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방안

Ⅰ. 추진배경 및 근거

ㅇ (배경)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 강원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력(’18.7.), 서울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18.9.～10.) 등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축소 방지 및 인권침해 장애학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 제공 필요

- 이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예방 및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됨

ㅇ (근거)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2018.12.18.,교육부) 1 - □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개요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지원 강화

□(장소)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http://www.nise.go.kr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접속

바로가기: https://www.nise.go.kr/hright/index.jsp

□(내용) 본인 확인 절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실명인증) 후 제보내용을 등록하며, 제보내용은 익명으로 접수됨

Ⅱ.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ㅇ (운영) 국립특수교육원 및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홈페이지 팝업 홍보 실시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배너 설치 및 관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적극 안내

*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자체 구축 가능

◦ 운영체계

		교육부
		□
인권침해 당사자 및 관련인	➜	국립특수교육원	□	자문위원
▪ 인권침해 사안 제보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전문가 자문
		지원‧관리 □□ 결과 제출
		시‧도교육청 ←지역청
		▪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 운영체계별 역할

구 분	담 당	내 용
운영	국립 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제보내용 접수·확인 - 시‧도교육청으로 제보 사안 처리 요청 - 시‧도교육청 사안 처리 결과 접수
사안 처리	시‧도교육청 ←지역청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사안 처리 결과 제출

Ⅲ.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행정 처리 절차

ㅇ (국립특수교육원)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해 소관 교육청(제보 시 설정한 ‘발생지역’ 관할 교육청)으로 이송

- (시·도교육청) 소관 지역청에서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실시

※ 성폭력, 학대 등 의심 사례 발견 시 경찰 수사 의뢰

- (사안 처리 기한) 교육청별 사안 및 여건에 따라 처리기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결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조속 처리 및 지원 원칙

ㅇ (결과제출) 소관 교육청(지역청 사안처리결과 보고 받아)에서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후 처리 결과를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제출

【 행정 처리 절차 】

사안 처리 요청		사안 처리 및 지원		결과보고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지역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사안 처리 요청 공문 발송		사안 처리 및 현장지원		사안 처리 결과를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제출

Ⅳ. 행정 안내

◦ 사안 처리 후 결과를 도교육청으로 제출

◦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배너 구축 및 관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적극 안내

*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자체 구축 가능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배너 설치 안내 》

▪(배너설치 주소) https://www.nise.go.kr/hright/index.jsp

▪(이미지 파일 등록) 붙임2 파일 사용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성경선 연구사(041-537-1522)

국립특수교육원 문재오 주무관(041-537-1496)

붙임 1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홈페이지 구축 안내

(1) 홈페이지 접속(http://www.nise.go.kr)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지원센터 클릭

(2) 제보등록

(3) 본인인증

(4) 제보내용 등록

(5)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