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5개년 전북 특수교육 발전 계획

2018-202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Ⅱ. 제4차 발전계획 추진 성과 및 현황 진단	4

1. 추진 성과	4

2. 특수교육 현황	9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17

1. 비전·목표·추진 과제	17

2. 과제별 성과 목표	18

Ⅳ. 세부 추진 방안	19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9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5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30

4. 장애이해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36

Ⅴ. 추진 일정	4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의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제1차~제4차 특수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제1차 계획(’97~’01)은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다섯 가지 부문, 즉 장애아,  유아, 학습부진아, 학교 중도탈락자 및 해외 귀국자녀의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 제2차 계획(‘03~’07)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추진

◦ 제3차 계획(‘08~’12)은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표로 추진

◦ 제4차 계획(‘13~’17)은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중점과제 추진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를 목표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정과제 등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기조를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정과제】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 인천전략 등 국제동향을 반영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기회 평등, 조건 균등, 결과 균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2		추진 경과

□ 특수교육발전 5개년 기본 계획(안) 수립

◦ 시기:  2017. 12. 18.(월) ~ 2018. 1. 30.(화)

◦ 내용:  특수교육발전 5개년 기본 계획(안) 작성

◦ 운영절차

단계	운영내용	운영기간	비고
1	현장의견 수렴기간 운영	2017.12.19.(월) ~ 12.26.(화)
2	지역별, 분야별 대표자 회의	2017.12.26.(화) 16:00~18:00
3	분과별 협의를 통한 발전계획 작성	2017.12.27.(수)~2018.1.19.(금)
4	전북발전계획(안) 검토의견 수렴 기간 운영	2018.1.22.(월)~1.25.(목)
5	제5차 5개년 전북발전계획(안) 발표	2018. 1.26.(금)

□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검토를 위한 1차 의견수렴

◦ 일시: 2018. 2. 1. (목) ~ 2. 14. (수)

◦ 내용: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검토 및 수정

◦ 대상: 도내 모든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 운영절차

단계	운영내용	운영기간
1	제5차 5개년 전북발전계획(안) 수정 및 검토 현장 의견 수렴	2017.12.19.(월) ~12.26.(화)
2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	2017.12.26.(화) 16:00~18:00

□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검토를 위한 2차 의견 수렴

◦ 일시: 2017. 12. 18. (월) ~ 2. 21. (수)

◦ 내용: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검토 및 수정

◦ 대상: 지역특수교육관계자, 특수교육대상학생보호자, 특수교사, 교육전문직원, 희망자

◦ 방법: 지역별 간담회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 운영절차

순	교육지원청	일 시	장 소
1	군산	17. 12. 18.(월) 10:00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2	익산	1. 15.(월) 10:00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3	무주·진안·장수	1. 18.(목) 14:30	장수교육지원청
4	남원, 임실, 순창	2. 5.(월) 14:30	남원교육지원청
5	완주	2. 7.(수) 14:30	완주교육지원청
6	전주	2. 19.(월) 14:30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7	정읍, 고창	2. 21.(수) 10:00	정읍교육지원청
8	김제, 부안	2. 21.(수) 14:30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Ⅱ. 제4차 발전계획 추진 성과 및 현황 진단

1	제4차 발전계획 추진 성과(2014-2017)

가. 4차 발전계획의 개요

비 전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확대

목 표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환경 조성 □ 특수교육협력체제 강화

추진

과제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1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2.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체계 확립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6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3.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7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8		장애이해 사업 확대 추진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9		맞춤식 꿈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10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나. 과제별 추진성과 및 분석

과제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거전 유치원 지정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워그숍 운영을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

○ 장애영아교육지원 지속노력

※ 전주유화학교 영아학급 신설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장애영아 지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관련 연수 및 자료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성과 환류 및 교육력 신장에 노력

□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매년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를 통한 특수교사 연수 지원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특수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주력

※ 수업지원, 생활지도, 전환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단 구성하여 학교, 학부모, 통합교육, 특수교육, 새내기 및 저경력교사 지원 실시

	한계 및 시사점
장애영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마련 미흡 ◦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지정·운영 등 통합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장애영유아 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지속적 필요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확대의 필요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으로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에 노력함 ◦ 장애유형의 다양화 및 사례 중심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확대 필요

과제 2.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체계 확립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매뉴얼 개발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연수 등을 통한 진단배치 체계 확립 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활성화 노력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3개소 : 전주, 군산, 익산)

