자원봉사센터 적극 활용 홍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원봉사센터	‘19. 2월
3	학생보호인력 소요 및 운영 방식 조사	도교육청	‘19. 2월
4	예산지원 대상교 확정 및 지원	도교육청	‘19. 2월
5	학생보호인력 운영	유·초‧중‧특수학교	‘19. 3월 ~ ’20. 2월
6	학생보호인력 운영 컨설팅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9. 6월 ~ ’19. 7월
7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도교육청	‘19. 11월
8	학생보호인력 운영 실적 제출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평가 방과후 부모지킴이 우수사례 및 표창	도교육청	‘19. 12월
9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비 정산서 제출	교육지원청 (유· 초․중․ 특수 취합) ⇒ 도교육청	‘20. 2월

□ 운영 방법

◦ 운영방식 : 자원봉사자 운영 (학부모봉사자, 외부모집봉사자)

◦ 활 동 일 : 학생의 교육활동일(방학 포함)중 봉사자와 상호협의 결정

◦ 활동시간 : 1인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운영시 2인 이상 위촉 (오전, 오후 2텀이상 운영)

☞ 단, 학교실정상 봉사자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 1인이 오전, 오후 2텀 봉사 가능

◦ 활 동 비

- 근거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실비지원)

- 활동비 : 1일 2만6천원, 월 520천원 (1일 3시간 미만 / 1만3천원 기준)

-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교통비, 식비) 또는 운영비〔학교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명찰, 장갑, 모자, 조끼, 활동복 등), 협의회비〕로 집행하되 예산 범위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 자산취득성경비(히터, 옷장, 책상, 에어컨 등) 사용 불가

·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 지원이므로 월정액 지급 금지

·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은 임금이 아닌 실비 성격임을 인지하도록 안내 실시

· 집행잔액 10만원 이상시 ”학생보호인력 운영비“ 반납처리 (추후 공문 발송)

□ 위촉방침

◦ 위촉방법 : 학교장 위촉 (서식 1 참조)

◦ 재위촉방법 : 기존인력 재위촉 가능(단.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 결정)

◦ 재위촉 횟수제한 : 한 학교에서 연속적으로 재위촉 2회로 제한          (※2019년부터 적용)

◦ 유의사항

-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임을 명시하여 위촉

- 문서작성 시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채용, 임금, 업무, 해임 등) 사용 금지

- 위촉 시(재위촉 포함) 사전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반드시 실시

- 자원봉사자 위촉시 반드시 위촉 공고를 실시하여 위촉(단. 재위촉시 공고 생략 가능)

- 최근 부적격자가 장기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각급 학교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선정 방침

◦ 선정 요건

-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 봉사 및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

(단,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음)

◦ 선정 방법

- 학교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적임자를 위촉하되 필요시 해당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선정 시 유의사항

- 건강상태, 연령, 활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및 판단하여 적격자 위촉

- 1인 이상 지원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선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학교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외부위원 포함하여 구성(5명 내외)

→ 구성 예시: 교직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및 청소년업무전문가 등

□ 학교안전지킴이 봉사활동 준수 사항

◦ 학생보호인력의 관리 책임자 : 학교장

◦ 자원봉사자의 활동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 학교장이 지정한 자

☞ 운영일지는 학생보호인력이 직접 작성 금지(서식 4 참조)

◦ 근로계약서, 봉사활동 협약서 작성 금지

◦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금지

☞ 사고보상 : 학생보호인력은 안전사고 발생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상 가능

「안전사고 보상 대책 관련: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호칭

◦ 학생보호인력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하되, 봉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 명찰은 「서식 2」에 따라 제작

□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한 학생보호인력 운영

사회복무요원이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우리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아름다운 청춘

◦ 운영방향

- 사회복무요원(학교안전지킴이 업무) 활용하여 학생안전 확보

- 학교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 수요신청 후 병무청 인력배치

◦ 운영현황

- 2018년 사회복무요원(학교안전지킴이 업무) 14명 운영

※ 2019년 사회복무요원(학교안전지킴이 업무) 신청현황

· 총 235명(단설유 22명, 초 144명, 중 47명, 고 18명, 특수 4명)

◦ 운영개요

- 배치시기 : 2019.3월부터

- 근무형태 : 1일 8시간 (*학교별 유연근무제 가능)

- 소요예산 : 월 306,100원 ~ 405,700원(*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제외)

※ 2019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운영비에서 사용가능, 추가예산 학교부담

- 기관별 역할

· 도교육청 : 운영 계획수립, 학교 지원, 병무청 업무협조

· 교육지원청(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 : 사회복무요원 배치, 연수 실시

· 학교 : 사회복무요원 수요신청, 복무관리, 역할 부여, 급여 지급

- 신청방법

학교	신청 ⇔ 배치	교육지원청	신청 ⇔ 배정	병무청
· 수요 신청 · 복무 관리		·병무청 수요신청 ·학교별 배치, 연수		·사회복무요원 배정·관리
필요시		사안 발생시		사안 발생시

□ 행정사항

◦ 학생보호인력(방과후 부모지킴이 포함) 위촉시 반드시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실시 (서식 8 ~ 10-1) 〔추후 점검 항목〕

◦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지킴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지킴이실, 책상, 집기 등 제공) 마련

2.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 운영 개요

◦ 추진 방향 :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학교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역할 :

- 학교주변 우범지역 및 유해환경 등에 대한 순찰활동 실시

-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학교내 외부인 출입관리 실시

- 안전한 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실시

□ 운영 방법

◦ 운영 기간 : 2019. 3. 1. ~ 2020. 2. 28. (1년)

