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2019학년도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 진 계 획

2019.  1.

	목 차
Ⅰ. 개요 1 Ⅱ. 2018년 사업성과․개선사항․2019년 발전방안 5 Ⅲ. 추진방향 및 과제 7 1. 추진 방향 7 2. 중점 과제 8 Ⅳ. 예산관리 18 Ⅴ. 행정사항 21 ◇ 별 첨 23 1.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 23 2. 세부 사업 운영 지침 27

Ⅰ

개 요

1.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제1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06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777호)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2. 정 의

□ 모든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3. 추진배경

□ 교육복지 대상학생의 낙인감 예방과 자존감 보호를 위해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학교 확대를 추진하고(‘15~), 사업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전환함(‘17)

□ 교육복지 대상학생의 위기요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위기 요인이 다른 위기요인을 초래하므로, 한 요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아니라 진단을 통한 개별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

□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단 한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필요

※ 2018년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네트워크 현황 : 공동사업(90건), 협의회(384회), 연수·워크숍(83건)

※ 2018년 학교 교육복지 네트워크 현황 : 사업학교(6,067건), 연계학교(679건)

4. 추진경과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전국 시·도 도시지역으로 확산 (’03 ~ ‘08)

※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 실시

※ 경기도 지역 사업 선정‧시작 : 부천(‘06), 안산(‘07)

□ 사업제도화로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으로 전환 (‘11)

※ 사업제도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부 훈령제정

※ 변경사항 : ‘교복우’사업 명칭 변경, 농촌 및 학교단위 선정과 다양한 모델 적용 가능 등

□ 도교육청, 사업 운영 학교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11 ~ 현재)

※ 사업학교 : 83교(‘11), 103교(‘12), 113교(‘13-‘14), 115교(‘15), 117교(‘16-‘18)

※ 연계학교 : 31교(‘15), 51교(‘16), 100교(‘17), 150교(‘18), 180교(‘19예정)

5. 추진체계 【별첨 2-가】

6. 교육복지 대상학생

□ (참여대상) 교내 모든 학생

□ (고려사항) 참여대상이 전교생이기는 하나 사업 운영 시, 우선지원학생*이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우선지원학생 : 기초수급자 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훈령 제3조 제1항)

교육복지 프로그램 대상				모든 재학생
			우선지원학생 • 객관적 기준해당 및 담임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학생 -법정 차상위 가정 학생 -한부모가족보호 대상 학생 -중위소득 60%이하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조손 가정 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학습부진학생 등
		집중지원학생 • 총체적인 집중지원 대상 -복합적인 어려움 누적으로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통합지원·관리가 필요한 학생
사례관리 대상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		잠재적 발굴대상

7. 예산 현황	(기준: 본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증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8,307,743	9,179,243	871,500

※ 기초자치단체 별 예산은 미포함

8. 사업내용 : ‘학생의 인지·정의·사회 영역의 전인적 성장 지원!’

□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체계 구축(특히, 사례관리),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연계,
성과관리 지원, 지역공동사업, 비사업학교 학생 지원 등을 실시

□ 각급 학교는 대상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사업학교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특별	문제유형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문화,정서 영역의 프로그램 통합 지원 (예: 우울·폭력성·발달지연·방임·낮은 학습동기 등)
	일반	교육소외계층 학생과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심화시킨 교육복지 프로그램 구성·지원 (예: 학교적응력향상, 사제동행, 자원봉사활동, 학습동기 유발 활동 등)
사례관리		우선지원학생의 욕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 후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활용함 (예: 대상학생 발굴, 심리검사, 가정방문, 상담, 건강검진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 사례회의 등)
지역네트워크		교육복지실(담당부서)을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기반으로 하여 학교·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예: 교육복지실 운영, 학생·학부모·교사 초대의 날, 자원조사, 협의회구축, 공동사업 등)
운영지원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 수행 (예 : 연수, 협의회,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 등)

※ 학교에서 사업 운영 시, 영역 간 구분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운영이 됨

※ 프로그램 구분(일반, 특별)은 교육부(20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함

□ 연계학교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필수	☞ 사제동행 : 담임교사와 교직원이 우선지원학생의 인생 멘토 역할을 수행함 (학급형, 동아리형) - 학습멘토 : 방과 후 숙제지도, 책 읽어 주기, 학습지도 등 - 체험멘토 : 문화예술체험, 진로체험, 스포츠 관람 - 정서멘토 : 가정방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선택	☞ 교육과정 연계 활동 -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예: 국어, 역사, 과학 등) - 교육복지 유관사업 간 연계 활동 (예: Wee, 친구사랑의 날 등) - 자율 프로그램 운영
학생성장 지원		☞ 교직원 전문적 교육복지 학습공동체 운영, 연수, 협의회 ☞ 위기학생 긴급지원 - 생명, 안전, 복지 상 긴급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 - 필요시, 학부모 상담과 가정방문 실시 - 학교 지원으로도 가능한 경우 교육복지소위원회를 통한 긴급지원 실시

□ 협력학교 (예시)

구 분	내 용
학생 지원 서비스	⋅ 학습, 문화체험, 상담 지원 활동 등
학교 지원 서비스	⋅ 학급지원, 학교생활지원, 교사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	⋅ 학부모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교사와의 협력
지역사회 연계협력	⋅ 교내‧외 협의회 등

※ 협력학교는 기초자치단체 별 자체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운영

9. 학교 현황【별첨 1】

□ 사업학교, 연계학교	(기준: 2019. 1.)

구분	사업학교				연계학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교 수	51	61	5	117	69	40	41	150

□ 협력학교                                                       (기준: 2019. 1.)

구분	협력학교 (인건비, 운영비 지원)					협력학교 (운영비 지원)				협력학교 (시청 직접·위탁 운영)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교 수	78	31	3	1	113	85	48	14	147	6	2	4	12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제2조

• 사업학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 연계학교 :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의 실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관련 일부 지원이 필요한 학교

• 협력학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

Ⅱ

2018년 사업성과 ․ 개선사항 ․ 2019년 발전방안

1. 2018년 사업성과

□ 교육복지 참여 대상학생의 확대(최근 3년간)

구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경기도 전체 저소득층 학생 수(B)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 [(A/B)*100]
	학교 수	총 재학생 수	저소득층* 학생 수(A)
2016학년도	168교	128,860명	21,560명	150,434명	14.3%
2017학년도	217교	156,762명	24,533명	138,019명	17.8%
2018학년도	267교	188,503명	28,487명	126,933명	22.4%

※ 출처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나이스교육통계, 매년도 6월 기준)

□ 2018학년도 사업 참여 수혜자 만족도	[단위 : %]

구 분	사업학교		연계학교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교교육 만족도	85.5	89.5	92.1	93.3
교육복지 프로그램 만족도	92.3	86.8	92.6	94.2
교육복지실 만족도	90.0	91.2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구 분 (교당 평균)	사업학교		연계학교
	2017 (117교)	2018 (117교)	2017 (100교)	2018 (150교)
프로그램 개설 수	903개 (8개)	799개 (7개)	504개 (5개)	435개 (3개)
사례관리 활동 (상담, 사례회의, 가정방문)	14,903회 (127회)	14,323회 (122회)	8,872회 (89회)	20,362회 (136회)
지역네트워크 활동 (공동사업, 교내외지역협의회)	6,362건 (54건)	6,067건 (52건)	501건 (5건)	679건 (5건)
우선지원학생 프로그램 참여율	74.6%	77.8%

2. 개선사항 및 2019년 발전방안

개선사항		2019년 발전방안
교사(연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필요		• 연계학교 사업운영 가이드라인(가칭) 제작․배포 (3~4월 중)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에 대한 통합 현장지원 필요		• 교육지원청 현장지원 대상을 초․중․고로 확대
지역 간 현황 공유와 의견 수렴 활성화 필요		• 지역 간 현황 공유와 의견 수렴의 활성화 • 교육(지원)청의 사업운영 연수 강화 • 지역별 우수사례모음집 제작․배포(12월)
교육복지사(조정자) 배치 확대로 사업 효율성 필요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사 법제도화 추진 방안 모색

Ⅲ

추진방향 및 과제

1. 추진 방향

비전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
목표		학생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교육성취 제고
추진전략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운영
추진가치		회복탄력성			관계성		자발성		공동체성
중 점 과 제
1.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효과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②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내실화 관계 증진을 위한 나눔 활동의 활성화
2. 교육주체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①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성과관리 체계 ②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연계학교 운영 사업담당자의 교육복지 역량강화
3.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운영 활성화			① 교육복지실 운영 활성화 ② 특색있는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 교육복지사 법제도화 추진 방안 모색

2. 중점 과제

1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효과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별첨 2-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교육소외 학생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활동임

○ (1~2월 중) 연간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

- 학교(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 전년도 자체평가, 욕구조사 결과 분석

- 프로그램 기획 시, 학생들 간 형평성, 합리성(합리적 기준), 효율성(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함

-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복지 사업 기획을 위한 워크숍을 정례화함(연 1회 이상)

-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함

※ 연 초에 학교교육과정협의회에 교육복지사가 참여하여 사업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거나, 학기 초에 학년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세밀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음

- 교육복지소위원회 심의 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통해 최종 확정

※ 사전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서 검토 필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지원청에 확정 통보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학생의 자부담이 있을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인) 필요

