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목 차

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개요

1. 목 적	3

2. 근 거	3

3. 내 용	4

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9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57

Ⅲ. 건강장애학생 지원

1. 개 요	89

2.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90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배치	92

4. 병원학교	92

5. 원격수업운영 개요	105

6. 한국교육개발원(KEID)	113

7. 꿈사랑학교	120

8. 원격수업 Q&A	122

Ⅳ. 참고자료

■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127

I.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개요

1. 목 적	3

2. 근 거	3

3. 내 용	4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2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유의사항	14

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개요

1		목 적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

2		근 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제33조(심사청구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3		내 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홍보와 무상 선별검사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협조체제 구축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진단·평가의 의뢰

-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급 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평가 실시와 결과 통보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기를 요청 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호자에게 절차 통보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기타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진단평가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진단 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 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진단・평가 영역 및 진단평가 검사도구

구 분		영 역	주 검사도구	보조검사도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 검사 2. 적응행동 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으로 대신함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KISE-BAAT	KEDI-IBLT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 (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 (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자문 -전문병원에 검사 의뢰
	지적장애	1. 지능검사(일반)	K-WISC-IV	KISE-KIT
		1.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2. 사회성숙도 검사	SMS
		3. 적응행동검사	KISE-SAB	K-ABS
		4. 기초학습검사	KISE-BATT, NISE-B·ACT	KEDI-IBLT
		5. 운동능력검사	VMI	오세레츠키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KISE-SAB	K-ABS
		2. 성격진단검사	MMPI/ CARS/ YSR 중 택1
		3. 행동발달검사	K-CBCL
		4. 학습준비도 검사	학습준비도검사
		5. 지능검사(일반)	K-WISC-IV	KISE-KIT
		5.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6. 사회성숙도 검사	SMS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
		2. 음운검사	U-TAP
		3. 언어발달검사	PRES	SELSI
		4. 지능검사(일반)	K-WISC-IV	KISE-KIT
		4.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5. 사회성숙도 검사	SMS
	학습장애	1. 지능검사(일반)	K-WISC-IV	KISE-KIT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2. 기초학습기능검사	KISE-BAAT	KEDI-IBLT
		3. 학습준비도 검사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K-DTVP-II
		5. 지각운동발달검사	PMDT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MI
		7. 사회성숙도검사	SMS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대상 장애영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선정절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 1항에 따른 진단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전공과 과정은 교육감이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진단평가시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의견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면통지 시기와 내용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기회

- 진단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 한다.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전공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법 제16조)

교육지원 내용은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1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법 제36조)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 급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대한 이의(시행령 제12조)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유의사항

학습장애

학습장애학생 선정 조건 및 절차

기 준 안	비 고
학습장애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조건: (선별 및 중재) 선별 검사결과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소집단 규모의 보충학습이나 방과후학습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도 학업성취도(학교단위 학력평가나 교육과정 중심평가) 평가결과 동학 년의 하위15~20%에 해당되는 자 ※ 중재반응(3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소집단 규모의 보충학습이나 방과후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는 학습장애 선별검사 실시 <선별검사 도구>: 학습장애 선별검사(국립특수교육원, 2009) 등 ※ 중재반응 실시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부모의 동의하에 학습장애 선정 의뢰 시 평가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2조건: (지능) 최소 2가지 이상의 지능검사로 측정한 지능의 평균이 75이상(±5)에 해당하는 자 3조건: (학력) 기초학습기능검사나 KISE 기초학력검사, 읽기 검사,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 등을 통한 검사결과 동학년 수준의 평균으로부터 최소 -2표준편차(또는 2학년)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자 ※ -2학년 이하: 초6 학생이 동학년의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4학년 수준 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이는 경우 ※ -2표준편차(-2SD) 이하: -30점(평균이 70일 경우 -2SD 이하는 40을 의미) 4조건: (배제요인)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다른 장애나, 가정불화, 폭력, 학교생활부적응, 문화적 기회 결핍(탈북아동, 국내 이주 학생) 등 개인의 내적 원인이 아닌 외적요인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의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학습장애로 선정하지 않음	- 학습장애 선정 절차 - 1단계 : 선별 및 선정의뢰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자료> ① 학습장애 선별검사결과 ② 중재반응 평가 결과(3회 이상) (학교단위 학력평가 또는 교육과정 중심평가 결과) ③ 중재반응 참여 증빙 자료 ④ 선택사항: 의료기관에서의 난독증 진단 자료 등 2단계 : 검사 실시 및 학습장애 판정 <특수교육지원센터> ① 지능검사 실시(2종 이상) ② 학력진단검사 실시 (기초학습기능검사, KISE 기초학력검사 등 표준화 검사) ③ 배제요인 검토 3단계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검사 결과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최종 선정

건강장애

대상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소아당뇨, ADHD, 악성빈혈, 간질,        아토피, 정신질환 등)

기타사항

- 제3장 ‘건강장애학생관리’ 참고

발달지체

대상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한 필요한 영아 및 9세미만의 아동

발달지체 영역변경

- 발달지체로 기 선정된 학생은 9세 이상이 되면 진단・평가를 재실시하여 장애 정도에 적합한 영역으로 선정

II.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9

가.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	19

나.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30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39

라.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및 취학의무 면제	44

마.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51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57

가. 개요	57

나. 특수교육대상자 학적에 관한 사항	60

다.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1

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가.		특수교육대상자 신규신청

정의

내용

- 영유아 및 일반학생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및 배치*

대상

- 최초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는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였으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선정이 필요한 학생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공문 <서식 가-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명단 <서식 가-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가-4>

기타(해당자만 제출)

- 건강장애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포함

-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 졸업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장애인 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발급), 진단서(심리평가보고서) 등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유・초・중(특수학교 과정포함)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전공과(특수학교 과정포함) :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제출방법

-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가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

- 작성된 서식을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서식 가-1>에 첨부하여 제출

- 작성된 서식의 원본은 해당 학교에서 보관

- 작성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교감 또는 담당 장학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 인편・우편 제출 불가(단, 원소속교가 없는 경우 직접제출)

-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소속교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입급하고자 하는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및 회부

- 의뢰서 접수: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접수

- 의뢰서 회부: 의뢰자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즉시 회부

의료적 진단(특수교육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 7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병․의원과 MOU 체결 등 협력체제 구축

-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단, 특수교육지원센터와 MOU 체결된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에서 의료적 진단을 받을 시 MOU 체결 기준 금액이내에서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임무(특수교육법 제16조)

- 진단・평가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시행규칙 제2조 1항 및 별표에 의한 해당 장애영역의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서식 가-5>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가-6> 작성이 완료되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한 이후 유・초・중(특수학교포함)은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서식 가-5>를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하며, 고・전공과(특수학교포함)는 실시를 의뢰한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로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서식 가-5>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으로 제출

공통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서식 가-7>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

선정・배치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학생 배치(특수교육법 제 17조 반드시 준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법정 정원 초과 시에도 배치

배치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 정원(유4, 초6, 중6, 고7) 초과할 경우 차기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 배정 시 학급 신·증설 추진

학기 중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시 학부모에게 학기 중 특수학급 신설 어려움 반드시 안내

관련서식

<서식 가-1>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특수교육담당부서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신청 합니다.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장애인복지카드(의사진단서) 1부.  끝.