◦ 지원 대상 : 194교(초·중·고·특수학교)

◦ 예산 교부액 : 97,000천원

- 교당 지원비 : 500천원(250천원×2명=500천원)

☞ 순찰활동 운영비(활동경비, 물품비, 협의회비 등 학교여건에 맞게 집행)

◦ 운영 방법

- 학교별 방과후 부모지킴이 자체계획 수립·운영

- 알림장, 가정통신문, 학부모회 등 홍보를 통하여 자원봉사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학교장 위촉 후 ‘방과후 부모지킴이’로 활동

- 자원봉사활동 운영시간은 정규 교육활동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실시

☞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운영 가능

- 학교별 인근 지구대, 파출소 협조 받아 순찰경로를 정하여 순찰 실시

- 2인 1조로 운영하고, 순찰일지 작성・관리

- 학교별 운영계획, 순찰일지, 위촉장, 명찰 및 관련서류는 [서식 11] 이하를 활용

- 위촉시 반드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반드시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 대상교 결정 : 2019. 2월중

- 방과후 부모지킴이 표창(감사장) : 2019. 12월중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2019. 12월중

3.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학교 확대 운영

□ 추진방향

◦ 기존 시범학교 운영결과 시스템이용률이 평균 8.9%로 저조하여 내년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 운영기간 : 2019. 3월 ~ 2020. 12월 (1년)

□ 사업대상 : 45교(기존 시범교 10교, 신규 시범교 초등 35교)                         ☞ 신규 시범학교는 국단위 2교씩, 과단위 1교씩 시범학교 운영                   □ 예산지원 : 101,870천원 (기존 18,360천원, 신규 83,510천원)

□ 주요내용                                                                 ◦ 학교 내 외부인에 의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방문등록’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실시       - 2019년 45개 시범학교 운영 후 확대 여부 결정

◦ 학생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 전부폐쇄 원칙 강화 추진

- 학교 출입을 위해 출입대장 작성 및 신분증 제출 등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 방문객 :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방문 및 본인인증 → 방문등록 →

방문예약증 수령(문자 등을 통한 내용확인 및 방문코드 수령)

- 학교/관리자 : 학교 방문 예약페이지를 통한 확인 → 실제 방문시 문자(바코드)를 통한 확인

- 학생보호인력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대효과                                                                 ◦ 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에 따른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 학교방문에 대한 학부모·지역주민·외부인 등 안전의식 고취 및 전환

4. 경기녹색어머니회 지원

□ 경기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 사업대상 : 녹색어머니회 운영교

◦ 사업기간 : 2019. 3월 ~ 2020. 2월

◦ 사업내용 : 경기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활동비

◦ 예산액 : 527,000천원 (경기도교육협력사업으로 편성)

◦ 세부내역 : 운영물품 및 연수, 교통안전캠페인 활동 지원

나

고화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운영

□ 추진목적 :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

□ 설치장소 : 안전생활 취약지구·시설(출입로, 사각지역, 중요지역은 필수 설치)

□ 활용방법 : 각급 학교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 설치·운영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가이드 라인(2015. 3. )」 준수

□ 추진방침

◦ 신설교 중 설계서상 CCTV 미설치교만 지원

◦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비는 학교자체예산 활용

□ 업무추진 절차

기본계획	➜	사전의견수렴	➜	설치·운영계획	➜	설치	➜	운영∙관리
※ CCTV 설치 계획이 없을 경우에도 [설치∙운영계획], [운영∙관리] 단계는 진행

□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절차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학교 CCTV 설치 기본계획 수립 - 목적, 예산, 사전의견수렴 방법 등
사전의견수렴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 가이드라인 제8조(사전의견 수렴)
		주요내용	① 원칙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 목적, 수량, 성능, 설치장소, 촬영범위 ‣ 학교 CCTV 설치 제안서 첨부 ※ 먼저 설치된 CCTV를 같은 자리에 교체 설치 시 사전 의견수렴 생략 가능 1. 공개된 장소(운동장 등 외부공간)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사전의견수렴 생략 가능 2. 비공개된 장소(교실, 식당, 강당, 실험실 등 실내공간)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실내 CCTV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12.3.8.)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3. 실내 내부 설치의 경우(복도, 계단실 제외)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과정 필요 - 매년 CCTV가 설치된 특정실 사용 대상자 동의를 거친 후 동의율 100%일 경우만 운영
설치·운영계획		관련근거	○ 가이드라인 제5조~제7조, 제10조~제1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주요내용	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필수) - 설치목적,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카메라 대수, 위치 등 ※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필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필수) - 기재사항: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등 ※ 안내판 미설치시 과태료 처분대상임
설치		관련근거	○ 가이드라인 제9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0조, 부록8
		주요내용	① 설치 시 확인 사항 - CCTV 관련 전산망 설치 시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운영 ※원격지 감시 등의 단독망 구축 불가 시에는 전용회선 사용 - 저장장치 용량 : 30일 이상 저장 공간 확보 - 회전, 확대, 녹음기능 배제 - 관련 업종 3년 이상 종사자/무상 A/S(1년 이상) - 정보보안 관련 서류 징구 ‣ CCTV 설치업체 보안서약서(업체 대표, 참여인력) ‣ 개인정보보호서약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자료삭제 확인서
운영·관리		관련근거	○ 가이드라인 제12조, 제13조, 제18조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비밀번호 관리)
		주요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일지 작성․비치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월별, 분기별) ② 영상정보 보유기간 : 최소 30일 이상, 만료 후 즉시 삭제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계자 교육 - 책임관,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권한이 부여된 자 외 접근통제

