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위한

치료지원 운영 계획

(유아특수복지과)

1. 운영 목적	1

2. 관련 근거	1

3. 운영 방침	2

4. 지원 절차 및 방법	2

▣ 붙임	7

목 차

2019 치료지원 운영 계획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개선을 위한

2019 치료지원 운영 계획

운영 목적

1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관련 근거

2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

다. 제5차(’18~‘22) 충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라. 2019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

운영 방침

3

가.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 (보행훈련,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은 관련 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함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리· 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 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의 치료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나.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 방법의 다양화

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운영

라. 장애 영·유아의 치료지원은 지역교육지원청 지원 계획에 따름

지원 절차 및 방법

4

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1) 지원 대상 : 전학년 적용(취학유예 아동 지원 불가)

2) 지원 기간 : 2019. 3. ~ 2020. 2.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             □           □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	센터/학교	➡	【의견수렴】 - 치료사 - 바우처 - 유관기관 - 기타	➡	센터/학교
		진단․평가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및 기재

가)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수요)조사 실시

나) 진단ㆍ평가 실시 : 진단․평가팀 구성 → 진단․평가계획 수립

→ 진단․평가 실시

다)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치료지원

전담팀 심의→선정 통보

치료지원 영역 변경 시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재실시

라) 학부모의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마)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치료지원 계획 수립,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지원 방법을                       결정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 통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인력(예, 치료사) 참여 가능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기관으로부터 받아 기록(장단기․월별 계획서 및 치료지원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 보관)

치료지원의 목표 도달 시, 평가를 통해 치료지원 종료

나

치료지원 운영시스템 구축

1) 치료지원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증진

가) 교육지원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치료지원 운영시스템 구축

나) 진단․평가, 위탁 외부기관 현장 점검 등의 치료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팀(위원회) 구성 가능

(예: 특수교사, 의사, 치료사 등 포함 구성)

다)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시, 정기 또는 수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모형>

	교육지원청
(지도‧감독) □		□ (업무수행‧보고)
[치료지원전담팀] ▪ 치료지원대상자 진단‧평가 및 서비스 종료 결정 ▪ 위탁 외부기관 치료지원 기본 요건 및 현장 점검 ▪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 파악 및 관리 ▪ 관내 조사를 토대로 활용가능 치료지원 영역 안내 ▪ 기타 치료지원 협의

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인증 바우처 기관 선정(지자체와 연계)

마) 바우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치료지원 인력 및 고품질의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평가 등 관리 철저

치료지원대상자가 이용하는 치료지원 기관 명단 파악 및 관리 강화

다

치료지원 제공 방법 및 제공 인력

1)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

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진단․평가팀에서 결정

◦물리․작업치료는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연계 위탁 운영 또는 협력의사 위촉 활용

◦언어치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 채용 운영

◦언어재활사가 특수학교(급)를 순회하거나 인증 바우처 기관(사설 치료실) 활용

◦지방자치단체 발달재활서비스 활용

나) 외부 기관 이용 시 : 월 12만원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및 교육지원청 인증 바우처 기관

활용

참고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②항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학교에는 학교 의사를 두어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180개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에 설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단․평가, 교수․학습활동 지원, 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 교육청 치료지원과 지자체 발달재활서비스의 영역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지원 가능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1816(2010.06.30.)】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학교  의사의 지도하에 장애학생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학교의사의 지도하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됨【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209】

2) 치료지원의 제공 인력

가)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는 국가면허(자격) 소지자로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나) 치료사 채용 및 관리

◦ 치료사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992호)

◦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안내(기획관-9554, 2017.12.6.)

◦ 201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운영계획(기획관-443, 2015.1.19)

◦ 치료지원 제공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3) 치료지원 제공 시간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

라

지방자치단체 발달재활서비스 연계 유기적 협력

1)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나은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도록 노력

2)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언어치료 등)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행정 사항

5

가. 2019학년도 치료지원 예산 신청서 제출

1) 제출일: 2019. 1. 15.(화), [붙임1] 엑셀파일로 제출

2) 제출처: 교육지원청, 특수학교→유아특수복지과

나. 2019학년도 치료지원 예산 집행 결과서 및 추가 소요 신청서(1차) 제출

1) 제출일: 2019. 7. 18.(목), [붙임2] 엑셀파일로 제출

2) 제출처: 교육지원청, 특수학교→유아특수복지과

다. 2019학년도 치료지원 예산 집행 결과서 및 추가 소요 신청서(2차) 제출

1) 제출일: 2019. 10. 15.(화), [붙임2] 엑셀파일로 제출

2) 제출처: 교육지원청, 특수학교→유아특수복지과

라. 2019학년도 치료지원 예산 집행 정산서 제출

1) 제출일: 2020. 2. 7.(금), [붙임4] 엑셀파일로 제출

2) 제출처: 교육지원청, 특수학교→유아특수복지과

	【붙임 1】 별첨 엑셀 양식에 의함 (특수학급→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예산 신청서 (단위; 명, 천원)
지역명	학교급	학교명	설립별	학년	학생명	치료지원 영역						바우처 기관명	2018년 잔액 (A)	2019년소요액(B)		2019 신청액 (C)	비고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		기타	계
														산출근거	소요액
								치료사	바우처
	유		공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초		공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치료사 지원일 경우 미기입
	중		사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특수학교		공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계