- 교육복지 프로그램 중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부서별 업무분장 실시

○ (3월 ~ 차년도 2월)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기획된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학생의 흥미를 제고하며,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일회성이나 다수 프로그램을 방만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함

○ (필요시) 사업 계획 변경

- 사업 계획의 세부사항 변경은 학교 자체 심의(교육복지소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장 자율 시행

○ (수시)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성장 과정을 수시로 관찰하고, 사례관리 등 추수 지도에 활용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내실화

○ (통합사례관리의 이해)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를 지닌 학생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속적인 관여 활동임

-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사는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교내 사례관리 학생은 10~15명 내외가 적정함

- 연계학교의 교사는 생활교육 역량의 관점에서, 교내 위기학생 발견 시 교내‧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학생 성장을 지원함

○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별첨 2-다】

- 공식적으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과 학교장(담임) 추천을 통해 우선지원학생 발굴하고, 교육복지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우선지원학생 선정 기준)

구분	선정기준		구비자료
1차	법정	∘법정수급자 ∘법정한부모(중위 52%이하) ∘법정차상위(중위 50%이하)	-교육(급여)비 신청 결과 자료 -보호자 신청서 및 동의서
	비법정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2차	비법정	∘학교장(담임) 추천자 ∘특별한 사유로 인한 담임추천자 -기초학력미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난민인정자녀, 부적응 학생 등	-학교장(담임) 추천서 -객관적 증빙 자료 -보호자 신청서 및 동의서

○ (우선지원학생에 대한 종합적 파악)

- 우선지원학생의 인지, 정서, 건강, 환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학생의 가정상황과 지원 방안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 (우선지원학생의 체계적 관리)

- 학생 특성과 결핍‧강점 요인을 고려하여 맞춤식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보를 총괄적으로 기록·관리

- 통합적 집중지원을 위한 교내 사례관리 협의회 구축·운영

- 지역사회 사례관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사업학교 긴급지원 및 연계학교 학생성장지원

- 위기학생 중 생명(자살), 안전(성폭력, 학교폭력) 등 긴급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절차를 숙지하여 조치함

- 상대적으로 비 긴급한 어려움(예: 빈곤 등)에 시달리는 학생 발견 시, 지역사회보장기관에 신고

※ 지역사회보장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무한돌봄센터 등) 등

- 학교 지원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교육복지소위원회를 통해 긴급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 수행 (예: 지원방법,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용 등)

○ (교육지원청) 사례관리 지원 강화

-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자문회의(슈퍼 비전)* 운영

※ 사례관리 자문회의(슈퍼비전)는 학교 사례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지식과 실천 기술 등을 전문가 및 동료를 통해 자문 받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함

- 지역별 통합사례관리 협의체를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민간 사례관리 기관과의 연계 협력과 지역기관 정보를 학교에 제공

관계 증진을 위한 나눔 활동의 활성화

○ (교육복지에서 관계 증진의 중요성)

- 행복과 건강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이며, 교육복지 대상학생도 교사 및 교육복지사와 신뢰관계를 맺으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을수록 가정의 부정적 경험이 상쇄**되었음

- 따라서, 교육복지 학생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를 증진시키는 경험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함

* 하버드대 추적조사(1937~2012) : 800명 대상 연구 결과. (정재승, 2018. 재인용)  ** 경기도교육연구원(2015)

○ (교사와 학생 사이)

- 사업학교와 연계학교에서의 사제동행 활동을 적극 권장함 【별첨 2-라】

- 학교의 실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제동행 활동으로 상호 신뢰 회복과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함

○ (학생과 보호자 사이)

- 우선지원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적극 권장

< 활동 운영 예시 >

○ 가족봉사단 : 희망하는 16가정을 중심으로 매월 봉사활동 추진 (사업학교-초)

○ 선배와 함께 : 졸업한 선배가 직접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제과제빵을 복지실 후배들에게 가르침(사업학교-중)

○ 다문화 가족모임 :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모이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자조모임 운영 (사업학교-중)

○ (학생과 이웃 사이)

- 기본적으로 1교 1개 교육복지 봉사단 운영 권장

- (학생)

․학생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역에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적인 목표를 두고 접근함

․단순 방문, 위문품 전달 등의 활동은 지양하고 재능 나눔 형태의 활동 권장

․봉사점수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지역 자원봉사인증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봉사점수 부여

- (학부모,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는 ‘지역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후 관리‧운영

모집방법	세부내용
홈페이지 모집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교육자원봉사> ‘활동 등록’에 기재하여 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 실행 후 동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실적 등록
교육복지실 모집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후 봉사활동실적 등록 요청 ※ 봉사활동실적 등록 요청서는 지원청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후 추진 ※ 봉사활동 마치고 바로 봉사활동실적 등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 번에 몰아서 신청 X)

※ 봉사활동 전, 자원봉사 운영 담당과 자원봉사자는 마을교육공동체 회원가입 필수

【기관별 추진사항】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계획과 체계적인 추진

∘학교 내 사례관리팀, 교육
복지소위원회를 적극 활용

∘교육복지사에게 교육비 및
교육급여 등 관련 학생 명단

적극 공유(개인정보보호 유의)∘교육복지사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나이스 권한 부여 권장 등

학교

∘학교 사업계획서 컨설팅

∘학교사례관리 지원 계획 수립

∘사례관리 자문 체제 운영

∘지역통합사례관리 협의체를
재정비하고 실질적 운영 지원
∘지역 공공사례관리 기관,
민간 지원기관 정보를 학교에
제공 노력 등

교육지원청

∘전체 사업기관(학교)계획서

검토 후 피드백

∘교육과정 연계 사례 발굴‧공유 ∘공공사례관리 기관과 협업으로
사례관리 지원 방안 도출

∘사례관리 우수 운영 사례와 관련 정보 발굴‧제공 등

도교육청

2	교육주체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성과관리 체계

○ 성과관리란, 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 비전과 계획 수립 후, 추진 결과가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관리 체계임

○ 성과관리의 방향은 기관(학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향상에 있음

○ 성과관리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계획 수립	- 수립시기 : 11월 ~ 익년 2월 - 수립방법 : 전년도 운영 결과, 관계자 의견수렴,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 대상 : 교육지원청, 사업학교, 연계학교
사업계획 컨설팅 (필수)	- 대상 및 시기 : 교육지원청(상반기), 사업학교‧연계학교(1~2월) - 주관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사업학교, 연계학교(초,중,고) ※ 컨설팅 위원 : 장학사, 학교 관리자, 관련 전문가 위촉 ※ 3~12월 중에도 학교, 지원청의 요청 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컨설팅 실시 가능
현장지원	(5~6월 중) 학교별 자체점검표*를 활용한 상반기 운영 점검‧제출 ※ 자체점검표 : 추후 안내
	- (7~9월 중)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자체점검표를 검토하여 현장 지원 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 하반기 사업 운영의 조정 - 운영방법 : 현장 방문 (※ 학교 담당 장학사와 연계 운영 가능) - 대상 : 사업학교, 연계학교 - 주관 : 도교육청→필요시 운영, 교육지원청→사업학교, 연계학교-초,중,고
재지정평가	시기 : 6 ~ 8월 세부사항 :【별첨 2-마】
자체평가 및 설문조사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에 통합하여 자체평가 실시 · 기관(학교)별 평가 매뉴얼 중 자율지표에 반영되도록 노력 (3~4월) · 자체평가 실시 : 지원청(상반기), 학교(11~12월) - 실적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 제출 (11~12월)
유공자 표창	- 훈격 : 교육감 - 시기 : 11 ~ 12월 ※ 교육복지사(조정자)는 1일 포상휴가 부여

※ 세부계획 : 추후 실행

※ 협력학교는 기초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학생 중심의 성과목표 개발 · 적용

- 경기도 지역의 사업 성과목표를 학생(수요자)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및 경기교육연구원 등과 협업하며 개발·적용

기존	신규		변경 사유
①학습	①인지	학업성취도, 교육적 기대, 진로 성숙도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지와 언어 능력 향상 결과를 측정하는 관점으로 변화
	②언어	의사소통 능력, 자기표현능력
②문화·체험	③사회	학교적응, 외현화 행동문제, 사회성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관계 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관점으로 변화
	④관계	사회적 자본,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
③심리·정서	⑤정서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내재화 행동문제	-
④보건·복지	⑥신체	체질량지수, 건강상태평가, 방임	-

※ 성과목표 신·구 비교표 (교육부, 2018)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연계학교 운영

○ 연계학교란, 선생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어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학교임

○ 연계학교 공모 선정 후 운영 기간은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연장 (‘18~)

- 2018년 지정 연계학교 운영기간 : 2018. 3. 1. ~ 2020. 2. 29. (2년)

- 2019년 지정 연계학교 운영기간 : 2019. 3. 1. ~ 2021. 2. 29. (2년)

○ 소외계층 밀집학교를 대상으로 연계학교 공모하여 확대 선정․지원 (1~2월 중)

※ 연계학교 확대 : 31교(‘15) ⇨ 51교(’16) ⇨ 100교(‘17) ⇨ 150교(’18) ⇨ 180교(’19, 예정)

○ 연계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가칭) 제작․배포 (3~4월 중)