.

	○○○○교장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3206	(	0000.03.10.	)	접수		(		)
우	365-8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0동 000번지	/	http://www.abcschool.ms.kr
전화	(043)000-0000	/전송	(043)000-0000	/	email:	abcschool@cbe.go.kr	/	공개

<서식 가-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교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담임교사 연락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배치 희망교	배치요구 유형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이사항 (*)	비고
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한 진단․평가 영역을 장애유형에 기입

* 장애등급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등록 장애명과 급수를 기록.

* 학생의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서식 가-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한자)									성별			남 여
		주 소
		소 속 교 (출 신 교)
		배치희망학교						학급	일반학급( ), 특수학급( )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절취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접수증 접수번호( )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서명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

<서식 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 집 항 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관련하여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특수교육지원 종료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범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특수교사, 담임교사,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담당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가 불가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서식 가-5>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보고서
진단․평가 도구명			검사 일시		검사결과
K-WISC IV
사회성숙도
기타(관련검사도구명)
행동 관찰 등
종합의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1. 선정 여부 : ㅇㅇ영역으로 (선정/미선정)으로 판단됨 2. 특수교육지원(통합, 기타) : 3. 진로 및 직업교육 : 4. 특수교육지원 관련 서비스 : 5. 기타 :
성 명: 성 별( )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ㅇㅇ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장 ꄫ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서식 가-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특수교육대상자(지적장애)로 선정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적절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능검사결과( ), 적응행동검사결과( ), 생활연령( 세) 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임 -학력검사결과 현재 학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 시한 물건을 말하는 수준이며, 읽기 쓰기 능력이 없고 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음 ▣ 교육지원내용 -한글 해득 및 기초학습기능이 부족하므로 학생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이 필요함 -학교생활 적응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공동 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 -또래관계 형성 및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함 ※ 기타 의무교육(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책임 통지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년 월 일
ㅇㅇ교육지원청교육장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생의 진단․평가를 기초로 특수교육대상자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서식 가-7>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

나.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정의

내용

-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특수교육대상자로 기 선정·배치 된 학생이 배정받은 학교를 변경하거나 배치 유형(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변경할 경우

종류

- 동일교내 유형변경

예) A학교 특수(일반)학급 ⇋ A학교 일반(특수)학급

-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전학

예) A학교 특수학급 ⇋ B학교 특수학급

예) A학교 일반학급 ⇋ B학교 일반학급

예) A특수학교 ⇋ B특수학교

-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

예) A학교 일반학급 ⇋ B학교 특수학급

예) A학교 특수학급 ⇋ B특수학교

예) A학교 일반학급 ⇋ B특수학교

- 타시도 전출

예) 충북 A고등학교 특수(일반)학급 ⇋  충남 B고등학교 특수(일반)학급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공문<서식 나-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나-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서식 나-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나-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학교서식>

- 타시도 및 타시군으로 단순 거주지 변경시 생략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특수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통지서가 없는 경우 선정・배치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시)

필요시: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등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전출(거주지변경)

- 관내 전출 재배치

> 전출교에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신청 공문 제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전입교 및 전출교에 재배치 결과를 통보하고 배치결과 통지서는 전입교에 교부

- 관외 전출 재배치

> 전출교에서 도교육청(전출교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신청 공문 제출 →

전출교 교육지원청은 전입교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공문 제출 →

전입교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전입교에 배치결과 통지서를 교부하고 전출교 교육지원청에 재배치 결과를 통보 →전출교 교육지원청은 전출교로 재배치 결과 통보

도교육청(전입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전입교 및 전출교에 재배치 결과를 통보하고 배치 결과 통지서는 전입교에 교부

재배치(거주지 변경 외)

- 관내 전출 재배치(동일교 유형변경 포함)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재배치 의뢰 공문 제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배치결과 통지서 발급(교부)

- 관외 전출 재배치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재배치 의뢰 공문 제출

>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제외)은 배치될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의뢰

> 배치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배치 결과통지서 발급(교부)

타시도 전출

> 고등학교 이상과정은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유・초・중 과정 이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의뢰 공문 제출 →

의뢰 받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출하고자 하는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공통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서식 나-5>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

-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및 상급학교 진학 시 병원 의뢰 및 진단서 첨부 하지 않음. 단,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병원의뢰 및 진단서 첨부 가능

- 재배치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학생 배치(특수교육법 제 17조 반드시 준수)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법정 정원 초과시에도 배치

- 배치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 정원(유4,초6,중6,고7) 초과할 경우 차기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 배정 시 학급 신·증설 추진

- 학기 중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배치 시 학부모에게 학기 중 특수학급 신설 어려움 반드시 안내

-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

- 작성된 서식을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서식 나-1>에 첨부하여 도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

- 작성된 서식의 원본은 해당 학교에서 보관

- 작성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교감 또는 담당 장학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재배치 시 심의안건이 단순 명백하고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사 또는 담당 장학사가 공문으로 선배치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

개별화교육계획 보관 및 송부

- 개별화교육계획 원본은 전출교에서 보관하고 최근 1년 사본을 14일 이내에 전입교에 송부(원본대조필) 또는 PDF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송부

관련서식

<서식 나-1>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특수교육담당부서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를 신청 합니다.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1부.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6.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

	○○○○교장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3206	(	0000.03.10.	)	접수		(		)
우	365-8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0동 000번지	/	http://www.abcschool.ms.kr
전화	(043)000-0000	/전송	(043)000-0000	/	email:	abcschool@cbe.go.kr	/	공개

<서식 나-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의뢰자 명단
연번	변경유형	성명	성별	소속교 (학급)	생년월일	주 소 (변경주소)	보호자 연락처	교사 연락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배치 희망교	배치요구 유형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이사항 (*)	비고
1	배치유형변경( ) 전학-유형동일( ) 전학-유형변경( ) 전학-타시도( )			A중학교 (일반학급)		청주시 서원구 xxx길 45 (청주시 청원구 xxx길 5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한 진단․평가 영역을 장애유형에 기입

* 장애등급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등록장애명과 급수를 기록.

* 학생의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서식 나-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현황	장애유형			장애명 (등급, 등록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배치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주소	기존주소
	변경주소	(주소가 변경될 때 만 기재하고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상동’ 기재)
소속학교 (현재)	학교 제( )학년 ( )반 (담임 : )
희망학교	1순위							2순위
배치구분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택 1>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배치변경신청사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를 신청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학교장(직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귀하

<서식 나-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수 집 항 목 (필수항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관련하여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특수교육지원 종료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범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특수교사, 담임교사,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담당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가 불가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서식 나-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정의

관련규정

- 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의 소멸(건강장애 등)

기타 보호자의 취소요구가 있는 경우(자퇴 등)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공문<서식 다-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다-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신청서<서식 다-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다-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 통지서 사본/통지서가 없는 경우 선정・배치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특수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유・초・중(특수학교 과정포함)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전공과(특수학교 과정포함) :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제출방법

-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

- 작성된 서식을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서식 다-1>에 첨부하여 제출

- 작성된 서식의 원본은 해당 학교에서 보관

- 작성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교감 또는 담당 장학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유의사항

-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선정․배치 취소 시 종료되는 교육지원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선정․배치 취소 시 학급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요건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

(건강장애 대상자가 원격수업 철회신청 시 선정·배치 취소)

관련서식

<서식 다-1>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특수교육담당부서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를 신청 합니다.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1부.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끝.