•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대상의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① 전주권역: 임실, 장수, 순창, 남원

② 군산권역: 김제, 부안, 정읍, 고창

③ 익산권역: 완주, 진안, 무주

□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특수학급 법적정원 준수를 위해 2014년 18학급, 2015년 23학급, 2016년 20학급, 2017년 28학급 신‧증설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함

	한계 및 시사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배치와 특수교육전문직의 미 배치로 인한 지역 특수교육의 필요와 소통 미흡으로 대안 필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필요 ◦ ‘14년에서 ‘18년까지 총 133학급이 신·증설 되었으나, 법정 정원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이 요구됨

과제 3.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조직·운영 및 연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지원 및 학교(성)폭력 예방 강화

* ‘17년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경찰관, 상담기관 등을 포함하여 15개 인권지원단이 구성되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장애학생 보호 지원

○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이 지역 내 일반학교·특수학교 대상 월 1회 이상 인권보호를 위한 정기현장지원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특별지원 실시

□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일반학교 감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3개소) 지정‧운영을 통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 시각장애 점자교과서 및 확대 교과서, 보조공학 기기(점자정보단말기, FM보청기) 등 지원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연 30시간 이수 지원

○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 연 2회, 학생대상 연 2회, 교직원대상 1회 의무 실시함

※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직원·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 신설(’15.12.29.)

	한계 및 시사점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옹호와 긍정적 인식 강화 위한 정책 필요 ◦ 특수교육이해를 벗어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의한 인성교육적 접근의 필요 ◦ 인권에 기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이해교육 및 성교육 강사 인력풀의 어려움

과제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

○ 학교기업, 전공과 운영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 학교기업 1교, 직업교육중점 2교 운영

○ 교사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확대 운영(‘18년 10팀 운영)

○ 관련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

- 교육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직업실습생 70명 운영

□ 맞춤식 꿈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 ’17년 기준 특수교육보조인력 392명 지원, 치료지원 2,421명, 통학비 지원 2,318명, 영‧유아무상교육비 55명, 방과후학교 2,530명 지원으로 ’13년에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치료지원 대상자는 821명이 증가함

구분	특수교육 보조인력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영유아무상
2013년	391	1,600	2,307	2,823	58
2017년	392	2,421	2,318	2,530	55

	한계 및 시사점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및 취업률 저조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전공과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진학률 및 취업률이 저조 맞춤식 꿈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 보조인력,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확대 지속적 확대요청

2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4	157	1,392	951	1,016	203	3,719
2015	159	1,311	880	991	216	3,557
2016	173	1,292	857	982	204	3,508
2017	208	1,329	836	959	211	3,543

○ 배치별 특수교육학생 수 현황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4	52	301	335	405	203	1,296
2015	52	270	328	422	216	1,288
2016	54	271	295	412	204	1,236
2017	62	265	289	401	211	1,228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체
2014	27	78	754	337	404	212	353	258	1,538	885	2,423
2015	47	60	752	289	379	173	356	213	1,534	735	2,269
2016	57	62	753	268	382	180	371	199	1,563	709	2,272
2017	58	88	784	280	355	192	371	187	1,568	747	2,315

	한계 및 시사점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확충,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생의 행동특성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특수학(교)급 신․증설 현황

○ 특수학교(급) 신·증설 학급 수 현황

(단위 : 학급)

연도	특 수 학 급				특수학교	계
	유	초	중	고
2014	0	5	7	7	3	18
2015	5	11	3	3	2	23
2016	4	9	1	2	2	20
2017	2	6	3	3	14	28
2018	5	12	5	7	15	44

○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 명)

연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2014	3.4	4.0	6.9	7.4	2.7	3.5	5.2	7.7	3.1	3.8	6.1	7.6
2015	3.4	3.6	6.8	7.5	3.6	3.4	5.0	7.7	3.5	3.5	5.9	7.6
2016	3.4	3.9	6.6	7.4	3.4	3.4	4.9	7.1	3.4	3.7	5.8	7.3
2017	2.5	3.8	5.8	7.1	3.5	3.4	4.7	6.8	3.0	3.6	5.3	7.0
2018	3.7	3.3	4.6	6.5	3.3	3.4	4.2	5.7	3.5	3.4	4.4	5.2

	한계 및 시사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제고 필요

□ 통합교육 지원 현황

○ 일반교원의 통합교육연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인원	800	1,017	958	246