▣ 영상정보 열람 청구 및 공개

영상정보 열람	⇨	관련근거	○ 가이드라인 제17조, 제18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 75조
		주요내용	○ 영상정보 열람 청구 ①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가능 ② 열람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③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관리 ④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제3자에게 제공가능
영상정보 공개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요내용	○ CCTV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사본) - CCTV 영상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지만, 모자이크 기능이 없어 새로운 동영상으로 편집해야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대법원 2012두25729)

다

안전한 등하굣길〔통학로, 초등 안심알리미〕만들기

□ 추진방침

◦ 학생의 등하굣길 생활속에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구현

◦ 등하굣길 위험요소 실태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구축 및 운영

◦ 학생의 등․하교 시간대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학생안전 확보 지원

□ 추진 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주변 교통지도 강화

- 녹색어머니회, 학교 교직원, 경찰 협조 등을 활용한 안전지도 강화

- 학생보호인력 및 스쿨존 노인 인력을 활용한 하굣길 교통지도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등하굣길 유의사항 및 교통 법규 준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강화

- 학기당 3회 이상,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안전교육 7대 표준안)

◦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주요내용) 운전자 안전수칙, 승객 안전수칙, 교통사고 처리요령,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운전자 안전수칙, 일반운전자 안전수칙

- (홍보방법) 리플릿 배포, 가정통신문 발송, SNS 홍보 등

◦ 상ㆍ하반기 개학기 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과속 등을 경찰서·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유관기관 협력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분야 안전점검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을 단속 및 안전시설물 미흡 시설 개선

◦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를 활용한 스쿨존 관리 협의체 운영 활성화

- 근거 : 경기도교육청학생안전종합계획, 학생안전과-5946(2018.5.8.)

- 구성 : 시·군 재난안전 담당자, 소방·경찰공무원, 민간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인사 포함 총 10명 내외로 구성

- 역할

·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억제 및 단위학교 통학로 확보 추진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별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우수학교 발굴·홍보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항, 통학로 확보 방안 등 유관기관 협의과제 논의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 방안 마련 추진

2.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강화(통학안전)

◦ (법적 안전교육 의무 이행)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100% 이수하도록 지도․감독 강화(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실시(3시간) /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 (자체 안전교육 강화)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월 1회 통학차량 관련자(운전자, 동승자 등) 대상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 실시

- 교감(원감) 이상으로 지정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초동 대처

◦ (캠페인 실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직원 및 관련단체를 활용하여 SNS 등을 통한 안전수칙 관련 캠페인 실시

- 안전띠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사각지대 확인, 운행 후 차안에 어린이 확인 등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설치)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확인장치’ 의무 설치 (2019.4.17.시행 예정)

* 도로교통법 개정(제53조제5항, 제15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 부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

◦ (전수조사 실시)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하여 통학차량 관리 철저(연 1회)

◦ (정기 점검 강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관리기관(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연 2회(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확인 등(체크리스트 활용)

* 폐업 등으로 인한 미운행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 반납 조치 등

◦ (행정조치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신속 보고체계 운영)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즉시 보고

	< 보고체계>
전화보고 - 주간(학생안전과, 031-820-0751,0755) (유아교육과, 031-249-0264) (특수교육과, 031-249-0283) (평생교육과, 031-820-0546) 야간(당직실, 031-820-0514) 학교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 - 안전사고 발생 초동 보고 시 일선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더불어 도교육청에도 동시에 보고

3. 단위학교 이륜차 사고 예방 및 학교단위 교육의 내실화

◦ 자전거 사고 방지를 위한 학부모 안전사항 안내 확대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개정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장구 의무 착용

- 안전모 착용에 대한 학생안전교육 강화와 자녀들을 지도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안전모를 구입하여 꼭 착용토록 지도

-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탈 수 있도록 홍보메시지 발송

◦ 이륜차 이용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 이륜차(오토바이 면허 소지자, 자전거) 이용학생 실태 파악후 안전관련 방침 마련 및 추진 : 이륜차 등록제 및 특별관리

- 학교단위에서 안전모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확대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경우 최소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안내

4. 통학차량 동승보호자(통학차량 보조원) 운영 계획

◦ 운영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53조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때에는 ~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 동승한 보호자는 ~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안전하게 승하자하는 것을 확인하고 ~

◦ 운영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예산 교부 : 1,571,284천원

◦ 지원 대상 : 103교(유치원, 초등학교) 134명

◦ 지원 내역 : 1명당 11,726천원(11,726천원×134명)

☞ 1일 4시간 기준 인건비, 수당 등 지급

◦ 주요 역할 :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업무 등 통학버스 안전업무 전담

◦ 추진 방향

- 해당직종 근로조건 명확화를 통해 인력운영 정비

- 결원 발생시 학교장 신규채용 금지(인력관리심의회 안건 제출)

5. 초등 안심알리미(U-안심알리미) 서비스

◦ 추진 배경

- 초등학생에 대한 유괴·납치 등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 확산에 따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지속적·일관성 있는 안전대책 필요

