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

2018. 12.

교  육  부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현황 및 문제점	3

Ⅳ. 추진 방안	7

【감지 및 대응체제】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8

2.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10

【예방 체제】

3. 인권보호 여건 개선	12

4. 인권보호 역량 강화	14

5. 사회적 예방체계 구축	16

Ⅴ. 조치사항	19

1. 과제별 추진 계획 및 협조기관	19

【참고】관련 법규	21

Ⅰ. 추진배경

□ 법적*으로 장애학생 보호, 차별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장애인권 감수성 취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차별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등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인권과 복지, 정책을 보완해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모두말씀, ’18.4.18.)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11.12.20.)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잇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 강원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력(’18.7.), 서울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18.9.～10.)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의 주요과제 >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 장애학생 및 가족, 일반학생, 교직원의 장애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2.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 국립특수교육원 내 ‘인권보호팀’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3.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특수학교(급) 신·증설,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및 스마트러닝 지원 강화

◦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시행·점검의 실행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

Ⅱ. 추진 경과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1차)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대상 면담조사 및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18.8.20.~9.14.)

◦ (2차) 병무청과 합동으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대상 설문・면담 조사(’18.10.10.~10.31.)

◦ (3차)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18.10.22.~11.2.)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TF 운영

◦ 관계부처*, 대학, 학부모, 장애인 관련 단체 등 15명으로 TF 구성·운영(’18.10.18.~)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병무청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 피해학생 학부모, 학부모단체 등과의 부총리 간담회(’18.10.8.)

◦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 의견 수렴(’18.10.18.~11.23.)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시안 현장 검토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시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단체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반영(’18.11.23.)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안)’ 중점 추진과제의 현장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검토(’18.11.28.)

Ⅲ.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18.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90,780명 중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학생이 60,903명(67.1%)으로, 자기보호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음

※ 지적장애학생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없는 학생은 15.3%에 불과, 자폐성장애학생 중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사용 학생 54.4%(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18) >

구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인원 (%)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 특수교육기관 현황

◦ (배치 형태) ’18.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29%(25,919명)는 특수학교, 71%(64,443명)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교육기관 현황(’18) >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급 설치교	완전통합학급 운영교
기관 수(교, 개소)	175	7,954	7,725	199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25,919	48,848	15,595	418

◦ (설립 형태) 총 176개 특수학교 중 사립특수학교는 92교임

< 설립 형태별 특수학교 현황(’18) >

구분	국립특수학교	공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계
학교 수(교)	5	79	92*	176
학생 수(명)	857	14,091	10,971	25,919

*  학교법인 : 35교

비학교법인 : 57교(사회복지법인 51교, 재단법인 3교, 사단법인 2교, 개인 설립 1교)

□ 특수교육 담당 인력 현황

◦ (특수교육교원) ’18. 4월 기준, 특수교육교원은 모두 20,039명이며, 공립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71.9% 수준

*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4) 61.0 → (’15) 62.8 → (’16) 65.9 → (’17) 67.2 → (’18) 71.9

- 특수학교(급) 재직 교사 중 60명이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 특수학교(급)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현황 (’18) >

구분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계
국․공립 특수학교(급)	33	14	47
사립 특수학교	12	1	13
총 계	45	15	60

◦ (보조인력)  ’18. 4월 기준, 유급 보조인력,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총 12,449명 배치

< 장애학생 지원 보조인력 현황 (’18) >

구분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명)	7,982	1,466	2,235	766	12,449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현황

◦ (구성)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 전문가 등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 현황 : (’15) 1,786명 → (’16) 2,118명 → (’17) 2,247명 → (’18) 2,326명

◦ (역할) 매월 정기 현장지원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현장지원 횟수 : (’15) 4,674건 → (’16) 4,564건 → (’17) 4,406건→ (’18.1～10월) 3,476건

◦ (운영) ’18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인권지원단 현황 : (’15) 190개단 → (’16) 194개단 → (’17) 201개단 → (’18) 202개단

2		문제점

□ (인권침해 대응체제 미흡)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조기 감지 및 대응,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제 미흡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감지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실태점검 등 대응체제 구축 필요

□ (안전체계 미흡)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만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한계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치유지원 강화 등 안전망 구축 필요

□ (인권보호 여건 미흡)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각지대 존재 및 인권침해 사안의 지속적 발생

☞ 전문상담교사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력 확대 및 취약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필요

□ (인권보호 역량 부족) 자기표현이 어려운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 등에 대한 대응 및 인권침해 대응역량 부족

