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2018. 3.

교   육   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차 례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현장실습 추진 방향 및 체제	5

Ⅳ. 학습중심 현장실습 주요 개선 내용	6

Ⅴ.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체계 강화	8

Ⅵ.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사항	10

Ⅶ.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13

[참고]

1.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추진 과정(안)	14

2.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관련 제도 현황(법령, 교육과정 등)	15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Ⅰ. 개 요

□ 추진 배경

◦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전면 적용(’18.3.부터)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18.1.29.)에 따른,

* 주요 내용 :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경우(학습중심 현장실습)에만 현장실습 허용

-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추진 발표(’17.12.8.)

- 이에 따라,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 목적

◦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 현장실습 안전관리 실태 확인․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추진 근거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수업운영 방법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진로 및 직업교육 내용, 의무교육의 비용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현장실습, 이수기간 등)

◦ 교육과정 근거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공통/선택 교육과정 총론 등)

◦ 정책적 근거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부총리 결재)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18.1.25.~26.)

◦ 진로‧직업교육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18.2.2.)

◦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18.2.14.)

◦ 시‧도교육청 담당 전문직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18.3.6.)

Ⅱ. 현 황

□ 현장실습 운영 현황

◦ 현장실습운영계획 수립,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사전교육 등 현장실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기반 조성

- 단, 학칙반영 비율이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점검 및 안내 필요

◦ 근로자성 현장실습 참여 비율*이 낮고, 대부분 진로활동(교내외 단순 견학) 중심의 1회성 현장실습으로 운영

* (고등학교) (’16) 5.8% → (’17) 5.3%

(전 공 과 )  (’16) 36.8% → (’17) 25.9%

- 이로인해, 실제 직업 현장에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데 한계

※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운영 현황

(단위 : %, 명)

구분			2015	2016	2017
현장실습운영계획 수립			88.7	96.4	95.9
학칙반영			64.5	72.3	73.4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61.6	81.8	89.2
사전교육			97.0	98.3	97.8
현장실습참여학생수*	근로자성	학교내일자리	1,763	696	663
		산업체파견		1,911	1,378
	교외	견학 및 체험	10,952	13,096	12,171
		기관연계훈련	7,173	7,365	6,424
		복지일자리	1,256	1,233	1,188
		기타	324	286	280
	교내 프로그램		9,616	10,735	9,822

※ ’18. 1. 조사결과 기준   * 복수 참여자 포함

□ 진로 및 취업 현황

◦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낮은 상태로 유지

※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 (’15) 27.9 → (’16) 24.4 → (’17) 24.7

※ 전공과 졸업자 취업률 : (’15) 35.5 → (’16) 35.7 → (’17) 40.2

◦ 진학률과 취업률이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취업 기회 및 직종의 제한, 비진학․미취업자 학생 비율이 매우 높음

※ 비진학․미취업자 비율 : (’15) 43.6 → (’16) 45.5 → (’17) 44.4

◦ 전공과로 진학 요구가 높아 계속적인 전공과 증설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예정자 대상 예비 취업자 과정의 현장실습 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진로 및 취업 현황(특수교육실태조사)

(단위 : %, 명)

구분		2015			2016			2017
졸업자	고등학교	7,111	8,979	79.2	7,443	9,482	78.5	7,734	9,786	79.0
	전공과	1,868		20.8	2,039		21.5	2,052		21.0
진학자수 (진학률*)	고등학교	3,345	47.0	37.4	3,444	46.3	36.6	3,582	46.3	36.8
	전공과	13	0.7		27	1.3		13	1.5
취업자수 (취업률**)	고등학교	1,051	27.9	30.4	975	24.4	28.2	1,027	24.7	29.8
	전공과	659	35.5		719	35.7		820	40.2
비진학 미취업자	고등학교	2,715	38.2	43.6	3,024	40.6	45.5	3,125	40.4	44.4
	전공과	1,196	64.0		1,293	63.4		1,219	59.4