○ 특수교육관련 자료 개발·보급 현황

발간 년도	자료명	자료 종류	보급처
2013	특수학교(급) 설비․교구기준	책자	특수학교(급)
	201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책자	특수․통합학급
	2014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 가이드	책자	중학교
	교실 속 행동중재와 통합교육 길라잡이	책자	특수․통합학급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Ⅰ,Ⅱ	책자,CD	특수․통합학급
2014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길라잡이	책자	특수교육지원센터
	201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책자	특수․통합학급
	2015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 가이드	책자	중학교
2015	201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책자	특수․통합학급
	2015년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	책자	특수교육지원센터
2016	2016년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	책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책자	특수학교(급)
	201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책자	특수․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집	책자	특수교육지원센터
2017	2018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책자	특수학교(급)
	201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책자	특수․통합학급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학습 운영 지원 자료	책자	특수학교(급)
	2017년 전라북도 특수교육 운영 사례	책자	특수교육지원센터

○  일반학교 학생대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횟수)

교육방법 참여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유치원	유치원 수	736	700	493	677
	학생 수	46,343	31,240	27,439	32,040
초등학교	학교 수	998	1,315	989	936
	학생 수	172,102	179,225	165,324	171,412
중학교	학교 수	420	542	358	351
	학생 수	102,748	75,461	64,286	65,884
고등학교	학교 수	390	218	182	190
	학생 수	72,078	63,414	65,350	63,494
계	학교 수	2,544	2,775	2,022	2,144
	학생 수	393,271	349,340	322,399	332,830

※ 학교별 장애이해교육 누적 현황으로 2014년~2017년 교육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함

	한계 및 시사점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인권에 기반을 둔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강사 인력풀 필요

□ 진로․직업교육 지원 현황

○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연도 대상		2014	2015	2016	2017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수	156	110	143	131
	진학 및 취업율	61.5	72.7	57.3	51.1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수	95	107	121	133
	진학 및 취업율	67.4	72.0	55.4	61.6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수	58	44	77	47
	진학 및 취업율	72.4	77.3	64.9	53.2

○ 교육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연도 대상	2014	2015	2016	2017
특수행정실무사	17	20	25	30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생	33	57	59	60

	한계 및 시사점
비진학·미취업 학생 지원 강화, 취업자의 안정적 직업유지 등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화 필요 일반학교 배치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지원강화를 위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직업거점, 직업중점학교 운영 강화 필요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현황

○ 치료지원 및 치료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치료지원 대상자 수	치료사 배치 수	지원예산
2014	1,687	24	3,091,649
2015	2,116	21	2,866,995
2016	2,295	18	2,935,223
2017	2,421	17	2,988,383

- 2014년 유관기관 1,687명 이용과 24명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24명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관기관 이용자 2,42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7명 배치를 통해 지원함(매년 유관기관 이용자 수요 증가로 치료사 축소예정임)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

연 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유치원	8	17	19	22
초등학교	155	150	143	147
중학교	59	54	57	51
고등학교	40	42	39	35
특수학교	129	128	132	135
계	391	391	390	390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연 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초등학교	14	15	13	16
중학교	2	5	6	5
고등학교	2	1	2	2
특수학교	14	11	17	12
계	32	32	38	35

-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특수교육보조인력은 특수교육지도사 390명, 사회복무요원 35명 총 425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수(3,545명) 대비 보조인력1인당 8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시간 집합연수를 통해 직무능력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학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전체 학생수	학교 통학버스 이용학생수	교통비지원자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예산	전체 학생수	학교 통학버스 이용학생수	교통비지원자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예산
			유	초	고				유	초	중고
2014	1,296	595	2	35	35	83	2,381	112		550	745	589
2015	1,289	862	5	19	51	87	2,269	99	20	443	751	585
2016	1,235	868	1	26	57	89	2,274	134	9	346	815	572
2017	1,227	865	4	17	76	90	2,318	130	12	320	738	535

- 통학버스, 택시, 시내외버스, 자가용등 다양한 통학지원 사례로 인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종일반 운영 학급 수 및 방과후학교 학생 수		지원내역(천원)
	종일반 수	방과후학교 학생 수	종일반	방과후학교
2014	12	2,823	180,000	2,688,000
2015	12	2,800	180,000	2,688,000
2016	12	2,680	180,000	2,572,800
2017	12	2,530	180,000	2,428,800