◦ 주요 기능

구분	안심알리미	U-안심알리미
주요 기능	·등·하교 문자 서비스 ·공지사항, 비상연락 등 학부모에게 문자 서비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고음 발생 및 학부모 휴대전화로 SMS 전송	·기존 안심알리미 기능 ·긴급 통화 및 수신 ·실시간 위치정보 조회 ·보호자 안심지역 설정 후 진입 이탈 시 보호자 알림 서비스

◦ 기간 : 2019. 3. 1. ~ 2020. 2. 28.(1년)

◦ 지원방법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우선으로 경제적(교육급여 대상자), 사회적 취약 계층자녀 학생을 선지원 후 일반학생 지원, 기타 일반학생 희망시 학교자체 예산 또는 개인부담경비로 운영

◦ 운영방법

- 학교에서는 예산 규모(교육지원청 지원과 학교 자체 예산)에 적합하게 학교 여건이나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또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라

학생사안보고 체계 구축

□ 추진방침

◦ 학생생활에 관한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지원을 위한 보고체계 정비·운영

□ 추진 내용

◦ 추진 목적

- 안전사고 등 학생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으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

◦ 보고 대상

-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실종·유괴 등

- 학생사망, 다수 피해발생, 언론 보도 등 중요사항 누락 없도록 유의

◦ 보고 절차

- 사고 발생(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유선보고

- 사고경위, 피해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관련 사항을 사안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공문보고(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안전과 FAX로 우선 송신 후 공문발송, FAX발송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유아 또는 특수학생인 경우 유아교육과 또는 특수교육과에 동시 보고)

☞ 학생안전과 FAX : 031-821-1098

- 최초 보고 이후 관련 상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보고 실시

[붙임] 사안보고 서식

학생안전사고 사안보고서

■ 수     신 : 00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보 고 자 : 소속)                  직)           성명)

■ 보고 일시 :      년    월    일,  00:00

■ 기본 사항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안명		발생일시	0000.00.00. 00:00 ~ 00:00
사고 학생	000( 학년 반, 남/여)

■ 사안 내용

￭사고경위

- 6하원칙에 의거 기술

￭언론 보도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경찰 조사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사안 발생 후 학교 조치사항

가.

나.

■ 교육지원청의 조치 및 지원 내용

가.

■ 기타

※ 추가보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양식 없이 사안보고서에 첨부

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 운영개요

❖ 학생중심의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추진전략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강화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중점 추진 과제

□ 세부 추진계획

가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1.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 학생 주도ㆍ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폭력예방 또래활동 운영

◦ 친구사랑 주간, 학교폭력 멈춰! 등 학생자율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성화

□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주체 간 자율적 예방활동

◦ 또래보호, 결연, 순찰 등 학생·학부모·교원 간 협력 활동

◦ 담임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 소통·공감의 장 마련

□ 학생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공감적 정서 함양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감수성, 사회성, 창의성 신장으로 전인적 성장

◦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극·뮤지컬 등 문화체험을 통한 학생 인성 역량 함양

□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공감과 협력의 인성교육

◦ 자기 정체성 확립 시기인 중학생 체육 활동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규칙 준수 습관화

□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재능기부 활성화

◦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등을 활용한 취약지역 순회활동 추진

2. 학생중심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활동

◦ 선플 릴레이 운동 전개 : 인터넷 선플의 날 운영,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감사, 격려, 위로의 선플 릴레이

◦ 학생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 : 매년 10월 한글의 날 전후

☞ [참고]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http://kfta.korea.com) 탑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학생회 중심 학생 자율적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

- 동아리, 자치활동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및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 사이버폭력 등 근절을 위한 캠페인·홍보

- 스마트폰 사용규칙 캠페인, 선플 릴레이 운동 등 학생주도 예방활동 추진

-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및 홍보

◦ 청소년 사이버 환경 개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대처

-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보급 안내 및 홍보 강화

◦ 사이버폭력,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어울림프로그램의 사이버 영역 적용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중점 운영학교 확대

- Wee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중독 상담·치유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참고]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홈페이지-정보마당-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자료 탑재

□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ㆍ보호 강화  (별첨1. 참조)

◦ 성폭력 사안 인지 후 즉시 신고 (수사기관 신고, 교육지원청 보고 )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내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의를 통한 연 1회 특별예방교육 실시 가능

3.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단위학교별 2019년 학교폭력예방대책 마련

◦ 2019년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시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및 지원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4.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운영

□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 적용 확대

◦ 2019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지정 및 운영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 지도한 어울림프로그램 적용(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에 포함)

◦ 어울림 프로그램 자료 탑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topbullying.kedi.re.kr/)

◦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등에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반영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포함) 수업시간에 학기별 학급당 2시간(연간 4시간) 이상 권장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 실시가 원칙 : 강의, 놀이, 게임, 토론, 역할연기 등

◦ 단위학교별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참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www.dorandoran.go.kr/) 탑재

5.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

□ 학교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자치위원(학부모위원 포함) 연수

◦ 교육지원청별 자체계획에 의거 학기초 실시

◦ 연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시기,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진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사이버 직무연수 운영

◦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 대처방안 등

※ 경기도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연수 진행하며 연수원 사정에 따라 과정 개설이 달라질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 지원단 구성원의 연수 및 적극적인 컨설팅 추진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으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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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내실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연 2회)

◦ 조사 일정 : 상반기 1차 전수조사, 하반기 2차 표본조사

◦ 조사 대상 : 초등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전체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사례(피해) 조사 및 인식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및 후속 처리

◦ 사안별 처리방안 및 맞춤형 대책 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 단위학교 학교폭력 설문조사 실시