※ 2019년 신청액(C)=2019년 소요액(B)-2018년 잔액(A)

	【붙임 2】 별첨 엑셀 양식에 의함 (특수학급→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예산집행 결과 및 추가 소요액 신청서 (단위 : 명, 천원)
지역명	학교급	학교명	설립별	학년	학생명	치료지원 영역						수령액 (A)	집행액 (B)	잔액 (C)	추가소요액(D)		추가신청액 (E)	비고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		기타	계
															산출근거	소요액
								치료사	바우처
	유		공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초		공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중		사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특수학교		공립		홍길동										000천원*00월=0000천원
계

※ 잔액(C)=수령액(A)-집행액(B)

※ 추가신청액(E)=추가소요액(D)-잔액(C)

	【붙임 3】 별첨 엑셀 양식에 의함 (특수학급→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자 명단

○○학교

순	학교급	학년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만 연령)	장애유형 (등급)	치료 지원 신청 영역 (한 개 영역만 신청 가능)							발달재활 서비스여부 ○/× (치료지원영역)	비고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순회 언어	바우처 언어	보행 훈련	청능 훈련	기타
									○					예시) ○ (언어치료)

	【붙임 4】 유․초․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 특수학교→도교육청

2019학년도 치료지원 예산 집행 결과

(    )학교, (     )교육지원청

1.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기관명	설립별 (공, 사립)	학기	참가 학생수	기수령액(A)	집행액(B)	잔액(C)	비고

2.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집행 내역	집행 실적	비고
총계

	【붙임 5】 예시) 특수학급→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소 속	초등학교(유치원) 제 학년 반
담임교사		성 명				연락처 (휴대폰)
기초자료	장 애 등록사항	장애영역 (등급)	( )			미등록자일 경우추정장애
	언어 및 운동능력
	행동특성
치료지원영역		치료지원					치료 관련 서비스
		① 물리치료 ② 작업치료 ③ 언어치료					① 보행훈련 ② 청능훈련 ③ 기타
치료지원 방 법		① 언어치료순회 ② 언어치료 바우처(기관명: )
발달재활 서비스여부		① 물리치료 ② 작업치료 ③ 언어치료 ④ 기타( )
신청사유
교사의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유치원)장 (직인)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6】 예시) 교육지원청 보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진단․평가 결과서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초등학교(유치원) 제 학년 반
신청치료 지원영역
진단․평가 결과
진단․평가 도구명			검사 일시				검사 결과
행동 관찰 등
진단․평가 결과 종합 의견
치료 지원 여부 및 내용
치료지원 여부		학부모 의견			치료지원 영역				관련서비스		비고(지원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평가팀장 ○○○ (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7】 예시) 교육지원청→학교(보호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선정 통지서

교부번호: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소 속		초등학교(유치원) 제 학년 반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여부 및 치료지원 영역 등 결정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선정 여부 : ◦ 치료지원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술) ◦ 지원 유형 및 방법 ◦ 관련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유치원)장 귀하

	【붙임 8】 예시) 교육지원청 보관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진단 보고서

결재	치료사	운영부장	장학사	교육과장

일반적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치료사		진단일시	작성일자
배경정보
행동관찰
검사도구 및 결과
진단결과	의사소통능력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요약 및 권고

	【붙임 9】 예시) 교육지원청→학교(바우처는 기관→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장․단기 계획서(3~8월)

결재	치료사	운영부장	장학사	교육지원과장

학교명		학생명	생년월일(연령)	장애유형(등급)
치료사		진단일시	평가기간	비고
현행 수준
장기 치료목표
단기 치료 목표	3
	4
	5
	6
	7
	8

※ 참고사항 : 매 학기 단위로 작성하며,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함

	【붙임 10】 예시) 교육지원청→학교 (바우처는 기관→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장․단기 계획서(9~2월)

결재	치료사	운영부장	장학사	교육지원과장

학교명		학생명	생년월일(연령)	장애유형(등급)
치료사		진단일시	평가기간	비고
현행 수준
장기 치료목표
단기 치료 목표	9
	10
	11
	12
	1
	2

※ 참고사항 : 매 학기 단위로 작성하며,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함

	【붙임 11】 예시) 교육지원청→학교 (바우처는 기관→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회기별 계획서

결재	치료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일반적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치료사		진단일시		작성일자
회기별 치료목표
단계	치료내용 및 활동				유의점 및 자료
	언어재활사		학생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

	【붙임 12】 예시) 교육지원청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지도일지

결재	치료사	운영부장	장학사	교육지원과장

20  년 (  )월  (  )일               담당 치료사:       □

대상 학생		시간	치료 내용	비고
학교	성명

※ 참고사항 :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함

	【붙임 13】 예시) 교육지원청→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결과 보고서

결재	치료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학교명	학생명	생년월일(연령)	장애유형(등급)
치료사	진단일시	평가기간	비고
치료 전 수준
검사도구 및 결과
장기 치료목표에 따른 결과 (진전사항)
요약 및 권고

※ 참고사항 :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함

	【붙임 14】 예시) 학교→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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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간: 20◯◯년 ◯월 ~ 20◯◯년 ◯월까지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특수교육대상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서비스 제공,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 .  .  .

학생명 :               보호자명 :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