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정책과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19. 12.

목차

				요약

사회복지관 슈퍼비전체계 발전방안 연구

Ⅰ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1. 특수교육기관 확충 3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6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9
Ⅱ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1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3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6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8 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21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3 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26 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29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31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34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7
Ⅲ	|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41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43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6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52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54
Ⅳ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7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59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61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65 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67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71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73
Ⅴ	|	2020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75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77 2. 기타 행정사항 78

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요약

사회복지관 슈퍼비전체계 발전방안 연구

				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02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

추진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20년 특수학교 4교,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특수학교(총 21교 신설): (’19) 178교 → (’22) 199교

특수학급(총 750학급 확충): (’19) 11,105학급 → (’22)11,855학급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2)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특수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검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학교 포함

- 특수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 상향 조정 추진

※ 학교 신‧증설비 교부기준 중 특수학교 신설비 교부기준 상향 조정(’18.9.21.)

구분	종 전		변 경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특수학교	요구면적	산정학급	요구면적	산정학급+4학급

- (종전) 부지 기준면적은 요구면적, 건축 기준면적은 학교 설립 시 요구 학급 수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 적용

- (변경) 건축 기준면적은 요구 학급 수 외에 언어치료실, 심리안정실 등 특수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공간구성을 위한 건축비(4학급 규모, 약20억 원)를 추가 교부

■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학급당 신·증설비 및 전환비 교부기준 마련

3)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등 설립 추진

* 주요 형태: (유), (초), (중), (고),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고+전공과) 등

** 특성화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와 같은 직업교육 중점모델 등

■ 대학 부속 또는 병원 내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교, 사립 33교) 중 부속학교 8개(국립은 없음)

※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22. 3월 개교 예정)

구분	유형	학급 수	학생 수	위치
부산대	장애학생 대상 전국단위 모집 예술중·고등학교	21학급 (중 9, 고 12)	138명	부산대 부산캠퍼스
공주대	장애학생 대상 전국단위 모집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18학급	126명	공주대 옥룡캠퍼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특수학교(급) 설립 등 추진

※ (참고)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내 특수학급 6학급 설립 및 ’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경남권, 전남권) 확충

- 초·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교를 함께 설립하여 운동장, 체육관 등을 공유하고,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형태 고려

■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

※ (’19) 통합 단설유치원 1교(인천), 통합 병설유치원 1교(대구), 유치원 특수학급 949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운영

※ (’19) 인천광역시교육청(15학급), 경기도교육청(12학급) 운영 중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49교)을 운영 중이며, 예술·체육 분야에도 확대 추진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각 교육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자체 계획 수립(중장기 계획 포함)

- 관내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특수학교(급) 신･증설에 필요한 학교용지 및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고가의 부지매입비 소요 등에 대비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에 학교용지 확보 등 다양한 방안 고려

③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④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공립 단설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사 연수 확대 등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및 증원

■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시·청각장애 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에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점역·교정사 등 관련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우선 배치 및 전보유예 권장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중점 운영 학교에 관련 교과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 도서지역, 읍·면 단위에 속한 특수학교(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 일정 규모 이상 유·초·중·고 통합 과정 운영 특수학교에 복수 교감 배치 권장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해 특수교사 선발 시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수어, 점자 등)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적극 권장

-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권장

■ 현직교사 중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한국수어능력 인증자 등) 소지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

* 국가 자격, 국가 공인 민간 자격, 국가기관 인증

** 승진가산점 부여,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우선 전보 등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용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교구 활용, 장애특성별 교과 지도 방법 등

** 긍정적 행동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도, 점자 및 보행훈련 지도, 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장애특성별 통합교육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교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 교원 연수* 실시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연수 희망 조사 후 연수 대상자로 포함

■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학교 교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 실시(국립특수교육원) 및 전달 연수를 통해 교내 인권교육 등 선도적 역할 담당

- 특수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 대처 역량 강화 연수 5시간 이상 실시(국립특수교육원)

- 교원 대상 자격연수‧60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에 장애이해 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과목 1개 이상 개설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 시·도교육청별, 단위 학교별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해 수업과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실 수업 개선* 추진

* 특수학교(급) 여건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등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등 권고

②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지원

③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연수 지원

④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과정에 특수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전달연수 가능한 교사 1명을 연수대상자로 추천