○ 연계학교 사업 영역별 운영 이해

구 분	사제동행	교육과정 연계 활동	학생성장지원
개 념	-담임교사 및 교직원이 지원학생의 인생 멘토 역할 수행	-교육과정의 풍성한 운영으로 교육복지 증진	-가정-학교-지역연계로 학생성장을 위한 간접적인 역할 수행
기본원리	-라포형성, 관계증진	-학생들의 자발성, 교사의 전문성	-학교 공동체성, 교사의 전문성
장 점	-연계학교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 -담임교사의 생활교육 역량 강화 -교직원의 재능기부 기회 제공	-학교 내 관계증진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부수적 효과 -다양한 활동 모색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	-지역연계와 학교 긴급지원으로 학생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교사 교육복지 실천 역량 증진

○ 학교 간 교육복지 클러스터(cluster) ‘중점연계학교’ 운영

클러스터란, 기업, 대학, 연구소 따위가 한군데 모여서 서로 간에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 곳 (명사, 출처: 국립국어원)

- 사업학교 중 희망교를 중점연계학교로 지정․운영하여 지역의 사업 운영 학교 간 교육복지 공동사업, 협의회 등 운영으로 지역 교육복지 사업의 활성화 도모

사업 담당자의 교육복지 역량강화

○ (학교 단위) 교육복지 역량강화 연수 추진

-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운영 시 교육복지 분야도 다룰 수 있도록 고려

- 교직원 연수 : 전달연수, 메신저, 학년 협의회 활용 등 다양한 방법 구안

- 교육복지소위원회(부장회의 대체 가능)와 각종 협의 활성화

- 학부모 대상 연수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총회 및 학부모회 등 활용, 우선지원학생 학부모 대상의 자조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 (교육지원청) 사업관계자·교육복지사 협의회 및 연수 강화

- 사업담당자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팀파워(Team power) 증진

- 사업관계자 및 교육복지사 연수·협의회 각 지역 별 추진(협력학교 공동 추진 가능)

- 학교관리자, 담당부장,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대상의 연수 추진

○ (도교육청) 사업관계자 연수 및 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청 사업관계자 협의회․연수

- 연계학교 사업관계자 연수

- 교육복지조정자 미배치 교육지원청(나형) 사업관계자, 교육복지사 연수

- 교사 직무 연수 등 사업 홍보와 교육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 과정 개설 노력

○ (공통)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연수 콘텐츠 활용

- 사이트 주소 : http://www.eduwelfare.kr

- 연수 콘텐츠 자료와 관련 동영상 4건*이 탑재되어 있음

※ 강의주제 : 통합사례관리, 교육과정 연계 운영방안, 가족개입, 지역교육공동체-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직무교육 시간 이수

- 전문인력 교육시간 : 연간 30시간 이상 이수

- 이수방법 : 교육청 연수 참석, 개인별 이수

- 교육훈련 이력관리 : 근무 평정시(학교: 8‧2월, 기관 6‧12월) 기관(학교)장 자체 확인

-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구분	교육·학습 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필수 (20시간)	∙ 도교육청 및 교육청 전문 인력 직무 연수·워크숍 ∙ 교육훈련기관(원격)연수 : 경기도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 교직원 필수 이수 연수 (안전, 폭력예방, 심폐소생술) ∙ 소속 기관 내부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연수	교육시간	관련 공문, 주관부서 확인
선택 (10시간)	∙ 교육청 직속기관 외 교육훈련기관 ∙ 개인학습 : 자격증 과정, 학습동아리, 자원봉사 등	교육시간	교육수료(이수증) 자원봉사 확인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연 1회(8시간) 이상 보수교육 수료 권장

【기관별 추진사항】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

∘학교평가 시 자율지표에
‘교복우 사업’ 포함

∘프로그램 효과성,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담보

∘학교자체점검표 작성

∘학교 단위 사업관계자 연수 등

학교

∘학교 계획 컨설팅 실시 (2월 중)

∘현장 요구에 맞는 성과관리 추진
∘지원청 평가 자율지표 영역에
반영·평가 되도록 노력

∘사업 운영 현장지원 실시(7~9월)

∘지역단위 사업 관계자 연수

∘학교 사업추진 지원 등

교육지원청

∘연계학교 공모‧지정

∘연계학교 운영가이드라인 제작

∘교육지원청 사업계획 컨설팅

∘사업 관계자 연수 운영

∘우수사례모음집 발간

∘성과목표 개선 방안 마련 등

도교육청

3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운영 활성화

교육복지실 운영 활성화

○ 사업학교 교육복지실은 학생들의 휴식과 학습,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교사-지역사회 간의 소통 공간으로, 교육복지사가 상주하여 항상 열려있는 교육복지실로 운영

○ 교육복지실을 활용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과 우선지원학생의 낙인감 해소를 위한 전교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의 날 (너와 나는 한마음)’ 운영(6월 11일)

- 교육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한 나눔과 희망 활동 추진

(6월 한 달을 탄력적 활용)

○ 학생자치회 내 ‘교육복지부’ 운영 권장

- 학생자치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자치회 조직에 ‘교육복지부’를 구성하고, 교육복지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

교육복지부 역할 예시	교육 자원봉사, 교육복지실 학생 쉼터의 운영 방안 교육 자원봉사의 이해와 바른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홍보 활동 ※ 우리 동네 봉사 지도 만들기, 봉사기관 안내 및 활동사진 올리기 등 봉사활동 관련 토론회 등 교육복지실과 연계 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

- 교육복지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봉사활동 방안 논의

특색있는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

○ (학교)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 및 실무자 협의체 운영

- 교외 지역사회기관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운영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누적․관리

○ (교육지원청) 자원 발굴을 통한 학교 지원 강화

-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 활동 자체 계획 수립․운영

※ 학교 변동에 따른 네트워크 재정비, 연계학교 지원 방안 등 (연계학교에 대한 잦은 협의회를 지양하고 학교 욕구에 맞는 지원으로 기획하여 운영)

- 학교 필요에 의한 양질의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지원

- 학교 별 사업 운영 보다 학교 간 공동사업 수행이 더 효과적인 경우, 교육지원청이 행정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정 역할 수행

○ (도교육청) 광역 차원의 네트워크 재정비

- 광역 단위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 활동 계획 수립․지원 기관 발굴․연계

- 교육지원청(나형)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

○ (공통) 사업홍보

- 학교․지역 단위의 소식지 제작, 지역 행사 시 참여 등으로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수사례모음집 제작‧배포 (‘19. 12 ~ ’20. 01.)

교육복지사 법제도화 추진 방안 모색

○ 사업학교 확대와 교육복지조정자 미배치청의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지속 요구

○ 교육복지사(조정자)의 안정적인 확대 배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 용역 실시 중 (‘18. 10. ~ ’19. 6. 예정, 경기도교육연구원)

○ 도교육청에서는 정책 연구의 후속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기관별 추진사항】

∘깨끗하고, 오고 싶은 교육복지실

환경미화

∘학교 실정에 맞는 봉사단, 교육복지부를 기획하여 운영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학교 중심 교육복지네트워크 재정비

∘공동사업 기획, 진행, 참여 등

학교

∘학교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협력

∘학교 변동에 따른 네트워크 재정비하여 학교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중심의 자원 발굴

∘인근 교육지원청(나형) 요청 시

지원 가능 등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복지 유관사업
부서 등과 연계 협력

∘교육지원청 운영 활성화 지원하되, 나형에 대한 지원 강화

(연수, 협의회, 워크숍 등)

∘교육복지사 법제도화 추진 방안 연구 후속 조치 강구

∘광역 단위 네트워크 재정비 등

도교육청

Ⅳ

예산 관리

1.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

가. 목적 및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운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하여 적용함

나. 공통 사항 (사업비 집행 철저)

○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 전액 집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지원결과 저조,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시, 목적 달성 가망 희박 시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본 사업비를 대체하여 편성하는 것은 불가함

○ 저소득층 지원 정책(예: 자유수강권, 체험학습비 지원 등)과 중복 편성 불가하나, 사례관리 학생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는 교육복지소위원회의 심의 후 제한적으로 허용

다. 교육지원청

○ 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협의회, 컨설팅, 연수 등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

○ 지역 상황에 맞게 본 지침 범위 내 관할 학교 예산 집행 지도

라. 학교

○ 수익자 부담 일부 프로그램 개설 가능 (단,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 방학 중 중·석식 지원비를 편성 시,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가능 여부 우선 검토

○ 교육복지실 설치를 위한 예산 이외의 다른 일반적 시설 설비 투자 불가

(예: 시설보수, 화장실 개·보수, 창문 교체 등)

○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교무행정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비 불가

마. 기준에 없는 사항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교육지원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공립학교),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사립학교)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

2.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프로그램

○ 기초학력 증진 및 부진아 지도 : 관련 학교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

○ 방과후 활동 : 방과후 학교 강사비 지원 지양(자유수강권 활용)

○ 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기능강화 지원

- 개별상담은 교육복지사 또는 교내 상담(교)사가 우선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기관에게 의뢰 가능

-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지원 기준, 범위, 절차, 자부담 범위 등을 마련

○ 도서관 연계 사업 :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는 학교운영비에서 편성

○ 캠프, 문화관람 및 테마 체험 활동

-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인한 과다지출 지양

- 수학여행(수련회비), 현장체험 학습비 일괄 지원 금지하나, 사례관리 학생에 한하여 교육복지소위원회를

통해 긴급지원 가능

○ 자산취득 관련 지원 예산편성 지양 (기자재, 악기 구입 등)