◦ 도교육청 실태조사 포함 학기별 1회 시행, 필요시 수시 시행 및 활용

◦ 2차 표본조사 미 참여교는 학교자체 설문조사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보고 및 차년도 학교폭력예방계획에 반영

◦ 학교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2. 학교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홍보

□ 학교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홍보

◦ 117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운영) 및 학교전담경찰관 연락처 홍보

◦ 교육지원청별 생활인권전문상담사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안내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청소년상담1388, 전화·문자·사이버상담), 안전Dream앱, 인터넷상담(www.wee.go.kr)

◦ 학교폭력익명신고·상담서비스(www.dorandoran.go.kr)-상담실

□ 단위학교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 설문조사, 신고함,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신고 경로를 마련하고 신고에 즉각 대응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3.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 구축

□ 단위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임명 및 역할

◦ 학교장은 교사 중 학교폭력 책임교사 임명(내부결재)

※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관련업무 미경력자 임명 지양 협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

□ 단위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 교감, 책임교사(학교폭력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

◦ 학교폭력 신고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 전담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교감을 포함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전체 위원 중 학부모위원 과반수 위촉(전체 위원 9인의 경우 학부모위원 5인 이상 위촉)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학부모위원 선출(개별 위원에 대한 투표, 동의, 이의제기 과정 등 필요)

※ 가정통신문, 회의록 등 선출 과정 자료 보관 필요

◦ 위원 임기 2년(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

◦ 공동자치위원회 구성 시에도 단위학교 자치위원회와 동일한 요건으로 구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학교폭력 사안이 없는 경우에도 개최)

◦ 자치위원회 개의 및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유지 필요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동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62번 ~ 99번

5.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본 절차

□ 학교폭력 인지 : 징후 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 신고 접수  : 신고접수 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 초기 개입 :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유형별 초기 대응

□ 사안 조사 : 긴급조치,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 자치위원회 소집(참석 안내), 조치 심의·의결

□ 학교장 처분 : 조치결과 서면 통지, 교육청 보고

□ 조치 수용(조치 이행) / 조치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사후 지도 :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재발 방지 노력

☞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

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 판단의 기준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즉시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함

□ 처리절차

◦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1> 작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요건 확인

- 경미한 사안, 가해학생 즉시 잘못 인정, 상호 화해

◦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처리

-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관<양식1-4>

- 학교장 내부결재 후, 최종적으로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7.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 사안처리 관련 자료 개발·보급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보급(경기도교육청, 2018. 12.)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급(교육부, 2018. 9.)

□ 사안처리 현장 지원

◦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 법률상담 지원: 도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자문 변호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 교 폭 력 발 생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양식1-1> ·학교장 보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48시간 이내) <양식1-2>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양식1-1> ·학교장 보고, 해당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48시간 이내) <양식1-2> ·성폭력의 경우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 신고 ·필요시 가ㆍ피해학생 긴급조치 <양식2-3>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회의 ·학교장 해결사안 요건 확인 (경미한 사안, 가해학생 즉시 잘못 인정, 상호 화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처리 <양식1-4>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회의 <양식2-1>, <양식2-2>, <양식2-3> ·관련학생 보호자 면담 및 처리절차 안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양식2-4> ·추후 자치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자치위원회에 보고		·필요시 교우관계회복 기간 운영 ·학교장 해결사안 요건 확인 (경미한 사안, 가해학생 즉시 잘못 인정, 상호 화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처리 <양식1-4>
〇 보고 요령 - 사안 인지 후 즉시 보고 <양식 1-2 학생사안보고서> 및 <양식 1-3 언론보도사안보고서> 활용 - 각급학교 :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보고 방식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름) - 교육지원청 : 언론보도사안 및 중대사안의 경우 도교육청 보고(업무관리시스템) 〇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발생 사실 및 조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〇 학교는 화해 및 관계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에 자문이나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음		·학부모(보호자) 출석 서면통보 <양식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등
		·필요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학교폭력 여부, 학교폭력인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양식3-5>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양식3-6> ※ 필요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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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1.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교우관계 회복기간’이란: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을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적 노력

‘회복적 정의’란: 결과 위주의 처벌보다 용서와 화해, 관계회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학생 모두에게 정의를 판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 운영개요

◦ 목적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화해와 관계회복

◦ 방침 : 법령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

◦ 시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중·후에 가능

◦ 요건 :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 주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

◦ 참여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전담기구 및 소속교원, 외부전문가 등

□ 운영 시 유의사항

◦ 교우관계 회복기간을 운영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조치

◦ 사안 축소·은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공감대 형성

◦ 화해를 종용하거나 비밀 누설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우관계 회복기간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과 연계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

◦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학생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여 교우관계가 개선되도록 지원

◦ 집단따돌림 등 관계적 유형의 폭력에 대해 다양한 학생 간 소통·이해 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2. 교육지원청‘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운영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설치

◦ 방침 :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과 유기적 통합 또는 별도 조직

◦ 구성 : 교육지원청별 15명 내외의 갈등조정, 법률, 의학, 상담, 특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활용. 필요 시 추가 위촉 가능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기능

◦ 방침

- 갈등조정, 회복 지원의 학교폭력 자문기구로서 기능 수행

- 갈등조정의 내용, 범위 등은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으로 정함

◦ 대상 : 경기도 내 초·중·고, 특수 및 각종학교

◦ 내용(예시)

- 관계회복을 위한 이해, 공감, 소통, 치유 기반의 화해 조정 지원

- 손해배상 관련 법적 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지원

-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상담, 치유, 의료, 법률, 기관 연계, 전문정보 제공 등 통합 지원