	○○○○교장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3206	(	0000.03.10.	)	접수		(		)
우	365-8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0동 000번지	/	http://www.abcschool.ms.kr
전화	(043)000-0000	/전송	(043)000-0000	/	email:	abcschool@cbe.go.kr	/	공개

<서식 다-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 의뢰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교 (학급)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담임교사 연락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특이사항 (*)	비고
1			A중학교 (일반학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한 진단․평가 영역을 장애유형에 기입

* 장애등급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등록장애명과 급수를 기록.

* 학생의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서식 다-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현황	장애유형		장애명 (등급, 등록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배치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주소
소속학교	학교 제( )학년 ( )반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선정․배치취소사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를 신청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학교장(직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서식 다-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수 집 항 목 (필수항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관련하여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특수교육지원 종료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범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특수교사, 담임교사,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담당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가 불가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라.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및 취학의무 면제

정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자퇴를 원할 경우 면제가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절차에 해당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공문<서식 라-1>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라-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서식 라-3>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서식 라-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라-5>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특수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통지서가 없는 경우 선정・배치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유예(해당자): 질병-진단서, 미인정유학-출입국사실 증명서

면제(해당자): 질병-진단서,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해외파견관련 공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망-사망확인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유・초・중(특수학교 과정포함)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전공과(특수학교 과정포함) :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제출방법

-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

- 작성된 서식을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서식 라-1>에 첨부하여 제출

- 작성된 서식의 원본은 해당 학교에서 보관

- 작성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교감 또는 담당 장학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 유예(면제)일자는 신청서에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효됨

유의사항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각급학교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 재취학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학년도에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 취학함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이민,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사망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처리

유예 요건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미인정유학으로 당해연도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을 한 경우

- 미인가 대안학교로 이동이나 기타 장기 결석으로 당해학년도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을 한 경우

관련서식

<서식 라-1>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특수교육담당부서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취학의무 유예(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1부.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끝.

	○○○○교장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3206	(	0000.03.10.	)	접수		(		)
우	365-8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0동 000번지	/	http://www.abcschool.ms.kr
전화	(043)000-0000	/전송	(043)000-0000	/	email:	abcschool@cbe.go.kr	/	공개

<서식 라-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의뢰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교 (학급)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담임교사 연락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특이사항 (*)	유예기간	비고
1			A중학교 (일반학급)								2014.00.00 ~ 2015.00.00	1년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한 진단․평가 영역을 장애유형에 기입

* 장애등급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등록 장애명과 급수를 기록.

* 학생의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서식 라-3>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현황	장애유형		장애명 (등급, 등록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배치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주소
소속학교	학교 제( )학년 ( )반 (담임 : 연락처: )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예사유
학부모 의 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학교장(직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서식 라-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현황	장애유형		장애명 (등급, 등록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배치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주소
소속학교	학교 제( )학년 ( )반 (담임 : 연락처: )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면제 사유
학부모 의 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학교장(직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귀하

<서식 라-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수 집 항 목 (필수항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관련하여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특수교육지원 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범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특수교사, 담임교사,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담당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가 불가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마.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정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제3항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공문<서식 마-1>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마-2>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서식 마-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마-4>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결과 통지서 사본

통지서가 없는 경우 유예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유・초・중(특수학교 과정포함)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전공과(특수학교 과정포함) :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부서

제출방법

-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

- 작성된 서식을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서식 마-1>에 첨부하여 제출

- 작성된 서식의 원본은 해당 학교에서 보관

- 작성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교감 또는 담당 장학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 유예(면제)자가 취학하기 2개월 전 제출

- 취학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에 통보하여 재취학 절차를 실시

- 재취학 시 재배치를 원할 경우 <서식 마-2> 재배치를 원하는 학교를 기재

관련서식

<서식 마-1>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충청북도교육청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특수교육담당부서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재취학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재취학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재취학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끝.

.

	○○○○교장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3206	(	0000.03.10.	)	접수		(		)
우	365-8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0동 000번지	/	http://www.abcschool.ms.kr
전화	(043)000-0000	/전송	(043)000-0000	/	email:	abcschool@cbe.go.kr	/	공개

<서식 마-2>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 의뢰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교 (학급)	생년월일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담임교사 연락처	장애 유형 (*)	장애 등급 (*)	학업중단 일시	유예 사유	특이사항 (*)	재배치 (*)
													배치 희망교	배치요구 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1			A중학교 (일반학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한 진단․평가 영역을 장애유형에 기입

* 장애등급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등록장애명과 급수를 기록.

* 학생의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 학생이 재취학 시 재배치를 원하는 경우 기재

<서식 마-3>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학생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현황	장애유형		장애명 (등급, 등록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배치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주소
소속학교	학교 제( )학년 ( )반 (담임 : 연락처: )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학업중단 일시					재취학 희망일시
배치변경 희망학교					배치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택1
배치변경 신청사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학교장(직인) 충청북도교육청(교육장) 귀하

<서식 마-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수 집 항 목 (필수항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관련하여 제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특수교육지원 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범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특수교사, 담임교사,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담당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가 불가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가.		개 요

근 거

설치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목 적

도위원회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제3조

-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

-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지역위원회「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제4조

-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 성

구성인원

- 도위원회 :  11명 ~ 13명(위원장 1인 포함)

- 지역위원회 : 8명 ~11명(위원장 1인 포함)

위원구성 요건

- 위원장은 교육국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 단, 청주는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위원장의 호선)은 특수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함

- 특수학교(급) 교장 또는 교감

- 특수교육 교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 특수교육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 사회복지사

-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간사와 서기

-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

법적성격

법정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법정 기구이므로 임의로 폐지하거나 교육장(감)의 재량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자문․심의 의결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특히 심사청구 결정은 교육장(감), 각급 학교장을 기속하는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심의방법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서면심의

- 긴급을 요하는 사항

-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배치

- 그 밖의 경미한 사항

기 타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나.		특수교육대상자 학적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 장애영아교육 및 전공과 교육은 무상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규정에 의하여 국가책임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취득하는 사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 사항으로 정하여 학업의 지속・포기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해야함

심의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에 관한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에 관한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에 관한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에 관한사항

학적에 관한 사항 심의시 유의사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배치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행동특성 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 하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심의절차

회의

	심의의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의뢰	<서식 바-1,2>
		⬇
	회의소집	특수교육운영위원장은 의뢰받은 안건을 개별 위원 에게 등기로 전달하며, 심의개최일 통보(개최 7일전)	<서식 바-1,2>
		⬇
	진술기회 부여	일정이 확정되면 대상자의 보호자에 진술기회를 보장 하도록 하되, 학부모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음	<서식 바-3>
		⬇
	회의개최	확정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서식 바-4>
		⬇
	의사결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
		⬇
	결정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교육감 (교육장)에게 이송 이송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결과통지서 작성	<서식 바-5,6>
		⬇
	심의결과 통지	교육감(교육장은) PDF로 스캔한 진단・평가 결과보고서와 PDF로 스캔한 배치결과 통지서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배치결과 통지서 원본은 등기로 학교에 발송	<서식 바-6,7>
		⬇
	통지서 교부	통지서를 받은 학교는 원본은 학부모에 전달하고 사본는 반드시 학교에 보관