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연수과정에 특수학교 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자 추천

⑥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연수과정에 기간제 교사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기간제 교사가 표시과목을 재활복지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재활복지 자격전환 연수에 참여 안내

⑦ 국립특수교육원의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기본, 심화) 연수과정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협조

⑧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추진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추진목적

＊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연수를 확대하고, 평가조정 우수사례 공유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활용

- 통합학급의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마련·적용

* 문항의 제시형태, 반응형태, 검사시간 및 환경 등의 조정으로도 일반학교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방안 마련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ㆍ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등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활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지입차량 지양 및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유치원 및 학교 신축 시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의무 준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6.8.시행)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시설 예산 확보 및 개‧보수 추진

* 적정설치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설치율 : 설치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점검* 및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시행

* 교육부 점검 및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 유관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협력을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자문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철저

②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 지원을 위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활용 안내(’20.3월)

③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고려한 지원 예산 확보 철저

④ 안전 및 편의시설 개ㆍ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자체점검 실시

⑤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예산 확보, 개․보수 추진

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51-2(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이 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학생 정원 감축 조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정원 1～3명 감축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대학생 등 멘토가 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적응 등) 참여 지원을 위해 1:1로 지원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학생 정원 감축 조정,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 기반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중복장애, 자폐성장애 등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19) 47개소 → (’22) 50개소

- 거점지원센터에 장애유형별 전문적 지원을 위한 청능훈련, 보행훈련, 수어통역, 점자지도 등 전문인력 우선 배치

-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을 위한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특수학교, 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

3) 특수ㆍ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ㆍ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ㆍ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2017)’,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8)’ 적극 활용 안내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확대

- 시‧도교육청 지정 ‘정다운학교’ 운영‧확대 및 컨설팅 강화

※ ‘정다운학교’ 운영‧확대: (’19) 74개교 → (’22) 100개교

- ‘정다운학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특수‧일반교사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9) 활용 안내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및 교육부 지정 ‘정다운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에듀넷 티-클리어) 적극 활용 안내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통합교육 관련 연구 자료와 ‘정다운학교’ 운영 계획 및 결과 우수사례* 활용 안내(’20.3월)

* 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 연구학교

② ‘정다운학교’ 운영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특수교육 순회교사) 우선 배치

③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확대

④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방안 마련

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확대 운영 방안 마련

⑥ 시ㆍ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⑦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에 청능훈련, 점자지도 등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시ㆍ도교육청별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확대

※ 일반학교 교(원)장은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2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 자격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적극 권장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 중심의 우수 학습공동체 발굴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일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이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워크숍 포함) 지원

②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연수 과정에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④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현장 안착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 및 편성·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ㆍ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확대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확대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20) 현장모니터링단 구성(국립특수교육원)

※ '20년부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초‧중‧고 전학년군 적용

■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구 수행

■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및 현장 의견 수렴

■ 중장기적인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 마련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시․도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③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지침 상세화 및 학교수준 관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④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ㆍ학습자료 지원

⑤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⑥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연수 강화

⑦ 시·도교육청 단위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활성화

⑧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시 의견 수렴 협조

	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 지원범위 및 내용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결정

※ 순회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활용

-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교사 등

-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강화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3)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③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④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특수학교 학급은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MOU) 체결 등 연계 지원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주치의 지원 병‧의원, 학교 소재지 근처 종합병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병원의 간호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 시간에 개별 맞춤형 의료적 지원

특수학교-병원 MOU 체결(예시)
학교		병원
⁍ 학생 장애유형 및 특성 정보 제공 ⁍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 병원소속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 학교 구성원, 학부모 대상 의료적 지원 관련 교육 실시
	⇦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교육청과 병원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찾아가는 간호‧재활서비스 등 지원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예시) 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 및 횟수, 섭식 지원 형태 및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시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을 포함하거나 소견 반영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상시적 의료조치와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인력 등 의료적 지원 전문 인력 배치‧확대

※ 「학교보건법」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단, 보조인력은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함

■ 시ㆍ도교육청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치료지원 전담팀 협의회		방문 관찰 및 상담		섭식문제 등 관련정보 / 자료 제공		교원 연수 및 멘토링		애로사항 상시 컨설팅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및 지원인력 수급 계획,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시설□설비 정비 및 확충,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확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②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③ 지체중복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지원