- 그 외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의 요청 사항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 방침

- 갈등 유형에 따라 자치위원회 전·중·후에 걸쳐 자문 가능

- 학교 요청에 따라 교우관계 회복기간과 연계하여 자문 실시

- 자문 진행여부, 절차, 기간(횟수), 범위 등은 자문단에서 판단

◦ 진행절차(예시)

접수	⇨	예비조정	⇨	본조정	⇨	사후 관리
․ 신청서 접수 ․ 당사자 동의 확인 ․ 사안 검토		․ 학교로 방문 또는 지정 장소 안내 ․ 갈등 양상 및 쟁점 파악		․ 대안 모색 및 갈등조정 자문 ․ 합의(합의문)		․ 지속적인 모니터링 ․ 결과 보고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지원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워크숍 실시

◦ 학교폭력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운영

◦ 학교폭력 갈등조정 사례협의회 실시

◦ 유관기관, 전문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3.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

□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쟁조정

◦ 분쟁조정 사항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 그 밖의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 분쟁조정 절차

- 분쟁당사자 신청 → 신청 후 5일 이내 분쟁조정 (1개월을 넘지 못함)

- 분쟁조정이 중지되는 경우 :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28조(분쟁조정 신청, 개시, 중지 및 종료)

□ (재)푸른나무 청예단 화해·분쟁조정 지원

◦ 이용대상 : 학교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보호자, 교사 등

◦ 이용문의 : 02) 598-1640

◦ 이용절차 : 전화문의 → 신청서 접수 → 화해·분쟁조정 진행 → 회복/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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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강화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 단위학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 가정형Wee센터, 병원형Wee센터(예정) 운영

□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10개) 운영 지원

◦ 2019 운영 기관 선정 후 공문 시행 예정(5월 중)

□ 2018년 교육감 지정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207개), 일시보호기관(28개) 지정

◦ 2019 운영 기관 선정 후 공문 시행 예정(3월 중)

□ 신속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선 치료비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원칙이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선 지급, 후 구상권 행사 가능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동법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질문 129번 ~ 134번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체계 구축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관 지정·운영

◦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제5호 조치)

◦ 교육감 지정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부가된 특별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내실화

◦ 신설학교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

- 기존 지정된 단위학교는 계속 운영 기관으로 추가 지정 불필요

◦ 2018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특별교육기관(10개) 운영 지원

- 2019 운영 기관 선정 후 공문 시행 예정(5월 중)

◦ 가해학생 특별교육 중 5호 특별교육은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2~4호,6~8호 조치로 인해 부가되는 특별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학부모 특별교육은 단위학교 ,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이수(학생 동반가능)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시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특별교육
	대상	이수 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봉사(3호)	학생	자치위원회 결정
	학부모(보호자)	4시간 이내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학생	자치위원회 결정
	학부모(보호자)	5시간 이상
특별교육 이수(5호)	학부모(보호자)	5시간 이상

※ 서면사과(1호), 심리치료(5호), 퇴학(9호) 조치에는 특별교육 미 부과

※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3항․제9항, 제23조

☞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질문 29번

※ 학부모(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운영 절차

조치		학부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학부모 (보호자) 특별교육 시행		과태료 부과
시행 기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감
내용		․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의무이수 조치		․ (학교장) 자치위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부모(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통보 (기한 : 3개월 이내) ⇩ ․ (학교장) 3개월간 학부모(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교육감에게 명단 통보 (관련 양식 참고) ⇩ ․ (교육감) 학교장에게 명단을 통보받은 15일 이내에 학부모(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통보 (기한 : 1개월 이내)		․ (교육감)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학부모(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 학부모(보호자) 과태료 부과 예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의견 제출 ⇩ ․ (교육감)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 15일간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가중부과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9항		「학교폭력예방법」제22조 제2항 ‘학부모(보호자)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 지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

3.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불복절차

□ 피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치위원회의 모든 조치)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국민권익위원회)

□ 가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전·퇴학을 포함한 자치위원회의 모든 조치)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퇴학 조치)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 국·공립, 사립학교 장의 조치 : 지역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 국·공립학교 장의 조치: (재심청구를 거치기 전,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사립학교 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불가 (민사소송 청구 가능)

◦ 사립학교 장의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지역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행이 유보됨

◦ 행정심판, 소송 청구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행이 유보되지 않음

◦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행정심판위원회)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행은 유보됨

【별첨 1】학생 성폭력 사안처리

☞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 126~142

□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 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 성폭력은 학교폭력이 되기도 하지만, 성폭력 관련행위 그 자체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범죄가 되기도 함

◦ 성폭력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성폭력 신고․상담․보호․치료 절차

성폭력 피해 의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
◦ 피․가해사실 확인 ◦ 상담 : 117,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상담소 등 ◦ 상담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		□
피해학생 긴급 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 내외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 지지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보고
□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학교) 상담, 사안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학교폭력 사안 처리
◦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성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

◦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함

◦ 관련학생의 비밀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다만, 피ㆍ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피해학생만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개최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성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이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피해학생(보호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함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 관련자 등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유포할 경우 2차 피해 발생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킴

◦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시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함

□ 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

◦ 성폭력 사안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함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67조(과태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 성폭력 피해학생 응급 조치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 신속히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함

- 관련기관 :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031-215-1117),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1504)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 이행은 별개임

◦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신 안정을 도모(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수업 배제)

