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3호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고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은 [별책]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3호[별책]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2018.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8-3호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관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과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시설의 각 유형에 따른 신고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위 제1항에 따른 각호의 서류와 중복될 경우 하나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18. 6. 1.>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 및 관리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실 1실 이상 다.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마. 보건실(권장)
2. 해당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제정 2018. 6. 1.>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조제2호 관련)

구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 및 관리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실 1실 이상 다. 자료실(관리실과 겸용 가능) 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마.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바. 보건실(권장)
2. 해당시설의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별지 서식]<제정 2018. 6.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구분   [  ] 1.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장애인을 의미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  ] 학교형태

목적

위치

전화번호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

시설ㆍ설비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제2항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위치도 1부

7. 시설배치도 1부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1부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청인		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