④ 시‧도교육청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20. 4월)

	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ㆍ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참여 확대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정책연구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방안’(교육부, 2014) 참조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특수교육보조원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실시

■ 특수교육보조원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직무연수 의무 실시

※ 연수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 신규 채용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권장

■ 특수교육보조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점자 및 보행지도, 기초 수어, 보조공학기기 관리 및 정보화 지원 역량 등) 실시

- 교육현장 관계자(관리자, 교사, 학부모, 보조인력 등) 간 협력 증진 방안 연수 실시

- 특수교육보조원 직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연 1회 이상 실시(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 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계획 내 ‘직무 역량강화 계획’ 포함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과정’ 원격 연수 등 활용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개정(’19.2.): 교대 및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급)에 우선 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18.12.):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도록 관리규정 강화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 (교육청) 신규 사회복무요원 대상, 배치 3개월 이내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 교육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과정(안)(16시간) 수립 후 추진 권장

- (학교)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 직무역량교육 등) 실시

4)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현장실습 확대, 봉사학점제 등 실시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 영역 및 지원 인력 확대 노력

- 자원봉사자 운영 시 ‘정기 자원봉사자 모집 제도’ 추진

- 병원학교의 경우 교육청 및 학교장 등의 협조를 통해 전‧현직교사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및 운영 관리 철저

-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연차적 배치 확대

- 시ㆍ도교육청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침(연수계획 포함) 수립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기관 교직원 대상 연수 강화

※ 신임교사 연수 시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안내

- 특수교육보조원 업무평가 실시 및 순환근무제 시행 확대

- 특수교육보조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관리 방법의 다양화 노력

②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1.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 적응 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신규 사회복무요원 대상, 배치 3개월 이내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 직무역량교육 등) 실시

- 기관별 복무관리 강화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 실시 확대(연1회→연2회)

	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IEP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단위 학교별, 학년별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실시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 확대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9.10.23):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하기 바람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준수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강화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④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방안 강구

⑤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강화

⑥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⑦ 교사자율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⑧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행동지원 사항등을 포함하도록 안내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

■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 건강장애 선정절차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병원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지원 홍보 및 해당지역 종합병원과 적극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설치 운영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및 홍보 강화

※ 병원학교 안내 및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시 활용

※ 병원학교 설치 수(’20년 35교) : 서울(9), 부산(4), 대구(4),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2), 강원(2), 충북(1), 충남(3), 전북(1), 전남(2), 경남(2), 제주(1)

■ 주책임 의료진의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 원격수업 운영 가이드(한국교육개발원, 2019) 참고

■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지원*】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http://onlineschool.or.kr)

◦ (초등과정) ’20년 3월부터 운영되는 초등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시스템을 각급 학교에 안내

-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원격수업 지원 관련 연수 참여

◦ (중등과정)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과 화상수업 지원, 생활관련 상담 지원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32개), 고등학교(45개) 교과학습용 동영상 콘텐츠 제공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반드시 확인

■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교육청별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20. 2월)

② 초등 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전임교사 배치(’20. 2월)

③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일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건강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홍보 강화

⑤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의 교사와 학생, 특수 및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 실시 및 건강장애학생 선정 홍보 강화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전문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 (’18～’22) 200명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특수 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정보 관리			특수 교육 연수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 통합 교육 지원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승진가산점 부여,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유연근무제 인정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연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확대

* 진단·평가, 보조공학, 의사소통, 부모상담, 시·청각장애교육 등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 시·청각장애교육, 진로․직업교육, 장애영유아교육 등

■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등 치료지원 강화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우선 지원

-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청능훈련 등 장애특성별 조기집중적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학교․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https://www.familynet.or.kr)으로 전국 207개소 설치․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강화

■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역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

* 전문상담사, 행동지원전문가,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자·보행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③ 모든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필수적으로 수업 실시

④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경력 교원 배치 및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마련

⑤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⑥ 지역 내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 교원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⑦ 순회교육 제공, 진단ㆍ평가, 상담, 각종 지원 계획 수립 및 기록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리 철저

⑧ 국립특수교육원의 시․청각장애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거점지원센터 담당교사 참여 독려