※ 필요시 교육복지 소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 (1인당 악기 지원 2만원 이내)

○ 학급활동지원 (학급자치활동)

- 현금으로 일괄 배분하여 학급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필요시, 사전 교내심의과정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학급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 일회성 행사 지양

○ 사제동행 (소그룹 운영)

- 문화체험 활동 가능 (예: 학급활동, 교내 활용 활동, 연극, 영화, 연극, 스포츠관람, 외식활동, 서점방문 등)

· 문화체험 활동 시,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예산 편성

· 합목적적인 활동은 멘토 교사와 멘티 학생의 식사비, 간식비, 체험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학교 여건, 활동 종류 등에 따라 1인당(1회당) 체험비, 식사·간식 단가 등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 사제동행 운영 시,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병급 지급 가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안내 [복지법무과-6225(2017.5.17.)] 참조

사례관리 • 학생성장지원

○ 지자체, 동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무한돌봄, 드림스타트, 복지허브화 사업 등)

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 지역 자원 우선 활용 검토

○ 건강검진 등 치료비는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

○ 대상학생 긴급지원

- 긴급지원 범위, 기간 등에 대해 교육복지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시행

(예: 3개월 미만의 단기간, 5회 미만 횟수, 자부담 범위 정함)

- 외부 자원 활용 검토 (학생 1인당 현물․서비스 지원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잘못된 예	학교생활지원(수학여행비) 40,000원 x 5명 x 7반 (예산집행을 위한 일괄지원x)
잘된 예	학교생활지원(수학여행비) 40,000원 x 2명 (교육복지소위원회 지원 결정 협의록 첨부)

- 현물 예: 쌀, 책, 안경, 묶음휴지, 반찬, 학용품, 약, 위생용품(샴푸, 생리대 등) 등

- 서비스 예: 상담비, 심리치료비, 심리검사비, 치아치료비, 건강검진비, 쉼터이용비 등

지역네트워크

○ 교육복지실 활성화 관련

- 교육복지실 활성화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은 전교생 대상 적용 가능

- 교육복지실 홍보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는 교육복지사업 운영비에 편성

- 학교사정으로 인해 기 설치한 교육복지실 이동 시, 교육복지실 재구축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편성

○ 지역네트워크 운영

- 공동사업비, 협의회비, 자원조사 및 방문비, 홍보비 등 편성 가능

- 지역네트워크 공동사업비는 지역사회 기관 대응투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운영지원

○ 간식비 편성 가능 :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편성 (예 : 1인 5,000원 이내)

○ 전담인력 교육훈련 경비 : 편성 가능

- 지원청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한함

○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지원비

- 교직원 참여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비 (전체 교직원 대상의 친목성격 연수는 제외)

- 학생동아리와 연계된 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 [사업학교] 교육복지실 운영비 (총 사업비 8%)

- 사업관련 출장비

- 교육복지 관련 홍보비

- 단위사업별 불가피한 부족 예산의 충당

- 협의회, 모니터링 등은 단위 사업 예산에 포함

○ [연계학교] 사업 운영비 (총 사업비의 5% 이내)

- 교직원 간 협의회 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 집행

- 학교-지역사회 간 협의회 및 교직원 연수 비용을 편성하여 운영 가능

- 사서, 상담사, 수업보조원, 자원봉사자 등 인건비 편성 불가하나, 주 15시간미만 강사 활용 가능

○ 사업관련 시설 설치비

- 사업학교 시설투자 예산편성 지양하고, 시설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투자 사업 신청

- 신규 사업학교 교육복지실 설치비 지원 (10,000~20,000천원)

※ 단, 교실 1칸 규모 미달되는 경우 및 기 설치 학교는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6년차 이상 학교의 경우 리모델링 3,000천원 내외 1회 사용 가능 (5년 주기)

○ 자산취득 관련 지원비

- 자산취득 관련 지원 예산편성 지양

- 전체 대상학생 관련 물품 구입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물품 구입이 필요한 경우 중장기 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 전 년도 사업 결과를(학생 참여와 만족도)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물품 활용, 관리 부분도 계획에 포함

○ 학부모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비를 하루 1만원(교통비 3,000원, 급식비 7,000)지급

- 단, 재학 자녀의 학부모인 경우, 월 15일 이상 활동 시 지급함

○ 컨설팅 위원 수당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지급

○ 강사료 기준

- 교육복지 프로그램 외부강사 채용 및 운영 규정은 학교 자체 규정에 따름

- 기존 프로그램은 전년도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검토‧조정하고, 신설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 적정 금액 산정

- 교과학습 프로그램 강사 운영 시간 기준 1회 (초등 40분 내외, 중등 50분 내외)

○ 기타사항

- 지원학생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통한 수혜 제공

- 상품권, 상품, 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 지양

* 협력학교는 기초자치단체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

Ⅴ

행정사항

○ 제출자료

NO	제출자료	제출기한 (지역→도)	제출대상		제출방법 (파일형태)
1	2019년도 지역사업 운영계획서 제출	2019. 3. 8. (금)		-대상 : 교육지원청, 사업학교, 연계학교, 중점연계학교 -협력학교 사업계획서는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르고, 도교육청 제출 불필요 (양식은 시에서 요청한 자료 활용)	전자문서 (한글문서)
2	2018년 정산보고서 및 전문 인력 근무현황 보고	2019. 3. 20. (수)		-대상 : 교육지원청, 사업학교, 연계학교	전자문서 (액셀문서)
3	2019년 컨설팅 및 현장지원 결과 제출	2019. 9. 20. (금)		-대상 : 교육지원청	전자문서 (한글문서)
4	2019년도 실적보고,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2019. 12. 6. (금)		-대상 : 교육지원청, 사업학교, 연계학교 중점연계학교	전자문서 (액셀문서)

○ 기타사항

- 제출 파일 형식의 임의적 변경 불가

-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참고

※ 기본계획과 매뉴얼의 내용이 상이할 시, 기본계획(운영지침) 우선 적용

도움자료

관련 사이트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http://eduwelfare.kr/)

☞ (연구 등 각종 자료집)  홈페이지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 센터자료실 • 시도자료실

☞ (온라인강좌) 홈페이지 > 온라인 강좌 (4개 강좌 개설 중 -사례관리, 교육과정연계, 가족개입, 지역네트워크)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 (사업우수사례모음집)  교육복지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료> 게시물16번, 22번

☞ (교육복지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교육복지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료> 게시물 2번

☞ (2018 교육복지 지원기관 안내 책자)  교육복지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료> 게시물 23번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리플렛)  교육복지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료> 게시물 24번

☞ (사업운영매뉴얼)  교육복지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구자료> 게시물7번

※ 매뉴얼 내용 중 변경 지침 사항은 본 추진 계획을 참고하되, 그 외는 사업 운영 매뉴얼 참고

- 홍보동영상 검색 활용 : 유튜브 (http://eduwelfare.kr/)

☞ (검색 키워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홍보동영상,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홍보영상, 경기도 김포시 통진중 교육복지사업 샌드아트 영상

【별첨 1】

지역별 사업기관 현황

○ 사업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 : 2019. 1.]

연번	지역청	선정 시기	학교 수				학교명
			초	중	고	계
1	수원	2009	2	1		3	권선초,수원신곡초,권선중
		2012	1			1	남수원초
		2017			1	1	수원정보과학고
2	성남	2011	1	3		4	금빛초,성남서중,태평중,동광중(사)
		2012		1		1	성일중(사)
		2013	1	1		2	대원초,풍생중(사)
3	안양과천	2009	1	1		2	만안초,안양중
		2011		1		1	근명중(사)
		2014		1		1	신성중(사)
		2015			1	1	안양공고
		2017	1			1	안양초
4	부천	2006	1	3		4	고강초,도당중,성곡중,원미중
		2009	3	2		5	도원초,부천남초,부천북초,부천남중,수주중
		2012	2	1		3	부천신흥초,소사초,부천부곡중
		2013		1		1	부천동중
5	광명	2009	1	2		3	광명남초,광남중,광문중
		2012		1		1	광명중
6	안산	2007	3	2		5	각골초,본원초,상록초,본오중,상록중
		2009	3	2		5	선일초,안산화정초,안산석수초,석수중,선부중
			3	2		5	화랑초,와동초,안산부곡초,와동중,안산부곡중
		2011	2			2	이호초,매화초
		2012	2	1		3	안선광덕초,호동초,안산성호중
		2013		1		1	석호중
7	평택	2009	2	2		4	송일초,지장초,은혜중(사),태광중(사)
		2012		1		1	효명중(사)
		2014		1		1	청담중(사)
8	군포의왕	2009		2		2	곡란중,군포중
		2017	1		1	2	군포초,산본공고
9	여주	2011		1		1	여주중
10	화성오산	2012	1			1	진안초
11	광주하남	2012	1			1	광주초
12	양평	2012	1			1	양평초
13	이천	2012		1		1	이천중
14	용인	2012		1		1	포곡중
15	안성	2012		1		1	공도중
		2013	1			1	내혜홀초
16	김포	2012		1		1	통진중(사)
17	시흥	2009	2	3		5	시흥도원초,시흥신일초,대흥중,신천중,소래중
		2014	1			1	군서초
		2016	2			2	군자초,시흥능곡초
18	의정부	2009	2	2		4	가능초,배영초,의정부중,의정부여중
			1	2		3	금오초,금오중,효자중
		2011	1			1	의정부서초
		2014		1		1	경민여중(사)
19	동두천양주	2012		1		1	양주백석중
20	고양	2009	2	2		4	원당초,백신초,원당중,백석중
		2011		1		1	능곡중
		2012		1		1	안곡중
21	구리남양주	2009	3	2		5	교문초,구리초,수택초,구리여중,토평중
		2012	1	1		2	천마초,진건중
		2013		2		2	송라중,심석중(사)
		2015			1	1	별내고
		2017			1	1	수택고
22	파주	2012		1		1	봉일천중
		2013		1		1	문산수억중(사)
23	연천	2011		1		1	전곡중
		2013	1			1	전곡초
24	포천	2011		1		1	포천여자중
		2013		1		1	포천중
25	가평	2012	1			1	가평초
합 계			51	61	5	117	사립중 13교

○ 연계학교 (교육복지사 미배치)	[기준 : 2019.1.]