* 진학률 ＝ (진학자 수/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현황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확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급 설치 일반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 제공

※ (’12) 30교 → (’17) 48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 현장실습 확대 및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

※ (’12) 20개 → (’17) 28개

◦ 전공과* 확대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설치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12) 111교, 364학급 → (’17) 154교, 608학급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 특수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

※ (’15) 5교 시범운영 → (’17) 17교 → (’18) 21교

◦ 관계부처(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학교 내 일자리* 및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 학교 내 일자리 참여자 수: (’12) 544명 → (’16) 1,057명 → (’17)826명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수: (’12) 615명 →  (’16) 985명 →  (’17) 977명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로탐색 기회 확대

- 초등(진로인식) → 중등(진로탐색) → 고등(진로설계) → 전공과(진로결정) 등 교육과정별 진로 연계성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 운영교 : (’18) 164교 / 48교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관련 현장 요구

◦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 지원 촉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기관) 협력 방안 강구

- 현장실습 종료 시점에 맞춰 채용 시기 조정

- 유관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현장실습 시기와 맞춰 확대

◦ 전문적인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에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배치

◦ 학생 및 교원 대상 장애이해 및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현장실습 사전 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현장 직무지도 강화를 위해 직무지도원 배치 확대

Ⅲ. 현장실습 추진 방향 및 체제

□ 추진 방향

◦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 중심(취업준비)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방식으로 전환

◦ 관계부처(기관) 협력 강화 및 원스톱 현장실습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방안 모색

◦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단순 체험 및 견학 중심의 진로탐색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취업준비를 위한 실습으로 운영

□ 추진 체제

	목 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인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 촉진

	핵심과제
학습(취업준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체제 개편

(중앙)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상설협의체 발족

(시도)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 구축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

취업전환

❖ 제도적 기반 마련

❖ 실태점검 및 컨설팅

❖ 예산 지원

❖ 직업능력평가 실시

❖ 실습처 발굴 및 매칭

❖ 안전∙인권교육 강화

❖ 취업준비 현장실습

❖ 직무지도원 배치

❖ 순회지도 강화

Ⅳ. 학습중심 현장실습 주요 개선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주요 개선(안)

구분		(현행) 현장실습		(개선)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근로자성(취업), 교외 (견학 및 직무체험 등), 교내 프로그램		교외(견학 및 직무체험 등), 교내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 On-the-Job Training : 직장 내 교육 및 훈련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수업일수 1/3범위 이내)
운영 형태		일부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단,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동계방학 전 취업 가능)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보장		학교(또는 기관)에서 직업능력평가비 및 현장실습비 지원
신분		학생 및 근로자 혼용		학생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 주요 개선 세부내용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운영

- 학생의 적성․흥미․요구 등에 맞는 직무 관련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유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하고 취업약정 또는 취업이 연계된 현장실습 산업체 및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매칭

※ 전공과 현장실습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 및 사회 전환을 위해 적극 운영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우수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안전 확보, 다수 장애인고용 사업장,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기업체 등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채용을 약정한 경우, 직무지도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이 확보된 경우 등

◦ 현장실습 기간 제한 : 6개월 → 3개월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1/3범위(63일 내외)를 최대 기간으로 한정

- 다만,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 사업*은 ’18년도 한해 기존 방식으로 운영 가능

* 학교 내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

- 학생보호가 강화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근로기준법 보호조항을 참고하여 직무체험 취지에 맞게 개정

-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협약서 고시 주체(고용노동부장관→교육부장관) 변경

◦ 현장실습 예산 지원

- 기업부담 경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

- 양질의 실습기업 발굴, 현장 추수지도 강화 등을 위해 현장실습 관련 운영비 예산(학생 중식비 및 교통비,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과정 운영비, 직업능력평가비 등) 확대 지원

