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역․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개선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임무), 제27조(특수학교, 학급,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추진목적

1. 특수학교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 특수학교 3교 설립 추진

- 직업중점 특수학교 설립 추진: 천안 가칭 ‘꿈이룸학교’, 고+전공과 12학급

-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추진:  당진 가칭 ‘당진나래학교’, 초+중+고+전공과 17학급

- 장애영역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예산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28학급

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및 과밀 학급 해소

❍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34학급(특수학급 31학급, 특수학교 3학급)

❍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 아산 가칭 ‘월천(통합)유치원’ 10학급(일반 5, 특수 5)

- 유치원특수학급 설치 확대:  6학급(신설 6, 증설 2, 감축 2)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운영

- 중도·중복장애,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성화 중점 학급 운영

3. 특수학교(급) 학생수 법정 정원 준수 및 과밀학급 지원

❍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

4. 특수교육 교원 확보 노력: 학생 4명 당 교사 1명

5. 유치원 및 일반학교 공․사립학교 설립 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 포함

6. 특수학교(급) 시설ㆍ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4조 제2항 기준에 의한 설비․비품 우선 확보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ㆍ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최우선적으로 실현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참고[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 설치

7.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 기준

- 유치원: 2명 이하 기본운영비 2,000,000원 + 초과 1명당 500,000원

- 초․중․고등학교: 3명 이하 기본운영비 2,000,000원 + 초과 1명당 500,000원

※ 학급당 최대 지원액 4,500,000원

❍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 학급당 연 30만원 이상 편성 권장

※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29쪽 참고

① 관내 특수학급 신설시 특수학급 환경 개선, 특수학급 운영 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장학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

②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결과에 따라 특수학급 신․증설 적극 추진 및 특수학급 운영비 적정 활용 점검

③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공립 단설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교육지원청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