○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예산액	지원 예정인원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율
2014년	238.200	70	57	210,178	100%
2015년	228,480	61	52	200,408	100%
2016년	205,740	55	55	205,304	100%
2017년	205,740	55	55	205,515	100%

- 유치원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치원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에 지원 및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수요 매년 확대 지원함

	한계 및 시사점
통학비·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맞춤형 지원 필요 및 확대 필요 장애 영유아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홍보 및 지원 미흡으로 추후 확대 및 강화 필요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1	비전·목표·추진 과제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중심 사회통합 실현
목표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제고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추진 과제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적정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진로·직업 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장애이해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 조성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2	과제별 성과목표

정책 영역		추진과제		핵심 성과지표		’17	➜	’22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 특수학교(급)신‧증설(누계)		28		94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개)		10		30
		1-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특수학교(급)환경개선(누계)		28		15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중점학교운영(교)		3		20
		2-2. 특수교육내실화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 확대(횟수)		50		70
		2-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담당 해외전문가 연수(명)		12		12
3. 장애학생진로·직업 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전면 시행 학교 수(교)	721	2		9
		3-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전문화(교)		2		3
4. 장애이해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1.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 조성		· 장애이해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 인권학교 운영		200		220
		4-2.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강화(백만원) - 치료‧보조인력‧통학비 지원		15,291	98	16,384
		4-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교원 배치 확대(수)		27		45
		4-4.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		· 지역별 학부모동아리 조직 및 운영(개)		14		20

Ⅳ. 세부 추진 방안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목 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및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추 진 방 향
	특수학교(급) 확충 및 설립 다양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존중을 위한 적정한 편의제공 확대

1-1.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다양화
1-2.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3.	적정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1-1.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다양화

□ 특수학교(급) 형태의 다양화 • 특성화

◦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을 위한 특수학교 형태의 다양화 추진

- 작은 규모, 단일 과정 또는 유사과정 연계 중심 추진

‧ 주요 형태(예시): (영아+유치), (유+초), (유+초+중), (고등+전공과) 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 과밀학교(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12학급 이하 소규모 특수학교로 단일과정 또는 특정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추진

- 주요 운영 방안

‧ 전주은화(유+초+중)과 전주선화(고등+전공과)의 교육과정 분리 운영 특성화

‧ 익산의 고등부와 전공과 과정의 공립 직업특성 전문화 학교 운영

‧ 무진장 중심의 소단위 중·고등부 과정 특수학교 설립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추진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의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

- 일반학급에서 정서행동 장애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단기 위탁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1개월, 3개월, 6개월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초‧중‧고 특수학교(급)의 신‧증설 확대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법적정원 준수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특수학교 내 영아 및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 단설 및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신규 공립유치원 설립 시 특수학급 의무 설치

- 장애 영아 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1~2명 감축 조정

* 장애인 보건복지법 영아학급 당 정원 3명 이하

※ (‘17년) 28학급 신·증설⇒ (’18년) 44학급 신·증설  ⇒ 법정 정원 준수 지속 추진

□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영아 학급의 신·증설을 통한 장애영아 교육 기회의 확대

- 2018년 1학급 증설(전주유화학교 3학급 운영)

- 유치원과정 운영 특수학교에 지역별로 영아학급 신·증설 확대

※ (‘17년) 2학급 ⇒ (’18년) 3학급 ⇒ (‘22년) 7학급

◦ 장애 영아 가족 지원을 위한 맞춤 개별 상담 지원

◦ 장애 영아의 유치원 입학 과정에 대한 지원

◦ 장애 영아 학급 담임 교사를 위한 영아교육관련 연수 운영

1-2.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 교원 연차적 증원

◦ 특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제고

◦ 특수학교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 초등 1학년부터 교과전담배치 기준 적용

◦ 특수학교(급) 진로전담교사 배치

-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내 중, 고, 전공과 과정에 진로         직업교육 전담인력

- 진로직업교육 중점 운영 학교(급)의 경우 우선 배치하며 연차적으로 확대

◦ 특수학급 3학급 이상의 특수교육 부장 권장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교사 배치 증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초등‧중등교원을 각각 과정별로 배치하여 학교(급)에 따른 적절한 특수교육지원 제공

- 진로직업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정규교사 배치

※  (‘17년) 6명 ⇒ (’18년) 6명 ⇒ (‘22년) 16명

◦ 특수교육 전문직 확대 배치 및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추진

- 시 지역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수를 고려한 지역에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 특수교육업무 전문직 전문성 강화를 연수 실시

