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20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계획

2019. 1.

( 유아특수복지과 )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

□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및 2019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

Ⅱ. 통학비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보호자)에게도 통학비 지원 가능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도 소재 학교(시각장애학교 등)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가능

-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사유 발생일을 지원일수에 포함하고, 소멸일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기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을 결정하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보호자) 지원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최소 2km 이상)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 제외대상
▶ 제외 대상 ◦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통학버스 등)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 거주지와 근거리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원거리(최소 2km 이상) 학교로 지원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로 보호자가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통학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 비용 지불에 대한 증빙 후 지급) ▶ 상기 제외 대상임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원기준’ 및 ‘통학비 지원 제외대상’을 참고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내용 또는 서류 보관

단 계		수행 내용		주체
통학비 지원 신청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는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붙임2) 제출		학부모 (보호자)
□
통학비 지원 신청 (유·초·중·고)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한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서｣(붙임2) 제출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유·초·중·고
□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		▪ 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통학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
통학비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본청으로 ｢통학비 예산 신청서｣(붙임3) 제출 * 특수학교는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에 통학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청 1회 추경 시 예산 조정 가능		교육지원청
□
통학비 예산 재배정		▪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통학비 예산을 검토하여 예산 재배정 실시		본 청
□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 각급학교(유·초·중·고)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월별 출석일수 등 통학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붙임4)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유·초·중·고
□
통학비 지급		▪ 교육지원청(특수학교)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또는 분기, 학기별로 개별 학부모(보호자)에게 통학비 지급(계좌입금)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
통학비 예산 정산		▪ 교육지원청에서는 2019년도에 지원한 학생수 및 집행액 등을 명기한 정산내역서(붙임5)를 본청으로 제출		교육지원청

□ 지원 절차

□ 지원 방법

❍ (지원시기) 교육지원청(특수학교)별로 지원시기를 매월 또는 분기, 학기별로 결정

❍ (지원방법) 교육지원청(특수학교)별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송금

❍ (지원금액) 통학비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 연료비 또는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요금 실비 지급

구 분	자가용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대 상	▪ 학생이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학생이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이동거리(편도, km) × 유가(통학비 지급일 기준) ÷ 연비 × 출석일수 × 편도횟수	▪ 요금 실비 × 출석일수 × 편도횟수
비 고	▪ 이동거리 : 학생 주거지와 학교 간 거리는 교육지원청(특수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통학비 지급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적용 ▪ 연비 :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유 차량 14.30km/L, LPG 차량 9.77km/L(2018.11.1. 이후 적용) * 위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동행하여 시내버스 등으로 통학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전부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각각 통학비 지원 가능함

□ 행정 사항

❍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집행 철저

- 통학차량 이용과 통학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사례 유의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과다 지급 또는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례 유의

- 특수학교에서는 통학차량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통학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예산 신청서 제출

구 분	제출기관	제출기한	제출서식	제출방법
상반기 (3~8월)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2019. 2. 27.(수)	붙임3 서식	공문 제출
하반기 (9~12월)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2019. 8. 28.(수)	붙임3 서식	공문 제출

※ 예산 신청서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예산 정산내역서 제출

구 분	제출기관	제출기한	제출서식	제출방법
지 역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2020. 1월중 별도공문 안내	붙임5 서식	공문 제출
특수학교	특수학교	2020. 3~4월중 별도공문 안내	붙임5 서식	공문 제출

Ⅲ. 통학 보조인력 지원 계획

□ 특수 통학차량지도원

❍ 신분 및 자격·배치기준

- (신    분)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 특수학교 35명(사립 4명 포함), 천안도솔유치원 1명

- (자격기준) 별도의 필수자격(증) 및 고용 우대자격(증) 없음

※ 본청 기획관실의 ‘교육공무직원 고용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고용 시 ‘연령, 거주지 제한’ 등의 자격이 있을 수 있음

- (배치기준) 통학차량 1대당 1명 배치

❍ 주요 업무

-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지도(좌석에 착석 확인·지도 등) 및 승·하차 지원

	(참고) 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내용
▶ 제14조(특수 통학차량지도원) ◦ 교육청은 특수아동의 통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명칭은 특수통학차량지도원으로 통일하고, 특수교육실무원과 근로 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 방학기간, 휴게시간 또는 근무대기시간에 특수교육교육대상학생의 등교, 하교 통학 지도 및 교육 ․ 학교활동 지원 외의 잡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 통학차량 승·하차 시 학생 안전 확보(도로횡단 확인, 승차대기 지도 등)

- 운전직렬 직원의 안전운행 협조(학생 안전 확보 후 출발 등)

- 안전띠 착용 확인(탑승한 모든 학생 안전띠 착용 필히 확인)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탑승자의 안전조치 추진(｢도로교통법｣ 제54조 관련)

- 차량 운행 종료 후, 차량 내 학생이 남아 있는지 확인 철저

※ 붙임6 서식 ‘하차 점검일지’ 참조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기타 학생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22550(2018. 12. 14.)호 문서 참조