☞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교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 (사회적 인식 부족)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실적 저조 및 사회적 인식 부족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현황 조사 결과, 평균 49.2%

☞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2018.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개요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비고
1차	8. 20.～ 9. 14.	학생(25,727명)	면담조사	23,239명(90.3%) 참여
		교직원	온라인 설문조사	6,691명 참여
2차	10.10.～10. 31.	사회복무요원(1,475명), 관리 교직원	면담조사	병무청 합동조사
3차	10. 22.～11. 2.	보호자(학부모)	온라인 설문조사	1,525명 참여

□ 조사 결과

◦ (학생) 인권침해 의심 사례 27건, 경찰 수사 중

- 23,239명 면담자 중 총 27건의 의심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모두 경찰 수사 중

* 성추행 의심 23건, 성폭행 의심 2건, 폭행 의심 1건, 언어폭력 의심 1건

※ 성폭행 의심 가해자 : 학생 입원 병동 남자 간호사, 학생과 채팅한 신원미상 남성

◦ (교직원) 인권침해 의심 사례 1건, 경찰 수사 중

- 6,691명 응답자 중 총 11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의심사례(폭행) 1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

* 기조치 완료 57건, 대상 특정 불가 41건, 단순 건의 13건, 관찰 및 보호조치 3건, 폭행 1건

◦ (사회복무요원) 인권침해 1건 가해자 검찰송치, 의심 사례 1건 사안 조사 중

- 1,475명 응답자 중 총 9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인권침해(폭행) 사건은 가해자 3명 검찰 송치, 의심사례(실책상해) 1건은 사안 조사 중

* 기조치 완료 7건, 폭행 1건, 실책상해 의심 1건

◦ (보호자) 인권침해 의심 사례 1건, 경찰 수사 중

- 1,525명 응답자 중 총 121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의심사례(폭행) 1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

* 기조치 완료 26건, 대상 특정 불가 73건, 단순 건의 19건, 폭행 1건

□ 조치사항

◦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행정적 엄정 조치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치료 지원

Ⅳ. 추진 방안

비전		장애학생 삶의 질이 향상되는 포용사회 실현
목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

핵심과제				중점 추진과제
감지 및 대응체제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예방체제		인권보호 여건 개선		▪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 취약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인권보호 역량 강화		▪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홍보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 운영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

◦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 국립특수교육원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시도교육청에서 처리‧지원, 필요 시 경찰수사 요청

(예시) <국립특수교육원>		(사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상시 감지체계 운영) 특수학교 내 신고함 등을 활용하여 장애학생,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실태조사 체계화)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

-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 활용

* (’20) 특수학교용 문항 개발 → (’21) 특수학교용 문항으로 실태조사

-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학교 대상, 심층 면담조사 실시(시도교육청)

◦ (관계부처 협력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연 1회)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시, 사립특수학교 법인 운영 거주시설의 장애학생 면담조사(3년 주기)

- (병무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연 2회)

* 실태조사 시 사회복무지도관이 특수학교를 방문 조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강화

◦ (실태조사 도구 개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대상별 조사 매뉴얼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도구 개발

□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 (학교 행동지원 내실화) 교내 행동지원팀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위기상황*에 단계별 신속 대응

*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나 주변 또래의 학습에 지장을 주어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행동

-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 여건 제공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연계된 심리안정실 운영으로 인권침해 위기상황 재발방지 도모

< 교육활동 중 인권침해 위기상황 대응 단계(예시) >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교사 및 보조인력의 중재		자신이나 타인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행동지원팀 투입·지원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 심리안정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한 후 복귀 * 행동지원전문가(전문상담교사 등) 및 보조인력 등 지원

※ 행동지원팀 구성(예): 교감, 행동지원전문가(전문상담교사 등), 보건교사, 보조인력 등

◦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정기적인 행동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행동지원전문가단(치료지원전담팀) 운영 확대

* (구성)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

(역할)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과 연계 운영 가능

◦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발달장애학생 행동중재․의료지원* 등을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운영 확대

* 응용행동분석치료, 약물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사회기술훈련 지원 등

**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치료팀과 재활의학과, 치과 전문의 등과 협력 지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18) 2개(서울, 경남) → (’19) 8개

2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 개발·보급(’19.)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 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교폭력 발생 시 장애학생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사안 처리 지침 보완

□ 인권침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

-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정보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 구축

*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 기관 및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