※ 유의사항 : PDF로 스캔한 진단・평가 결과보고서와 PDF로 스캔한                통지서 공문 발송 시 학교일괄 발송금지「개인정보보호법」

서면심의

	심의의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의뢰	<서식 바-1,2>
		⬇
	서면심의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장은 의뢰받은 안건을 개별 위원에게 팩스, e-mail등으로 전달(심의완료 3일전)	<서식 바-1,2>
		⬇
	진술기회 부여	학부모 의견서 첨부	<서식 바-3>
		⬇
	의사결정	개별위원의 심의내용을 팩스, e-mail등으로 이송 받아 결정내용 수합(e-mail일 경우 PDF파일로 회신)
		⬇
	결정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 이송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결과통지서 작성	<서식 바-5,6>
		⬇
	심의결과 통지	교육감(교육장은) PDF로 스캔한 진단・평가 결과보고서와 PDF로 스캔한 배치결과 통지서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배치결과 통지서 원본은 등기로 학교에 발송	<서식 바-6,7>
		⬇
	통지서 교부	통지서를 받은 학교는 원본은 학부모에 전달하고 사본는 반드시 학교에 보관

※ 유의사항 : PDF로 스캔한 진단・평가 결과보고서와 PDF로 스캔한                통지서 공문 발송 시 학교일괄 발송금지「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서식

<서식 바-1>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제 출 일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발의 (안)

(     .    .    . )

1. 발의 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8조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보장

2. 발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명)

3. 접수 현황

재학교 (학급)	성 명	학년	장애명	배치희망교	재배치 학급	비고
ㅇㅇ고 (일반학급)				ㅇㅇ고	일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4. 심의자료 요약서 및 구비서류 : 별첨

<서식 바-2>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일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제 출 일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발의 (안)

(     .     .     . )

1. 발의 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8조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보장

2. 발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 명)

3. 접수 현황

재학교 (학급)	성 명	학년	장애명	배치희망교	재배치 학급	비고
ㅇㅇ고 (특수학급)				ㅇㅇ고	일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4. 심의자료 요약서 및 구비서류 : 별첨

<서식 바-3>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일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청
제 출 일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발의 (안)

(     .    .    . )

1. 발의 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8조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보장

2. 발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명)

3. 접수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학교명	성 명	학년	장애명	사 유	비고
				□ 보호자의 병환으로 인한 등·하교불가 - 개인 신변처리 및 독립적 등·하교 불가 -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신청	유예기간 . . ~ . . .

4. 심의자료 요약서 및 구비서류 : 별첨

<서식 바-4>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청
제 출 일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발의 (안)

(    .   .   . )

1. 발의 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8조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보장

2. 발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명)

3. 접수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학교명	성 명	학년	장애명	사 유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요청 -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거부 - 정신적 사유에 의한 장기결석

4. 심의자료 요약서 및 구비서류 : 별첨

<서식 바-5>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일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청
제 출 일	.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발의 (안)

(     .    .   . )

1. 발의 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8조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권 보장

2. 발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명)

3. 접수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학교명	성 명	학년	장애명	학업중단 일시	재취학 희망일시	배치희망교	배치학급	비고

4. 심의자료 요약서 및 구비서류 : 별첨

<서식 바-6>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          (서 명)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순	성명	재학교 (출신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현황	진단・평가결과	배치희망교	배치학급	관련서류	통과여부
											가	부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상급학교 진학

순	성명	재학교 (출신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현황	재배치 사유	배치희망교	배치학급	관련서류	통과여부
											가	부

3.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순	성명	재학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현황	유예사유	유예기간	배치학급	관련서류	통과여부
											가	부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신청

순	성명	재학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현황	취소사유	관련서류	통과여부
									가	부
1

5.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순	성명	재학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현황	학업중단 일시	재취학 희망일시	배치희망교	배치학급	관련서류	통과여부
												가	부

-4면중 1면-

<서식 바-7>

결재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0000. 제 0 회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0000. 00. 00.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0000년도 제 회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식 바-8>

0000년 제0회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 0000-11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명)

순	재학교	인적 사항			장애종별	급수	심의내용집계			심의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	부	총계	학급	배치교

2. 0000-12호: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명)

재학교	인적 사항			장애종별	급수	심의내용집계			심의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	부	총계	학급	배치교

3. 0000-13호: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명)

재학교	인적 사항			장애종별	급수	심의내용집계			심의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	부	총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를 유예함. ( . . .~ . . )

4. 0000-14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명)

재학교	인적 사항			장애종별	급수	심의내용집계			심의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가	부	총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서식 바-9> 선정・배치, 재배치,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0000-(선정・배치, 재배치, 재취학)-00
배정학교				ㅇㅇ고등학교(특수학급)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현재 소속기관:					ㅇㅇ고등학교(일반학급)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ꄫ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선정취소, 취학의무 면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취학의무 면제)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0000-(선정취소, 면제)-00
배정학교				ㅇㅇ고등학교(특수학급)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현재 소속기관:					ㅇㅇ고등학교(일반학급)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선정․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ꄫ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취학의무 유예>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0000-유예-00
배정학교				ㅇㅇ고등학교(특수학급)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현재 소속기관:					ㅇㅇ고등학교(일반학급)
(유예기간:			0000.00.00. ~ 2019.00.00.)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가 유예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ꄫ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서식 바-10>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보고서
진단․평가 도구명			검사 일시		검사결과
K-WISC IV
사회성숙도
기타(관련검사도구명)
행동 관찰 등
종합의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1. 선정 여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름 2. 특수교육지원(통합, 기타) : 3. 진로 및 직업교육 : 4. 특수교육지원 관련 서비스 : 5. 기타 :
성 명: 성 별( )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ㅇㅇ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장 ꄫ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다.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의 주체와 객체

청구인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장,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피청구인 :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처분권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 학교에의 배치

- 부당한 차별

심사청구 심의 기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의 요청

- 중학교 이하과정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교 이상과정 →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 각급학교 장의 조치 → 해당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 중학교 이하과정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정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교 이상과정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정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 →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청구 절차 없이 행정심판 가능

심사청구의 절차

	1. 심사청구 <서식 사-1>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2. 행정심판제기 (결정후 90일이내)				11. 결정서 송부 (의뢰 후 30일이내)							10. 결정서 작성 <서식 사-2>

관련서식

<서식 사-1>

(앞면)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 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 명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소속학교
		학교장	성 명		학 교 명 (전화번호)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청구인 : 가능한 대상자로 기록하고 (보호자 전화번호 기록) ③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⑤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⑥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1. 심사청구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서식 사-2>

심사 결과 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구인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소 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 사 결 과
⑥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III. 건강장애학생 지원

1. 개 요	89

2.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90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배치	92

4. 병원학교	92

5. 원격수업운영 개요	105

6. 한국교육개발원(KEID)	113

7. 꿈사랑학교	120

8. 원격수업 Q&A	122

Ⅲ

건강장애 학생 지원

1		개요

법 적 근 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2조(개별화교육),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교 육 지 원 목 적

건강장애로 인하여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학습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켜 이후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복귀를 지원함

2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절차

건강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진단, 평가의 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신청
	↓		↓
			보호자의 사전 동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즉시
		↓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 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병원학교나 원격 수업기관으로 우선입교 공문 발송할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30일 이내
		↓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주 이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를 배치(보호자 의견 수렴)
		↓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