※(’18년) 6명 ⇒ 향후 확대 추진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지역 및 단위학교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 시•군에 1개 이상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 및 특수학교 내의 수업연구 교사       동아리 활성화

- 특수교사의 수업 나눔 기회 확대

- 저경력 교사를 위한 권역별로 맞춤형 찾아가는 연수 실시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원보호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연계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시·도교육청 단위 의료기관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법률 상담 등 지원

1-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평가조정 방안 관련 연수 실시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관련 다양한 연수 실시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현장 활용 극대화

- 통합학급의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개발·적용

※ (’18년) 건강장애 및 병원학교 운영비 240,000천원

□ 특수교육기관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 전라북도 특수학교(급) 설비•교구 기준(2013 고시) 개정

- 노후화 된 특수학급에 대한 현장조사 및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

- 신설 특수학교(급) 환경의 모델 제공: 건축설계도면, 필수기자재, 교재교구 등

◦ 특수학급 신•증설비 상향 조정 추진

◦ 특수학교 내의 교실 확충을 통한 다양한 특별실 및 편의시설 확충

◦ 노후 기자재, 노후 책걸상 교체 등 쾌적한 특수학교(급) 환경 조성

- 현장조사를 통한 수요조사 후 실시하여 모든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 (’18년) 44학급 150,000천원 ⇒ (‘19년) 68학급 ⇒ (’22년) 100% 개선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대여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 감각장애특성화센터 운영

센터 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거점지원센터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 지원 범위 및 영역:  4개 영역, 14개 시 군 대상

※ (’18년) 4개소 80,000천원 지원 →  (’22년) 지속적 추진 강화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 시․도교육청별(학교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급(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 특수교육지도사 직무 향상 연수, 연 30시간 실시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및 관리 철저

※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18년) 394명,11,843,000천원 → (’22년)414명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핵심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 계획(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학급 수(학급)신‧증설	44급	64급	74급	84급	94급
	·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28교	68교	90교	120교	150교
1-2.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 교원 연차적 증원	47명	67명	77명	87명	97명
	·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	2회	4회	6회	8회	10회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10개	16개	20개	25개	30개
1-3. 적정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개선	287교 2,500,000	287교 2,500,000	287교 2,500,000	287교 2,500,000	287교 2,500,000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250,000	265,000	270,000	275,000	280,00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목 표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통합교육 효과성 제고

추 진 방 향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예술·문화 활동 확대 및 교원의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통합교육 효과성 확대를 위한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2.	특수교육 내실화
2-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을 통한 통합교사 지원 방안 마련

- 독립된 통합교육지원실 공간 마련(해당 학교)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

□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의 통합교육 지원 전담교사의 배치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학급교사 컨설팅 강화

◦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적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풍토조성

-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역통합 프로그램 개발

- 교수적합화(교수적 수정), 협력교수 방법 안내 및 지원

□ 통합교육 관련자료 개발·보급

◦ 통합학급교사를 위한 안내자료 개발 보급

- 통합학급 교사가 알아야 할 특수교육 상식, 법령, 제도, 규정, 서류, 절차 등

- 통합학급 교사에게 설문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작

◦ 통합교육교사가 수시로 활용하기 좋은 자료 개발 보급

- 특수교육 관련 자료를 포함한 다이어리, 달력 등 제작·보급

◦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수정, 정기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후 의무 실시

◦ 시범적 통합교육유치원 운영 추진

- 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 지원

*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유치원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용하는 유치원으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함

※ 통합교육거점학교 운영: (’18년)  6교, 35,000천원 → (’22년) 20교

2-2.	특수교육 내실화

□ 전환기 교육의 강화 및 확대(유→초, 초→중)

◦ 장애 영·유아 부모를 위한 통합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대한 입학 설명회

◦ 입학 및 상급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안내

□ 예술·문화·체육 등 문화 활동의 지원 및 확대

◦ 예술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 예술·문화·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전문강사 배치 확대

◦ 특수학교(급) 예술·문화·체육활동 지원 강화

- 예)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지역교육지원청)

◦ 학교문화예술 수업 역량 강화 연수

-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 추진

-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예술 공감터 조성 지원

◦ 장애 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체육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컨설팅

◦ 개별화교육계획의 나이스 활용 확대 및 강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지원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확보

-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적용

- 생활기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확대 운영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재구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의사, 교수,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