<1단계> 피해학생 보호 및 진단				<2단계> 맞춤형 지원			<3단계> 후속 지원
【학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역사회 기관 연계】			【가정-학교-장애학생 인권지원단-경찰】
▪ 피해학생 보호 및 상담 ▪ 학생 진단 및 치료기관 안내				▪ 지역사회 법률․상담․의료 ․치료․돌봄기관 등과 연계,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 부모상담 및 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특별지원 ▪ 성폭력 피해학생 거주지 순찰 강화
지역사회 관련 기관
▪법률지원		국가인원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
▪(성)폭력 관련 지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상담 및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푸른나무 청예단(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기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
▪의료 및 치유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병원 내 피해‧가해학생 전문치료센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돌봄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쉼터 등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 (정기현장지원 강화)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필수 참여

- 장애학생 및 교사 표집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또는 여성청소년 계장,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등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

※ ’18년 현재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총 2,326명)에 383명의 경찰위원이 필수위원으로 참여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더봄학생* 지원 강화)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더봄학생 지원 확대

*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

- 지역 내 더봄학생 대상 방문‧수시상담 및 더봄학생 거주지 순찰강화

◦ (전담인력 확대) 인권지원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전문상담사 등 전문 인력 200명 확대(’18～’22)

3		인권보호 여건 개선

□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 (특수교육교원 확충)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특수교육교원 증원*

* 특수교육교원 증원: (’14) 635명 → (’15) 480명 → (’16) 606명 → (’17) 507명 → (’18) 1,173명

◦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 행동지원 등 전문적인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 전 연수 실시

※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18년 기준 669명) 중 전직 희망 교사 우선 배치

◦ (보조인력 확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및 보조인력 다양화

- 교육청 단위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현장실습 및 봉사학점제 확대 실시, 정기 자원봉사자 모집 제도 등 추진

□ 취약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특수교육기관 확충) 원거리 통학학생 및 과밀학급 감축,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 특수학교 신설(총 26교 이상): (’18) 3 → (’19) 3 → (’20) 5 → (’21)9 → (’22) 6

※ 특수학급 신·증설(총 1,250학급): (’18) 250 → (’19) 250 → (’20) 250 → (’21) 250 → (’22) 250

◦ (사립특수학교 개선) 공립 전환 희망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 추진(’19~)

사립특수학교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시도교육청		사립특수학교 폐교
공립 전환 요구서 제출		공립 전환 적정성 검토 및 공립 전환 수용 여부 확정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및 공유 재산 의회 심의
						+
						공립특수학교 개교

※ (’18)사립학교 총 92교(학교법인 35, 사회복지법인 51, 재단법인 3, 사단법인 2, 개인 1)

-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 추진

※ 현재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중임 횟수의 제한이 없어 8년을 초과하는 등 장기 재직 사례 다수 발생

◦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에 대한 조치)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의 국·공·사립특수학교 임용 금지

- 특수교사 자격취득 유예기간(5년) 내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강화

※ 국‧공립학교 교사는 전보조치, 사립학교 교사는 해임 조치

◦ (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학교 내 복도, 취약지역 등 CCTV 설치 확대 및 노후 특수학교 시설 개선 지원

※ 특수학교 CCTV 설치 현황 : 전국 176개교에 총 3,253개 CCTV 설치

(학교별 평균 19개 설치 운영 중)

- 노후 특수학교 중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우선 지원

※ 지원 계획 : (’19) 10교 → (’20) 10교 →  (’21) 10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교육부)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단체 등

◦ (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학기 초 정기 간담회 실시 등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4		인권보호 역량 강화

□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자기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도ㆍ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 (’19) 몸짓상징 프로그램 개발 → (’20) 정보통신기술 활용 자기보호 프로그램 개발

-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몸짓상징 프로그램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활용 교육 강화

-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 시 장애학생 자기권리옹호 내용 포함 권장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자료 활용

□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 (핵심교원 양성)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과정 신설․운영(국립특수교육원)

- 매년 특수학교별 전달연수 가능한 교사를 선정하여 핵심교원 연수 이수 후 교내 인권교육 등 선도적 역할 담당(’19.~)

- 긍정적 행동지원 등 행동지원 전문교사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교내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 등에 대해 주도적 역할 담당(’19.~)

◦ (교직원 인권교육 확대) 관리자, 교사,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권교육 확대 및 내실화

- (특수학교 관리자) 학년 시작 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 대처 역량 강화 연수 5시간 이상 실시(국립특수교육원)

