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27-0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간평가 및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도출 연구

A study on Interim evaluation guideline of the regional special dental care center and improving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for the persons with special needs

201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간평가 및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도출 연구」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간평가 및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1.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 구 책 임 자 :		백 승 호
연 구 원 :		김 영 재
연 구 원 :		신 터 전
연 구 원 :		장 주 혜
연 구 보 조 원 :		이 광 우
연 구 보 조 원 :		조 승 훈
연 구 보 조 원 :		서 수 민
연 구 보 조 원 :		정 다 운
연 구 보 조 원 :		김 지 영
연 구 보 조 원 :		강 성 욱

요    약    문

Ⅰ. 제목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간평가 및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도출 연구

Ⅱ. 연구 목적

○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

○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구강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개선을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평가방안 및 기준 제시

Ⅲ. 연구 내용

1.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분석

가. 의료 서비스 수여자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나. 의료 서비스 공여자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다.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찰 및 제언

2.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급여 수가 개선방안

가.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

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별 투입자원 비교 분석

다.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안

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 및 설치기준

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관련 의견수렴

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및 배점방안

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데이터 취합 시스템

Ⅳ. 연구결과

1.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

가. 장애인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접근성 제한요인 분석

나. 환자 보호자의 구강건강 관련 인식 고양 필요

다. 장애인 전문 치과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

라. 치과의사의 장애인 환자 치료 활성화 모색

2.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급여 수가 개선방안

가.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정립 및 확대

1) 치과영역중증장애인 정의 및 기준 정립

2)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나.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현실화 및 확대

1)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가산율 현실화

2)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항목 확대

3) 장애인 전신마취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율 조정

4) 장애인 특성에 따른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보험 심사기준 적용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안 제시

가. 평가항목, 절차 및 배점방안 제시

나. 권역센터 평가결과 활용방안

다. 평가 데이터 취합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구강진료 빅데이터 체계 기반 마련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도적·사업적 또는 공공·민간 연계협력방안 등의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개선 의견을 통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보건소, 민간 치과병·의원 등 장애인 구강진료 기관에서의 진료비 지원 정책과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제도 개선 의견을 통해 장애인 구강진료 의료진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현실화, 장애인 구강진료 참여 의료진 확대 및 활성화,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을 바탕으로 향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설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데이터 취합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구강진료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구강진료 정책제안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차

1장 연구 개요	1

1절 연구 배경	1

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6

3절 연구 방법	19

2장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22

1절 연구 방법	22

2절 연구 결과	31

3절 고찰 및 제언	55

3장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63

1절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	65

2절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문제점	81

3절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96

4장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개선방안	125

1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역할 및 기능	125

2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항목 선정 과정	136

3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141

5장 결론 및 제언	195

부록	204

표목차

<표 1-1> 2017년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현황	1

<표 1-2> 2017년 장애인 유형 및 지역별 현황	2

<표 1-3> 2005년 대비 2017년 시도별 장애인 현황	3

<표 1-4> 재가 장애인의 장애 원인	4

<표 1-5> 2017년 지역별 치과영역중증장애인 현황	5

<표 1-6>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	6

<표 1-7>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7

<표 1-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8

<표 1-9>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9

<표 1-10> 최근 1년간 치과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지 못한 경우	10

<표 1-11> 원하는 때 치과에 가지 못한 이유	11

<표 1-12> 비장애인·장애인 구강진료 건강보험혜택 수혜율 비교	11

<표 1-13>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및 설치현황	12

<표 1-14>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시설현황	13

<표 1-15>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5개년 진료실적	13

<표 1-16>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14

<표 1-17> 보건소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14

<표 1-18> 스마일재단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	15

<표 2-1> 설문 문항 (의료진)	24

<표 2-2> 설문 문항 (행정직)	27

<표 2-3> 설문 문항 (보호자)	31

<표 2-4> 환자 요인에 따른 치과진료 협조 정도	34

<표 2-5>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에 있어 어려운 점 (기타의견)	47

<표 3-1>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63

<표 3-2> 장애인에 대한 가산 건강보험급여 항목	66

<표 3-3> 2017년 종별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67

<표 3-4> 2013-2017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67

<표 3-5>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가산 진찰료 청구 현황	68

<표 3-6>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69

<표 3-7>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치석제거, 근관치료 수가 청구현황	71

<표 3-8> 장애인 안전관찰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71

<표 3-9>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72

<표 3-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73

<표 3-11>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73

<표 3-12> 2017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현황	74

<표 3-13>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75

<표 3-14>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실적 현황	76

<표 3-15> 일본 현저하게 치과진료가 곤란한 자	77

<표 3-16> 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진료비 가산제도	79

<표 3-17>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81

<표 3-18> 치과영역중증장애 확대 관련 의견	82

<표 3-19>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구강진료 난이도 측정조사 개요	83

<표 3-20>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진료 소요시간 비교 처치항목	84

<표 3-21>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진료 소요시간 및 투입인력 비교결과	85

<표 3-22> 중증장애인(마취필요)과 비장애인 간 진료인력/시간 비교	87

<표 3-2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진료 상대가중치	88

<표 3-24> 장애별 진료 상대가중치 평가	89

<표 3-25> 장애유형별 치과진료 시 소요시간	89

<표 3-26> 장애인 구강보험 수가 개선 자문회의 내용	93

<표 3-27>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개선 관련 권역센터 의견	94

<표 3-28>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수가 관련 의견)	95

<표 3-29> 장애인 구강보험제도 개선안 요약표	97

<표 3-30> 장애인 분류	99

<표 3-31> 중증장애인 기준표	100

<표 3-32>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개선안 비교표	101

<표 3-33> 기본 진찰료 가산 현황	102

<표 3-34> 장애인 환자 기본 진찰료 가산 개선안	103

<표 3-35> 치과건강보험 가산제도(2018년 기준)	104

<표 3-36> 장애인 환자 처치·수술료 항목 가산 개선안	105

<표 3-37> 치과 안전관찰료 수가 개선안	106

<표 3-38> 치과건강보험 연도별 보철 급여 확대 과정	107

<표 3-39> 장애별 보철물 장착자율과 필요자율	107

<표 3-40> 급여 보철치료 급여 적용 개선안	108

<표 3-41> 비장애인 및 장애인 외래 다빈도 질환 순위	109

<표 3-42> 장애인 치주처치 수가 관련 의견	110

<표 3-43> 급여 치석제거 확대 적용안	110

<표 3-4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신마취 장애인환자 진료비 현황	111

<표 3-45> 장애인 전신마취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율 개선안	112

<표 3-46> 치주치료 심사기준 개선안	113

<표 3-47> 치면열구전색 개선안	115

<표 3-48> 전체 치과 병·의원 중 장애인 진료치과 비중	116

<표 3-49>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119

<표 3-50> 치태조절교육(TBI) 산정지침 개선안	120

<표 4-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기준 (진료시설)	126

<표 4-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기준 (비진료시설)	127

<표 4-3> 의료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127

<표 4-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소 인력기준	128

<표 4-5>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 장비 기준	129

<표 4-6> 2017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감면내역	131

<표 4-7>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종류별 진료실적	133

<표 4-8>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영역중증장애 환자수	134

<표 4-9>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안)	136

<표 4-10>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요소(안)	137

<표 4-11> 평가항목 : 센터 현황(일반현황)	138

<표 4-12> 평가항목 : 운영 현황(취약 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	138

<표 4-13> 평가항목 : 운영 현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138

<표 4-14> 평가항목 : 운영 현황(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139

<표 4-15> 평가항목 : 공공성 및 센터 정책(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139

<표 4-16> 평가항목 : 공공성 및 센터 정책 (센터 정책 및 활동)	139

<표 4-17> 비평가항목(운영현황, 내부직원 만족도)	140

<표 4-18>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항목(초안) : 평가영역	141

<표 4-19>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항목(초안) : 비평가영역	141

<표 4-20> 권역센터 의견수렴 실시현황	142

<표 4-2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주요 의견수렴 내용	143

<표 4-2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통 의견	145

<표 4-2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수정내용	149

<표 4-2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종 평가 항목	153

<표 4-25>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종 평가항목(비평가항목)	154

<표 4-26>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시기별 평가분류표	154

<표 4-2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	154

<표 4-28>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156

<표 4-29>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157

<표 4-30>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영역별 평가방법 (평가영역)	159

<표 4-3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영역별 평가방법 (비평가영역)	160

<표 4-3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조사 항목별 점수화 척도	160

<표 4-3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배점 분류	161

<표 4-3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배점 기준	162

<표 4-35>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단 구성(안)	163

<표 4-36>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법	164

<표 4-37> 데이터 형태 및 수집·전송방식에 따른 장단점	171

<표 4-38> ERD Symbol Index	172

<표 4-39> 미국 마취과학회(ASA) 신체상태 등급	185

<표 4-40> 전신마취 가능 유닛체어 수에 따른 전담 마취인력 최소규모	186

<표 4-41> 외래마취 금기증	190

<표 4-4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설 특징에 따른 장단점	19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도

19

<그림 2-1> 연령 분포	31

<그림 2-2> 보험급여 유형	31

<그림 2-3> 장애유형	32

<그림 2-4> 장애등급	32

<그림 2-5> 치과 진료 경험	32

<그림 2-6> 주관적 구강위생상태에 따른 치과 진료 경험	33

<그림 2-7> 보호자 유형에 따른 치과 진료 경험	33

<그림 2-8>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34

<그림 2-9> 현재 겪고 있는 증상	35

<그림 2-10> 치과의료기관 유형	35

<그림 2-11> 치료 내용	36

<그림 2-12> 진료비 지불 유형	36

<그림 2-13> 진료비 가계 부담 정도	36

<그림 2-14> 환자의 보험급여 유형에 따른 진료비 가계 부담 정도	37

<그림 2-15> 보호자의 주관적 경제 상태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계 부담 정도	37

<그림 2-16>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38

<그림 2-17>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불참 이유	38

<그림 2-18> 교육참여 의지 및 프로그램 형태 선호도	39

<그림 2-19> 희망 교육 프로그램 내용	39

<그림 2-20> 환자 진료수가 만족도	40

<그림 2-21> 의료진 연령에 따른 의료행위료 가산금 만족도	40

<그림 2-22> 장애인 진료 지원 인력 만족도	41

<그림 2-23> 의료진 근무형태에 따른 장애인 진료 지원 인력 만족도	41

<그림 2-24> 장애인 진료 시 어려운 점	42

<그림 2-25> 장애인 환자의 진료 협조도	42

<그림 2-26> 비장애인 환자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 시간	43

<그림 2-27>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의료진 연령대별)	43

<그림 2-28>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면허 취득 후 경력)	44

<그림 2-29>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장애인 진료경력)	44

<그림 2-30>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근무형태)	45

<그림 2-31> 진단·치료계획 수립의 어려움	45

<그림 2-32> 의료진 근무형태에 따른 진단·치료계획 수립의 어려움	46

<그림 2-33> 의료진 전문의 자격 보유에 따른 진단·치료계획 수립의 어려움	46

<그림 2-34> 지난 1년간 교육 수강 횟수	47

<그림 2-35> 원내 장애인 진료 관련 교육 만족도	48

<그림 2-36> 원내 장애인 환자 진료 지침서 유무	48

<그림 2-37> 의무 교육 프로그램 희망 교육 내용(의료진)	49

<그림 2-38> 의무 교육 프로그램 희망 교육 내용(행정직)	49

<그림 2-39> 의무 교육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 방식	50

<그림 2-40> 장애인 지원정책 개선 필요 내용	50

<그림 2-41> 병원 운영 시 부족 예산	51

<그림 2-42> 권역센터 운영 시 추가지원 필요 항목	51

<그림 2-43>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의견	52

<그림 2-44>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저하요인	52

<그림 2-45> 장애인 치과진료의 미흡한 지원정책	53

<그림 2-46>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제도	54

<그림 2-47>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	54

<그림 3-1>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63

<그림 3-2>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64

<그림 3-3> 장애인 진찰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68

<그림 3-4>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 청구건수	70

<그림 3-5>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 청구금액	70

<그림 3-6> 현저히 치과진료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가산제도(일본)	78