연번	지역청	학교수				학교명
		초	중	고	계
1	수원	2	3	2	7	∙초: 수원중촌초, 인계초 ∙중: 세류중, 구운중, 삼일중(사) ∙고: 경기대명고, 삼일공업고(사)
2	성남	2	1	1	4	∙초: 중부초, 금상초 ∙중: 성남동중 ∙고:성일고(사)
3	안양과천	2	3	4	9	∙초: 안양서초, 비산초 ∙중: 관양중, 성문중(사), 인덕원중 ∙고: 근명여자정보고(사), 안양여자상업고(사), 성문고(사), 충훈고
4	광명	2	2	1	5	∙초: 광명초, 광명동초 ∙중: 가림중, 소하중 ∙고: 광명경영회계고
5	안산	3	1	4	8	∙초: 석호초, 초당초, 선부초 ∙중: 이호중 ∙고: 안산고(사), 안산국제비즈니스고(사), 경기모바일고, 경안고(사)
6	평택	4			4	∙초: 평택성동초, 자란초, 부용초, 평택안일초
7	군포의왕	1	1	1	3	∙초: 광정초 ∙중: 산본중 ∙고: 군포e비즈니스고
8	여주	1	1	1	3	∙초: 여주초 ∙중: 여주여자중 ∙고: 여강고(사)
9	화성오산	3			3	∙초: 안화초, 반송초, 능동초
10	광주하남	3	1		4	∙초: 삼리초, 도수초, 탄벌초 ∙중: 광주중
11	양평		2	2	4	∙중: 양일중(사), 양평중 ∙고: 용문고(사), 양평전자과학고
12	이천	3	1	3	7	∙초: 이천초, 부발초, 이천남초 ∙중: 이천중 ∙고: 이천제일고, 장호원고, 다산고(사)
13	용인	1		3	4	∙초: 용인성산초 ∙고: 용인정보고(사), 용인백현고, 신갈고(사)
14	안성	1		1	2	∙초: 용머리초 ∙고: 두원공업고(사)
15	김포	3	1	1	5	∙초: 양곡초, 솔터초, 마송중앙초 ∙중: 양곡중(사) ∙고: 김포제일공고
16	시흥			1	1	∙고: 장곡고
17	의정부	3	1	2	6	∙초: 송양초, 의정부부용초, 버들개초 ∙중: 솔뫼중 ∙고: 경민IT고(사), 송현고
18	동두천양주	7	5	2	14	∙초: 지행초, 동두천송내초, 생연초, 이담초, 사동초, 만송초, 양주덕산초 ∙중: 덕정중, 동두천중(사), 보영여중(사), 고암중, 신흥중(사) ∙고: 보영여자고(사), 신흥고(사)
19	고양	8	9	5	22	∙초: 능곡초, 내유초, 아람초, 고양초, 성사초, 가람초, 신원초, 현산초 ∙중: 성사중, 목암중, 저동중, 일산동중, 장성중, 가람중, 고양중, 서정중, 고양제일중(사) ∙고: 고양고, 일산국제컨벤션고, 능곡고, 경기영상과학교, 화정고
20	구리남양주	8	3	4	15	∙초: 오남초, 장승초, 남양주송라초, 퇴계원초, 마석초, 진접초, 부양초, 한별초 ∙중: 구리중, 오남중, 퇴계원중 ∙고: 남양주공업고, 구리여자고, 별가람고, 마석고
21	파주	6	3	3	12	∙초: 운정초, 문산동초, 운광초, 문발초, 봉일천초, 자유초 ∙중: 동패중, 한가람중, 선유중 ∙고: 문산수억고(사), 세경고(사), 율곡고(사)
22	연천	1	1		2	∙초: 화진초 ∙중: 연천중
23	포천	4			4	∙초: 신봉초, 추산초, 선단초, 송우초
24	가평	1	1		2	∙초: 청평초 ∙중: 가평중
합 계		69	40	41	150	사립 28교(중 8, 고 20)

○ 협력학교(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2019. 1.]

시·군	급별	학교 수 (인원수)	학교명
수원시	초	44(46)	가온초,고색초,고현초,곡반초,곡선초,곡정초,광교초,구운초,금곡초,남창초,대선초,동수원초,매원초,매화초,산남초,산의초,상촌초,서평초,서호초,세곡초,송림초,송정초,송원초,송죽초,수원초,수일초(거점),신영초,신풍초,연무초,영화초(거점),오목초,우만초,율전초,이의초,조원초,중촌초,지동초,칠보초,탑동초,파장초,호매실초,효동초,효성초,효정초
	중	8	동성중,동수원중,수원중(사),수원북중,연무중,영통중,원천중,칠보중
	고	3	수원고(사),율천고,칠보고
	특수	1	서광학교(사)
	소계	56(58)
성남시	초	15	대일초,상원초,상탑초,성남초,성남수정초,성남북초,성남제일초,성남화랑초,양영초,오리초,은행초,청솔초,태평초,한솔초,희망대초
	중	15(16)	금광중,대원중,도촌중,매송중,백현중,삼평중,성남중,성남동중,성남문원중,성남여중,신백현중,영성여중,이매중(거점),청솔중,하탑중
	소계	30(31)
안양시	초	5	덕천초,화창초,인덕원초,관양초,해오름초
	중	2	안양여중(사),호계중
	소계	7
군포시	초	5	관모초,군포양정초,금정초,산본초,군포초
	중	3	금정중,흥진중,군포중(야간)
	소계	8
의왕시	초	4	고천초,의왕덕성초,의왕부곡초,오전초
	중	2	백운중,의왕부곡중
	소계	6
용인시	초	5	남사초,둔전제일초,용천초,용마초,신갈초
	중	1	신갈중
	소계	6
계	초	78(80)
	중	31(32)
	고	3
	특수	1
	합계	113(116)	사립 4교 (중 2, 고 1, 특 1)

○ 협력학교(운영비 지원)                                          [기준: 2019. 1.]

시·군	학교 수				학교명
	초	중	고	계
안양		1		1	∙중: 성문중(사)
부천	23	19	13	55	∙초: *고강초,고리울초,까치울초,도당초,*도원초,부원초,부일초,*부천남초,부천덕산초, 부천대명초,*부천북초,부천수주초,*부천신흥초,부천양지초,부천중앙초,상지초,성주초, *소사초,심곡초,약대초,오정초,원미초,원종초
					∙중: 까치울중,내동중,덕산중,부일중,*부천남중,부천동여자중,*부천동중,*부천부곡중,부천 부흥중,중원중,*원미중,*도당중,부천여월중,부천여자중,역곡중,상도중,*성곡중,*수주중, 소명여자중(사)
					∙고: 경기경영고(사),경기국제통상고,도당고,범박고,부천공업고,부천북고,부천정보산업고, 소사고,심원고,역곡고,원종고,부천실업고(사),수주고
광명	25	11		36	∙초: 가림초,광명광덕초,광명광성초,*광명남초,**광명동초,광명북초,광명서초,**광명초, 광문초,광일초,구름산초,도덕초,서면초,소하초,안서초,안현초,연서초,온신초, 철산초,충현초,하안남초,하안북초,하안초,하일초,빚가온초
					∙중: **가림중,*광남중,광명북중,*광명중,*광문중,**소하중,안서중,철산중,충현중, 하안북중,하안중
안산	5	2		7	∙초: 덕인초,본오초,별망초,안산대월초,**초당초,
					∙중: 성안중,성포중
평택	21	8	1	30	∙초: 군문초,내기초,반지초,복장초,비전초,세교초,송북초,송신초,*송일초,송탄초,송현초, 안중초,어연초,이충초,**자란초,지장초,평일초,**평택성동초,**평택안일초,평택중앙초, 합정초
					∙중: 라온중(사),신한중,안일중,*은혜중(사),진위중(사),*청담중(사),*태광중(사),*효명중(사)
					∙고: 동일공업고(사)
시흥	11	7		18	∙초: 검바위초,대야초,*군자초,도일초,소래초,승지초,신천초,*시흥능곡초,시흥월곶초, 옥터초,정왕초
					∙중: 시흥매화중,시흥능곡중,시화중,*신천중,군서중,은계중,서해중
합계	85	48	14	147	* 사업학교와 중복, ** 연계학교와 중복

○ 협력학교(기초자치단체 직접·위탁 운영)                       [기준: 2019. 1.]