건강장애의 선정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 중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만성질환이란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제외대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

(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건강장애 선정 취소 절차

건강장애학생의 선정 취소 절차

학부모	-소속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동의서 작성 제출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지 않음
↓
소속학교(학교장)	-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 공문 제출 -직인이나 서명이 있는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시도교육(지원)청	-필요시 건강장애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학생 선정 취소

건강장애 선정 취소 기준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라도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선정 취소가 가능

① 건강장애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경우

② 소속학교로 복귀하여 정상 출석하는 경우(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월 1~2회 외래 치료하는 경우 포함)

③ 소속학교에서 휴학 또는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선정 취소를 한 후 필요한 학적 처리를 해야 함)

건강장애 선정 취소에 필요한 서류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선정․배치 취소 동의서(학부모용)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배치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다른 학급이나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속된 일반학교의 학급에 그대로 배치되며 교육은 병원학교, 가정에서의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짐

4		병원학교

입교 절차

학생(학부모)
절차안내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신청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건강장애 선정 시 필요서류

소속학교(교사)
절차안내	・필요서류 구비하여 해당교육청으로 건강장애 신청 ・입교 희망하는 병원학교를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 - 시·도 교육(지원)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보완 - 서명이 들어간 관련 서류는 PDF파일로 스캔하여 공문에 파일로 첨부<서식 아-1>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소속학교 학사일정<서식 아-3> ・기타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입교신청서<서식 아-2> ・의사진단서 ・입교대상자명단<서식 아-4>

교육청(교육지원청)
절차안내	・병원학교 입교 대상자 명단<서식 아-4>을 첨부하여 병원 학교로 공문발송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병원학교로 우선입교 공문 발송<서식 아-5>
업 무	・병원학교 입교대상자 명단 첨부 공문 발송 ・선정 과정에서 우선배치 시 병원학교로 공문 발송

병원학교
절차안내	・학부모나 학생에게 수업기준 및 수업방법에 대한 안내 ・병원학교 교육과정 안내 및 협의・수업 진행
업 무	・병원학교 입교 후 소속 학교로 입교관련 안내(전화나 이메일 등) ・학생 기초 정보 수집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소속 학교로 월별 출석현황 공문 발송 등

교육과정 운영

일과운영: 1시간을 40분 기준으로 병원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국어, 수학, 기타 과목, 치료(필요시)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건강상태, 치료 상황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에 준하여 탄력적 운영

교육방법은 병원학교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실수업, 병실수업, 과제학습 및 가정학습, 사이버학습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병원학교에서는 학생을 평가하지 않음(수행평가, 성적 관련 등)

구분	유	초	중	고
수업시간(1일)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출결 및 성적 관리

관련 규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나, 출결상황[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출결관리]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기관, 직업과정학생, 건강장애학생, 정보통신매체 등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구분	학적	출석 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	비고
건강장애 학생	위탁학생관리 (출결상황만)	인정	미인정	인정	병원학교·화상강의 시스템

-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6] ‘위탁학생, 병원학교ㆍ화상강의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를 참조함.

출결 처리 방법

- 출결통보 : 매월 말 또는 익월 초 해당 소속 학교로 공문 개별 발송

- 출결처리

> 학적사항은 소속 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

> 출결사항 공문을 근거로 소속 학교의 재학생과 동일하게 매월 출결사항 입력

> 학년 진급 심사 시 전체 출석일수에 병원학교 전 기간 출석일수 반영

> 교육정보시스템에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

성적 처리 방법

-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병원학교나 화상강의 수강 학생 관련 조항 명시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소속 학생은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점 반영 가능

- 병원학교, 화상강의기관의 각종 비교과 영역의 자료 그대로 인정

방침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별지 제9호])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퇴교 대상

건강장애 선정의 원인이 된 질병의 완치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출석, 휴학 또는 자퇴, 사망한 경우

퇴교 절차

학생(학부모)

- 필요서류 구비 하여 소속 학교로 신청<서식 아-6>

-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하지 않음

소속학교(교사)

- 병원학교로 퇴교 신청 공문 발송<서식 아-7>

- 필요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선정 취소 공문발송

교육청(교육지원청)

- 필요시 건강장애 및 요보호학생  선정 취소

병원학교

- 퇴교 신청 공문 접수 후 소속 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퇴교 안내 공문 발송

학적 변동

전학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서식 아-8>의 내용을 병원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관련서식

<서식 아-1> 입교 신청 공문 예시 (건강장애학생)

		○○○○학교
수신	○○○○교육감(교육장)
(경유)
제 목	○○○병원학교 입교 신청

1. 관련 : ○○○○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 충북대병원학교 입교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교신청서 1부

2. 소속학교 학사일정 1부

3. 입교 대상자 명단 1부

4. 의사진단서 1부

5. 심리평가보고서 1부(해당학생 첨부).  끝.

※ 건강장애 선정과 입교를 동시에 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신규신청 절차(제2장 제2절 참고)를 진행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뢰 공문에 공문에 입교의뢰를 동시에 진행

※<붙임 1~5까지 작성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학교장
교사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교사
시행			○○○○학교-○○○											(				)		접수												(				)
우																									/
전화																														/	비공개(6)

<서식 아-2> 병원학교 입교신청서

입교신청서
학생	교육청				희망병원학교		충북대병원학교
	학생명				생년월일		-
	학 교				학년-반		-	성별
	휴대전화				E-mail
	질환명				치료병원
	주 소
보호자	성 명	(인)		관 계
	집전화			휴대전화
	입교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담임 교사	성 명	(인)		E-mail
	학교연락처			휴대전화
유의 사항	※ 건강이 회복되어 학교로 복귀하면 반드시 퇴교 요청해야 함 ※ 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 소속학교에 출석하여 평가 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출석 확인 등을 위해 최초 입교 신청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법정대리인 :               (인)

□ 수집된 정보는 해당 학생의 출석 확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미동의 시 병원학교에 입교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서식 아-3> 소속 학교 학사 일정

소속 학교 학사 일정
학 교 명		학교전화
학 생 명		학년 반
담임교사		연락처
학사일정	1학기		2학기
	* 개학일: * 중간고사 기간: * 기말고사 기간: * 여름방학일: * 재량휴업일: * 기타 알아야할 행사 :		* 2학기 개학일: * 중간고사 기간: * 기말고사 기간: * 겨울방학일: * 재량휴업일: * 방학 후 개학일: * 종업일/졸업일: * 기타 알아야할 행사 :
	※ 학력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 해당 학생이 당일 학교 출석 (학생에게 사전 공지)

※ 소속학교 연간 학사 일정표 양식 대체 가능

<서식 아-4> 입교 대상자 명단

병원학교 입교 대상자 명단
순	소속교	성명	학년반	생년 월일	주소	보호자명 (연락처)	담임명 (연락처)	진단명/ 입원사유	특수교육대상자				요보호 대상자 (○,×)	건강상태		비고
									장애 영역	기타 장애	장애 등급	특수 대상자 선정일		최초 발병일	예상 치료 기간
1	대한초	김길동	1-1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건강 장애	지적 장애	2급	12.03.31.	×	13.03.01.	1년이상
2	민국중	이길동	3-2					교통사고로 인한다리수술	・	・	・	・	○	13.03.01.	3개월이상

<서식 아-5> 우선입교 공문 예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발송)

		○○○○학교
수신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경유)
제 목	건강장애 선정절차 진행 학생의 병원학교 우선입교 신청

1. 관련 : ○○학교-9457(0000.00.00),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2. ○○○○학년도 건강장애 선정절차 진행 학생의 ○○○병원학교 우선입교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병원학교 우선입교 신청 대상 현황

학교명	학생명	학년반	신청 사유	비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인해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며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및 병원학교에 우선입교를 희망함.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과정에 있으며 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병원학교 우선입교를 신청함.