<그림 3-7> 대만 장애인치과보험 적용 기준	80

<그림 4-1>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환자수	132

<그림 4-2>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감면) 내역	132

<그림 4-3>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환자수	133

<그림 4-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영역중증장애인 환자수	134

<그림 4-5>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절차	164

<그림 4-6> 평가 데이터 취합 도식도	165

<그림 4-7> 원천 데이터 수집 후 통계용으로 전체 가공 방식	166

<그림 4-8> 원천 데이터 수집 후 키-값 형태로 부분 가공 방식	166

<그림 4-9> Web 페이지와 프로그램을 병용하여 전송하는 방식	167

<그림 4-10> DLL을 이용한 자동 데이터 전송 방식	167

<그림 4-1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69

<그림 4-12>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169

<그림 4-13> Entity-Relationship Diagram 도식도	172

<그림 4-14> 0. 센터현황 / 0.1 시설현황 입력 예시	175

<그림 4-15> 1. 운영현황 입력 예시 화면	175

<그림 4-16>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2.4 공공의료 사업 수행 실적 입력 예시	175

<그림 4-17>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178

<그림 4-18> DLL을 이용한 장애인진료정보화시스템 도식도	179

<그림 4-19> 모듈 방식과 홈페이지(프로그램) 방식의 혼합	179

<그림 4-20> 일괄적인 데이터 취합을 위한 조건	180

<그림 4-21> 권역센터 간 환자상태에 따른 상호의뢰 시스템	193

부록 목차

<부록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표 초안	203

<부록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표 최종안	221

<부록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세부 기준표(안)	235

<부록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안)	261

<부록5>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	269

1장 연구 개요

1절 연구 배경

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절 연구 방법

제 1장 연구 개요

1절 연구 배경

1. 장애인 현황

가. 유형 및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의 2017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545,637명이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49.3%인 1,254,130명이다.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 등급별로는 6급이 643,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증도가 가장 심한 1급 장애인은 199,186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2017년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지 체	33,862	63,998	151,482	238,489	364,582	401,717	1,254,130	49.3%
시 각	31,845	6,535	11,342	13,149	20,534	169,227	252,632	9.9%
청 각	6,973	45,141	43,040	70,283	92,515	44,051	302,003	11.9%
언 어	139	2,252	8,260	9,666	3	1	20,321	0.8%
지 적	50,428	70,226	80,249	-	-	-	200,903	7.9%
뇌병변	56,171	49,638	56,405	31,976	30,066	28,563	252,819	9.9%
자폐성	10,282	10,683	3,733	-	-	-	24,698	0.9%
정 신	2,188	28,497	70,490	-	-	-	101,175	4.0%
신 장	5,011	57,967	59	717	19,808	-	83,562	3.3%
심 장	127	658	3,789	47	778	-	5,399	0.2%
호흡기	1,730	3,402	6,498	7	170	-	11,807	0.4%
간	202	271	510	346	10,514	-	11,843	0.5%
안 면	99	420	898	1,180	93	2	2,692	0.1%
장루·요루	6	118	1,122	9,085	4,386	1	14,718	0.6%
뇌전증	123	396	1,261	4,062	1,093	-	6,935	0.3%
합 계	199,186	340,202	439,138	379,007	544,542	643,562	2,545,637	100.0%
비 율	7.8%	13.4%	17.2%	14.9%	21.4%	25.3%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나.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533,259명(20.9%)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391,753명(15.4%), 경남 183,510명(7.2%) 순으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 장애인의 41.7%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7년 장애인 유형 및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지 체	185,424	82,660	54,677	70,758	31,607	34,269	24,381	5,296	268,832	51,550	46,957	64,668	67,516	73,318	83,226	94,245	14,746
시 각	41,995	18,197	12,096	13,786	7,290	7,133	4,937	1,053	52,038	9,459	8,965	12,076	11,693	14,198	16,396	17,067	4,253
청 각	45,244	17,632	15,724	15,833	9,095	8,733	6,857	1,300	56,322	12,451	11,759	16,842	15,677	18,475	24,319	20,481	5,259
언 어	3,252	1,365	1,023	1,272	555	555	359	77	4,299	746	677	1,014	1,181	1,019	1,183	1,361	383
지 적	25,654	11,155	9,497	9,786	6,418	6,073	4,048	921	41,289	8,062	9,886	11,349	11,974	11,579	15,449	14,628	3,135
뇌병변	42,287	20,060	13,094	13,068	6,875	7,523	4,881	935	53,728	9,316	8,789	10,965	12,274	11,682	16,100	17,714	3,528
자폐성	5,401	1,632	1,101	1,331	748	933	524	112	6,403	629	657	811	692	649	1,029	1,576	470
정 신	16,326	8,078	6,062	4,679	3,006	3,052	1,386	417	18,496	3,109	3,698	5,245	5,491	5,723	7,367	7,775	1,265
신 장	16,131	6,613	4,155	5,020	2,160	2,444	1,705	285	19,807	2,577	2,642	3,150	2,733	3,121	4,346	5,418	1,255
심 장	1,154	495	230	224	131	143	179	23	1,292	139	148	217	164	202	328	253	77
호흡기	2,130	998	450	633	306	319	257	49	2,447	583	377	584	375	606	660	787	246
간	2,323	713	593	595	341	283	301	47	2,986	383	377	438	408	500	737	657	161
안 면	398	231	142	141	63	80	71	14	615	89	87	126	114	90	200	208	23
장루 요루	2,794	1,020	620	799	370	395	216	67	3,306	628	574	750	579	623	843	955	179
뇌전증	1,240	535	302	379	268	245	103	27	1,399	238	251	268	432	389	350	385	124
합 계	391,753	171,384	119,766	138,304	69,233	72,180	50,205	10,623	533,259	99,959	95,844	128,503	131,303	142,174	172,533	183,510	35,104
비 율	15.4%	6.7%	4.7%	5.4%	2.7%	2.8%	2.0%	0.4%	20.9%	3.9%	3.8%	5.0%	5.2%	5.6%	6.8%	7.2%	1.4%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다. 장애인구 변화 추이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545,637명으로 총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총인구 중 장애인 구성비 3.7%와 비교하여 132.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총인구는 2005년과 비교하여 7.5%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장애인구는 42.3% 증가하여 우리 사회에 장애인구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05년 대비 2017년 시도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			장애인구
	2005년	2017년	증가율	2005년	2017년	증가율
서울특별시	10,028,631	9,857,426	-1.7%	297,087	391,753	31.9%
부산광역시	3,590,291	3,470,653	-3.3%	125,936	171,384	36.1%
대구광역시	2,509,168	2,475,231	-1.4%	85,265	119,766	40.5%
인천광역시	2,581,406	2,948,542	14.2%	93,869	138,304	47.3%
광주광역시	1,445,390	1,463,770	1.3%	48,485	69,233	42.8%
대전광역시	1,469,868	1,502,227	2.2%	50,555	72,180	42.8%
울산광역시	1,071,339	1,165,132	8.8%	34,864	50,205	44.0%
세종특별자치시	-	280,100	-	-	10,623	0.0%
경기도	10,625,127	12,873,895	21.2%	342,153	533,259	55.9%
강원도	1,488,881	1,550,142	4.1%	73,112	99,959	36.7%
충청북도	1,484,736	1,594,432	7.4%	67,086	95,844	42.9%
충청남도	1,918,287	2,116,770	10.3%	92,634	128,503	38.7%
전라북도	1,816,604	1,854,607	2.1%	101,029	131,303	30.0%
전라남도	1,851,257	1,896,424	2.4%	107,899	142,174	31.8%
경상북도	2,651,702	2,691,706	1.5%	119,814	172,533	44.0%
경상남도	3,110,041	3,380,404	8.7%	127,411	183,510	44.0%
제주특별자치도	541,833	657,083	21.3%	22,244	35,104	57.8%
합 계	48,184,561	51,778,544	7.5%	1,789,443	2,545,637	42.3%
해당연도 총인구 대비 장애인 구성비				3.7%	4.9%	132.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재구성

○ 이처럼 장애인수와 장애출현율이 증가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범주와 장애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선진국일수록 법적 장애범위는 보다 확대되고 장애출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15~20% 정도의 장애출현율을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점차 장애출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장애시기 및 원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원인 중 선천적 원인과 출산시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5~6%이며, 약 90%의 장애인이 질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재가 장애인의 장애 원인

(단위 : %)
구 분	2008	2011	2014	2017	비고
선천적 원인	4.9	4.6	4.7	5.1
출산시 원인	0.5	0.9	1.3	1.4
후천적 원인	90.0	90.5	88.9	88.1	질환, 사고
원인불명	4.6	4.0	5.1	5.4
출처.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이처럼 대부분의 장애인이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치과영역중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는 치과영역에서 진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진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환자를 치과영역중증장애인으로 구별하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 치과영역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등급은 뇌병변 장애 1급~6급, 뇌전증장애 2급~4급, 지체장애 1급~3급, 지적장애 1급~3급, 정신장애 1급~3급, 자폐성장애 1~3급이며, 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환자에게 진료비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  2017년 기준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은 834,779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1.6%를 차지하며, 장애인 인구 중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의 비율은 32.8%로 전체 장애인의 약 3분의 1이 치과영역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전라북도는 전체 인구의 2.4%가 치과영역중증장애인으로 전국 시·도 중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으로 인구 대비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7년 지역별 치과영역중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수 (A)	장애인 (B)	치과중증 장애인 (C)	총인구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C/A)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C/B)
서울특별시	9,857,426	391,753	126,655	1.3%	32.3%
부산광역시	3,470,653	171,384	58,439	1.7%	34.1%
대구광역시	2,475,231	119,766	40,623	1.6%	33.9%
인천광역시	2,948,542	138,304	43,550	1.5%	31.5%
광주광역시	1,463,770	69,233	23,404	1.6%	33.8%
대전광역시	1,502,227	72,180	24,594	1.6%	34.1%
울산광역시	1,165,132	50,205	15,454	1.3%	30.8%
세종특별자치시	280,100	10,623	3,479	1.2%	32.7%
경기도	12,873,895	533,259	173,223	1.3%	32.5%
강원도	1,550,142	99,959	33,422	2.2%	33.4%
충청북도	1,594,432	95,844	32,676	2.0%	34.1%
충청남도	2,116,770	128,503	41,596	2.0%	32.4%
전라북도	1,854,607	131,303	44,302	2.4%	33.7%
전라남도	1,896,424	142,174	43,568	2.3%	30.6%
경상북도	2,691,706	172,533	57,222	2.1%	33.2%
경상남도	3,380,404	183,510	60,943	1.8%	33.2%
제주특별자치도	657,083	35,104	11,629	1.8%	33.1%
합 계	51,778,544	2,545,637	834,779	1.60%	32.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중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7.1%이며, 이는 2014년 실태조사 당시의 75.3%보다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5,100원으로 2011년의 164,200원보다 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로는 의료비가 65.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가 20.5천원, 보호·간병비가 20.6천원,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22.9천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장애를 제외하고는 의료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간장애 415.5천원, 신장장애 199.1천원, 뇌병변 장애 167.6천원 순으로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인	재활 기관이용	통신비	장애인 보조기구	노후 대비	기타	합계
지 체	21.3	51.3	0.2	13.7	1.0	2.3	3.6	23.0	5.0	121.5
시 각	7.8	16.3	0.4	5.6	0.6	29.0	3.0	23.0	1.3	87.0
청 각	5.1	11.1	1.1	4.4	0.7	24.9	22.3	13.1	0.2	83.1
언 어	19.3	28.3	45.8	0.0	0.3	21.3	0.4	31.5	0.0	146.9
지 적	31.3	71.7	44.7	14.2	34.1	9.8	1.6	67.8	11.7	287.0
뇌병변	29.9	167.6	5.1	88.4	7.9	3.2	7.3	16.8	16.0	342.2
자폐성	85.4	27.7	368.4	19.7	59.0	6.8	0.4	41.0	0.0	608.4
정 신	12.2	47.5	0.0	0.2	8.3	2.4	0.0	11.4	3.9	85.9
신 장	47.0	199.1	0.0	14.6	0.2	3.4	8.8	17.5	3.1	293.6
심 장	21.2	83.7	0.0	0.0	0.0	2.9	4.5	0.0	0.2	112.4
호흡기	43.8	71.5	0.0	21.2	0.0	3.4	19.9	14.1	2.6	176.4
간	25.3	415.5	0.0	7.7	0.0	0.4	0.3	7.6	5.4	462.2
안 면	17.0	122.2	0.0	0.0	0.0	3.7	5.3	180.9	0.0	329.2
장루·요루	24.0	120.0	0.0	2.4	2.4	1.1	82.3	0.0	2.5	234.7
뇌전증	9.3	53.8	0.0	37.0	0.0	3.0	0.0	15.9	0.0	118.9
평균	20.5	65.9	8.0	20.6	4.8	9.8	7.2	22.9	5.4	165.1
출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이에 반해 장애인 환자들의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64.2%이며, 약간 받고있음 33.3%, 매우 많음 2.5%로 3분의 2 이상의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 명)
구 분	매우 많음	약간 받고있음	별로 받지 못하고있음	전혀 받지 못하고있음	합계	전국 추정수
지 체	1.3	27.0	60.3	11.4	100.0	1,242,206
시 각	2.1	25.2	57.5	15.2	100.0	252,462
청 각	1.2	34.7	55.6	8.5	100.0	268,998
언 어	5.7	47.1	37.5	9.6	100.0	20,553
지 적	1.3	27.0	60.3	11.4	100.0	194,695
뇌병변	2.6	38.1	51.8	7.5	100.0	275,418
자폐성	0.0	59.8	40.2	0.0	100.0	22,971
정 신	12.1	45.5	39.9	2.5	100.0	99,923
신 장	8.0	54.9	31.1	6.0	100.0	80,154
심 장	6.1	35.5	46.3	12.1	100.0	5,507
호흡기	8.5	31.9	49.1	10.6	100.0	11,831
간	3.8	35.6	42.0	18.5	100.0	11,042
안 면	0.0	50.6	38.8	10.6	100.0	2,680
장루요루	0.0	30.1	60.0	9.9	100.0	14,404
뇌전증	0.0	29.2	54.3	16.6	100.0	8,207
합 계	2.5	33.3	54.3	9.9	100.0	2,511,051
출처. 2017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또한 장애인의 복지사업 중 의료비 지원사업 이용경험율은 6.2%에 불과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단위 : %)
구분	이용 경험율	구분	이용 경험율
장애인연금	11.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0.05
경증장애수당	15.1	가족휴식 지원(장애아·발달장애인가족)	0.1
장애아동수당	1.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0.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2.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활동비용 지원	0.0
장애아 보육료 지원	1.6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5.9
아동양육수당	0.6	세금 공제 및 면제	49.2
장애인 의료비 지원	6.2	교통관련 요금감면·할인	75.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3.9	통신관련 요금감면·할인	85.4
장애검사비 지원	3.8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감면·할인	65.7
발달재활서비스	2.9	장애인 일자리 지원	3.6
언어발달지원	1.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0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5.1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0.4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4.6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8.8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0.2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4.7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0.1
장애인 생활도우미	1.2	노인장기요양보험	5.7
출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