시·군	학교 수				학교명
	초	중	고	계
과천시	4	2	4	10	∙초: 과천초, 관문초, 문원초, 청계초
					∙중: 과천중, 과천문원중
					∙고: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자고, 과천외국어고
동두천	2	-	-	2	∙초: 보산초, **생연초
합계	6	2	4	12	** 연계학교와 중복

【별첨 2】세부 사업 운영 지침

세부 사업 운영 지침 목록

가. 사업 추진 체계	28

나.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이해	32

다.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운영 과정	35

라. 사제동행 운영 방법	37

마. 사업기간 만료학교 재지정 평가 추진	38

바. 전문 인력 운영	40

사. 기초자치단체 협력학교 운영 지원방안	43

가

사업 추진 체계

도교육청

○ 담당부서

구 분	기능 및 역할
도교육청 사업부서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획‧운영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 지역별 사업 운영 모니터링 - 사업관계자 연수, 협의회, 컨설팅, 평가 등 사업운영 지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광역단위 지역 연계사업 -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연구사업, 실적관리 등

○ 지원체계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사업 계획, 운영, 지원에 관한 협의기구

교육지원청

○ 운영모델

가형 (교육복지조정자 배치)	나형 (교육복지조정자 미배치)
수원,성남,안양과천,광명,부천,안산,군포의왕,평택,시흥,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파주 (13개청)	여주,화성오산,광주하남,양평,이천,용인,안성,김포, 동두천양주,연천,포천,가평 (12개청)

○ 전담부서

구 분	담당부서	기능 및 역할
국설치 교육청	초･중등 교육지원과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및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구성․운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운영 - 사업학교(기관) 계획 검토 - 사업기관 컨설팅, 현장지원 등 실시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 및 사업기관(학교)간 공동사업 추진 -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의체 활성화
과설치 교육청	교수학습과

○ 지원체계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 지역교육복지 계획, 운영, 지원에 관한 협의기구

※ 교육지원청(나형) 미설치

-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가형 : 사업전담팀, 실무지원팀, 연구지원팀으로 구성․운영

⋅나형 : 분야별 팀 구성을 간소화하여 추진 가능

< 교육지원청 나형 운영 예시 >

사업전담팀	‧ 구성 : 담당과장(센터장), 팀장, 주무관 ‧ 운영 : 사업전반 총괄, 지역 교복우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교 지원
실무지원팀	‧ 구성 : 팀장/주무관(총괄), 교육복지사, 담당교사 등 4명 내외 ‧ 운영 :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자문 및 실행 기구
연구지원팀	‧ 구성 : 교장(감), 교수, 지역기관 팀장급 2 ~ 3명 내외 ‧ 운영 : 사업 연수, 컨설팅, 평가 등 지역사업 성과관리 추진 기구

사업학교

○ 전담부서

- 교육복지부 신설 또는 유관부서 재구조화 (담당부장, 담당교사 지정)

- 담당교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열린 체제 구축 (전담부서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단위사업은 부서별(학년별) 분담 진행)

- 기능 및 업무분장(예시)

구 분		업무분장
교 장		•사업 총괄 •지역사회 네트워크 리더십 발휘 : 지역기관 업무 관련 협약 등
교 감		•사업검토 및 점검 - 교육복지소위원회 주요 조정 - 교내 부서 간 연계 조정을 위한 리더십 발휘
행정실장		•회계 및 행정지원 •예산 편성 및 변경 (교육복지소위원회 참석)
사업전담팀	담당부장	•사업 총괄 운영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 -교내·외 교육복지관련 협의회 운영 -교내 타 부서 및 교사와의 공조․협력 유도
	담당교사	•단위사업 운영 부서 지원 -교육과정 분석 지원 -단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점검 -단위 사업 운영 관련 외부 강사 전문성 점검 및 관리 지원
	교육복지사	•사업 운영 및 관리 - 대상학생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 교내 유관부서 담당자, 담임교사 등과 협력 - 지역자원 발굴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참여 및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관리
단위사업 담당교사		•개별단위 사업 기획 및 추진 -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복지 영역별 사업 연계 - 관련 협의회 운영 및 참석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평가
담임교사/협력부서		•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관리 협조 (학생의 변화상황 모니터링) •지원 대상자 동기 부여 및 참여와 성장 독려 •교내 사례회의 참석

※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부서에서 관련 영역 사업을 담당

(예: 과학프로그램은 과학부, 학습관련은 연구부에서 담당. 에듀파인 권한까지 사업담당 부서에게 부여함)

※ 사업 관련 일반 행정업무는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 pp.14~15」(학교혁신과-571(2012.01.10.)에 따른

행정실무사의 지원을 받도록 함

※ 효과적인 협력 관계 도모

- 기관장(학교장)은 교육복지 업무관련 학사, 행정업무 등의 원활한 협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함.

- 교육복지사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 (나이스 학생관련 열람 및 기재 등)

○ 교육복지소위원회

- 목적 : 학교 교육복지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 및 조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임

- 구성 : 교내 필요 인력으로 12명 이내 구성(관리자 포함)

- 역할 : 교내 교육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우선지원학생 개별 지원방안 심의, 예산 현황 점검, 사업 평가 등

- 운영 : 필요시 운영

【교육복지 소위원회 개념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   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교육복지소위원회 등의 학생 개별 지원을 위한 교직원 간 학생 정보 공유는 허용 권장

(서류 상의 개인정보 내용은 회의 후 수거·파기, 비밀보장 원칙 준수)

연계학교

○ 사업 전담부서 및 교육복지 소위원회

구분	전담부서	교육복지 소위원회
목적	사업 총괄(운영)과 각 부서 및 단위사업 지원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별 학생 지원 협의
구성	교육복지부 신설 또는 유관부서 재구조화 예) 방과후부, 진로교육부, 교육복지부 등 담당부장, 담당교사 지정 ※ 전문상담(교)사는 협력교사로 참여	교감, 부장교사, 담임교사, 보건(상담)교사 등 5~6명으로 구성 ※ 부장회의로 대체 운영 가능
역할	부장교사: 사업 총괄 및 소위원회 운영 담당교사: 단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대상학생 선정 및 개별 지원방안 심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조정 협의

협력학교

○ 협력학교는 기초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

나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이해

○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사항

-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 철학과 비전을 반영함

- 교직원(담임교사·교육복지사·상담·보건교사 등) 간 혹은 지역기관과 연계방안을 고려함

- 우선지원학생의 발굴·사례관리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단순 일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 지양

○ 교육복지 프로그램 유형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유관사업 연계 구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교육과정의 재구성

- 개념 : 교육복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란,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재해석하여, 학생이 학습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관점으로 경험을 구조화하는 것

- 재구성 과정 : 교과시간, 창의적체험학습 등

< 교육과정의 재구성 예시 >

✎ 통일교육주간(5월 4주) : 지역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제 북한이탈주민을 강사로 섭외하여, 북한
주민과 지역사회 이해를 도모하게 됨, 교육복지실과 추후 작업 논의함

✎ 성장배려학년제(초1·2, 중·고1) : 적응 활동시간에 미술치료 기법을 이용한 미술활동 후,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여 집단 및 개별 심리치료 연계(사례관리 활용)

✎ 자유학기(학년)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복지 교육 실시하거나, 학부모자원

봉사단을 전문 교육시킨 후 자유학년제 수업에 재능 기부 수업 진행 등

✎ 단기방학 연계(교육복지 프로젝트) : 단기 방학 중 전교생에게 <복지>에 대해 친근하게 생각

할 수 있는 교육복지 책자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단기방학 이후에 수거하여 내실 있게
작성한 학생에게 시상하고, 교육복지실에 선정된 학생의 책자를 전시함

✎ 교과시간(국어,미술 등) : 기업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교과 시간과
연계하도록 교과교사가 재구성하고 교육복지사와 교사가 함께 프로그램을 수행함

2) 유관사업 연계 구성

- 목적 : 학생 지원 정책사업 담당자 간, 학생 중심으로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도모함

- 연계구성 가능 유관사업 : 두드림교실, 대안교실, Wee프로젝트, 마을교육공동체, 학생보건,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등

< 유관사업 연계구성 예시 >

✎ 정서행동검사(학교심리검사) 연계 : 교무부장-복지사-보건‧상담교사 협업으로 검사 결과에 따른
지역 상담기관 연계 개별 추후지도와 학년별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정서 지원 활동 추진

✎ 학생 건강검진(1,4학년) 결과, 고위험군 학생 발굴‧상담하여 사례관리 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교육복지소위원회를 통해 건강검진비, 일부 건강 보호 활동비 지원 등

✎ 기초(기본)학력지원 : 학습멘토단(교사, 대학생 등)을 구성하여 기초(기본)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동기부여를 위한 문화활동 병행(학교기본운영비와 교육복지사업비 병행)

✎ 꿈의학교 연계 :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꿈의 학교 운영

✎ 대안교실 운영 : 교육복지실과 Wee 상담실이 프로그램을 구성·역할 분담 후 운영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개념 : 우선지원학생의 욕구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소규모로 운영이 됨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 (욕구: 문화 경험 충족 ☞ 개발: 수요일에는 인문학 놀이) 놀이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은 다양한 관점에서 놀이
문화‧체험으로 구성하여 운영