Ⅴ.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체계 강화

□ 교육․복지․고용 협업을 통한 현장실습‧취업지원 체계 구축

◦ (부처상설협의체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부처상설협의체 구성․운영하여 교육․복지․고용 협업 촉진

- 장애학생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상설협의체’* 발족

* (중앙)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상설협의체
▪ (구성)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세부 과제별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 위원 참여 ▪ (역할) ①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방안 등 강구 ② 장애인일자리참여자가 민간으로 취업 전이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 등 강구

◦ (지역단위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 협의체 구성) 시‧도교육청(광역) 교육지원청(기초) 단위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 협의체 구성․운영

-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체계 확립

※ 협의체 규모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진로․직업교육 거점센터 지정․운영) 원스톱 협의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거점센터*를 지정

- (역할) 원스톱 협의체 주관‧운영, 직업능력평가 지원, 사례회의를 통한 취업자 선정 협의, 현장실습 평가회 진행 등

* 지역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특수교육지원센터(전환센터 포함)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정부 주도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 (장애청년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장애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운영하고, 일자리참여 시기를 동계방학(1월) 이후로 유도

※ 추진절차 : (9월) 직업평가 및 대상자 선정 → (10～12월) 현장실습 → (차년도 1월) 일자리 참여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우선 참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여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실습처 매칭 지원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		Ⅰ	진로설계컨설팅		Ⅱ	취업준비 프로그램		Ⅲ	취업지원서비스		일반 노동 시장 진입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단기견학·체험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			∙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 후 적응지도
일정		9월			10~12월			차년도 1월			1월~

□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 (장애이해 및 노동인권교육 등 강화) 특수학교(급)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노동인권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교원) 노동인권교육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및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사 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포함하여 운영

- (학생) 직업계고 학생은 사이버 강좌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특강 등 추가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자료 적극 활용(’17.12.)

자료 경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지원>장애인직업영역개발>발달장애인 알기쉬운 노동법

◦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전문기관(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해당기관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례중심의 교원 연수 추진

◦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 교육부 및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중앙단위 실태점검 확대․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및 일자리 현황 현장 모니터링 강화

◦ (협업시스템 구축)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청-공단지사-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

◦ (상해보험 가입 권장) 교육청 단위에서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 권장

Ⅵ.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사항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수립 및 적용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포함하여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각급학교에 적용 안내(공문 시행)

※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내

□ 현장실습 관련 특수학교(급)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현장실습 운영 관련 내용 포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및 근로보호를 위한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 관리․감독 체계 구축

◦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 실태 점검 및 현황 파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장애인복지관, 직업평가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지원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을 포함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 구축

- 지역별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특수교육지원센터(전환센터) 중심으로 거점센터 지정‧운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기회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참여 및 동계 방학 전 취업 시 교육청 승인 절차 준수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등 임금지급의 기초 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 시수로 인정

◦ 교원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 및 관련규정 연수* 실시

* 교무회의, 자율연수 등을 활용하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 내용 연수 실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및 협약서에 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포함(제9조) □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제한) 고교 재학생은 현장실습시간(1일 7시간/주5일, 합의시 1일 1시간 연장),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제한(제9조의2) □ (과태료 및 벌칙 조항 신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 신설(제 26조, 27조)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 실습처 선정 심의, 특수교육대상자 사후관리 등 현장실습 계획․운영 전반 협의

- (특성화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의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관련 내용 추가

- (일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일반학교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운영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협의

□ 현장실습 현황 파악 및 현장지도․안전관리 철저

◦ 연도별․개인별 현장실습 현황 자료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임장지도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실습 사전교육(안전수칙, 직업윤리 및 직장 예절, 성희롱 예방 등) 철저

□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준수

◦ 산업체 현장실습 시,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실습생 권리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등 준수

□ 현장실습 보고회 및 평가회 실시

◦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확인(학생 만족도, 권익침해 등)하고 차년도 환류를 위해 3학년 동계방학 전에는 반드시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켜 현장실습 보고회 및 평가회를 실시