가. 의료서비스 수여자 측면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

1) 장애인 의료서비스 보장 욕구

○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항목 중 의료보장은 27.6%로 소득보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요구도 1순위~3순위의 합은 소득보장보다 의료보장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41.0	14.8	10.5
의료보장	27.6	35.5	11.4
고용보장	9.2	10.5	11.0
주거보장	5.1	10.4	14.7
이동권 보장	3.0	4.5	7.4
보육교육 보장	1.2	2.2	2.5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4	2.7	5.0
장애인 인권보장	2.5	3.7	5.7
장애인 인식개선	2.0	2.9	3.4
장애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6.0	8.3	14.6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보장	0.5	0.9	1.6
재난안전관리	0.3	0.6	1.5
기타	0.2	0.1	0.3
없음	0.0	2.8	10.3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2,580,340	2,580,340	2,580,340
출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장애인 구강진료 서비스 수혜 현황

○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였으며, 이는 치과를 제외한 일반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19.1%)에 비해 1.4배 높은 수치로 일반 병의원에 비해 치과진료에 대한 의료수요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간장애, 뇌전증장애, 심장장애환자의 경우 치과진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1년간 치과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지 못한 경우

(단위 : %)
구 분	치과진료가 필요하나 진료 받지 못한 경우(A)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B)	일반 병의원 대비 치과진료 미이용율 (A/B)
지 체	26.6	19.5	136%
시 각	29.5	17.8	166%
청 각	27.4	19.5	141%
언 어	23.7	19.2	123%
지 적	22.4	15.2	147%
뇌병변	31.0	25.1	124%
자폐성	4.9	8.9	55%
정 신	24.6	16.6	148%
신 장	23.6	13.3	177%
심 장	28.8	14.1	204%
호흡기	27.4	18.9	145%
간	34.7	9.3	373%
안 면	21.8	18.3	119%
장루·요루	26.6	14.1	189%
뇌전증	40.7	11.4	357%
전 체	26.9	19.1	141%
자료.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재구성, 보건복지부

○ 원하는 때에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79.7%로 다른 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많은 장애인 환자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진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 원하는 때 치과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
구 분	경제적 문제	예약 어려움	교통 불편	운영 시간	대기 일수	증상 가벼움	편의시설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기 타
지 체	81.9%	0.7%	4.5%	3.3%	1.4%	5.8%	0.8%	0.2%	1.5%
시 각	82.0%	0.9%	5.0%	2.4%	1.6%	6.9%	0.9%	0.1%	0.2%
청 각	82.4%	0.0%	2.9%	2.0%	0.0%	8.6%	0.0%	3.1%	1.0%
언 어	63.9%	0.0%	0.0%	0.0%	11.4%	3.2%	2.7%	18.9%	0.0%
지 적	66.2%	1.6%	3.9%	2.7%	0.0%	74.6%	3.1%	15.6%	2.3%
뇌병변	75.6%	0.4%	8.4%	0.8%	1.9%	3.2%	3.3%	3.9%	2.6%
자폐성	0.0%	0.0%	0.0%	0.0%	29.5%	0.0%	0.0%	53.5%	17.1%
정 신	81.9%	2.6%	0.0%	0.0%	3.2%	4.0%	0.0%	2.6%	5.8%
신 장	73.3%	0.0%	5.4%	2.0%	1.1%	3.6%	0.0%	0.0%	14.7%
심 장	31.6%	7.2%	14.9%	0.0%	0.0%	0.0%	46.4%	0.0%	0.0%
호흡기	87.4%	10.8%	0.0%	0.0%	0.0%	0.0%	0.0%	0.0%	1.8%
간	87.3%	0.0%	0.0%	0.0%	0.0%	6.7%	0.0%	0.0%	6.0%
안 면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루·요루	89.1%	0.0%	2.7%	0.0%	5.4%	2.9%	0.0%	0.0%	0.0%
뇌전증	77.6%	0.0%	0.0%	0.0%	0.0%	0.0%	0.0%	0.0%	22.4%
전 체	79.7%	0.8%	4.6%	2.4%	1.4%	5.6%	1.3%	2.1%	2.1%
출처.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자료를 통한 치아홈메우기, 전악 치석제거, 영유아성인 구강검진 수혜율 분석결과 2015년 6세 이상 18세미만 비장애 아동·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수혜율은 13.8%였고,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수혜율은 7.1%로 나타났다. 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만 20세 이상 비장애 성인의 수혜율은 17.0%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수혜율은 8.9%에 그쳤다.

○ 또한 영유아·성인 구강검진도 중증장애인의 수혜율은 19.1%, 17.6%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혜율을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약 54.5%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 비장애인·장애인 구강진료 건강보험혜택 수혜율 비교

(단위 : %)
구분		치아 홈메우기	전악 치석제거	영유아 구강검진	성인 구강검진	비고
비장애(A)		13.8	17.0	33.0	31.3
중증장애(B)		7.1	8.9	19.1	17.6
차이	(A-B)	6.7	10.9	13.9	13.7
	(B/A)	51.4	52.4	57.9	56.2	평균 54.5
자료. 구강보건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재구성, 보건복지부

나. 의료서비스 공여자 측면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

1) 공공영역 장애인 구강진료 기관

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08년부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9개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18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원, 고난도 장애인환자 전신마취 진료,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선정하였다.

<표 1->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및 설치현황

	연번	지역	선정년도	병원명
	1	충남	‘09년	단국대천안치과병원
	2	광주·전남	‘10년	전남대학교치과병원
	3	부산	‘11년	부산대학교병원
	4	경기	‘11년	단국대죽전치과병원
	5	전북	‘11년	전북대학교치과병원
	6	대구	‘12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7	강원	‘13년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8	인천	‘14년	가천대학교길병원
	9	제주	‘15년	제주대학교병원
	10	중앙	‘18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또한 장애인 거주현황,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수, 지자체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총 17개소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진료실, 전신마취실, 페디랩실, 구강촬영실 등 장애인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시설현황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07
면적	1,606.62㎡	지상 1층∼4층
유니트체어	24대	페디랩 포함
전신마취진료실	1실
이동진료버스	2대	이동진료 연 250회
출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전담 치과의사 10명, 마취의사 1명, 치과위생사 21명 등 장애인 환자 진료를 위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외래환자 22,468명, 이동진료환자 14,435명의 장애인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표 1->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5개년 진료실적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외래환자	22,481	22,183	22,255	22,018	22,468
이동진료	11,853	13,572	13,398	13,571	14,435
합계	34,334	35,755	35,653	35,589	36,903
출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또한 장애인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환자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비보험 진료비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서울시 거주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서울시 거주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
비보험진료비 30% 할인		비보험진료비 50% 할인

다) 보건소

○ 구강보건실(센터, 혼합형)이 설치된 보건소는 전국에 249개이며,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된 보건소는 428개, 초등학교양치시설을 운영 중인 보건소는 68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보건소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단위 : 개)
구분	구강 보건실	구강 보건센터	혼합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보건소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 보건소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보건소
서울	20	3	2	1	4	-
부산	16	-	-	6	2	2
대구	8	-	-	3	-	1
인천	9	-	-	8	5	3
광주	3	-	2	4	-	2
대전	5	-	-	3	5	-
울산	4	-	1	5	-	2
경기	35	3	2	21	10	5
강원	17	1	-	16	6	4
충북	7	7	-	14	4	5
충남	10	6	1	16	3	5
전북	11	-	3	14	2	4
전남	22	-	-	21	5	6
경북	16	8	-	19	13	5
경남	13	7	-	19	2	2
제주	6	-	-	6	6	-
세종	1	-	-	1	1	-
총계	203	35	11	177	68	46
출처. 구강보건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보건복지부

2) 민간영역 장애인 구강진료 기관

가) 스마일재단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

○ 스마일재단에서는 장애 특성으로 치과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에 소속되어있는 보건소, 치과 병·의원은 총 333개이며, 이 중 208개소(60.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있다.