붙임   의사진단서 1부.  끝.

※ 우선 입교신청은 건강장애 신청 공문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음

※<붙임 1~3까지 작성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학교장
교사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교사
시행			○○○○학교-○○○											(				)		접수												(				)
우																									/
전화																														/	비공개(6)

<서식 아-6> 충북대병원학교 퇴교신청서

충북대병원학교 퇴교신청서
학 교		학년 반
성 명		성 별
질환명		퇴교사유
건강장애여부	건강장애학생 □ 건강장애학생 아님 □

장기적인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하여 병원학교의 학습지원을 받아왔으나 충북대병원학교 출석 사유가 소멸되어 퇴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서식 아-7> 충북대학교 퇴교 요청 공문 예시

		○○○○학교
수신	청주혜화학교장(병원학교)
(경유)
제 목	충북대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 퇴교 요청

1. 관련:ㅇㅇㅇ-ㅇㅇㅇㅇ

2. 본교에 재학중인 ㅇㅇㅇ학생의 충북대병원학교 퇴교를 요청합니다.

순	학생명	학년반	생년월일	진단명	입교일	퇴교예정일 (학교복귀일)	비고
							완치 또는 일시적 퇴원 등

붙임  퇴교신청서 1부.  끝.

※<붙임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학교장
교사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교사
시행			○○○○학교-○○○											(				)		접수												(				)
우																									/
전화																														/	비공개(6)

<서식 아-8> 전입 관련 공문 예시 (소속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과 병원학교로 발송)

		○○○○학교
수신	충청북도교육감(교육장), 청주혜화학교장(병원학교)
(경유)
제 목	○○○○학교의 소속 학생 전입 내용 안내

1. 관련:

2. 현재 병원학교 입교 중인 ㅇㅇㅇ학생이 본교에서 전입되어 다음과 같이 학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명	학년반	담임명	담임연락처	전입일	(이전소속) 학교명

끝.

										○○○○학교장
교사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교사
시행			○○○○학교-○○○											(				)		접수												(				)
우																									/
전화																														/	비공개(6)

5		원격수업 운영 개요

목 적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대 상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

원 격 수 업 유 형

구 분	KEDI(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화상교육기관)
대상	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초·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 병원학교 및 꿈사랑학교 학생들도 KEDI 원격수업 활용 가능

※ 화상병행: 꿈사랑학교(화상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이 원격수업 교과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수업에서는 출결처리 되지 않음

원 격 수 업 신 청 절 차 및 협 조 사 항

신청방법

학생(학부모)
절차안내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원격수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원격수업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소속학교(교사)
절차안내	・건강장애 신규선정 학생: 해당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진단․평가 의뢰서와 원격수업신청서 제출 -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 고: 충청북도교육청 - 시·도 교육(지원)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보완 - 모든 첨부 서류는 PDF파일로 스캔하여 공문에 파일로 첨부하며 원본은 학교 보관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원격수업 입교 신청서<서식 자-4>	・원격수업 입교 신청 공문 양식<서식 자-1> ․의사진단서
	・원격수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학교보관용)<서식 자-5>

교육청(교육지원청)
절차안내	・원격수업 신청서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를 특수교육원으로 제출
업 무	・원격수업 입교대상자 명단 및 신청서 첨부 공문 발송 ・선정 과정에서 우선배치 시 선교육 지원 공문 발송<서식 자-2>

특수교육원
절차안내	・한국교육개발원 및 꿈사랑학교로 원격수업 신청서 제출
업 무	・원격수업 입교 후 소속 학교로 입교관련 안내(교육(지원)청으로 안내 공문 발송) ・소속 학교로 월별 출석현황 공문 발송 등

<서식 자-1> 원격수업 입교 신청 공문 양식

		ㅇㅇㅇ학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원격수업 입교 신청

1. 관련: 특수교육과-00(0000.00.00.)

2.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원격수업 입교 신청을 위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반	신청사유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4.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1부.

5. 원격수업 입교 신청서 1부.  끝.

※ 건강장애 기선정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 입교 신청서만 제출

수신자						○○○○교육감(교육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

<서식 자-2> 원격수업 선지원 요청 공문 양식

	ㅇㅇㅇ학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원격수업 선지원 요청

1. 관련: 특수교육과-00(0000.00.00.)

2. 해당 학생의 경우 건강장애학생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출석일 부족으로 유급 위기에 처한 바 건강장애학생 선정 심사 이전에 미리 원격수업을 수강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와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년/반	선지원 요청 사유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4.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1부.

5. 원격수업 입교 신청서 각 1부. 끝.

수신자						○○○○교육감(교육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

<서식 자-3> 원격수업 퇴교 신청 공문 양식

		ㅇㅇㅇ학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퇴교 신청

1. 관련: 특수교육과-00(0000.00.00.)

2. 본교 학생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퇴교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반)	퇴교사유	퇴교일	비고

끝.

수신자						○○○○교육감(교육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

<서식 자-4> 원격수업 신청서 양식

원격수업 신청서
학생 정보	신청유형	□KEDI 원격수업				□꿈사랑학교
	병행여부	□병원학교		□KEDI 원격수업					□꿈사랑학교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반
	병명 (선택)	※ 민감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기입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에 체크)	□건강장애 선정 ※ 선정일: 0000.00.00.					□건강장애 선정 중
보호자 정보	이름		관계
	연락처
담임교사 (관리교사) 정보	이름		직책
	연락처
	학교 연락처
위 학생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자-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학교보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학교 정보, 연락처(본인 및 보호자)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원격수업 학습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학습지원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② 출결 처리 및 학습관리에 이용 : 보호자 정보(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학교급 변동 시까지(졸업 등)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해당학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학교 정보, 연락처(본인 및 보호자) 등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원격수업 학습 지원 및 관리	제공기관	원격수업기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병명	민감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별 학생의 학습 지원 및 관리
민감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학교 급 변동 시까지(졸업 등)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해당학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파기합니다.
민감 정보의 제3자 제공	원격수업기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0000년       월        일           성명 :                (인)

(14세 미만인 학생) 법정대리인 :           (인)

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개인정보 취급자	이메일	연락처

<서식 자-6> 꿈사랑학교 퇴교 신청서 양식

꿈사랑학교 퇴교 신청서

이 름
소속 학교명			학년-반
꿈사랑학교 학반	(꿈사랑학교 학년 - 반 기입 요망)
주 소
연락처(집)		연락처(HP)
퇴 교 사 유
수업참여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학부모 확인	년 월 일 (인)

※ 원격수업 퇴교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통해 작성 바랍니다.