✎ (욕구: 아침밥 먹기 ☞ 개발: 조식지원) 민간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교육복지실 등을 활용하여
조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상담하고, 생활지도에 활용함

✎ (욕구: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 개발: 자율동아리 :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 체험 동아리 구성하여 운영하다 외부 기관 지원의 해외여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

체험의 기회를 넓힘

✎ (욕구: 방학 중 방임예방 ☞ 개발: 방학교실 : 방학 2주 간 집중 프로그램 운영(숙제지도, 선후배 멘토링 등)

○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분담

- 사업전담팀은 일부 사업을 담당하면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다른 교사(부서)에게 사업을 분담하여 운영함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 역할분담 개념도]

-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분담에 따른, 교내 사업 추진 과정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사업전담팀은 초기 사업 안내 시, 사업 추진 과정(양식), 행정 절차를 명확하고 간결히 안내함

⚫ 프로그램 추진 관련 품의•운영은 참여 희망교사의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에 따라서는 사업전담팀에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업무를 지원하기도 함

⚫ 사업전담팀은 각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업무지원, 결과 취합 등의 업무 수행

사업담당자 사업안내 (3월)	➡	참여희망교사 활동계획서 접수	➡	교육복지 소위원회 (계획서검토)	➡	교육복지 프로그램 실시	➡	활동 종료 후 참여희망교사 활동보고서 작성
		⇓	⇗	⇓	⇗
		접수결과정리 (사업담당교사)		검토 의견반영 전체활동계획 결재 (사업담당교사)				전체활동결과 보고서 결재 (사업담당교사)

자주 하는 질문(1) 교사가 교육복지 업무까지 하는 건 힘든 일이예요!

※ 교육복지를 ‘업무’로만 이해하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실용적인 예산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유용한 사업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 교육복지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교사의 교육복지적 태도(중앙교육연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이해 과정 내용 발췌)

∘ 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

∘ 아이들에 대한 거부, 차별, 편견, 낙인찍기 없는 공정하고 수용적인 태도

∘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공감적 태도

∘ 학생들의 역할모델이자 멘토가 될 수 있는 철학적 윤리적 자세

∘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와 지식

자주 하는 질문(2) 상담과 교육복지에서 하는 상담과의 차이는 뭐예요?

※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상담>영역과 <심리상담>영역은 상담이라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지만, 교육복지상담은 심리 상담에서 더 나아가 환경 조정과 변화까지 관심을 확장시키는 점이 다릅니다

[심리상담과 사회복지상담의 차이점]

구 분	심리상담	사회복지상담
여 부	자발적인 참석	자발적인 내담자 + 비자발적인 내담자
주요관심	심리적 갈등, 대인관계 문제	심리적 갈등 + 문제해결에 따른 힘의 부여
개입범위	주로 내담자에 한정함	내담자 문제 + 자원 조달과 환경 조정에 관심
내담자의 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 대인갈등	심리정서적 문제 + 빈곤•억압의 문제에도 관심
상담과정	절차와 기법을 공유함

※ 출처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2018) :  교육복지상담은 관계 촉진적 상담기술, 접수면접, 강점사정, 부모상담, 조정 과정에 있어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여야 함

다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운영 과정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람

* (교육복지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교육복지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료> 게시물 2번

-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의 단계 중 전문적인 과정으로 운영하며, 연계학교는 ‘학생성장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사례관리 단계 중 준전문가적인 과정으로 슬림화하여 운영함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전체 운영과정은 <표 1>과 같으며,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과정의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음

<표 1> 추진 흐름도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 (정기,수시)	➡	학생 상황 파악 (담임, 부모, 친구 등)	➡	교육복지소위원회 (지원방향 등 검토, 회의록 작성)	➡	지원 실시 및 모니터링

<표2>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학생 결과 자료 확보		(2차 학생) 학교장추천서 취합		(공식적 선정) 교육복지소위원회 심사 및 선정			(프로그램 추진 시) 보호자 신청서 및 동의서 징구
교내 교육비, 교육급여 담당자 통해 확인 (상시신청으로 최초 확정되는 5월 이후, 매달 확인 필요)		3~4월 중 1학년 담임교사를 통해 취합 기타 학년은 필요시, 수시 취합		-5~6월 중, 전체 대상학생과 프로그램 매칭 예정 학생 등을 심사하여 선정 (내부공문: 사업운영 중 추가 학생선정이 있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시)			-세부 소집단 및 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보호자 신청서 혹은 참여 동의서 징구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참여(예정)학생 매칭 실시] 교사•교육복지사가 대상학생을 상담하여 대상 학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함 학년별 협의회 등을 통한 참여 학생 파악도 가능				학교에 설치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3‧4단계 과정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상황에 맞는 판단 필요)

※ 학기 초, 공식적 선정 전이라도 기존 대상 학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입생 대상 적응 활동 등의 대집단 활동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상별‧프로그램 성격별로 학교에서 자율 판단하여 실시함

< 사업학교 통합사례관리 예시 >

○ 사업학교 (초)

대 상	2학년 최○○	가족유형	다문화가정(모-중국)
의뢰사유	분노조절	의 뢰 자	담임추천
연계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 비 스	상담, 배움지도, 가족지원
진행사항	- 의뢰내용 : 학급일탈 행동(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짐 등), 교사와 친구에게 욕설 사용 - 학생과 학부모 면담 : 가정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어 지역기관 연계하기로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 가족상담 및 면담 2회기 진행 - 협의회 : 학생 상담, 학습부진, 경제적 어려움, 부모 상담 활동이 요구되어 추진 함 - 서비스 연계 ① 학생 상담 – 기관 사회복지사(수요일) ② 학습부진 – 배움지도사 : 놀이학습 지원(화요일) ③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캠프 참여(부모상담 진행) ④ 경제적 지원 – 교육비 신청 지원

○ 사업학교 (중)

-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학생을 교육복지사가 두 달 간 등·하교 지원하면서 단기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후 학생과 보호자의 욕구로 타 지역 장기쉼터로 비밀전학 할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여 21세까지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됨. 2018년 1년차 학교였으나, 사례관리 활동으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교직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연계학교 학생성장지원 예시 >

○ 대    상 : 2학년 서◯◯

○ 발굴과정 :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지도(흡연, 지각, 결석) 문제가 있는 학생임. 사제멘토링 활동 중     상담을 통해 가정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방문을 통해 실상을 확인함

○ 가정환경 : 원룸 월세가정으로, 화장실 세면대는 수개월 주저 앉아 있었고, 전기배선 불량, 집안
청소상태 불량, 베란다 유리창은 파손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음

○ 지원방법 : ◯◯◯시 무한돌봄센터에 긴급지원 신청하여 가정환경이 정비되고, 후원으로 장롱도

교체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학생상담으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라

사제동행 운영 방법

○ 운영원칙

- 일회성 활동 지양, 단독활동 혹은 프로그램 진행 후 학기당 1~2회기 가능

-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실과 예산 사용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낙인감 예방을 위한 노력 (예: 우선지원학생의 친한 친구 참석 등)

- 사제동행 추진 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운영방안 (예시)

구 분	내 용
대 상	∘ 멘토 : 담임교사 및 교직원 중 희망자 ∘ 멘티 : 우선지원학생 중 희망자 → 멘토링 계획서를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검토
학생모집	∘ 개별면담, 가정통신문(동의서) 등을 통해 모집 - 우선지원학생과 그 학생에게 긍정적 또래 압력을 줄 일반학생을 적절히 구성
그룹편성	∘ 학급형 : 소그룹으로(5명 내외) 구성하여 집중 관리 ∘ 동아리형 : 동아리별 특성에 따라 10~15명 이내로 구성
운영기간	∘ 방과 후, 주말, 방학, 교육과정 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정기적 운영
운영시간	∘ 학생의 요구와 필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프로그램 운영예시	☺ 학급형 사제동행 - 학습 : 방과후 숙제지도, 책 읽어 주기, 학습지도 등 - 체험 : 문화예술체험, 진로체험, 스포츠 관람 - 정서 : 멘티 대상으로 가정방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 동아리형 사제동행 - 학생 특기, 흥미, 강점에 대한 파악 후 동기부여, 학습 흥미도 향상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병행 - 동아리 영역 (예시) ✐ 스포츠 : 축구, 농구, 피구, 탁구 등 ✐ 예 술 : 미술, 연극, 네일아트, POP손글씨, 만화, 웹툰 등 ✐ 자격증 취득 : 부사관 준비, 바리스타, 서평지도자 등 ✐ 기 타 : 봉사활동, 또래 멘토학습, 진로 체험반(예비 선생님, 예비 복지사..) 등
학생관리	∘ 우선지원학생의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및 변화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 유지 ∘ 우수학생(출석, 태도, 변화도 등)에 대한 다차원적 보상 제공으로 참여율 제고
안전관리 계획수립	∘ 사제동행은 ‘1일형 체험학습’에 해당되나, 사제동행은 소규모 활동으로 사전답사, 여행자보험 가입은 생략 가능 (단, 고위험군 활동(수상, 산악 등)은 실시하여야 함) ∘ 활동 전 학생에게 차량 이용, 시설 이용, 프로그램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사제동행 내용이 단순 체험, 이벤트, 단순 기술 체득의 경우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됨
평 가	∘ 관찰평가 : 참여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수준 관찰 (참여 적극성, 학교적응도 등 기록) ∘ 설문평가 : 만족도, 소감문 작성 ∘ 기타평가 : 간담회를 통한 질적 평가