- 일반인(교직원 포함)이 가해자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는 피해자(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자치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수사기관 신고는 의무 사항임)

◦ 피해학생 보호관련 보호자와의 협의

-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강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는 모두 성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음

◦ 피해학생의 등교 거부 시 조치 및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④항

-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

◦ 성폭력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리

◦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지원시스템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전담 신고센터 (031-249-0600, safezone@goe.go.kr)

- 교육부 온라인 성폭력 신고센터 (www.moe.go.kr>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복지콜센터 : 129

- 청소년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해바라기센터 (ONE-STOP 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순	센터명(운영형태)	지역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1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수원	아주대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9-2	031-215-1117
2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통합형)	고양	명지병원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01호	031-816-1374
3	경기북동부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의정부	의정부의료원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031-874-3117
4	경기해바라기센터 (아동)	성남	분당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031-708-1375
5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안산	한도병원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제2별관 2층	031-364-8117

※ 통합형 : 심리치료와 위기지원을 병행함

□ 성폭력 상담소 현황(2018. 1월 기준)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archives/21988)]

연번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수원탁틴내일상담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501호(조원동,창경빌딩)	031-251-1516
2	성폭력상담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태평동, 동호빌딩 6층)	031-751-2050
3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 주민태평동락303호)	031-755-2527
4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8번길 11	031-281-1366
5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중동)현해탑빌딩 302	032-328-9713
6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천시 성주로 149(송내동)	032-655-1366
7	새부천성폭력상담소	부천시 길주로 272(중동)	032-612-1191
8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66 . 412호	031-413-9414
9	정다운 가족 상담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46	031-439-1366
10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	031-415-0117
11	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76(비산동) 정화빌딩6층	031-442-5385
12	새남심리상담연구원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75번길 65-1(비산동)	031-381-8530
13	맘 톡톡 상담센터	화성시 봉담읍 오래3길 11	031-298-2117
14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23-1 2층	031-618-1366
15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56번길 3	031-984-1367
16	YWCA성폭력상담소	경기 광명시 오리로 953	02-2619-8928
17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송정동,3층)	031-797-7031
18	로뎀여성폭력피해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용샘길 147(목현동)	031-764-0577
19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802호	031-396-0236
20	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성시 서당길 39	031-671-1366
21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꿈마을아파트상가 202호	031-462-1366
22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27 (덕풍동,서해상가4층)	031-796-1274
23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데오메탈릭타워 602-2	031-907-1368
24	한마음가족상담센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9, 해동빌딩 510호	031-979-1367
25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금곡동, 양지빌딩)	031-558-1366
26	공감심리상담소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75, 302호(창노빌딩)	031-514-5150
27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 호국로 1426, 4층(금오동)	031-840-9203
28	하나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 부용로95, 701호(금오동,현대프라자)	031-852-0142
29	경기북부가정문제(성폭력) 상담소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 19	031-876-7545
30	성폭력 상담소’함께’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2층)	031-946-2096
31	양주시 성폭력상담소	양주시 독바위로 30-1	031-864-7546
32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71(정우빌딩 3층)	031-542-3171
33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두천시 상패로 5	031-867-3100
34	한국성건강센터	동두천시 행선로 100	031-858-1366
35	행복뜰상담소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1	031-832-1315

【 별첨 2】학교폭력예방 대책 전담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학교폭력예방 대책 전담기구 설치

	학교폭력대책반(도교육청) 위원장 : 제2부교육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도교육청) 위원장 : 제2부교육감
								학교폭력예방현장지원단(도교육청) 단장 : 학생안전과장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교육지원청) 위원장 : 국(과)장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Wee센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학교폭력상담(생활인권전문상담사)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반(위원장 : 제2부교육감)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위원장 : 제2부교육감) ∙ 학교폭력예방현장지원단(단장 : 학생안전과장)	∙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위원장 : 교육지원청 국(과)장)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 학교폭력예방현장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통합 운영 가능

□ 학교폭력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경기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도내 경찰서에 배치

◦ 학교폭력예방 활동 전개

◦ 범죄예방교실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및 민원 해결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추수 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및 법률 자문 활동

◦ 학교전담경찰관을 2인 1개조로 정·부담임 형태로 운영

◦ 교육청과 경찰청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

◦ 위원장 : 부교육감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기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협력

◦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1388)

- 학교폭력 등 위기 학생 신고 및 상담채널 다양화

- 모바일을 통한 즉각적인 상담 및 대응

◦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협조

-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간 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

- 도교육청 전담부서와 경기지방경찰청 해당부서의 업무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 개최

◦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상호 협력 지원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

◦ 의정부ㆍ수원지방법원

-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청소년 참여법정 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연계 협력 강화

-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강사 (법관) 지원 협조

◦ 의정부ㆍ수원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및 범죄예방위원회의 업무 협력을 통해‘학교폭력 멈춰!’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 방법 지원

- 소년사범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법무부

- 법관련 교육포털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cyberland.lawnorder.go.kr) 운영

- 청소년로스쿨‘행복나무 프로그램’, 초등 법체험 인성교육자료‘어린이세상’

◦ (재) 푸른나무 청예단

- 학교폭력 상담 및 지원사업

- 학교폭력 법률 상담, 사안처리 및 자치위원회 컨설팅 지원

- 학교폭력 위기 상담 및 피해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사업 (심리·의료·장학 등)

-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폭력 화해·분쟁·갈등 조정 프로그램

◦ 해바라기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3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 운영 개요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학생중심의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 추진전략