※ 퇴교 사유: 완치로 인한 학교 복귀, 휴학·자퇴·제적·사망 등의 중단 또는 종료 사유 작성

6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 격 수 업 목 적

장기입원 및 치료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지속 지원

온라인 담임교사, 온라인 교과교사 및 관리교사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통해 학교 복귀 시 학력 격차 해소

정규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 상

전국 중․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운 영 기 간

1학기: 3월~7월

2학기: 8월~1월  ※ 연간 190일 이상 운영

학 습 방 법

건강장애학생 선정 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원격수업 수강

학생, 교육지원청 및 학생담임교사 회원가입 시 가입코드 입력

▪학생 가입코드: stus4u

▪단위학교 담당자 가입코드: teas4u

▪교육지원청 담당자 가입코드: edus4u

성적관리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운 영 과 목

일반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준용한 교과콘텐츠 활용

※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중학교 32개 과목, 고등학교 45개 과목

※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1학년: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콘텐츠 제공

-1회차는 45분 내외로, 1회차 학습 시 교실수업 2시간으로 인정

학 습 지 원

온라인 교과교사

-5개 교과(국, 영, 수, 사, 과)를 담당하는 교과교사를 배치하여 각 교과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을 관리함

-주요업무

구 분	세 부 업 무
교과 학습 지원 및 관리	담당 교과 학생 배정 현황 확인 교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학습 참고 자료 제공
화상교육활동	학생의 활동, 교사 및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교과별 강의 구성 및 진행 교과별 학생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 진행

온라인 담임교사

-원격수업 시스템에서 배정된 학생을 관리하는 학급의 담임교사로서 학생      들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함

-주요업무

구 분	세부 업무
오리엔테이션	학생 입교 시 원격수업 시스템 이용에 대해 안내 학생 학교 복귀 시 학습 및 생활 지도 마무리 및 결과 보고
학생 출결 관리	출결 현황 확인 및 독려
학습 관리 및 상담	학생 상담 요청 시 상담 진행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공지사항 전달
화상교육활동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개별 상담 진행 여러 주제로 구성된 학급 단위 활동 기획 및 진행

병 원 학 교  및  화 상 교 육 기 관  소 속 학 생 의  원 격 수 업 활 용

병원학교 및 화상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학생도 원격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과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출결처리 되지 않음).

병원학교 및 화상교육기관 소속 학생이 원격수업에서 제공하는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수업 신청 공문에 학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용자별 지원 범위

가입유형	출결 관리	교과콘텐츠 제공	온라인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배정	화상교육활동
원격수업 입교 학생	○	○	○	○
화상교육기관 소속 학생	×	○	×	×
병원학교 소속 학생	×	○	×	×

※병원학교 학생의 경우 KEDI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결과와 병원학교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출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원격수업을 활용하더라도 학생의 출결 및 학습의 주체는 ‘병원학교’입니다.

※화상교육기관 소속 학생일 경우 교과콘텐츠 활용만 가능하며, 출결 처리는 화상교육 기관에서 제공된 교육활동 결과만 반영됩니다.

소속학교 관리교사(단위학교 담당 교사)

구 분	세부 업무
원격수업 신청	건강장애학생 선정․심사 및 원격수업 신청서를 스캔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 ※ 해당 서류 원본은 학교에서 보관 공문에 기재된 가입코드를 확인 한 후 원격수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학생 회원가입 유도 및 학습 지원	‘운영 계획’문서에서 학생 가입코드를 확인한 후 학생에게 전달 학생에게 원격수업 홈페이지 가입 안내 [붙임 3] 참고
학생 교과 배정	홈페이지에 탑재된 매뉴얼 다운로드 소속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 교과 배정 [붙임 2] 참고 ※ 학생 학습 시작 이후 교과 배정을 수정하게 되면 이전 학습이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배정
출결관리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위탁기간 도중 학생의 학교 출석 시 소속학교 출석과 원격수업 출석을 합산하여 기재 ※ 학교출석체크’기능 개발 예정 홈페이지에서‘출결확인서’출력 후 월말 나이스 출결 처리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의 출결확인 공문 발송하지 않음

학 생 참 여 방 법

원격수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onlineschool.or.kr접속 후 ‘기간선택과정-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클릭

-원격수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STEP1. 회원유형선택>STEP2. 약관 동의>STEP3. 회원정보입력에서 기본 정보 입력

․관리교사로부터 전달 받은 가입코드 입력

․가입유형 및 학교 선택

구분	유형 선택	학교 선택	학년, 반, 번호 입력
원격수업	원격수업 입교학생	소속학교명 예) 충북고등학교	소속학교 정보
병원학교	병원학교 소속학생	병원학교명 예) 대동병원학교 나래교실, 충북대병원학교 사랑의 꿈터	소속학교 정보
화상교육기관	화상교육기관 소속학생	화상교육기관명 예) 꿀맛무지개학교, 꿈빛나래학교, 인천사이버학교, 꿈사랑학교	소속학교 정보

※ 회원가입 및 홈페이지 이용 시, 매뉴얼 참고(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원격수업 수강

-나의 수업>학습하기에서 원하는 과목과 회차를 선택하여 ‘학습시작’클릭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 가능

※ 배정된 과목들은 운영기간 동안 삭제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복습 가능

7		꿈사랑학교

원 격 수 업 목 적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도모 및 치료효과 증진

대 상

건강장애학생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학생

※ 건강장애 선정 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 교육 지원 가능(단 건강장애 선정 후 선정 날짜 공문 발송)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교육청에 철회신청

교 육 과 정 운 영

1학기: 3월~7월

2학기: 8월~1월

※ 연간 190일 이상 운영

개설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꿈사랑학교 교육계획 기간 내 원격수업 수강 및 창의적 체험활동(캠프, 문화행사 등)참여 시, 출석으로 인정함

2학기: 8월~1월

※ 연간 190일 이상 운영

꿈 사 랑 학 교 철 회 절 차

철회 사유: 원적학교 복귀, 꿈사랑학교 담당 교육청 외 지역으로 전출 시, 휴학․자퇴․제적․사망

소속학교 (교사)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원	▶	꿈사랑학교
․철회공문 발송 (꿈사랑학교 철회신청서 작성 후 자필 서명)		․철회공문 발송		․철회 처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회신

학 사 관 련

학적관리: 「꿈사랑학교」위탁교육 학생의 학적_소속 학교에 둠

출석관리

-위탁교육기관의 출결확인서에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매월 초(5일 내외)출석확인서를 특수교육원 건강장애 담당자에게 발송함.