○ 2015-2016년에는 전체 치과 병의원 중 2.9%만이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163개소(32.9%)가 감소하여 1.9%인 333개의 치과병의원이 장애인환자 진료네트워크에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스마일재단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

(단위 : 개,%)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서울특별시	179	185	104
부산광역시	19	19	13
대구광역시	13	13	14
인천광역시	19	21	22
광주광역시	11	11	7
대전광역시	14	14	10
울산광역시	10	10	5
경기도	86	86	82
강원도	22	22	15
충청북도	17	17	8
충청남도	15	15	13
전라북도	19	18	9
전라남도	20	20	11
경상북도	20	22	10
경상남도	21	22	9
제주특별자치도	1	1	1
합계(A)	486	496	333
전체 치과병·의원(B)	16,822	17,246	17,627
(A//B)	2.9%	2.9%	1.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일재단

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가. 민간 회피영역인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장애인 구강진료 의료 수여자측면 접근성 분석

2) 장애인 구강진료 의료 공여자측면 접근성 분석

3)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나.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구강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확립 및 확대

2)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제도 확대 및 개편

3) 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보험 심사기준 적용

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평가방안 및 기준 마련을 통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장애인 구강진료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역할 및 설치 기준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검토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및 배점방안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데이터 취합 시스템

2. 연구 내용

가.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분석

1) 의료 서비스 수여자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2) 의료 서비스 공여자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3)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찰 및 제언

○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제한요소에 맞는 해결책 마련

○ 환자 및 보호자의 구강건강 관련 인식 증진활동 필요

○ 장애인 전문 치과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

○ 치과의사의 장애인 환자 치료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나.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개선방안

1)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

○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제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기타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기관

○ 해외 장애인 건강보험수가 제도

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구강진료 난이도 조사

○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구강진료 난이도 비교분석

○ 현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체계 문제점

○ 조사결과

3)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 치과영역중증장애 기준 확립 및 확대

○ 장애인 구강진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 장애인 구강보험 진료 가산수가 적용대상 및 가산율 확대

∙ 전신마취 진료비 가산 및 환자 본인부담율 하향조정

∙ 장애인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고시 기준 적용

∙ 민간 치과 병의원의 장애인 구강진료 참여 독려를 위한 수가 신설

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안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 및 설치기준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관련 의견수렴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및 배점방안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데이터 취합 시스템

3절 연구 방법

본 연구과제의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선행 연구, 보고서, 관련 법령, 책자 등), 직접관찰(환자진료 직접관찰 및 진료 소요시간, 투입인력, 난이도 측정), 설문조사(장애인 구강진료 의료수여자 및 공여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자문회의, 토론회)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내부회의를 거쳐 연구원들과 공유하였으며 검토를 통해 보고서 반영여부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연구방법 및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도

1. 문헌조사

○ 비장애인과 장애인 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등록현황,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침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 장애인의 구강진료 현황과 수요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 구강보건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현황 및 개선의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요양급여 심사기준 책자를 참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활성화 방안과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장애유형별 치과진료시 소요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등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일본 및 대만의 장애인 구강진료 수가체계에 대한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활동을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 전국 8개 기관(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요양·생활시설,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172명을(의료서비스 수여자 95명, 의료서비스 공여자 77명) 대상으로 오프라인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결과는 ①Coding/Punching ⇨ ②Data Cleaning ⇨ ③Data Processing 순으로 처리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변수의 결과 값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상관 분석을 시행하여 유효 변수를 검증하였다.

3. 직접관찰조사

○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내원환자 134명(비장애인 69명, 치과영역중증장애인 65명)을 대상으로 직접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 직접관찰조사 항목으로는 동일 항목의 치과진료 진행시 장애인과 비장애인환자의 진료 소요시간, 진료 투입인력과 의료진이 느끼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의 구강상태의 심각도, 진료난이도 및 피로도(육체적·정신적)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4.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가.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관련 자문회의

○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임원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관련 자문회의

○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활용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다. 장애인 복지 및 구강보건전문가 대상 토론회

○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스마일재단,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개선방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2장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현황분석

『장애인 복지법』 제9조(국가책임),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센터)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민간의 회피 영역인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의 장애요인과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1절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대상

○ 장애인 환자의 보호자 총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환자의 보호자의 유형은 크게 부모,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가족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장애인과 장애인 전문 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장애인의 가족 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 보호자의 경우, 무연고 혹은 가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증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 치의료기관의 의료진 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구강진료에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 34명과 치과위생사 20명을 주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장애인 전문 치의료기관에서 병원 운영, 환자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행정직과 장애인 구강보건 분야에서 치과치료비 지원, 모금, 연구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의 사무행정직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설문 조사 방법

○ 설문 문항은 대상자 별로 각각 별도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서면 작성하였고 대상자는 서면 설문조사지에 직접 표기하여 응답하였다.

○ 각 조사대상기관의 담당자와 유선 통화하여 조사 일정, 조사 대상자 수를 협의하였고 조사 협조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장애인 환자의 보호자의 경우,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대상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도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즉각 피드백을 제공하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직후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 의료기관 종사자 및 사무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경우,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설문 조사지를 조사대상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대상자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는 취합 후 우편을 통해 본 연구팀으로 회신하였다.

다. 설문 문항

<표 2-> 설문 문항 (의료진)

범주	하위범주	주제	문항
인구학적 요인	의료진	성별, 연령	보호자의 성별과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종 전문분야 근무형태 경력	직종은 무엇입니까? 진료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중 무엇입니까? 전담 혹은 겸직 중 무엇입니까? 면허 취득 후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장애인 진료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평균 적으로 주 며칠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십니까?
임상적 요인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	환자 유형	주로 진료하는 장애인 환자의 유형과 연령은 어떠하십니까?
		만족도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환자의 진료 협조도 - 환자 보호자와의 소통 및 협조 - 치과진료 관련 시설 및 의료장비 - 장애인 진료 수가 (환자부담금/의료 행위료 가산금) - 장애인 진료 지원 인력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행정직) - 장애인 진료를 위한 전문 교육 제공 - 타 진료과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 - 장애인 진료 관련 정보교류 및 데이터 공유
		장애요인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환자의 행동조절이나 낮은 협조도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진료 준비 어려움 - 치료과정 중 행동조절 필요 - 술식 진행의 어려움 - 구강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불리한 예후
			장애인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의사소통 제한, 낮은 협조도로 인한 진단 자료 미비 - 주 호소 증상이 장애인 환자의 전신질환의 문제에 기인 - 환자의 주 호소 증상과 실제 임상적 진단의 불명확한 관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통상적 치료 계획 수립의 어려움 - 장애에 의한 협조도 문제로 인한 통상적 치료 계획 수립의 어려움
		타 진료과 및 행정부서 협조도	협진이 원활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병원 내 타 치과과목과의 협진 - 의과병원과의 협진 - 행정부서와의 연계 및 협조, 자문
		투입 노력	비장애인 환자 대비, 장애인 환자(또는 보호자)와 면담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상담 시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도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 전문교육	경험	지난 1년간 장애인 치과진료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몇 회 참석하셨습니까?
		교육 제공 참여 의사	재직 중인 병원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실제 수강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에 관련된 의무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찬성하십니까?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교육 방식은 무엇입니까?
		실무자 가이드라인	병원 내 장애인 환자 대상의 실무자들을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치과진료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정책의 확대 및 개선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병원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 항목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원 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표 2-> 설문 문항 (행정직)

범주	하위범주	주제	문항
인구학적 요인	의료진	성별, 연령	보호자의 성별과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지 직급, 근무기간 근무형태	어떤 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직급은 어떻게 되며 근무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중 무엇입니까?
임상적 요인	장애인 환자 구강건강관리 환경	보건의료 환경	다음의 문항의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자의 진료 협조도 -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과 협조 - 치과진료 관련 시설 및 의료장비 - 장애인 진료수가 (환자부담금 / 의료 행위료 가산금) - 장애인 진료지원 인력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행정직) - 장애인 진료를 위한 교육 훈련 제공 - 타 진료과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 -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관련 협력 (민간/공공기관/제도적지원/정보,데이터공유) -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관련 정보 -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정책 공급, 수요 일치
		구강관리 수준	장애인 환자의 전반적인 구강건강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저해요인	치과진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 지원정책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 의료지원정책 중 미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능력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 기관들의 정보제공능력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 치과진료 가능 병원 소개 -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 - 일상적 구강관리 방법 등 교육콘텐츠 제공 - 의료서비스 행사 및 이벤트 관련 소식 - 공공 데이터 및 지표 제공
		종사자 업무환경	사무행정직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강도 - 직원들의 전문성 -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 - 현장과의 소통 정도 - 체계적인 업무방식 및 업무분담 - 정보 및 데이터 교류 - 중복되거나 편중된 지원 서비스 등 존재
기타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교육	경험	지난 1년간 장애인 구강건강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몇 회 참석하셨습니까?
		교육 제공 참여 의사	재직 중인 기관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실제 수강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에 관련된 의무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찬성하십니까?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교육 방식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치과진료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정책의 확대 및 개선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병원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 항목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원 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표 2-> 설문 문항 (보호자)

범주	하위범주	주제	문항
인구학적 통계	환자	성별, 연령	환자의 성별,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험급여	보험급여 유형은 무엇입니까?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은 무엇입니까?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를 언제 진단받았습니까?
	보호자 (가족) 보호자 (시설종사자)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보호자의 성별과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관계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 경제상태 근무형태 근속기간 자격증 만족도	직장에 다니십니까?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중 무엇입니까?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십니까? 현 직장에서 얼마 기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직무관련 어떤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업무 만족도는 어떠 하십니까?
임상적 요인	구강관리	칫솔질	평소 칫솔질 방식, 횟수,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칫솔질에 협조적입니까?
		구강위생상태	현재 구강위생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치과진료	검진유무 검진주기 충치치료 경험 협조도	치과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기적인 치과검진 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 충치치료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평소 치과진료에 얼마나 협조적이십니까?
		증상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장애요인	치과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2년 이내 치과진료 경험	이유	치과진료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상을 겪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의료기관 방문횟수 선택이유	어떤 치의료기관에 방문하였습니까? 치료를 위해 몇 회의 진료를 받았습니까? 동일기관에서 진료를 마치셨습니까? 중단했다면 어떤 이유로 중단하였습니까?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내용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동반자 교통수단	치과진료시 누구와 동반하였습니까? 내원을 위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진료비	진료비는 어떻게 지불하였습니까? 진료비는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습니까? 지불한 진료비 중 가장 부담된 항목은 무엇입니까?
		만족도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충분히 치과의료처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진료	정기검진 만성질환	현재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검진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성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환입니까?
기타	구강건강 교육	경험 만족도 참여의사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몇 회 참석하셨습니까?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향후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형태의 교육을 희망하십니까? 어떤 내용의 교육을 희망하십니까?

2절 연구 결과

1. “의료 서비스 수여자” : 장애인 환자 보호자

가 장애인 환자 일반현황

○ 총 95명의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환자 중 남자가 61.1%, 연령이 40대 미만인 자가 60.2%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연령 분포

○ 장애인 환자의 보험급여 유형은 의료급여인 자가 56.8% 이었으며, 장애 유형은 지적 장애 46.3%, 뇌병변장애 14.7%, 자폐성장애 11.6%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등급은 2등급 이상이 73.7% 이었다.

<그림 2-> 보험급여 유형

<그림 2-> 장애유형

<그림 2-> 장애등급

나.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 경험

○  “장애인 환자는 치과검진 또는 치과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치과 증상이 있을 때만 방문한다는 응답이 53.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은 15.8%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 치과 진료 경험

○ 이중 주관적으로 구강위생상태가 ‘보통’ 또는 ‘나쁨’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의 대부분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과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주관적 구강위생상태에 따른 치과 진료 경험

○ 또한 가족이나 친척, 시설보호자, 시간제 간병인 등 주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일수록 치과 검진 및 치과진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보호자 유형에 따른 치과 진료 경험

○ 또한 평소 본인 스스로 칫솔질을 하는 장애인의 70.0%, 칫솔질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애인의 70.0.%, 주관적으로 구강위생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87.5%는 대부분 치과진료에의 협조도가 높았다.

<표 2-4> 환자 요인에 따른 치과진료 협조 정도

환자 요인		치과진료 협조 정도
		대부분 협조적임	간단한 치료만 가능	구강검진만 가능	검진이 거의 불가능
평소 칫솔질방식 (N=49)	본인 스스로	14(70.0%)	6(30.0%)	0(0.0%)	0(0.0%)
	본인+타인의 도움	7(43.8%)	7(43.8%)	1(6.3%)	1(6.3%)
	주로 타인의 도움	3(25.0%)	5(41.7%)	1(8.3%)	3(25.0%)
	거의 닦지 않음	0(0.0%)	0(0.0%)	0(0.0%)	1(100.0%)
	전체	24(49.0%)	18(36.7%)	2(4.1%)	5(10.2%)
칫솔질 협조정도 (N=49)	협조적	21(70.0%)	8(26.7%)	1(3.3%)	0(0.0%)
	보통	3(42.9%)	3(42.9%)	1(14.3%)	0(0.0%)
	비협조적	0(0.0%)	7(58.3%)	0(0.0%)	5(41.7%)
	전체	24(49.0%)	18(36.7%)	2(4.1%)	5(10.2%)
주관적 구강위생상태 (N=49)	좋음	7(87.5%)	1(12.5%)	0(0.0%)	0(0.0%)
	보통	12(54.5%)	7(31.8%)	2(9.1%)	1(4.5%)
	나쁨	5(26.3%)	10(52.6%)	0(0.0%)	4(21.1%)
	전체	24(49.0%)	18(36.7%)	2(4.1%)	5(10.2%)

○ 치과 증상이 있음에도 치과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2.0%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유로 진료비의 부담 25.6%, 장애인 전문치료기관 부족 23.1%, 행동조절의 어려움 17.9%,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응답이 11.1%로 나타났다.