⑨ 시도교육청별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치료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치료사에 대한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20. 5월)

- 치료지원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지원 제공기관 명단 파악 및 현장점검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권한의 위임) 개정(’18.9.14.시행)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단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조치 강화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추진목적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인력, 시설 등)을 갖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참고>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예시)

‣ 장애학생 악기(오케스트라), 성악 또는 합창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관람 등

‣ 장애학생 미술, 연극 프로그램, 댄스동아리 등 지원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 문화예술센터, 미술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확대

- 시․도별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시․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하여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용 신체능력검사(PAPS-D) 활용 권장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관리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발 완료(’18.12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확대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통합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 추진 중이며 총 80개교에 학기당 통합체육교실 운영비(교구구입비 등) 약 200만원 지원

<참고> 체육지원 활동 예시

‣ 통합스포츠 : 통합농구, 통합축구, 통합배구 등

※ 스페셜올림픽코리아(http://www.sokorea.or.kr)

‣ 뉴스포츠, 통합체육 프로그램, 패럴림픽 종목 활용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http://www.kosad.or.kr)

‣ 토요스포츠클럽, 장애학생 체육교실, 스포츠 재능반 운영 등

※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시․도교육청 연수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권장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교육청 거점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학교별 예술동아리 및 영화‧연극 관람 활동 활성화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②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④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19년에 개정‧배포한 「통합체육수업 매뉴얼」을 일반학교‧특수학교에 배포 및 활용 권장

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Ⅲ.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Ⅲ.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에 따른 현장 확산을 위해 우수 운영모델을 발굴․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연구학교 운영교: (’20) 6교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중심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교실 수업개선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강화

- 학부모 지원단 구성・운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학부모 역량강화 지원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사연구회,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워크숍, 수업 나눔 공감콘서트,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원격 연수 적극 참여

**  (’17년) 국어․사회, 수학․과학, 안전생활, 경제생활 , (’18년) 직업․자립생활, 예술․체육활동 학생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평가 자료집 등 개발, (‘19년) 교과와 연계한 예술‧체육활동 운영 자료집, 자유학기 활동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개발

- 담당교원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지속 추진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굴한 체험처를 ‘꿈길’에 등록하고, 장애맞춤체험처는 지속적으로 발굴․등록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확대 및 활동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담당교원 업무부담 경감 및 질 관리 효율화

- 체험활동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성 제고

-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20년 권역별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10교 내외로 시범운영

* 학교 요구 등을 반영하여 1교당 5차시 내외로 ①학교로 찾아오는, ②지역사회로 찾아가는, ③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제공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인력 확충 및 담당자 지정‧운영

②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자유학기 운영 지원

※ 자유학기․학년제 추진단 구성‧운영, 연구학교 운영, 각종 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컨설팅,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산 등 포함

③ 시‧도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자유학기․학년 활동 운영 등 지원

※ 단위학교 당 연 2회 이상 컨설팅 지원 권장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연구회’ 등 수업‧평가방법 개선, 체험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ㆍ지원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유학기제 참여 지원

④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기업, 대학 등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확대

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처 발굴‧관리 지원

⑥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⑦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원격․집합연수, 권역별 워크숍, 수업 나눔 공감콘서트 등에 적극 참여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참여 등) 확대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초등학교(5, 6학년) 과정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진로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중학교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등과 연계 운영

- 중도중복장애(시각+발달, 청각+발달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자립생활중심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예술․체육 분야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재능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한 개 이상 운영 권장

-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

* 국립특수교육원의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례집’ 적극 활용

■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국립특수교육원 개발) 활용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 직업평가기관과 연계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활용을 통해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

- 학생의 특기․적성, 흥미, 요구수준에 기반 한 개인별 진로설계 및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철저

- 학령기 학생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결과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졸업 이후 범부처 취업 지원 시스템과 연계 강화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내에서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전문교과Ⅲ ‘직업현장실습’ 과목 활용 권장

- 산업체 및 장애맞춤 훈련기관*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운영

*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 직업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적성․흥미․요구 등에 맞는 직무 분야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정부(공공기관) 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현장실습 참여 기간 3주 이상, 학교에서 산업체로 직접 현장실습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우수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허용

*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장애학생의 안전 확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산업체 등

- 정부(지자체) 및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유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장애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현장실습 전