※ 붙임7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매뉴얼’ 참조

❍ 고용 및 전보

- (고 용) 통학차량지도원의 정원이 증가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수학교에서 신규 고용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사유로 고용주체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름

※ 신규 고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전 보) 통학차량지도원이 관내·외 전보를 신청할 경우, 본청(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전보 실시

❍ 복무 및 보수, 평가 등

- ｢근로기준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수 통학차량지도원 인건비는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로 지원

- 매년 2회(2·8월중)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 실시

※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의 실시 공문에 의하여 처리

❍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동승보호자의 역할과 안전수칙,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통안전교육(3시간) 시행

※ 도로교통공단 사이버교통학교(http://cyedulms.koroad.or.kr/index.jsp) 참조

※ 상기 교육 이외에도 ‘안전점검의 날’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학교 자체 안전교육(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매뉴얼 및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사용법 숙지 등) 실시 권장

-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학교 자체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특수학교 운전원

❍ 신분 및 자격·배치기준

- (신    분)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 천안인애학교·보령정심학교 각 1명이며, 타 관용(자가) 차량의 운전자는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또는 사무직원(사립)임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채용 시 자격기준을 준용함

※ 본청 기획관실의 ‘교육공무직원 고용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고용 시 ‘연령, 거주지 제한’ 등의 자격이 있을 수 있음

- (배치기준) 통학차량 1대당 1명 배치

❍ 주요 업무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 지원 등

- 통학차량 승차 시 학생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고, 하차 시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

-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학생들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탑승자의 안전조치 추진(｢도로교통법｣ 제54조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기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22550(2018. 12. 14.)호 문서 참조

※ 붙임8 ‘통학버스 운전자 매뉴얼’ 참조

❍ 고용 및 전보

- (고 용) 운전원의 정원이 증가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수학교에서 신규 고용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사유로 고용주체 및 고용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름

※ 신규 고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전 보) 운전원이 관내·외 전보를 신청할 경우, 본청(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전보 실시

❍ 복무 및 보수, 평가 등

- ｢근로기준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수학교 운전원 인건비는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로 지원하며, 특수 통학차량지도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함

- 매년 2회(2·8월중)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 실시

※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의 실시 공문에 의하여 처리

❍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차량 운전자는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kp_web/safeSchoolbus.do)의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이수

※ 상기 교육 이외에도 ‘안전점검의 날’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학교 자체 안전교육(통학차량 운전자 매뉴얼 및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사용법 숙지 등) 실시 권장

-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학교 자체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붙임1】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장애영역(등급)
보 호 자		관 계
주 소
통학비 지원 신청 사유	중증장애로 혼자서 통학이 어려움, 원거리 통학으로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환승 등 사유 기재
통학수단	자가용, 시내버스, 기타( )	통학거리	○ km
			버스노선(천안 000번 버스) ○○○ → ○○○
학생 통학 시 보호자 동행 여부		등교동행 / 하교동행 / 미동행 / 기타 ( )
통학비 산출내역	이동거리(편도, km) × 유가(통학비 지급일 기준) ÷ 연비 × 출석일수 × 편도횟수 / 요금 실비 × 출석일수 × 편도횟수 등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학생과의 관계: ) 확인자: (인) (특수교육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붙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학교장 귀하

※ 교육지원청(특수학교)별로 통학비 지원 신청 접수 시 수정 사용가능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학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학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장애영역(등급), 주소, 소속, 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19. 0. 0. ~ 2020. 0. 0.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19. 0. 0. ~ 2020. 0. 0.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 . . 성명 : (인)	2019. . . 성명 : (인)

※ 개인정보는 통학비 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3】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예산 신청서

별첨 엑셀파일 참조

【붙임4】

2019학년도 ( )월(학기) 통학비 지급 신청서
( )학교
연번	학년/반	학생명	출석 일수	지원여부		변경 사항
				학생	보호자
1			20	○		주소(증빙자료 첨부)·전학·통학방법 등 변경사항 작성
2						해당 없음
3
4
5

※ 교육지원청(특수학교)별로 통학비 지급 신청 접수 시 수정 사용가능

【붙임5】

2019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예산 정산내역서
[단위: 명, 원]
지역명	월별	지원학생수	집행액	예산액	잔액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 실제 정산서는 별도 엑셀 파일로 제출안내 예정

【붙임6】

하차 점검일지

점검일자	점검시간	점검자	이상 유무	비고
2019. 3. 26.(화)	08:40	통학차량지도원 ○○○	무

【붙임7】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매뉴얼

※ ｢충남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 발췌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승차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운행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시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⑥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⑦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반드시 차내에 어린이가 잔존하는지 확인한다.

【붙임8】

통학차량 운전자 매뉴얼

※ ｢충남교육청 소관 통학차량 운영 지침｣ 발췌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승차시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⑥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하차시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②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⑦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