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

2019. 2.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2019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주요 개정사항

□ 2019년 지침 개정 방향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미투대책 등 반영

○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고위직의 교육 관리 강화

○ 부진기관 기준 및 후속조치 강화로 실적점검 실효성 제고

□ 2019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참여율 제고	(부진기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미만	(부진기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미만(+) 주무부처 통보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실시 (미투 보완대책 관련)	(신설)	(’19년) 구분교육시 가점부여 확대 (’20년) 전체 교육인원 200인 이상 (’21년~) 전체 교육인원 100인 이상
고위직(교수 포함) 예방교육 참여율 배점 상향	10점(일반용) 10점(학생 포함용)	25점(일반용) 15점(학생 포함용)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	고위직 50%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70%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초･중･고) *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 : 50%미만(’20년부터 적용)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사이버신고센터’ 추가설치(권고)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사이버신고센터’ 추가설치(필수)
통합교육의 내실화 (미투 보완대책 관련)	(신설)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화
허위 실적 보고시 제재 강화 (스쿨미투 대책 관련)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부진기관 지정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효과성 측정 (’18년 국회 여가위 결산 지적사항)	(신설)	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권장)
체육계 미투 관련	(신설)	체육계 관련 단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안내, 선수 및 지도자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 부진기관 기준 강화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④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각급학교(초･중･고)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신설)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원장 교육미이수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원장 교육미이수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설치, ③ 성희롱 예방지침 제(개)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됨

2019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

1		목적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

2		관련 법령

구 분	법 령 명	명시된 교육시수(횟수)	비고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31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방침

□ 법령 등에서 정한 기본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이행

□ 학교(기관)장 책임 하에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대면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강사 등을 활용해 내실 있는 교육 실시

□ 학교(기관)장 실정에 맞는‘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붙임 3]

□ 학교(기관)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처리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건 조치 후 즉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04쪽~107쪽 참조)

□ 성고충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예산을 반영       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

□ 가정, 지역, 민간단체 상담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4		추진 내용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나. 성고충 상담원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방지조치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자체 홍보 자료 제작

마.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 확보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 예방교육 대상자 및 교육 횟수

구분	교육대상	교육횟수	근거법령	교육실적 보고
성희롱 예방교육	학교(기관)장을 포함한 전(교)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연 1회 1시간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다음 연도 2월말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 제출 [붙임 2]
	중·고등학생(초등은 권장)
성매매 예방교육	학교(기관)장을 포함한 전(교)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고등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기관)장을 포함한 전(교)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유·초·중·고등학생	1시간 이상 (초·중·고는 3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부모 연수 시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나. 교육내용

1)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기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다. 교육방법

1) 외부강사(전문강사, 일반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2) 사이버 교육,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 강의

3)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에 단순 고지하는 경우

- 학교 등에서 전체 집합교육 후 불참자의 경우 전달교육으로 예방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교육 자료를 기관 매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 및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

- 기타 개인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시 교육 불인정(2018년 신설)

※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3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라. 교육횟수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1회, 각 1시간 이상(총 3시간 이상) 실시

2) 폭력예방 통합교육으로 운영 시‘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 교육은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3) 연 1회는 가능한 대면 교육을 실시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남녀성비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

[2019년 폭력예방교육 95쪽 참조]

나. 위원회는 기관 특성을 고려,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구성․운영

다. 운영

1) 운영회의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2019년 폭력예방교육 96쪽 참조]

2) 임기 :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 역할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상담실)」운영

가. 직원, 교원,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과 관련한 고충 상담을 하기 위하여           각 기관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상담실) 설치․운영(필수)

나. 기관별 연간 성희롱 고충 상담 실적 활성화 노력

다.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 지정(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라.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이상 포함하여 지정･        운영(필수항목)

□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 시 해당 항복 불인정으로 부진기관 분류(2019년 실적부터 적용)

- 기관 고충상담원 중 2017년 이후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또는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 시 2019년에 교육을 필히 이수

마. 고충 접수․처리대장 작성․비치

※ 성희롱 관련 모든 고충상담은 대장에 작성하여 비치하되, 작성된 대장은         담당자 외 비밀 엄수[붙임 1]

5. 학교내·외 유휴 시설물 관리 개선

가. 시건 장치 설치 ․ 점검 의무화

※ 소규모 학교마다 유휴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하여 범죄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존

나 유휴공간에 대한 순찰 강화 및 CCTV 모니터링 등 보안장치 설치점검

다. 학교주변 유휴 시설물 점검

※ 학교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방갈로, 폐가, 비닐하우스 등의 불필요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철거 추진

【붙임 1】

<1-1>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전보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1-2>

고충접수 처리대장

고충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학교장

【붙임 2】

2019년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등록

Ⅰ. 예방교육통합관리

□ 주소 : http://shp.mogef.go.kr

□ 시기 : 2020년도 2월 말까지(교육실적 자료는 수시 입력 가능)

Ⅱ. 실적 등록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기관 유형		<실적 점검 기준표- 일반용>	<실적 점검 기준표- 학생교육 포함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학교	초등학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중·고등학교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해당 없음	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에 따라 추가로 해당 실적 점검

< 실적 점검 기준표(A) - 일반용 >

유형	평가항목		2019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 (고위직이 없는 경우 35점) (10)
				미이수 *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50~70% 미만 * 부진기관 (5)
				50% 미만 (0)
		직원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60~70% 미만 * 부진기관 (15)
				50~60% 미만 (10)
				50%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 합계 70점 미만, 직원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실적 점검 기준표(A) - 학생 포함용 >

유형	평가항목		2019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기본계획 수립 (1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미이수 * 부진기관 (0)
				이수 * (고위직이 없는 경우 25점) (10)
		고위직	15	50% 미만 (0)
				50~70% 미만 * 부진기관 (5)
				70~90% 미만 (10)
				90% 이상 (15)
		직원	20	50% 미만 (5)
				50~60% 미만 (8)
				60~70% 미만 * 부진기관 (11)
				70~80% 미만 (14)
				80~90% 미만 (17)
				90% 이상 (20)
		학생	20	50% 미만 (5)
				50~60% 미만 (8)
				60~70% 미만 (11)
				70~80% 미만 (14)
				80~90% 미만 (17)
				90% 이상 (2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70% 미만 (0)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교육방법(20)		20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사이버교육 (8)
				내부직원 교육 (10)
				일반강사 교육 (15)
				전문강사 교육 (20)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5	토론 및 세미나 상세 결과보고서 (5)
	추천 콘텐츠 사용		2	사용 (2)
	교육 이수 의무화		3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3)
	학교 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 모니터링 실시		2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2)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		8	결과보고서 (8)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각급학교(초･중･고)) : 합계 70점 미만, 직원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점검 기준표>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적용 대상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 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19년)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 * 가급적 기관 고충상담원 1/2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권장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7~’19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고충상담원 심화교육 이수 포함 □ (’20년~)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권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교육만족도 조사 서식>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귀하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	①영유아 ②초등학생 ③중학생 ④고등학생 ➄기타
	만 19세 이상	⑥20대 ⑦30대 ⑧40대 ⑨50대 ⑩60대 ⑪7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등록

【붙임 3】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표준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 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부서 (○○노조,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 구체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의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① ○○○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3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