- 학생들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처에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등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보급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사례집(’19.10월 보급),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적극 활용

- 교원 및 현장실습 지원인력들에 대한 연수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책임성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컨설팅․협의회 시 인권보호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유관기관 직무지도원 교육 시 인권보호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생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자료 및 콘텐츠 활용

◦ 현장실습 중

- 교원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직무지도원* 배치를 확대하여 인권침해 등을 사전 예방

*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학생들과 비장애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자

-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 및 컨설팅 강화

◦ 현장실습 후

- 현장실습 보고회(평가회)를 통해 학생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시 인권보호체계 확립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지자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연계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위탁교육 확대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견학․체험, 일배움 프로그램 등 운영

- 학교 내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에서 고용 성공사례가 대학(산학협력단)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광역) 단위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에서 일자리 유형에 따라 직업평가를 통해 적합대상자 선정하되, 일부학생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발․운영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20.3.)

- ’20년 3월부터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자격이 있는 교사로 1명 이상 의무 배치

※ ’20년 3월부터 순차 배치하여 ’22년까지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 완료 목표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치 및 운영 지침 마련하고 안내 철저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

- 추가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경우 일반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연수경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

- 연수 이수 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며,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종별**이 전환(특수학교 2급 정교사 → 중등학교 2급 정교사)되는 것은 아님

*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 근거: 교원자격증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사연구회 및 연수 등 운영 권장

6)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광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강화

■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 배치

-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처 발굴․지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 배치

-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사, 공무직, 일반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 배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진로․직업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전문적 역할 제고

■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설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

*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 설명회,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 학부모용 ‘진로레터’ 적극 활용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교육청 자체 사업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계획’ 수립‧제출(’20. 3월)

-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예산 확보, 지도‧감독 등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포함하여 수립

②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③ ‘진로 및 직업교육 교사 수업연구회’ 등 육성․운영

④ 진로 및 직업교육 전문화․특성화 강화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현장지원 컨설팅 적극 활용

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 마련(’20. 3월)

⑥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0. 4월) 직업유지 지원 강화

⑦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 철저(’20. 4월~11월)

- 교육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실습 운영 컨설팅 지원(’20. 5~6월)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단위학교(급) 현장실습 운영 점검 실시(’20. 9~11월)

⑧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권장 및 시․도별 적용 결과 제출(전공과 설치 학교. ’20. 11월)

⑨ 성과지표를 활용한 특수학교 학교기업․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성과 관리 및 결과 제출(’20. 11월)

⑩ 장애학생 수요 및 요구에 따른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위해 차년도 관계부처 일자리 수요조사 적극 협조(’20. 11월)

⑪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제출(’20. 11월)

⑫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0. 12월)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장애인 고등교육 복지지원 체계 내실화 및 장애대학생 맞춤형 편의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권 보장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학 및 취업 기회 확대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제32조(학칙 작성),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1) 장애인 고등교육복지 지원 중장기 방안 마련

■ 장애인 고등교육 수요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중기(’20~’22년) 방안 마련

-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지원 요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권 확대 및 고등교육활동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추진 과제 도출(’20.상)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요구분석’ 정책연구 추진(’19.6∼11월)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내실화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개선 추진

-  (명칭 변경)  현장의 요구 및 도우미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필요성 등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명 등 변경

※ (사업명)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교육활동 지원
(도우미명칭) 일반·전문도우미 →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  (교육지원인력 처우개선)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 상향조정으로 현실화

※ 2020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애대학생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

-  (지원유형 개편) 기존의 원격지원 전문도우미와 전문도우미를 전문교육지원인력으로 통합하여 학생 선호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가능

※ 지원유형 개편에 따른 원격지원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내실화 지원)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현장실습형 교육 시행,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인력 매칭, 우수사례 확산 등

3)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거점대학 중심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체계 활성화

-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 우수 장애대학생 대상 해외연수기회 확대

-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란사다리 사업의 참가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을 우대 선발하여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지원

4)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책무성 제고 및 협력 강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실시

-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학의 현황 파악 및 질 제고를 유도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장애학생·학부모 등에게 정보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08년, ’11년, ’14년, ’17년 총 4회 실시