- 각 지역교육청별로 5인 ~ 10인 이하 구성, 요청 내용에 따라 지원

◦ 교수-학습지도, 통합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현장 및 학생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지원

2-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 특수교사 집합연수

-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수 개설

- 수업지도, 문제행동, 생활지도 등의 특수학교(급)의 교실 지원을 위한 연수 확대

- 저경력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방안 연수 강화

◦ 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연수

◦ 특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연수 등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원장, 원감, 행정실장)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일반학교 관리자는 매년 집합연수(워크샵) 2회 이상 이수 의무

◦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직무연수 의무

- 연 1회, 30시간 이상 집합연수 권장

◦ 자격연수 과정 특수교육이해 과정 연수시간 증대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핵심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 계획(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중점학교	6교 3,500	9교 6,300	12교 7,200	16교 8,000	20교 10,000
	·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72명 105,000	72명 105,000	72명 105,000	72명 105,000	72명 105,000
2-2. 특수교육 내실화	· 문화예술체육 운영 확대	228,000	230,000	230,000	235,000	235,000
	·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9교 110,000	9교 110,000	9교 110,000	9교 110,000	9교 110,000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확대 운영	50회 11,348	60회 12,400	70회 13,700	70회 13,700	70회 13,700
2-3.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담당 해외전문가 연수	12명 4,000	12명 4,000	12명 4,000	12명 4,000	12명 4,000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1,000명 25,000	1,000명 25,000	1,000명 25,000	1,000명 25,000	1,000명 25,000
	·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	2회 12,340	2회 12,340	2회 12,340	2회 12,340	2회 12,340

3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목 표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의 효율성 제고

추 진 방 향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관계부처(기관) 연계·협력 체계화를 통한 진로·직업교육의 효율성 도모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2-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자유학년제로 확대

◦ ’18년부터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 특수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로 확대 추진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8년) 2교 → (’22년) 9교 전면 실시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모델 개발을 통한 다양한 자유학기(년)제 운영 지원

□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강화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

◦ 교실 수업 운영 능력 신장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원 역량 강화

- 학교별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수업 및 평가 자료, 교과융합자료 등 개발·공유

- 예비특수교사 양성대학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 수업지원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확대

- 특수학교 교원의 자유학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구회, 원격·집합 연수,     수업콘서트 등 참여 확대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진로드림페스티벌* 참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험활동 기회 확대 및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직업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존 직업기능경진대회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체험활동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 진로체험지원체계 및 협의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체험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 다양한 진로체험 자원 발굴 및 자료제공 및 특수학교(급) 제공 확대

<지역사회 진로체험지원체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안)>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처 관리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체험처 정보 제공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

◦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확대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진로교육 집중학기(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학교-산업체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중심 직업    교육 여건 확대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18년) 2교 → (’22년) 연차적 확대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속적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활용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통한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화 지원 강화

- 특수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현장실습 중심의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델 개발·보급

◦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 일반·직업교과 융합 수업,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촉진, 미래 직업 등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에서 실무체험중심의 직업교육 지원

- 진로직업전담교사 배치 및 예산지원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

◦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운영 : 원스톱 통합서비스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

-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 배치

-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상)에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개정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 활용

* 「교원자격검정령」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로진학상담’ 과목으로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갖춘 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 고등학교 과정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진로전담교사 1인 추가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전환교육 지원

- 전환교육 관련 정보 나눔 : 학생-학부모-기업관리자 취업사례 발표

-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전환 교육 모델 제시

◦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일자리 확충 및 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연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확대

* 특수행정실무사,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직업실습(희망드림),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 일자리 등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연계 청소년 비즈쿨 사업 참여 확대

*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 진로·직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등 실무체험 중심의 담당    교원 역량 강화

-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협력 강화 연수 추진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관련 연수 실시

-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자율연수비 단위학교 지원 권장

◦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도 및 협력적 분위기 확산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핵심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 계획(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문 시행 및 자유학년제로 확대	9교 135,000	9교 135,000	9교 135,000	9교 135,000	9교 135,000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6교 26학급	7교 27학급	8교 28학급	8교 28학급	8교 28학급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1교 21,000	1교 21,000	1교 21,000	1교 21,000	1교 21,000
	· 직업교육 중점 및 거점학교 운영	3교 6,500	4교 7,500	4교 7,500	4교 7,500	5교 8,500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70명 245,000	75명 262,500	75명 262,500	80명 268,000	80명 268,000
	· 특수교육행정실무사 운영	35명 994,642	40명 1,026,154	45명 1,161,696	45명 1,161,696	45명 1,161,696
	· 진로직업교사 동아리 운영	10팀 15,000	12팀 18,000	12팀 18,000	15팀 19,500	15팀 19,500