- (일반학교 관리자) 장애이해(인권)교육이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3시간 이상 실시*(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18～)

※ 유·초·중·고 관리자 대상 연수 시 특수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및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특수교사) 매년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이수

- (일반교사) 60시간 이상 자격ㆍ직무 연수과정에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과목 1개 이상 개설

- (행정직원 등) 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권교육 실시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배치 기준 강화) 교대 및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급)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 (’19)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별표 4(특정자격‧전공자 등 소집순위) 개정

◦ (관리 철저)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 신설* 및 인권침해 실태점검 강화

* (’1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지 않도록 복무분야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 강화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확대 (연1회→연2회) 및 조사 방법* 강화

* 특수학교의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조사 방법 강화

◦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강화

- (교육청)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 (학교)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5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정다운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장애학생 차별 등 인권침해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18) 40교 →(’22) 100교

◦ (통합교육지원실 확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을 확대하여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특수학급		통합교육지원실
(현행)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 장애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 관계자 장애이해교육 등 지원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실시 - 통합교육 및 관계자 장애이해교육 등 지원
	⇣		⇣
(향후)	분리교육의 최소화		모든 유‧초‧중‧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 지원 최대화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장애학생 요구에 신속히 대응

*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수,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교육 관련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제공

< 통합교육지원단 지원 과정 >

지원 준비	지원 범위 협의, 현장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
요구분석 및 진단	현장의 요구 분석, 문제 진단을 위한 자료수집, 협의 및 면담
현장 지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소개, 사례회의, 연수 등
평가	지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종료

◦ (통합교육자료 개발·보급)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구성) 저(1～2학년용) 중(3～4학년용), 고(5～6학년용),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활동자료

(내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어울림 활동 프로그램 학년군별 30차시, 총 90차시

(영역) 4개 분야(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급활동, 학교행사)

※ (’18)초등학교용 → (’19) 중학교용 → (’20)고등학교용 → (’21)유치원용

□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 (장애이해교육 강화)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 지원

-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장애이해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자료 보급('19.~)

- 기관별 보유 중인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교육자료 공유체계 구축

◦ (학칙 강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참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 지원 사항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등

□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 모든 공무원 및 근로자 대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실시 기관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구*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 소속 직원과 모든 사업 주 및 근로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소속직원․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보건복지부)

◦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다양화) TV, 대중교통 등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 송출 및 홍보 콘텐츠 배포

※ 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활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 운영

◦ (추진 점검단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내실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 운영

- 현장점검 및 정기 협의회(연 2회 이상) 등을 통해 내실있는 종합대책 추진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병무청) 담당자,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등

Ⅴ. 조치 사항

1		과제별 추진 계획 및 협조 기관(부서)

구분	추진과제	'19	'20	'21	'22	협조기관(부서)
감지및대응체제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O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도구 개발	O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O	O	O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O	O	O	O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O		교육부
	□행동지원팀, 행동지원전문가단, 심리안정실 확대	O	O	O	O	시‧도교육청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확대	O	O	O	O	보건복지부
	2.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상황별 대처 매뉴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	O				교육부 시‧도교육청
	□인권지원단 전담인력 배치 확대	O	O	O	O	행정안전부 교육부(학교혁샌정책과)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확대 실시	O	O	O	O	시‧도교육청
예방체제	3. 인권보호 여건 개선
	□특수교육교원 확대	O	O	O	O	행정안전부 교육부(교원정책과)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O	O	O	O	행정안전부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	O	O	O	O	시‧도교육청
	□사립학교법 개정(특수학교장 임기 제한 강화)	O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 조치	O	O	O	O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CCTV 설치 확대	O	O	O	O	시‧도교육청
	□노후 특수학교 시설 개선 지원	O	O	O	O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O	O	O	O	보건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4. 인권보호 역량 강화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강화 교육자료 개발	O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 과정 운영	O	O	O	O	국립특수교육원
	□행동지원 전문교사 연수 과정 운영	O	O	O		국립특수교육원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 기준 강화(규정 개정)	O				병무청
	5.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O	O	O	O	시‧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실 확대	O	O	O	O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시‧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O	O	O	O	시‧도교육청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O	O	O	O	국립특수교육원
	□유‧초‧중‧고 학생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자료 보급‧활용	O	O	O	O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칙 강화	O	O	O	O	교육부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 운영	O	O	O	O	교육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참고 1		관련 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의무 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이하 생략 >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신고 의무 조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밀누설 금지 조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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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