<그림 2->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다. 장애인 환자의 치과 증상

○ 장애인 환자의 치과 증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충치 22.0%, 심한 입 냄새 15.4%, 치석 10.7%, 치아 변색 9.8%, 치아 사이 이물질이 많이 끼인다는 응답이 7.0% 이었다.

<그림 2-> 현재 겪고 있는 증상

라.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 69.9%의 환자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료내용으로는 아말감, 레진, 인레이, 크라운을 포함한 충치치료가 20.4%, 스케일링이 19.6%, 신경치료가 8.9%, 발치 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치과의료기관 유형

<그림 2-> 치료 내용

○ 발생된 치과진료비는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 경우가 55.9%,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32.4% 이었으며 발생한 진료비가 부담되었다고 응답한 환자는 전체의 55.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2-> 진료비 지불 유형

<그림 2-> 진료비 가계 부담 정도

○ 의료급여 환자의 81.8%는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차상위 환자의 66.7% 역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 경제 상태 수준이 좋을수록 진료비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환자의 보험급여 유형에 따른 진료비 가계 부담 정도

<그림 2-> 보호자의 주관적 경제 상태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계 부담 정도

마. 장애인 보호자의 교육 프로그램 경험 및 욕구

○ 장애인 보호자 중 74.7%가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6.0%가 교육 관련 홍보 및 정보 부족을 그 이유로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 중 58.3%는 교육 내용에 대해 만족하였다.

<그림 2->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그림 2->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불참 이유

○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70.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복지관·학교·병원에서의 오프라인 집합 세미나’ 형태의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 보호자가 50.0%로 가장 많았고, 37.9%가 ‘장애인 시설로의 방문 세미나’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교육참여 의지 및 프로그램 형태 선호도

○ 희망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 환자의 칫솔질 등 보호자에 의한 구강건강관리방법’이 49.2%,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질환 감별 및 치료 방법’이 20.2%를 차지하였다.

<그림 2-> 희망 교육 프로그램 내용

2. “의료 서비스 공여자”: 장애인 전문 치의료기관 의료진 및 행정직

총 57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71.9%가 여성, 직종은 치과의사가 63%, 치과위생사가 37%이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여성이 65%로 더 많았다.

가.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 경험

○ 장애인 진료 수가 중 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62.5%가 보통, 28.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료 행위료 가산금에 대해서는 42.9%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 보통이 35.7%, 매우 불만족이 21.4%로 응답하였다.

<그림 2-> 환자 진료수가 만족도

○ 의료진의 연령대에 따라 의료행위료 가산금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20대 보다 30대 이상의 의료진에게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2-> 의료진 연령에 따른 의료행위료 가산금 만족도

○ 장애인 진료 지원 인력 중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38.6%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해서도 36.8%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행정 사무직 인력에 대해서도 45.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치과의사 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의료진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담 형태로 근무하는 의료진보다 겸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서 불만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장애인 진료 지원 인력 만족도

<그림 2-> 의료진 근무형태에 따른 장애인 진료 지원 인력 만족도

○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장애인 진료 전담인력 부족’에 응답한 의료진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환자의 낮은 진료 협조도’가 18.8%,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17.9%로 그 뒤를 따랐다.

<그림 2-> 장애인 진료 시 어려운 점

○ 장애인 환자의 진료 협조도에 관한 세부 질문 중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진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의료진이 43.9%, ‘치료 과정 중 환자의 행동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료진이 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움직임이나 협조거부로 인해 술식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의료진이 84.2%, ‘환자 및 보호자의 구강 건강 관리 소홀로 인해 치료 예후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온다’에 9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장애인 환자의 진료 협조도

나. 장애인 환자와 보호자 상담 및 치료계획 수립

○ 비장애인 환자 대비 장애인 환자의 보호자와의 면담 시간은 50% 더 소요된다고 한 응답이 31.6%, 100% 더 소요된다고 한 응답이 24.6%, 100%이상으로 더 소요된다고 한 응답이 22.8%로 전체 중 79.0%가 소요하는 시간이 50%이상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비장애인 환자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 시간

○ 의료진의 연령에 따라 면담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의료진의 70%이상이 ‘100%이상 더 소요된다’고 응답한 반면, 20대의 의료진의 71.4%는 ‘비슷하거나 30% 더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의료진 연령대별)

○ 또한 면허 취득 후 경력이 10년 이상인 의료진과 3년 미만인 의료진에게서도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율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진료 경력에 따라서도 상이한 결과나 나타났는데, 3년 이상 장애인 진료 경력을 가진 의료진의 61.5%는 ‘100%이상 더 소요된다’고 응답한 반면, 3년 미만의 장애인 진료 경력을 가진 의료진의 과반수는 ‘비슷하거나 30%이상 더 소요된다’고 답하였다.

<그림 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면허 취득 후 경력)

<그림 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장애인 진료경력)

○ 전담의 형태로 근무하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100%이상 더 소요된다’고 응답한 반면, 겸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과반수는 ‘비슷하거나 30%이상 더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면담 소요시간(근무형태)

○ 장애인 환자 구강 질환의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의 어려움 중 ‘환자의 의사소통 제한 및 협조도 저하로 인한 진단 자료를 얻기 어렵다’라는 세부 질문에 40.0%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 치과적 질환 보다는 장애로 인한 전신질환의 문제에 기인한다’라는 질문에는 75.0%가 보통, 19.6%가 관련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자가 호소하는 환자의 증상과 실제 환자의 임상적 진단 내용이 불명확하다’에는 50.0%의 과반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환자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통상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35.7%가 보통, 어렵다고 응답한 의료진이 62.5%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애인 환자의 협조도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통상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46.4%가 어렵다. 32.1%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진단·치료계획 수립의 어려움

○ 의료진의 근무 형태에 따른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담보다 겸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서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소통 제한과 협조도 저하로 인해 진단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의료진 근무형태에 따른 진단·치료계획 수립의 어려움

○ 또한 의료진의 전문의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의 69.6%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환자의 증상과 실제 환자의 임상적 진단 내용에 있어서 심한 불명확성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의료진 전문의 자격 보유에 따른 진단·치료계획 수립의 어려움

○ 이 외에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전신마취 진료비로 인한 진료 거부, 전담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표 2->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에 있어 어려운 점 (기타의견)

연번	내용
1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계획을 세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협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전신마취 외에 대체 방법이 없으나 비용 문제로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치과진료비, 전신마취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환자와 보호자의 특성상 비장애인보다 설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것이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장애인 치과진료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담 의료진이 부재하여 계획 수립과 치료가 어려워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의과병원 마취과와의 협조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자나 치과의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이 많아 장애인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 마취과 의사가 필요하다.
4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5	환자의 장애 유형과 등급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신적 평가문항을 개설해서 정신적 질환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 관련 전문 교육

○ 지난 1년간 장애인 치과치료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의료진이 40.8%로 가장 많았고 1회 받았다고 응답한 의료진이 22.4%, 2회 받았다고 응답한 의료진이 21.1%로 나타났다.

<그림 2-> 지난 1년간 교육 수강 횟수

○ 재직 중인 병원에서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45.5%로 나타났으며 해당 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47.2%가 보통이라고 응답, 36.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원내 장애인 진료 관련 교육 만족도

○ “재직 중인 병원에서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2.1%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병원에 공식적으로 존재한다.’가 29.8%,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있다.’가 28.1%로 나타났다.

<그림 2-> 원내 장애인 환자 진료 지침서 유무

○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치료에 관련된 의무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행정직 전체 응답자 중 80.5%가 찬성하였다.

○ 의료진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및 행동 조절’이 29.8%, ‘장애인 환자 대상 임상 진료 술식’이 22.3%,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관리’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인 환자 관련 정책·제도적 의료지원체계’,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강연 혹은 지원기관 현장 실습’이 각각 40%를 차지하였다. 또한 희망하는 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과 병원 내 오프라인 교육이 각각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의무 교육 프로그램 희망 교육 내용(의료진)

<그림 2-> 의무 교육 프로그램 희망 교육 내용(행정직)

<그림 2-> 의무 교육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 방식

라. 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 정책적 지원

○ 의료진 및 행정직 전체 응답자 중 86.3%가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정책에 있어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0.1%가 ‘장애인 치료수가 가산점수 확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치료수가 가산항목 확대’가 24.7%, ‘진료비 감면 비율 확대’가 1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장애인 지원정책 개선 필요 내용

○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 항목으로는 33.8%가 관리운영비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전담인력 인건비, 적자보전금액, 치료비지원, 의료장비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치과의사 인건비가 40%로 가장 높았고,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비, 유지보수비가 18%, 마취의사 인건비와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각각 14%를 차지하였다.

<그림 2-> 병원 운영 시 부족 예산

<그림 2-> 권역센터 운영 시 추가지원 필요 항목

○ ‘우리나라 장애인 환자의 전반적인 구강건강관리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75.0%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10%는 전혀 관리되지 않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림 2->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의견

○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42.5%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장애인 환자를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부족’,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의료장비 부족’이 각각 17.5%, 12.5%로 나타났다.

<그림 2->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저하요인

○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 의료지원정책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전반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원수준’이라고 응답했고 20%는 ‘중증(또는 만성질환 동반)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의료비 경감 혜택의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장애인 이동수단의 부족’, ‘장애인 환자 관련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도 각각 15.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 장애인 치과진료의 미흡한 지원정책

○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의료비 경감 혜택 제공’, ‘장애인 관련 치료비 감면제도 확대’가 각각 3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장애인 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간 구강보건관리 관련 데이터 교류·연계·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7.5%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제도

○ 장애인 구강건강 및 치과치료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가 가능한 병원 및 전문 의료시설에 대한 소개’, ‘장애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 ‘장애인 환자의 일상적 구강건강관리 방법 및 질병징후 등 보호자 대상의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대상의 구강건강관리 관련 의료서비스 행사 및 이벤트 관련 소식’,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공공 데이터 및 지표 제공’ 모든 항목에서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림 2->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

3절 고찰 및 제언

1. 설문 대상 집단 성격 및 배경 기술

본 연구는 장애인 구강 진료에 ‘의료서비스 수여자와 공여자’라는 두 측면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각의 대표군을 설정하였다.

○ 수여자 집단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 장애인 (재가장애인)의 가족 보호자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총 95명).

○ 공여자 집단으로는 장애인 전문 치·의료기관 종사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장애인 구강 보건 의료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무행정직을 대상으로 하였다(총 77명).

○ 해당 장애인 보호자들은 장애인 치과 진료 행위의 수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치료 요구도가 높으며 구강 건강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간주 된다. 보호자들은 21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설문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를 통해 상기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가 높은 집단의 세부 의견이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 공여자는 장애인 전문 치·의료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해 온 실무자들로 구성되었으며 30% 이상의 응답자는 장애인 전담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분야 전문가들이다.