4	장애이해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목 표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인권 문화 확산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

추 진 방 향
	‘장애학생인권지원단’에서 정기 현장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 특수교육 지원 조직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실현

4-1.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 조성
4-2.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4-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4-4.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

4-1.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 조성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이해 문화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프로그램* 추진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범국민 장애인식교육

- 관리자 연수 2회, 교직원 1회 의무 실시

- 유·초·중·고 학생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홍보 동영상 공모전 실시

⚪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 구성 및 지원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장애인(학생) 예술가(단) 등 활용

-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식 개선 자료집 제작 및 보급

◦ 장애인식개선 교사동아리 활성화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리플릿 등) 제작·보급

□ 방과후 교육 돌봄 지원체제 및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통합적인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구축

- 방과후 마을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 정규교육과정 운영 후에 특수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 방학 중 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18년) 2530명, 2,429,000천원, 월 개인당 80천원 지원 → 월 개인당 100천원 지원 강화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 학교 운영의 강화

-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안정적 운영

※ (’18년) 31학급 → (’22년) 36학급 운영 확대

4-2.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관련 기관 연계

- 교육청, 학교, 병원, 보건소, 지자체와 업무 협력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 협력병원 시스템 구축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연수

-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 기간 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사전 배치를 통한 정원 내  입학 추진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운영 체제 강화 및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서비스(음악, 미술, 심리운동, 감각통합),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개별화교육 강화 및  학습권 보장

※ 매년 수요에 따라 확대 및 강화 운영 예정임

<2018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운영 지원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운영 규모	지원 예산	비 고
치료지원	2,570명	3,084,000	개인당 월 100천원
통학지원	1,250명 (통학버스 제외)	625,000	학생, 보호자 대중교통비 기준
보조인력	394명	11,843,000
영‧유아무상	67명	257,000	공립 90천원, 사립361천원
방과후학교	2530명	2,429,000

□ 예방 차원의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인권지원단 위원 등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연수 강화

4-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유, 초, 중등 급별에 맞는 정교사 배치 (‘18년 27명 예정)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 특수교육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 및 타 업무 지원 금지

◦ 진단·평가 관련 검사도구 연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특수교육대상 전문상담 관련 연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센터 근무수당,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유연근무제 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운영

◦  직로직업 지원을 위한 권역별 운영

- 전주권역: 임실, 장수, 순창, 남원

- 군산권역: 김제, 부안, 정읍, 고창

- 익산권역: 완주, 진안, 무주

◦ 지역별 특성화 운영

- 군단위 농산촌형: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시단위 도시형: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

- 복합형: 완주, 부안

◦ 장애영역별 특성화 센터 운영

센터 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거점지원센터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차별 시설환경 개선

◦ 지역 상황에 맞는 연차별 계획으로 시설 개선 추진

- 장수, 진안, 임실, 순창, 정읍특수교육지원센터 등

4-4.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

□ 지역 특수교육협력체제 구축

◦ 방과후 마을학교를 통한 지역 학부모 마을교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장애인권 및 이해교육 학부모 강사단 인력풀 지원

□ 학부모 성장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

- 지역별 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 다양한 특수교육지원관련 연수 실시

◦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 참여 보장

-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한 참여

- 지역별 학부모회 및 동아리 활성화(지역별 1팀 운영, 총 14팀)

- 가족단위 교육지원 적극 권장: 방학 중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합창단 등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핵심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 계획(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1. 범국민 장애이해문화 조성	· 특수학교(급)방과후학교 운영	80,000	100,000	100,000	120,000	120,000
	· 장애이해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 인권학교 운영(횟수)	200	205	210	215	220
	· 지역과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개)	6	8	10	12	104
4-2.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운영 체제 강화
	- 치료지원	100,000	130,000	130,000	150,000	150,000
	- 통학지원	1,250명 625,000	1,300명 650,000	1,350명 675,000	1,400명 700,000	1,450명 725,000
	- 보조인력	396명 11,582,147	400명 11,699,138	400명 11,699,138	400명 11,699,138	400명 11,699,138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단)	15	15	15	15	15
4-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특수교육 전담 인력 배치 및 활용(명)	27	30	35	40	45
4-4.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	· 지역 특수교육협력체제 구축 및 학부모지원 강화(개)	4	8	12	14	14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개)	14	14	14	14	14