< 사제동행 운영 예시 >

○ 학급형 : 전 학급의 참여로 교사 1명당 학생 4~5명으로 구성하여 5회기씩 운영, 교육복지 사업

비와 학교운영비의 지원으로 진행하였음 (사업학교-초)

○ 동아리형 : 주제 중심(영어 멘토링, 향토 문화 이해 멘토링, 디자인 관련 멘토링) 운영으로 교사

1명과 관심있는 학생 5명 내외에서 야회 문화 활동과 토론을 병행하며 진행함 (연계학교-고)

마

사업기간 만료학교 재지정 평가 추진

사업학교

○ 사업기간이 2020년 2월에 만료되는 사업 학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지정

- 방 법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시 기 : 2018. 6 ~ 8월 중

- 재지정 사업기간 : 2020. 3. 1. ~ 2023. 2. 28. (3년 간)

- 재지정 평가내용 : 사업운영 효과성, 추진시스템,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 현황, 학교평가(자율지표) 반영, 예산 운영 등을 종합 고려

※ 해지 학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연계학교로 2년 간 지정‧운영

※ 대체지정 사업학교 선정은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신청을 받아 도교육청 심의 후 지정

○ 재지정 대상 학교 총 71교 (초 32, 중 36, 고 3)

연번	지역	학교명	연번	지역	학교명
1	고양	백신초	37	시흥	신천중
2	고양	원당초	38	안산	매화초
3	고양	능곡중	39	안산	선일초
4	고양	백석중	40	안산	안산부곡초
5	고양	원당중	41	안산	안산석수초
6	광명	광명남초	42	안산	안산화정초
7	광명	광남중	43	안산	와동초
8	광명	광문중	44	안산	이호초
9	구리남양주	교문초	45	안산	화랑초
10	구리남양주	구리초	46	안산	석수중
11	구리남양주	수택초	47	안산	선부중
12	구리남양주	구리여중	48	안산	안산부곡중
13	구리남양주	수택고	49	안산	와동중
14	구리남양주	토평중	50	안양과천	만안초
15	군포의왕	군포초	51	안양과천	근명중
16	군포의왕	곡란중	52	안양과천	안양초
17	군포의왕	군포중	53	안양과천	신성중
18	군포의왕	산본공고	54	안양과천	안양중
19	부천	도원초	55	여주	여주중
20	부천	부천남초	56	연천	전곡중
21	부천	부천북초	57	의정부	가능초
22	부천	부천남중	58	의정부	금오초
23	부천	수주중	59	의정부	배영초
24	성남	금빛초	60	의정부	의정부서초
25	성남	동광중	61	의정부	경민여중
26	성남	성남서중	62	의정부	금오중
27	성남	태평중	63	의정부	의정부여중
28	수원	권선초	64	의정부	의정부중
29	수원	수원신곡초	65	의정부	효자중
30	수원	권선중	66	평택	송일초
31	수원	수원정보과학고	67	평택	지장초
32	시흥	군서초	68	평택	은혜중
33	시흥	시흥도원초	69	평택	청담중
34	시흥	시흥신일초	70	평택	태광중
35	시흥	대흥중	71	포천	포천여중
36	시흥	소래중

연계학교

○ 2018년 지정 연계학교 운영기간 : 2018. 3. 1. ~ 2020. 2. 29.(2년)

- 재지정 방법은 추후 안내

협력학교

○ 기초자치단체 지원 현황

- 인건비, 운영비 지원(교육지원청-시청 간 업무협약)

[2019. 1월 기준]

시·군	학교수	인원수	협약기간	기초자치단체 조례	인력채용
수원시	56	58	5년 (‘17.3.1.-’22.2.28.)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장
성남시	30	31	5년 (‘17.3.1.-’22.2.28.)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장
용인시	6	6	5년 (‘17.3.1.-’22.2.28.)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조례	학교장
안양시	7	7	3년 (‘18.3.1.-’21.2.28.)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학교장
군포시	8	8	1년 (‘19.3.1.-’20.2.28.)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장
의왕시	6	6	1년 (‘19.3.1.-’20.2.28.)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장
계	113	116

- 운영비 지원                                     [2019. 1월 기준]

지역	학교수	기초자치단체 조례	비고
안양시	1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부천시	5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광명시	36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산시	7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평택시	30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흥시	18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기초자치단체 직접·위탁 지원                        [2019. 2월 기준]

지자체	운영기간	학교수	인력수	인력채용	기초자치단체 조례
과 천 시	2003년~현재	10	10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동두천시	2017.7월~현재	2	2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 기초자치단체 업무협약 기간 종료 시, 시와 지원청 간 재협약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 체결(수원, 성남, 용인, 안양, 군포, 의왕)

○ 협력학교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결정

바

전문인력 운영

근로기준

○ 대상 :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총 135명 [사업학교(117명), 교육(지원)청(18명)]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조정자)

※ 협력학교 전문인력은 기초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

○ 신분 : 무기계약직(1년 이상근무자 무기계약 대상)

※ 사립은 사립학교에서 판단 [근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0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 임금 : 기존 동일 (변경 시 추후 안내 예정)

※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수당, 사업자부담 별도

○ 수당 및 복지지원(사업비에서 부담)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준용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경비성격 :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일용인부 인건비

- 편성기준 :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 기준 단가 적용

※ 기본급 (기준)

교육복지사(조정자) 자격조건 충족여부	충족시 적용 직종	영양사, 사서 등
	미충족시 적용 직종	행정실무사 등

역할 및 채용관련

○ 목적 : 우수 인력의 채용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정원 : 총 135명

○ 배치기준

- 교육복지조정자 : 본청(2명), 교육지원청(16명, 아래기준)

· 1명 : 관내 사업학교 4교 ~ 9교

· 2명 : 관내 사업학교 10교 ~ 19교

· 3명 : 관내 사업학교 20교 이상

※ 구리남양주 1명, 파주 1명

- 교육복지사 : 사업학교 당 1명(연계학교 제외)

○ 역할

구분	인원	역할
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2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 - 본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업무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16	- 지역 내 사업계획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의 등 각종 협의회 운영 - 지역청과 학교, 지역기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업무
사업학교 교육복지사	117	- 학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교육복지소위원회 등 교내•외 각종 협의회 운영 -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운영

○ 자격조건

채용분야	자격조건
교육복지 조정자	필수1	-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로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로써, - 4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서울ㆍ경기지역에서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세부 활동경력 증명서 제출)
	필수2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조정자 경력 2년 이상이거나, 대상학교에서 교육복지사 활동 경력 4년 이상인 자
	기 타	- 해당지역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등(증빙서류 제출)

채용분야	자격조건
교육 복지사	필수1	-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로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로써, -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서울․경기 지역에서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세부 활동경력 증명서 제출)
	필수2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교육복지사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자
	기 타	- 해당지역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등(증빙서류 제출)

※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

-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였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함.

※ 필수 1, 2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사항은 우대

○ 채용방법

- 교육복지조정자 : 교육지원청별 채용․계약

- 교육복지사 : 교육지원청에서 채용 및 계약 후 학교 배치

※ 1차 채용공고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차 채용공고에서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공고 가능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채용 원칙

※ 2017년도부터 도교육청 정원관리 대상 직종의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기도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의원면직 및 정년퇴임으로 신규 채용 발생 시 도교육청 사업부서로 아래의 사항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요청 (복지법무과-10205, 2017.07.27.)

지원청명	신규채용 발생교(기관)	퇴직자명	퇴사일자	퇴사사유	비고
수원	행복초	김소망	2018.12.31.	의원면직 또는 정년퇴직

운영

○ 사업기관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적용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채용 등에 관한 지침 준용

- 경기도교육청(2013),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 매뉴얼」의 보조적 활용

※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남부청사 <복지법무과 <과자료실(28, 29번 자료)

※ 도교육청 홈페이지 <업무매뉴얼 <행정업무매뉴얼(제4편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직)

○ 교육공무직원 근무평정을 매년 2회 실시(학교 8월말·2월말, 기관 6월말·12월말)하고
학교 자체 보관‧활용

○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및 출장 실시

사

기초자치단체 협력학교 운영 지원방안

배 경

○ 2015.01.0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인건비 지원 불가 통보 사례 발생 및 지속 지원 불투명

○ ‘2015년 성과관리종합보고서’에 지자체 사업이 인력관리 어려움 발생으로 지자체 사업운영 방향 검토와 대안방안 모색 필요 제시 (복지법무과-13469, 2015.12.11.)

○ 학교장 자체 채용직종 중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 금지,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복지법무과-979, 2016.01.19.)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2017.11.10. 제정)

※ 제2조제3호 : “협력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군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운영 지원 방안

○ 지자체 인력지원사업 운영 시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 계획 준용(복지법무과-17781, 2016.12.15.)

-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사업기간(예: 3년, 5년) 등을 협약 후 추진

-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지자체 한시사업 및 사업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명시

- 학교장은 사업계획 수립 신청 시, 처우(인건비 등)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의 지자체 협력 지원은 지역 자율 운영

※ 연수 및 워크숍, 협의회, 공동사업 등 지역 자율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비에서 운영비 지원 불가

○ 학교 교육복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