○ 전체 설문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아 집단 간 양적 비교분석을 통해 변수의 상호 영향 관계를 측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가 집단의 심층 의견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의 질적 연구 분석에 근접한 결과를 취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 참여자들의 생각과 견해, 대안을 수합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의료서비스 수여자 측면 결과 고찰

가. 장애인 환자 구성 및 현황

○ 장애인 환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은 6:4가량이며 20대-30대의 분포가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치과병원에서의 장애인 전문 진료를 받는 환자 구성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남자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녀 간 구강위생관리 상태의 차이에서도 기인하나 보호자들의 남아에 대한 가족적 선호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질환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나, 치료 요구도가 30, 40대에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환자 보호자들이 노령화될수록 장애인 환자들을 지원할 만한 경제적, 인지적 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르기 전의 보호자 연령군이 환자의 치료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치과 진료의 접근성 제한을 겪는 치과적 장애 환자들은 크게 지적, 인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부류로서 현재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장애 유형도 뇌병변 장애(15%), 지적장애(46%), 자폐성 장애(12%)로 이들을 적절히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1, 2, 3급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97%를 차지함으로써 치료 접근의 제약을 겪는 장애인 환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 설문 대상자 중 의료급여 대상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1종 48.4%, 2종 8.4%), 경제적 취약계층의 치료 요구도를 여실하게 대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장애인 환자의 치과 치료 요구도 및 진료 경험

○ 보호자들이 인식하는 장애인 환자의 주된 치과적 증상으로는 충치 (22.0%)와 심한 입 냄새(15.4%), 치석 침착(10.7%), 변색 치아(9.8%), 음식물 끼임(7.0%)으로 이는 주로 관찰자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적 장애인 환자의 주관적 증상(동통, 불편감, 구내 조직 염증 등)은 제 3자에 의한 측정 (proxy-rating)으로 감별되기 어렵다. 치과에 내원하고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관점과 동기에 의거하므로 치과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사 집행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이에 반해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은 의료진이 파악하는 진단 결과에 근거하므로 보호자와 의료진 관점 사이의 편차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시행된 치료 내용(복수 답변)은 충치 치료(20.4%), 스케일링 (19.6%), 구강검사(17.8%, 이 경우 실질적인 치료로 이행되지는 못함)로 환자의 경제적 상태 및 치료 협조도에 따라 광범위한 치료 필요에 비해 최소한의 처치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진행하다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33%에 달했으며 이 경우 주원인은 환자의 협조도 부족으로 집계되었다.

다.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 장애 요인

○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2%는 치과적 증상이 있음에도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주된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25.6%), 장애인 전문치료기관 부족(23.1%), 행동조절의 어려움(17.9%)으로 나타났다. 진료 경험자 중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장애인 특화 치료 제공(28.7%)이 비용 혜택(17.8%)이나 근접성(15.5%)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들이 장애인 전문 치료 시설 및 진료 인력이 구비 된 기관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 진료비 지불에 있어서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 부담이 55.9%에 해당하였고, 발생한 진료비가 부담되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과반수를 차지했다(56.4%). 환자가 충분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과 ‘치료 협조도 부족’이 동일한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각 22.7%).

라. 환자 요인에 따른 치료 현황분석

○ 환자의 치과 진료 협조도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로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정도가 대체로 사용될 수 있다. 일상적인 칫솔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구강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호자들에게 평가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치과 검진 및 진료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보았듯이 환자의 협조 미비가 주된 치료 접근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진료비 가계부담 정도는 수급대상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칫솔질이 어려운 환자(장애가 심하고 협조가 저하되는)일수록 진료비 가계부담 정도가 오히려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된다. 첫째, 치료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내용의 광범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진료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과 둘째, 협조가 힘든 환자를 치료해 준 데 대한 마땅한 지불이라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후자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로는 환자 요인에 따른 치료만족도가 칫솔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칫솔질 소요시간 1 분 이내) 환자일수록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 보호자 요인에 따른 치료 현황분석

○ 고학력자 보호자일수록 진료비 가계부담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호자 가정 경제 상태 수준이 좋을수록 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의료서비스 공여자 측면 결과 고찰

1) 장애인 전문 의료기관 종사자 구성

○ 의료진 구성은 치과의사(63%)와 치과위생사(37%)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에 복무하는 이들로, 전적으로 장애인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담 종사자는 이 중 절반에 해당했다(48.2%). 장애인 전담 진료일수가 주 1일 미만(비정기적으로 가끔)인 종사자가 34%로서 이들과 주 2일 이상의 종사자(20%)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2) 장애인 치과 의료진의 업무 고충 현황

○ 장애인 환자 치과 진료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 부족(29.5%)과 환자의 낮은 진료 협조도(18.8%)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17.9%)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적인 치과 진료에 덧붙여지는 부가적인 부담으로서 이에 대한 장애인 전담 의료진에 대한 업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을 시사한다. 실례로 비장애인 환자 대비 장애인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 시간이 50% 이상 더 소요된다고 79%의 응답자가 답변했으며 100% 이상 더 소요된다는 응답자도 22.8%에 달했다.

○ 또한,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어려운 이유로는 환자의 의사소통 제한 및 낮은 협조도(61.8%), 보호자의 간접적 인식과 실제 임상 소견과의 불일치(57.1%) 등을 들고 있다. 장애인 전문 의료진의 확충이 절실함에도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환자의 협조 부족으로 전신마취 시술이 불가피하다는 점, 상담 및 치료계획 수립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고 시술이 제한적이라는 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3) 의료진 요인에 따른 진료 현황의 다양성 제고

○ 면허 취득 후 연한이 높을수록, 장애인 진료 경험이 많아질수록, 의료진이 소요하는 환자 면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는 장애인 진료를 전문적, 심화적으로 시행하게 될수록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담 근무 의료진이 겸직 의료진보다 어려움을 적게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전문 의료진이 임상 현장에서 대처하는 역량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치과 전문의가 비전문의에 비해 보호자 인식과 임상적 진단 사이의 격차를 더 예민하게 감지한다는 점에서 난이도 높은 장애인 진료에 있어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장애인 치과 관련 전문 교육 요구도

○ 지난 1년간 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련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의료진이 37.5%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도 수강한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총론적인 내용에 국한되었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실제 현장 적용에 동떨어지거나 내용의 다양성이 결여 등이 제시되었다. 병원 내에 장애인 환자 진료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가 구비 된 경우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82.5%에 이르렀고 행동조절, 구강 건강 관리, 임상 진료 술식 등 좀 더 임상 현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내용 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장애인 환자 치과 진료 정책적 지원 요구도

○ 지원 정책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9.5%에 달했으며 장애인 치료수가 가산 적용 장애 유형의 확대, 가산항목의 확대, 가산 점수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인건비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게 제기되었으며(78.6%), 그중 치과의사 인건비 확보가(45.2%)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

사. 장애인 구강 진료 접근성 문제 파악 및 개선 방안

1) 치과적 장애인 환자의 접근성 제한 요인 파악

○ 장애인 환자 중에서도 의사소통 제한 및 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 통상적인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 주목해야 하며 이들이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군임을 인식한다.

○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비 상승 요인의 원인은 첫째,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환을 심화시킨다는 점, 둘째로는 협조 저하로 전신마취 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

○ 전신마취 시술을 필요로 하는 중증 인지적 장애인 환자(지적, 정신, 자폐성, 뇌병변 장애)들의 의료비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 치과적 장애인 환자들이 기본적인 구강 건강 관리에서부터 전문적인 치료까지 원활히 할 수 있는 진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차적인 구강검진 및 진료 상담은 근거리의 병·의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전문 의료기관에 쏠리는 환자의 수를 경감시키며 상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 보호자의 구강 건강 관련 인식 고양 필요

○ 인지적 장애 환자의 치과적인 증상 및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보호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에 보호자의 구강 건강 관련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구강질환 예방이 치료에 우선해야 한다. 가정 및 시설에서의 구강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3) 장애인 전문 치과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

○ 장애인 환자들에게 치과 의료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은 관련 분야의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장애인 보호자들의 요구 또한 전문적인 의료진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에 모아진다. 전문 의료시설 확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전문 인력 확충임을 보여주고 있다.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 환경 확보, 의무화 교육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 치과 전문 인력 확보를 꾀해야 한다.

4) 치과의사의 장애인 환자 치료 활성화 모색

장애인 환자의 진료는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많은 노고와 위험 및 비용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치과의사들의 장애인 진료를 활성화할 방안이 절실하다.

○ 의료 행위료가 부과되지 않는 진료 행위에 대한 지급필요

∙장애인 환자의 치료 상담, 구강검진, 상급기관 이송에 대한 행위료 설정

∙칫솔질 방법,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식습관 상담 등 기본적 예방 술식에 대한 행위료 설정

○ 장애인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프로그램 활성과 예방 관련 진료비 급여화

∙장애인 환자의 스케일링 연 횟수 제한 완화

∙장애인 환자의 불소도포, 칫솔질 교육 급여화 시행 현실화

○ 장애인 환자 치료수가 가산 적용 액수의 현실화

○ 장애인 환자 치료 가산 항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3장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1981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면서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전국 장애인 추정 인구수는 약 2,668천명이며 장애인 출현율은 5.4%이다. 이는 뉴질랜드 24.0%, 프랑스 21.1%, 영국 16.7%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5.4	7.4	12.8	13.7	16.7	21.1	24.0
자료.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35p 재구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그림 3->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단위 : %)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의료보장이 32.8%로 2순위에 해당하며, 이는 2005년 실태조사 당시 19.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 %)

출처. 한 눈에 보는 2016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하지만 의료서비스 관련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치과치료에 대한 지원은 그 중에서도 미미한 수준으로 장애인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구강진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18년 현재 진찰료 9.03점 가산, 치과 처치 수술료 15개 항목에 100% 가산, 치과안전관찰료 등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진료항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비급여항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과치료의 특성상,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도 치과 의료진의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과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강진료의 난이도 비교분석을 통해 치과영역장애인 진료에 대한 수가보전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절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현황

가.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장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수가 금액을 책정하며, 일반적인 진료상황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인력·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산제도는 진료시간에 따른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산과 진료대상의 난이도에 따른 소아, 노인, 장애인 가산제도 등이 있으며, 보험급여 점수에 일정 점수를 더하거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여 항목의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본 진찰료 가산

○ 1995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5-48호에 의해 장애인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뇌병변,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시 난이도를 감안하여 연령 및 초·재진을 불문하고 상대가치점수 9.03점(당시 500원, 현재 750원)을 진찰료에 가산토록 신설하였다.

○ 2012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9호에 의해 정신, 자폐성 장애인을 추가하여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장애인 총 4가지 유형의 장애인에 대하여 진찰료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치과 처치 및 수술료

○ 2012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9호에 의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등 15가지 항목을 시행한 경우에 한해 100%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 가산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청구시에만 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 관리료, 약제료, 재료대는 가산되지 않는다.

<표 3-> 장애인에 대한 가산 건강보험급여 항목

번호	분류번호	항목
1	차-1	보통처치
2	차-1-1	치아진정처치
3	차-1-2	치아파절편제거
4	차-5	근관와동형성
5	차-6	즉일충전처치
6	차-9	치수절단
7	차-10	발수
8	차-11	근관세척
9	차-11-1	근관확대
10	차-12	근관충전
11	차-13	충전
12	차-15	와동형성
13	차-18	응급근관처치
14	차-23-1	치석제거
15	차-39	치면열구전색술

3) 장애인 불소도포 우식 예방처치

○ 2016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24호로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를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가능한 급여기준 항목 신설로 인하여 장애인 치아우식 예방처치가 최초로 급여 적용되었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한 불소도포 시행 시 그 개수만큼(최대 28개) 산정 가능하다.

4) 치과 안전관찰료

○ 치과 안전관찰료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관찰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파킨슨환자,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행동조절을 실시하여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가산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청구시에만 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 행동조절을 실시했을때 산정하는 단순 안전관찰료와 정맥 전신마취, 기관내삽관 전신마취,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하는 복합 안전관찰료로 구분되며, 동시 시행 시 상위 관찰료만 인정된다. 산정 횟수는 월 2회까지 가능하다.