- 학생 현장실습 보고회는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권역별‧교육청별 공동으로 운영 가능

< 현장실습 종료후 프로그램(예시) >

현장실습 점검	취업지원
- 보고회 및 발표회 등을 통해 현장실습 느낀점 공유 및 평가 -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전공과 관계여부, 강제적인 현장실습 실시 여부 등) - 학생 상담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현장실습 후 실습처로 취업 희망 시 취업 지원 - 공단지사, 직업재활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희망 학생 대상 지속적인 구직활동지원 - 취업한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실시

□ 현장실습 관련 자료 활용

◦ 장애학생 지역사회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1)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4)

◦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안내자료(교육부, 2018. 2.)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일자리 확대)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를 ‘장애청년 일자리’로 확대 운영

◦ (원스톱 협의체 적극 참여 유도) 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직업평가센터 등이 원스톱 협의체 구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고용, 취업성공패키지 등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우수기업 발굴) 양질의 실습처 확보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발굴

- (괜찮은 일자리 발굴)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

Ⅶ.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추진일정

주요 내용		일 정		주 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시‧도교육청 안내		’18. 3.		교육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수립 및 적용 안내		’18. 4.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담당교원 연수		’18. 4.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추진 체계 구축		’18. 4.~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8. 4.~		학교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실습 실태 점검		’18. 5.~		교육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현황 조사		’18. 12.		교육부 시‧도교육청

□ 기대효과

◦ 학습 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 제도 정착 및 내실화 지원

◦ 현장중심 직업교육 환경 조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취업역량 강화

◦ 관계부처(기관) 연계․협력 강화로 취업기회 확대 및 진로의 다양화

참고1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추진 과정(안)

주요 내용						일 정		주 관		세부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 협의체 구성 (현장실습 추진 협의체 포함)						’18. 4.～6.		(주관) 교육청 및 특수학교(급), 학교기업, 거점학교 등 (참여) 발달센터, 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공단 지사 등		‣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연계‧협력 체계 구축 ‣ 협의체 별 자체 연수 및 워크숍 추진
직업능력평가 실시 (1차 사례회의 : 실습대상자 선정)						’18. 6.～9.		(주관)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공단 평가사, 진로직업교사 등 (협조) 교육청 및 특수학교(급)		‣ 지역별 평가팀 구성 ‣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맞춤형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 수립						’18. 9.		(주관) 특수학교(급) (고려) 학생 및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 실습처, 직무지원 인력 등		‣ 학생 및 학부모 요구 반영 ‣ 맞춤형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 수립 ‣ 실습 준비 교육 및 관련 서류 준비 ‣ 노동인권교육 등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추진 (2차 사례회의 : 취업자 선정) ※ 1인 2~3개 실습 경험 제공 권장						’18. 10.～12.		(주관) 통합지원서비스 협의체 (협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실습처 등		‣ 학생 역량을 고려한 실습처 매칭 ‣ 학교 및 산업체 공동으로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 현장실습 지도점검 철저
진로 및 취업연계 추진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19. 1.～		(주관) 통합지원서비스 협의체 (협조) 교육청 및 특수학교(급)		‣ 진로 경로 설정 - 대학 및 전공과 - 장애인일자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산업체 취업 - 주∙단기 보호시설 등 ‣ 방법 : 지원고용 등
사후관리 체계 전환 (교육→복지 및 고용)						’19. 3.～		(주관) 복지 및 고용 기관 (협조) 교육청 및 특수학교(급)		‣ 직업유지 지원 ‣ 사후관리 체계 확립

※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시 조기취업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수업일수 2/3이상 출석 시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참고2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관련 제도 현황(법령, 교육과정 등)

□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칙

법령 조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현장실습이수기간의 범위: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현장실습 근거

근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81호, 2015. 12. 1>
지침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하) 전문 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교과 운영 시 주 1회 이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일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 포함) 아)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직업적 경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4)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15) 학교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적용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