Ⅴ. 추진 일정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3-10-18)

추진과제	'18	'19	'20	'21	'22	비고
1-1.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다양화
1-1-1. 특수학교(급) 형대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효율성을 위한 특수학교 형태 다양화 추진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추진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
1-1-2.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기회 확대
□초·중·고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1-1-3.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영아 학급의 신·증설을 통한 장애영아 교육기회 확대
□장애 영아 가족지원을 위한 맞춤개별상담지원
1-2.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2-1. 특수교육 교원 연차적 증원
□특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제고
□특수학교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특수학교(급) 진로전담교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교사배치 증원
□특수교육전문직 증원 및 확대 배치
1-2-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원보호 프로그램 운영
□수업 나눔 및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기회 확대
1-2-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특수교육교원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1-3. 적정한 교육편의 제공 확대
1-3-1. 적정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조정 방안 관련 연수 실시
1-3-2. 특수교육기관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전북특수학교(급)설비·교구 기준(2013고시) 개정
□특수학급 신·증설비 상향 조정 추진
□특수학교내의 교실 확충을 통한 다양한 특별실 및 편의시설 확충
□노후 기자재 및 책걸상 교체 등 쾌적한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1-3-3.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대여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 감각장애특성화센터 운영
1-3-4.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확대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3-9-23)

추진과제	'18		'19		'20		'21		'22		비고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1-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을 통한 통합교사 지원방안 마련
2-1-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적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풍토 조성
2-1-3. 통합교육 관련자료 개발·보급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안내자료 개발 보급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강화
□시범적 통합교육 유치원 운영 추진
2-2. 특수교육 내실화
2-2-1. 전환기 교육의 강화 및 확대(유→초, 초→중)
□장애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통합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대한 입학 설명회
□입학 및 상급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간담회
2-2-2. 예술·문화·체육 등 문화 활동의 지원 및 확대
□예술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장애학생 예술·문화·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강사 배치 확대
□특수학교(급) 예술·문화·체육활동 지원 강화
□학교문화예술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체육동아리 운영 활성화
2-2-3.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실화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수 · 컨설팅
□개별화교육계획의 나이스 활용확대 및 강화
2-2-4. 중도 · 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적용
2-2-5.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확대 운영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3. 특수교육의 전문성 강화
2-3-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특수교사 집합연수
□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연수
□특수학교 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 연수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2-7-19)

추진과제	'18	'19	'20	'21	'22	비고
3-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3-1-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자유학년제로 운영 확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로 확대 추진
3-1-2.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활성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원 역량 강화
3-1-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 강화
□체험활동 기회 확대 및 진로개발 역량 강화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진로체험 지원체계 및 협의체 구성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처 관리 및 정보 제공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2-1.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
□현장중심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확대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속 운영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특성화 지원 강화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융합 교육과정 운영 환경 조성 등 지원
3-2-2.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
□교육·복지·고용협업시스템 운영: 원스톱 통합서비스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3-2-3.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전담교사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전환교육 지원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일자리 확충 및 취업지원
3-2-4. 진로ㆍ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실무체험 중심의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

4. 장애이해 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9-25)

추진과제	'18			'19			'20			'21			'22			비고
4-1.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 조성
4-1-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이해 문화 조성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 프로그램 추진
□범국민 장애인식 교육 실시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장애인식개선 동아리 활성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4-2.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4-2-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체계 구축
□장애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도구 확충 및 활용 연수
4-2-2. 예방 차원의 장애학생인권 지원단 기능 강화
□지역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성)폭력예방 대책 마련
□특수교육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술 조력 지원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연수 강화
4-3.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4-3-1.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특수교육 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및 타 업무 지원 금지
□진단·평가 관련 검사도구 연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
4-3-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4-3-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운영
□군단위 농산어촌 통합교육 및 진로직업지원 버스 운영
□시단위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버스 운영
4-3-4.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차별 시설환경 개선
□지역 상황에 맞는 연차별 시설 개선 추진
4-4.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
4-4-1. 지역 특수교육협력체제 구축
□방과후 마을학교를 통한 지역학부모 마을교사 활성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장애인권 및 이해교육 학부모강사단 인력풀 지원
4-4-2. 학부모 성장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학부모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 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