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 각급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추진목적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연수를 확대하고, 평가조정 우수사례 공유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활용

- 통합학급의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중도ㆍ중복장애 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마련·적용

* 문항의 제시형태, 반응형태, 검사시간 및 환경 등의 조정으로도 일반학교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방안 마련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여)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ㆍ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등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특수교육원, 2017)’ 활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원과 통학 보조인력 대상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의무 준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5.7.시행)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 및 이행 철저

※ (벌칙조항) 동법 제49조 :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BF인증 의무화(‘15. 7.)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도모

❍ 모든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예산 확보

- 승강기를 제외한 편의시설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①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장애학생 평가 조정 시행 반영 및 점검

②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철저

③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학교단위 평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장애학생 평가조정 지원을 위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교육지원청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