특수교육원에서는 출석확인서를 지역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송부

(※ 소속학교 담임교사는「꿈사랑학교」홈페이지에 원적교사로 가입 시, 학생 출결사항

수시로 확인 가능)

성적관리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Q	건강장애가 예견되지만 심사·선정까지는 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미리 화상강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서 건강장애로 인한 화상강의 필요 및 우선입교 요청 공문을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단, 건강장애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한함.)
Q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개강 전 결석 시 학적은 어떻게 되나요?
A	입교이전의 결석은 소속(원적)학교에서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결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속(원적)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처리하여야 합니다.(예: 순회교육, 전화교육, 통신교육, 보고서 제출 등)
Q	건강장애가 아니지만 장기입원으로 인해 화상(원격)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건강장애로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화상(원격)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Q	다음 학년도에 계속 화상 또는 원격수업을 듣기 원하면 퇴교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나요?
A	학년말에 화상(원격) 수업이 종료되면 모든 학생은 자동 퇴교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연도에는 모든 학생(교사, 교육청)이 입교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에서 화상(원격)강의를 수강하던 학생입니다. 다시 입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입교신청서를 다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입교신청서는 진학(진급) 시 새로 배정된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에 보냅니다. [예] 0000년 3월 입교하고 7월 퇴교, 10월 다시 입교하는 경우에도 입교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퇴교는 어떻게 하나요?
A	학생이 학교로 정상 등교하여 더 이상 꿈사랑학교(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퇴교요청공문을 소속(원적)학교에서 지역교육청 또는 충북특수교육원측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단, 학년말에 모든 학생은 자동퇴교 처리되으로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입교기간과 퇴교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건강장애로 선정되었다면, 원하는 시기에 입교 및 퇴교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단, 해당학년도 종강일 2주 전까지는 입교해야 합니다.
Q	출결확인서 통보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A	• 다음 달 1일 자정(12시)까지 : 수업 녹화물 수강 (단, 방학이 있는 달(7월, 12월)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 다음 달 2~4일 : 꿈사랑학교 출결통계 • 다음 달 5~6일 : 각 시․도 교육청 공문시행 • 다음 달 7~8일 : 지역교육청 공문시행 • 다음 달 9~10일 : 학교 통보 •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결확인(공문 시행 없음)
Q	실시간화상강의가 아닌 녹화된 강의를 들어도 출석일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녹화강의를 수강하는 것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방학이 있는 달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밤 12시가 넘으면 출석통계 관계로 녹화강의를 들을 수 없습니다.
Q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나요?
A	실시간 수업은 없습니다. 녹화수업이 종료된 다음달 1일 자정까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후 출결정리가 끝나면 이전달 수업은 들을 수 없습니다.
Q	소속(원적)학교의 방학 중에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면 출결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학년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소속(원적)학교의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전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1, 2월은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 2월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 2월에 만약, 학생이 소속(원적)학교에 등교했다면 출석이고,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면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Q	고 3의 경우 졸업사정 등으로 출결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학생이 화상강의를 계속 수강할 것으로 추정하여 소속(원적)학교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Q	휴학생도 수강하면 복학 후 출석일수에 가산할 수 있나요?
A	가산할 수 없습니다. 휴학생은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 입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강의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Q	개강전의 학적이 결석이지만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의 195일 수업일수를 전부 수료한다면 결과적으로 소속(원적)학교에서도 결석 없이 모두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요? (예: 소속(원적)학교 수업일수 185일 기준인 경우)
A	그렇지 않습니다.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의 수업일수 195일은 개근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원적) 학교에서 진급 시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의 195일 출석일수는 소속(원적)학교의 학년말 생활기록부작성 시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부족한 출석일수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의 화상강의를 195일 다 들었다고 해서 소속(원적)학교의 출결에 관계없이 ‘개근’은 아닙니다. 또한 소속 (원적)학교 출석일수와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수업일수를 합하면 기준 수업일수(예: 195일)를 넘지만 이것은 합하여 계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Q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평가(성적, 수행평가 등) 하나요?
A	학생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소속(원적)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Q	내신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A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또는 소속(원적)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	화상강의 학생의 내신반영, 성적처리, 학사일정 적용 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A	해당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	학생이 유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총 출석일수와 소속(원적)학교 총 출석일수를 합산했을 때, 소속(원적) 학교의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 그렇지 않으면 진급 불가입니다. •소속(원적)학교 결석일수와 꿈사랑학교 결석일수의 합산이 수업일수 1/3을 넘어서 유예가 되는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소속(원적)학교를 옮기게 되면 학사일정이 서로 다르므로 총 수업일수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결석일수가 기준이 아니라, 산정된 총 출석일수가 2/3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진급심사해야 합니다.
Q	학생의 학적이 변동(전학, 유예, 제적 등)되었습니다.
A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업을 듣다 소속(원적)학교에서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 소속(원적) 학교에서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수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전학을 간 경우와 소속(원적)학교에서 유예, 제적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퇴교처리 됩니다.
Q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와 원적학교를 동시에 수강하여 출결통계가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와 소속(원적)학교가 중복됩니다.
A	소속(원적)학교 출결이 우선합니다. 소속(원적)학교 출결을 기재하고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출결 자료는 폐기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출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에서 퇴교 처리 대상자입니다. 소속(원적)학교와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는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기간 동안, 수업권 보장과 출석일수 보전을 위해 임시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학생이 건강이 회복되었거나,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학교로 출석할 수 있다면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는 퇴교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경우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로 퇴교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꿈사랑학교(한국교육개발원) 입교․위탁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A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또는 관련교사가 맡기도 합니다.
Q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초등․중등: 교육장(지역교육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 : 교육감(시도교육청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참고로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해당 학생의 진단․평가를 합니다.

원격수업 Q & A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18. 8. 24.] [충청북도교육규칙 제772호, 2018. 8.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24.>

제3조(도위원회)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수교육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8.26, 2011.12.30., 2014.1.29., 2016.8.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수학교(급)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교육 교사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4. 특수교육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5.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6. 사회복지사

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

2.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4.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26., 2017.8.4>

③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배치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유형	대상	제출서류	비고
신규 신청	- 최초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는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였으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선정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공문 <서식 가-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명단 <서식 가-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가-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가-4> - 기타(해당자만 제출) ‣ 건강장애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포함) ‣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 졸업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등	19P
재배치	- 동일교내 유형변경 -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전학 -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 - 타시도 전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상급학교 진학 신청 공문<서식 나-1>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상급학교 진학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나-2>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상급학교 진학 신청서<서식 나-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나-4>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학교서식> (타시도 및 타시군으로 단순 거주지 변경시 생략)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특수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통지서가 없는 경우 선정・배치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시)	30P
선정․배치 취소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의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의 소멸 (건강장애 등) - 진단・평가의 오류 (발견 즉시 선정 취소) - 기타 보호자의 취소요구가 있는 경우(자퇴 등)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공문<서식 다-1>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다-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신청서<서식 다-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다-4>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서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 통지서 사본/통지서가 없는 경우 선정・배치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특수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39P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자퇴를 원할 경우 면제가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절차에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공문<서식 라-1>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라-2>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서식 라-3>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서식 라-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라-5>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서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 통지서 사본 (특수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 통지서가 없는 경우 선정・배치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유예(해당자): 질병[진단서], 미인정유학[출입국사실 증명서] 면제(해당자): 질병[진단서], 유학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해외파견 관련 공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망[사망확인서류]	44P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공문<서식 마-1>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 의뢰자 명단<서식 마-2>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서식 마-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마-4> -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결과 통지서 사본 (통지서가 없는 경우 유예 결과 공문으로 대체하되, 공문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51P
병원학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초, 중, 고등학생 중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공문<서식 아-1> 입교신청서<서식 아-2> 소속학교 학사일정<서식 아-3> 입교 대상자 명단<서식 아-4> 의사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해당자)	92P
원격수업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입교 신청 공문<서식 자-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원격수업 선지원 요청 공문<서식 자-2> 원격수업 퇴교 신청 공문<서식 자-3> 원격수업 신청서<서식 자-4> 꿈사랑학교 퇴교 신청서<서식 자-6>	1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