행복한 배움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지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유관기관 연계 학생안전관리 강화

학교 및 학교주변 교통안전 확보

중점 추진 과제

□ 세부 추진계획

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1.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 각급 학교는「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 아래 사항을 포함한‘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모든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 자체 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세부 지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2019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개정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22개 세부 지침 개정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요소

구분	내용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학생안전대책, 안전교육실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계약 관련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역할 ※ 1일형은 해당 없음	·기본계획 검토[일정, 장소, 경비, 안전대책 등] ·동의율 설정 ·1차 가정통신문 발송[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동의율 미달시 현장체험학습 변경 또는 취소 여부 결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심의[일정, 장소, 경비, 안전대책 등]
계약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준수
현장답사	·숙박형: 1회 이상 의무 실시 ·1일형: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자문을 거쳐 생략 가능 (단, 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사전업무처리	·2차 가정통신문 발송 및 불참 학생 교육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작성, 인솔자 및 안전요원 확보 ·요보호 학생 파악 및 비상약품 준비
학생 안전교육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시
인솔자 안전 연수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안전장구의 사용법 등 실시
운영	·차량 점검 및 운전자 음주 감지 ·출발전 안전교육(※「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활용) 등 ·인솔자 임장지도, 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보고 등
정산 및 자체 평가	·정산 및 공개 ※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집행 내역 학부모 공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자체 평가[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ㆍ활용]
사후 필수항목 공개 ※ 1일형은 해당 없음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정보방에 결과 입력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학교안전 - 현장체험학습정보방 - 사후필수항목공개방』

3.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가 크며, 학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인증함으로써 학교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

□ 인증 대상

◦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 프로그램 중 운영 장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학생(초, 중, 고)을 대상으로 하는 1일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대상

□ 경기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참고 사항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정보방-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 탑재

◦ 경기도 관내 공문 발송을 통한 홍보

◦ 학교 체험학습 계획 시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전답사 생략가능

◦ 교육기부 혜택 가능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지원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교육 방안 마련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 실시(선박, 항공기, 기차, 버스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공중시설 이용예절

∙ 숙소 등 체험시설 응급상황 발생 대비 행동 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실시(여행자보험가입 권장)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자료」 활용

□ 토의·토론 기반 자료 등 학생주도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 초등학생용 학습지, 중학생용 학습지, 고등학생용 핸드북 활용

◦ 체험학습안전119 리플릿 활용(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현장체험학습정보방 탑재)

2.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사전 안전연수 실시 지원

□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교육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3.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 대상 : 국․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장소 및 시기

◦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지원청별 운영, 2019년 동계, 하계 방학 중 실시

※ [관리자] 학교안전책임관연수와 통합 운영, 학기 중 실시

□ 교육과정 운영 : 15시간 과정 직무연수

□ 운영 방안

◦ 경기도교육청 주관, 응급구조학과 보유한 4개 대학과 협력, 교육지원청 운영

◦ 교육지원청별 자체 연수 계획 수립으로 지역별 연수 운영

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1. 학생중심 소규모․테마형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모델 개발 및 보급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우수사례(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한 보급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개인, 우수사례) 및 학생(개인, 체험수기)

◦ 시기 : 매년 11월 중

◦ 내용 : 학생중심의 소규모․테마형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사례

2. 현장체험학습 안전컨설팅 실시

□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지원단 운영

◦ 구성 : 교육지원청별 7명 내외로 구성

◦ 대상 : 대규모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교, 안전컨설팅 희망 신청교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후 교육지원청 컨설팅지원단의 점검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 대규모 수련활동 : 세부계획서와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한 후 자율적으로 실시

3.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동행 지원 운영

□ 퇴직 소방관 ․ 경찰관 경험을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및 학생안전관리 지원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성 확보

◦ 사업 주체 :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

◦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중 1일형 및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신청교

◦ 지원 기간 : 2019년 3월 ~ 12월

4.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교육급여대상자 숙박형(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자녀

◦ 지원 범위 : 초 ․ 중 ․ 고등학교 주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사회통합전형교 기회균등 대상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및 자녀

◦ 지원 범위 : 학교 주관 및 학년 전체대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2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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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연계 학생안전관리 강화

1. 응급구조학과 보유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 대상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동남보건대학교, 서정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 영역 : 우수 강사진 및 실습 기자재와 교재 지원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인솔자의 학생안전관리 역량 강화

2. 현장체험학습 교통 안전망 구축

□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제출을 업체에 요청하고 종합결과 확인(교통안전공단)

□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 등 교통안전 대책 강구

◦ 지원 기관 : 경기도전세버스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 경찰관서

◦ 1일형 체험학습 및 숙박형 체험학습지의 경우 학교 자체 음주감지기로 실시함

□ 출발 당일 학교장은 계약담당자,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차량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차량점검 안전 점검 실시

□ 차량․선박 등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3. 지자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제공

□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사전 안전점검 또는 인력 지원 등

◦ 시행 지자체 : 제주, 경주, 순천, 전북, 군산 등 점차 시행 확대 중

◦ 방법 : 안전점검 신청(학교)→안전점검 실시(지자체)→점검결과 안내(지자체)

◦ 그 외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확인

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방안

□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

◦ 사고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유관기관 :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

◦ 협력내용 : 인명구조, 병원 이송, 사고 사후 처리 등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교사/교직원 > 과별자료실 > 북부청사 > 학생안전과 > 과자료실에 학생안전종합계획 및 서식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