5)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2013-2017)

○ 장애인 보험 가산수가 청구 요양기관수는 전체 요양기관의 2% 수준인 1,469개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산수가 청구기관 중 치과의원의 비중이 89%(1,312개)에 이르지만 한 기관당 연간 청구 환자수는 4.9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장애인 환자는 치과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대형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7년 종별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단위 : 개, 건, 천원, 명)
구분	요양기관수		장애인 가산수가 청구현황
	전체	가산수가 청구기관	청구건수	청구금액	환자수
상급종합병원	43	15	1,564	43,464	877
종합병원	308	46	1,405	57,894	766
병원	1,602	12	2,239	42,367	803
요양병원	1,642	40	1,135	23,254	567
의원	32,543	-	-	-	-
치과병원	243	43	22,788	602,241	9,582
치과의원	18,057	1,312	15,603	393,640	6,496
한방병원	373	-	-	-	-
한의원	14,947	-	-	-	-
보건소	242	1	1	23	1
보건지소	1,323	-	-	-	-
보건의료원	15	-	-	-	-
합계	71,338	1,469	44,735	1,162,882
※ 실인원 중복 제외 불가능으로 인한 환자수 합계 미기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청구실적은 2015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청구 건수는 2.1배, 청구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3-2017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청구건수	20,877	30,526	24,547	41,705	44,735
청구금액	404,230	656,552	555,395	1,018,433	1,162,88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7년 장애인 가산 진찰료 적용 환자수는 2013년 대비 2.5배(16,112명), 청구건수는 2.2배(40,165건), 청구금액은 3.1배(612,532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진찰료 가산제도를 이용하여 진료 받은 환자수는 진찰료 가산 진찰료 적용 대상인 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체 인구의(579,595명) 2.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17년 기준)

<그림 3-> 장애인 진찰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구성

○ 장애인 환자 가산 진찰료의 환자수, 청구건수 및 금액은 비장애인 환자 진찰료 청구현황 대비 0.03%~0.0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등록장애인 비중이 4%~5%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비중 약 1%)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환자들의 구강건강 불평등 심각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가산 진찰료 청구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 가산 진찰료	환자수(A)	18,177,604	20,167,458	20,684,766	21,423,290	22,560,282
	청구건수(B)	18,012	27,091	20,258	37,284	40,165
	청구금액(C)	195,575	304,762	241,036	537,655	612,532
비장애인 진찰료	환자수(D)	6,438	8,892	7,862	13,007	16,112
	청구건수(E)	59,073,490	64,268,755	66,658,702	69,259,529	71,806,816
	청구금액(F)	604,981,132	695,964,426	738,615,449	739,134,124	844,026,079
비장인 대비 장애인 진찰료 비율	(A/D)	0.04	0.04	0.04	0.06	0.07
	(B/E)	0.03	0.04	0.03	0.05	0.06
	(C/F)	0.03	0.04	0.03	0.07	0.0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5개 치과 처치·수술항목의 청구건수 및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208,656천원이었던 청구금액은 2017년 530,106천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청구건수는 근관치료가 13,60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치석제거가 8,3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구 금액은 치석제거가 230,14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관치료가 106,699천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응급근관처치는 청구금액이 연간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치아파절편제거와 응급근관처치는 청구건수도 연간 100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대비 2017년 청구건수 및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치석제거로 청구건수는 3.3배, 청구금은 4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2013년 처치·수술료 가산수가 전체 청구금의 28%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기준 전체 청구금의 절반에 가까운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통처치	245	318	404	451	324	358	397	437	395	477
치아 진정처치	121	190	186	304	245	363	377	627	223	384
치아 파절편제거	19	16	34	31	28	23	36	31	44	40
근관치료	9,694	71,189	11,879	86,558	9,794	72,842	13,783	108,184	13,603	106,699
치수절단	143	1,315	159	1,468	137	1,442	151	1,450	191	1,940
즉일 충전처치	2,134	31,568	3,240	50,608	2,760	46,327	3,444	63,346	3,645	71,074
충전	1,326	6,196	1,472	7,076	906	4,439	1,072	5,334	865	4,502
복합 레진충전	1,922	25,424	3,117	42,284	3,034	44,552	3,937	63,714	4,836	78,485
와동형성	844	3,395	1,012	4,088	866	3,732	1,134	5,046	1,249	5,779
응급 근관처치	31	167	39,	218	17	119	20	108	40	215
치석제거	2,540	58,246	5,718	141,008	4,871	123,013	7,510	198,031	8,349	230,149
치면열구 전색술	262	10,634	426	17,698	423	16,385	525	21,128	726	30,362
합계	19,281	208,656	27,686	351,790	23,405	313,597	32,386	467,435	34,166	530,10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3->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 청구건수

※ 청구건수 100건 미만 항목 제외(치아파절편제거, 응급근관처치)

<그림 3->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 청구금액

※ 청구건수 100건 미만 항목 제외(치아파절편제거, 응급근관처치)

○ 하지만 장애인 가산 수가 중 청구실적 상위 2개 항목인 치석제거와 근관치료를 비장애인의 동일 수가 청구 현황과 비교한 결과,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 모두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치석제거, 근관치료 수가 청구현황

(단위 : 건, 천원, %)
구분		2017년 청구현황		(B/A)
		비장애인(A)	장애인(B)
치석제거	청구건수	14,477,519	8,349	0.06
	청구금액	403,594,655	230,149	0.06
근관치료	청구건수	25,811,978	13,603	0.05
	청구금액	237,270,469	106,699	0.0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치과 안전관찰료의 경우 2015년에 도입된 이후 2016년 1,351건 25,846천원, 2017년 2,059건 40,471천원으로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 안전관찰료에 비해 복잡 안전관찰료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단순 행동조절보다는 전신마취 하 처치·수술 장애인환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장애인 안전관찰료 가산수가 청구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단순 안전관찰료	-	-	-	-	7	73	249	2,633	354	3,814
복잡 안전관찰료	-	-	-	-	66	1,375	1,102	23,213	1,705	36,657
합계	-	-	-	-	73	1,447	1,351	25,846	2,059	40,4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전국 9개 권역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중앙센터와 권역센터 3개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까지 전국에 17개 권역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No	지역	선정년도	개소년도	병원명	비고
1	충남	2009년	2011년 1월	단국대천안치과병원
2	광주·전남	2010년	2011년 5월	전남대학교치과병원
3	부산	2011년	2012년 4월	부산대학교병원
4	경기	2011년	2012년 5월	단국대죽전치과병원
5	전북	2011년	2013년 4월	전북대학교치과병원
6	대구	2012년	2015년 7월	경북대학교치과병원
7	강원	2013년	2015년 12월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8	인천	2014년	2016년 2월	가천대학교길병원
9	제주	2015년	2017년 12월	제주대학교병원
10	중앙	2018년	2019년 6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정

○ 중앙센터는 권역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수립 지원 등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고난이도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센터는 구강질환 진료, 구강보건교육사업, 구강검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환자 진료비 지원제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지원 권고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은 30%, 치과영역경증장애인의 경우는 10%를 지원하며, 이동차량을 이용한 진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 또한, 권역센터 소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동일하게 진료비 지원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표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이동차량 방문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30%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10%	무료진료

<표 3->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유형	해당등급
뇌병변장애	1∼6급	뇌전증장애	2∼4급	정신장애	1∼3급
지체장애	1∼3급	지적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출처.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2) 진료비 감면 지원현황

○ 2017년 권역센터에서는 총 17,162명의 장애인환자에게 1,868,101천원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였다. 권역센터 한 곳에서 평균적으로 2,145명에게 233,513천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규모에 따라 환자수 및 진료비 지원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지원 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장애인 5,391명에게 1,061,901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치과영역중증장애인환자 8,278명에게 710,824천원, 치과영역경증장애인환자 3,423명에게 84,146천원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였다.

○ 전체 권역센터 진료비 지원 환자 중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이 8,27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진료비 감면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장애인으로 총 1,061,901천원의 진료비감면혜택을 받았다.

○ 충남센터와 경기센터를 제외한 권역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센터와 경기센터는 치과영역중증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표 3-> 2017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50% 지원		치과영역중증 장애인 30% 지원		치과영역경증 장애인 10% 지원			합계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A센터	524	140,203	1,057	142,953	477		15,445	2,058	298,600
B센터	1,352	217,564	1,240	112,013	596		15,205	3,188	344,783
C센터	531	205,828	998	83,865	22		530	1,551	290,223
D센터	443	117,505	1,316	146,740	218		6,767	2,014	281,369
E센터	1,259	156,135	1,270	61,997	623		16,873	3,152	235,005
F센터	588	124,191	1,036	64,027	415		11,013	2,039	199,231
G센터	537	46,358	1,136	59,923	1,046		16,617	2,752	123,771
H센터	157	54,117	225,	39,306	26		1,696	408,	95,119
합계	5,391	1,061,901	8,278	710,824	3,423		84,146	17,162	1,868,101
평균	674	132,738	1,035	88,853	428		10,518	2,145	233,513
※ 센터 자체 진료비 지원액 포함 ※ 제주센터 2018년 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이동차량 방문진료는 이동차량 보유 여부 및 권역센터 인력운영 사정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센터가 많았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B 권역센터가 413명, A 권역센터가 389명의 환자를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국내 최초의 장애인환자를 위한 치과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2005년 서울시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 유니트체어 24대와 전신마취실 1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심전도검사, 흉부 x-ray 등 전신마취에 필요한 사전검사를 타 병원에 가지 않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전신마취 치과치료 one stop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 장애인환자 전담 진료인력으로 치과의사 10명, 마취의사 1명, 치과위생사 21명, 마취전담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조절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장애인을 진료하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많은 수의 진료지원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 장애인환자 진료를 위한 특수이동치과진료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의 특수학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환자를 찾아가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07
대지		836.6㎡
면적		1,606.62㎡	지상 1층~4층
유니트체어		24대	페디랩실 포함
전신마취실		1실
인력	치과의사	10명	전담 10명
	마취의사	1명	전담
	간호사	1명	전담
	치과위생사	2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기타	17명	행정, 전산, 수납 등
	합계	53명
이동진료버스		2대	이동검진 연간 약 250회 실시

2)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환자진료 및 진료비 감면 현황

진료비 감면 혜택으로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에 대하여 비보험 진료비 30%를 할인하고, 서울시 거주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비보험 진료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외래환자	22,481	22,183	22,255	22,018	22,468
이동진료	11,853	13,572	13,398	13,571	14,435
합계	34,334	35,755	35,653	35,589	36,903
출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라. 기타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기관

1) 스마일재단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 스마일재단은 개원의 중심의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3년 설립된 최초의 장애인 구강보건분야 비영리단체인 스마일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333개의 기관이 스마일재단의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다.

○ 또한 스마일재단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 지원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구강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구강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푸르메재단 운영 장애인치과병원

○ (푸르메 나눔치과) 민간 비영리법인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2007년 7월 개원하였다.

○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만여 명의 시민과 기업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2016년 4월 서울시 상암동에 푸르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하였으며, 병원 3층에 장애인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해외 장애인 건강보험수가 제도

1) 일본

○ 일본은 장애판정과는 별도로 ‘현저하게 치과진료가 곤란한 자’에 대해 치과진료특별대응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저하게 치과진료가 곤란한 자에 대해 초진 또는 재진 진료를 한 경우에 175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진시 해당 환자가 치과치료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250점을 가산한다. 치과진료특별대응가산을 산정한 날의 환자 상태 또는 사용한 전문적 기법의 명칭을 진료장부에 기재한다.

<표 3-> 일본 현저하게 치과진료가 곤란한 자

a. 뇌성마비 등 신체의 불수의운동이나 긴장이 강하고 신체의 안정을 얻을 수 없는 상태

b. 지적 발달장애에 의해 개구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c. 치료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치료에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d. 중증의 천식 환자로 빈번하게 치료 중단이 필요한 상태

e. 일상생활에 장해를 일으키는 증상, 행동, 의사소통이 자주 곤란하여, 치과진료 할 때 가족등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중증도의 인지증)

f. 이상에 준하는 상태

○ 치과치료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는 행동변용기법의 응용인 Tell-Show-Do 기법, 모델링법(모방기법), 오베란토(도구적) 조건을 붙인 기법과 심리요법법의 응용인 TEACCH법 등이 있으며, 사용한 전문적 기법 명칭을 진료장부에 기재한다.

○ 현저하게 치과진료가 곤란한 환자의 개구의(입벌림) 유지, 체위 및 자세의 유지 등 환자 상태에 유의하면서 치료를 시행한 경우 30/100, 50/100 또는 70/100 가산을 산정한다.

○ 또한 진료정보 제공료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기본진료료에 해당되는 치과진료특별대응가산을 산정한 환자를 치과진료특별대응 연계가산에 해당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보험의료기관 등에 진료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서 환자의 소개를 행했을 경우에 100점을 가산한다.