-  전체 대학(캠퍼스) 대상으로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①선발,  ②교수·학습, ③시설·설비 등 3개 영역별 조사 시행

※ 결과에 따른 컨설팅, 연수(’21년∼)를 추진하여 대학의 역량 강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대학의 역할 및 인식 공유

-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권고, 대학구성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 실시 등 안내

-  교육지원인력 지원, 장애유형별 보조기기지원 등 장애학생 편의제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적극적 지원 유도

※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장애학생 편의제공 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연 1회, 현장 모니터링 포함)

■ 교수·학습 지원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대학과의 협력 강화

-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계 시각장애 대학생 대체교재 제작 및 보급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지원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추진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목적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연계․협조 체제 구축

-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고용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 체계적․안정적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성인야학, 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 학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20)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18)조사연구(1개 시‧도) → (’19)현황조사(17개 시‧도) → (’20)실태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등 예산 편성 확대 유도(시․도 및 교육청)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 폐쇄 등 법령 개정 추진(’20)

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중도중복)과 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 (’18)일상생활적응 → (’19)기초문해 → (’20)학력보완 → (’21)직업능력향상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개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 및 정보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19)기초연구 → (’20)웹사이트 개설 및 온라인 콘텐츠 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웹 접근성 강화

※ (’20)웹 접근성 분석 기초연구 → (’21)웹 접근성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

-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 (’18)지역사회별 → (’19)기초문해 → (’20)도전적 행동 지원 방안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장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

-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 일반화 모델 보급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정착화를 위한 시범 운영

※ (’19)장애인평생교육시설 23개소 지원 → (’20) 17개소 지원

3)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장애인에 대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 확대

-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보급

※ (’19)실태조사 → (’20)기초연구 → (’21)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및 현장적용

■ 초등․중학 문해교육 ‘장애인 과정’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 (’20)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 기준 고시 → (’21)교재․교구 개발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방안 마련

※ (’19)실태조사 → (’20)기초연구 → (’21)방안 마련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 지원 확대

② 유‧초‧중‧고 및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평생교육법제21조의2)

③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권고

④ 시․도와 교육청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

Ⅳ.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Ⅳ.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Ⅳ.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Ⅳ.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유ㆍ초ㆍ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추진목적

※ 초 ․ 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

* 특별기획방송 : 대한민국 1교시(KBS 라디오), 장애이해교육 드라마(KBS 2TV) 등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백일장, 장애이해 사진․홍보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풀 활용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교별 소속 장애학생의 장애를 공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ㆍ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등) 배포․활용

- 각급 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그 소속·산하기관 등에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 확산

-  범국민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콘텐츠 전파

※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에 교육·홍보 콘텐츠 게재 등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방송) 장애인 주간에 교육부 공문(시행 예정)을 참조하여 지정 일시에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② 학교별 장애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소속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치

③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확대

④ 시ㆍ도교육청과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성교육 내실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제3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ㆍ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 지원센터 시스템(http://www. nise.go.kr) 연계

-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의 심층 실태조사 실시

-  관계부처 주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협조

※ 관계부처 협력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연 1회)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 사립특수학교 법인 운영 거주시설 장애학생 면담조사(3년 주기)

․병  무  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연 2회)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 여건 개선

*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 중 전직 희망 교사 우선 배치

-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전문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개설 연수에 교육청별 핵심교원 참여 → 연수 이수 후 교육청, 학교 내 인권교육 및 행동지원의 선도적 역할 담당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사회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 각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등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전문가 1명, 상담 전문가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이상 실시 및 정기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정기현장지원 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필수 참여

* 정기현장지원 시 팀장(계장)이 참여하기 곤란할 경우 팀원 참석

-  매월 1회 이상 일반ㆍ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 및 방문 결과 보고

※ 인권지원단은 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원 결과를 분기별(3, 6, 9, 12월)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출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장애학생에 대한 진술조력 역할 담당

-  장애학생 학교 (성)폭력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유관기관 협업(경찰서, 복지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학기별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협의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내 설치 예정)’ 활용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콘텐츠 등) 자료 활용

-  학교별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실시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의 자기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몸짓상징 프로그램*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활용 교육 강화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5종: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ㆍ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 지원 사항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등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교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등 운영

4)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행동분석전문가, 교수, 행동지원 전문교사,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행동분석 및 지원계획, 교원 연수 등을 지원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대처방안 지원

■ 가족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학교(특수교사, 일반교사),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의 정보ㆍ상담 제공

※ 장애학생 위기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교육부ㆍ인천교육청, 2019),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교육부, 2016),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활용

- 심각한 위기행동의 경우 관리자, 행동지원 전문교사(전문상담교사 등), 교육청 자문위원 및 행동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위기행동 사례관리 사업(프로그램) 운영 권장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 내실화

② 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계획 수립(’20. 2월)

③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협조(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58)

④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⑤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nise.go.kr) 사이트를 통해 공유

⑥ 특수학교 행동지원팀,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⑦ 교내․외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착석 유지를 위해 물리적인 도구나 위력으로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철저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추진목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 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훈련 실시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이 고려된 훈련 실시

■ 훈련을 통해 파악된 학교의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학생 장애정도를 고려한 대응 매뉴얼 수시 정비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 경남특수교육원), 학교안전정보센터(교육부), 국민안전포털(행정안전부) 이용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미달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 연간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의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 지원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 학교보건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지원

②「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철저

③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④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와 연계 강화

■ 특수교육 의무ㆍ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ㆍ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ㆍ평가 지원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ㆍ운영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최근 개발·보급한 기초학습능력검사(2017), 적응행동검사(2019) 등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 배치 절차 준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에 우선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 선정 시, 유치원 정원에 상관없이 대상자 추가 배치

※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정원에 관계없이 100% 우선 배치(국가인권위원회, 2017)

■ 유치원 - 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 의무화

- 나이스에서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적 등록・관리 필수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5.8.19.)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해 읍ㆍ면ㆍ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②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선정․배치 절차,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배부 및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③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ㆍ평가 및 선정․배치 철저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안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교육부ㆍ경남교육청, 2017)’ 활용

④ 구비서류 간소화

-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 의무교육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 정보관리 공유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

⑥ 특수학교 유치원의 나이스 사용 의무화 안내

	5		방과후 교육 ․ 돌봄 지원체계 강화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추진목적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시․도별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국립특수학교(급)는 국고 일반회계(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로 별도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 강화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교육부)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지원 활성화

- 만12세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이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

※ 월 최대 44시간 범위(월∼토)에서 발달장애학생 대상 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보건복지부)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학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확대

-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 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 인력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②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시․도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③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돌봄 해소 지원

④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및 방과후활동 협력학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법 제3, 5, 6, 21, 27, 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장학사 배치 및 지원 기능 강화

※ 시․교육청별로 배정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적정 배치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 교육과정 연수 등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 설치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방과후 교육 등 각종 교육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특수학급에 가급적 경력 교사를 배치하고, 신규 교사 배치 시 경력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활용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철저

②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담 부서 담당 인력 확충 등의 노력으로 특수교육 지원 강화

③ 특수학급 지원 강화: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가급적 경력 교사 배치

④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학급 시설․설비 구입,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 초･중등교육법 개정(’12.3.21)으로 국립학교 장학지도 권한이 관할 시도교육감으로 이양(초중등교육법 제7조)

Ⅴ. 2020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Ⅴ. 2020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Ⅴ. 2019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2020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 2020. 9. 8. ~ 9. (예정)

■ 장    소 : 서울 The-K 호텔

■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    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약 1,500명

2) 진로드림 페스티벌

■ 일    시 : 2020. 10. 14. ~ 15. (예정)

■ 장    소 : 경주 The-k 호텔(예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경상북도교육청

■ 대상영역 : 시각‧청각‧지체장애

■ 참가대상 : 전국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중ㆍ고등ㆍ전공과) 및   특수학급(중ㆍ고등ㆍ전공과) 학생

3) 2020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 2020. 5. 19. ~ 22.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교원 등

	2		기타 행정사항

1)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 기간 : 2020. 3. ~ 9.(예정)

■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제112014호)로서 특수교육 관련 7개 부문 조사

■ 방법 : 모집단 명부 제출, 조사협력위원 운영,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졸업생, 관리자 및 교사 등) 협력, 관련 행정 지원 등

■ 주관 : 국립특수교육원

2) ‘2020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 기간 : 2020. 4.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법 :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3)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기간 : 2020. 6.

■ 내용 :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법 :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