<그림 3-> 현저히 치과진료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가산제도(일본)

출처. 치과보험청구 2018. 일본

2) 대만

○ 장애정도에 따라 10~90%까지 진단비와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3-> 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진료비 가산제도

Bonus payment	%
The dental clinic which receive referral patient	30%
Children under 4 y/o(included) receiving dental treatment	30%
Mild special needs patient and disabled elderly (patient with mental disorder excluded)	10%
Moderate special needs patient an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patient with mental disorder excluded)	30%
Moderate / severe / very severe patient with mental disorder	30%
Moderate special needs patient(patient with mental disorder excluded)	70%
Severe / very severe special needs patient(patient with mental disorder excluded)	90%

○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치주치료의 경우, 비장애인은 6개월 단위로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의 치주관리 특수성을 인정하여 2~3개월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예방치과치료 불소도포는 비장애인은 6세 이하 6개월, 6~12세 3개월 단위로 보험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적용되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림 3-> 대만 장애인치과보험 적용 기준

출처. 대만 장애인치과학회

2절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문제점

가.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의 한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비 감면기준으로 사용되는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표 3-17>과 같이 분류되며, 중복 장애의 경우 장애 중 1개 이상이 위 6개 장애유형별 해당등급에 포함되어야 ‘중증’으로 분류한다.

<표 3->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유형	해당등급	장애유형	해당등급
뇌병변장애	1～6급	뇌전증장애	2～4급	정신장애	1～3급
지체장애	1～3급	지적(정신)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출처.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분류는 구강진료를 제공할 때 상대적으로 진료의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환자를 구별하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적 필요에 의해 정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치과영역중증장애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재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분류는 구강진료 난이도가 높은 모든 장애유형과 등급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구강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 및 진료 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중증 지체장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진료 진행이 어려운 중증 시·청각 장애, 장애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폐증상을 동반하여 진료협조도가 떨어지는 치매환자도 치과영역중증장애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행연구 및 자문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치과영역중증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등급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진료난이도가 높은 환자들도 존재하나,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이러한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의가 난이도를 지정할 수 있는 융통성도 감안 필요

<표 3-> 치과영역중증장애 확대 관련 의견

구분	의견
선행연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활성화 방안과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 현재 치과영역중증장애유형은 실제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치매환자 등, 또한 같은 장애유형과 등급이라 할지라도 치과진료에 대한 순응도가 다를 수 있음 -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도 치과진료를 제공했을 때 결과적으로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 대해선 진료 치과의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난이도로 지정할 수 있는 융통성 요구
	(장애유형별 치과진료 시 소요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 2급 이상의 지체장애의 경우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들어 치료에 외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청각 장애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진료 시간에 지체가 잦다는 점에서 치과적 장애인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장애유형별 치과검진 및 관리에 대한 비교연구) - 치과적장애라 분류된 내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장애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주 장애로 인하여 구강위생관리가 쉽지 않고 양치질의 제약이 있다. 또한 간헐적인 치과치료가 시행될 경우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전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문회의	치과진료를 위해 비장애인 대비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거나, 스스로 구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제안 지체장애의 경우 이동 접근성에 있어서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증장애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구강건강 관리 및 예방을 감안하면 치과영역중증장애에 포함 필요 시청각 장애인도 치과영역중증장애에 포함할지 의견 수렴 필요 치매환자의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치과진료를 위해 행동조절과 인력시간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과영역중증장애에 포함 요청 개인 병원에서는 장애인 환자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산을 통한 장애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토론회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진료센터에서 이용은 가능하나 수가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은 이미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안에서도 등급에 따라 감면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음.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나.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가산 제도의 한계

진찰료, 치과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등에 대해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가산 제도가 운영 중에 있지만 현재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가산수가는 장애인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 항목과 가산율 또한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및 의료계에서는 수가개선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개선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진료 소요시간과 투입인력을 직접 측정하였다. 또한, 의료진이 느끼는 장애인환자의 구강건강상태와 진료난이도, 의료진이 느끼는 피로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1) 조사 개요

○ 2018년 8월 30일부터 동년 10월 5일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장애인 중 치과영역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65명과 비장애인 69명, 총 134명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소요시간, 주관적 난이도 측정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구강진료 난이도 측정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방법	장애인 및 비장애인환자 진료 소요시간 및 투입인력 실측
기간	2018. 8. 30. ∼ 2018. 10. 5. (약 5주)
대상	총 134명(장애인 65명, 비장애인 69명)
측정항목	장애인(명)			비장애인(명)	합계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소계	서울대치과병원
초진상담	5	6	11	17	28
치석제거	11	25	36	33	69
난발치 이상	2	2	4	15	19
크라운	5	9	14	4	18
합계	23	42	65	69	134

○ 진료시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진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만약 한 환자의 치과치료 공포심이나 장애로 인한 낮은 진료 협조도로 인해 전악 기준의 처치가 종결 되지 못하였을 경우, 치료한 치아단위를 6분악 기준으로 환산하여 전체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복수의 치아에 대해 발치와 크라운 진료를 받은 경우는 1치당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 장애인의 경우 치과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prep, impression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장애인의 경우 단계별로 나눠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prep에 소요되는 시간만을 측정하여 비교하기로 하였다.

<표 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진료 소요시간 비교 처치항목

구분	내용	비고
초진상담	신환환자 상담 소요시간
치석제거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치석제거시 소요시간	전악 기준
난발치 이상	제 1,2,3대구치 난발치 이상 발치시 소요시간	1치당
크라운	크라운(prep) 소요시간	1치당

○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동일항목 처치 시 체어타임(진료 소요시간)과 투입인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의 진료 상대가중치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각 진료내용 별 케이스 개수의 한계로 유의미성을 도출하지 못한 항목 군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낸 항목으로 초진상담과 치석제거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진료내용은 시간과 노동력, 환자협조도의 소요 정도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2) 조사 내용

<표 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진료 소요시간 및 투입인력 비교결과

(단위 : 분, 명, 배)
구분	체어타임(분)						인력(명)
	비장애인 (A)	장애인			(B/A)	(D/A)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대비
		외래 진료 (B)	전신 마취 (C)	합계 (D)			진료 인력	진료 보조 인력	합계	진료 인력	진료 보조 인력	합계	진료 인력	진료 보조 인력	합계
초진 상담	00:08	00:30	-	00:30	3.7	3.7	1.0	1.0	2.0	1.0	1.4	2.4	1.0	1.4	1.2
치석 제거	00:13	00:24	02:37	03:02	1.9	14.0	0.3	1.2	1.5	0.4	1.7	2.1	1.2	1.4	1.3
난발치 이상	00:18	00:47	03:00	03:48	2.5	12.1	1.0	1.0	2.0	1.0	2.0	3.0	1.0	2.0	1.5
크라운	00:24	00:26	02:39	03:06	1.1	7.5	1.0	1.0	2.0	1.0	1.6	2.6	1.0	1.6	1.3
평균	00:16	00:32	02:04	02:36	2.3	9.3	0.8	1.1	1.9	0.9	1.7	2.5	1.0	1.6	1.3

○ 측정을 통해 얻은 자료 <표 3-21>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진상담과 치석제거는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하였으며, 난발치 이상과 크라운치료의 경우는 표본수가 적고 데이터 값의 편차가 커, 유의미성을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 장애인(B)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군에 있어 각 진료내용별 진료시간은 초진상담 약 30분, 전악 치석제거 약 2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장애인(A)으로 분류되어지는 대조군에 각 진료내용별 진료시간은 초진상담 약 8분, 전악 치석제거 약 13분으로 전반적으로 장애인(B)에 비해 진료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1> 각 진료내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담 및 검진에 해당하는 초진상담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3.7배 더 소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38, p＜0.05). 상담 및 검진 항목이 아닌 일반적인 치과치료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9배 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40 ,p＜0.05).

○ 또한 중증장애인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실에서의 행동조절만으로는 진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하에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 마취 및 회복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비장애인 대비 적게는 7배에서 13배 이상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환자 진료를 위한 투입인력 분석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평균 진료인력 0.8명, 진료보조인력 1.1명으로 총 1.9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은 진료인력 0.9명, 진료보조인력 1.7명으로 총 2.6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인력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진료 시 거의 동일하였으나, 진료보조인력의 경우 비장애인 진료와 대비하여 1.4배에서 2배의 인력이 더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환자 중 치과에 대한 공포가 심하거나 협조도가 매우 낮은 환자의 경우는 3명~4명의(행동조절 보조인력, 보호자 포함) 진료보조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신마취 하 진료의 경우에는 발치, 치석제거, 수복치료, 크라운 등 여러 가지 진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마취과의사, 마취간호사 뿐만 아니라 각 진료과 의사들도 협진을 진행하게 되므로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에 약 10명의 진료인력과 진료보조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중증장애인(마취필요)과 비장애인 간 진료인력/시간 비교

진료단계	중증장애인 (마취 필요)		비장애인 (마취 불요)
	필요인력	소요시간	필요인력	소요시간
○ 진료비 지원여부 등 상담	사회복지사	30-60분	-	-
○ 진료전 구강검진 및 상담	치과의사	30-60분	치과의사	10-30분
○ 수술 전 검사 ※ 전신마취 진료 전 반드시 필요
- 혈액검사(간,신장 등 상태 확인)	임상병리사	2-15분	-	-
- Chest X-ray 촬용 (폐 상태 확인)	방사선사	10-30분	-	-
- 파노라마 사진 촬영(구강상태 확인)	방사선사	10-30분	방사선사	5분
○ 전신마취	마취전문의 간호사 (장애인은 전신마취 필요)	180-240분	- (비장애인은 전신마취 불요)	- (비장애인은 전신마취 불요)
○ 진료	치과의사(2인) 치과위생사 마취전문의 간호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30-60분
○ 회복	간호사	30분	-	-
전 단계 합	총8인 치과의사2인 치과위생사1인 임상병리사1인 방사선사1인 마취전문의1인 간호사1인 사회복지사1인	292-465분	총3인 치과의사1인 치과위생사1인 방사선사1인	45-95분
출처. 보건복지부

<표 3->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환자 진료 상대가중치

(단위 : 배)
항목	구강상태	진료난이도	육체적 피로도	정신적 피로도
초진상담	4.16	3.74	3.84	3.76
치석제거	3.74	3.82	4.04	3.76
난발치 이상	4.00	4.00	4.20	3.60
크라운	4.07	4.21	4.32	4.39
평균	3.99	3.94	4.10	3.88

○ 비장애인에 대한 수치를 1로 가정하였을 때, 의료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의 구강상태, 진료난이도 및 육체적·정신적 피로도의 평균 수치를 조사했다.

○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장애인환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3.99배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양치질을 하거나 구강관리를 하기 어렵고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치과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환자 치료 시 치과의사 및 보조시술자가 체감하는 진료난이도는 평균 3.94배, 육제적 피로도는 평균 4.10배, 정신적 피로도 3.88배로 조사되어 비장애인환자를 진료할 때와 비교하여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환자 진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로 장애인환자 진료경력이 없거나 적은 의료진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장애인 구강질환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비장애인환자 대비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장애인 환자에 대한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활성화 방안과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 비장애인 대비 소요시간 1.8배,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3.22배 이상, 의료사고 가능성 3.38배(하악 제1대구치 단순발치 처치 기준)

∙ 장애유형별 치과진료시 소요시간 비교연구

- 치주치료, 수복치료, 근관치료, 외과치료의 경우 치과적장애인이 비치과적장애인에 비해 1.4~3.0배 많은 치료시간 필요

<표 3-> 장애별 진료 상대가중치 평가

(단위 : 배)
항목		진료소요시간	육체적 피로도	정신적 피로도	의료사고가능성
비장애인		30분	1	1	1
장애인	뇌전증	45분	2.7	3.0	3.1
	지적장애	54분	3.3	3.5	3.5
	뇌병변장애	54분	3.5	3.4	3.6
	정신장애	48분	2.7	3.5	2.8
	자폐증	64분	3.9	3.9	3.9
평균		53분	3.22	3.46	3.38
출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활성화 방안과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표 3-> 장애유형별 치과진료 시 소요시간

(단위 : 배)
항목	치과적장애인	비치과적장애인	2sample t-test		비고
			t	p
상담/검진	11.07(±5.97)	9.53(±3.18)	0.857	0.402
치주치료	18.88(±4.70)	13.42(±3.48)	3.054	0.007
수복치료	18.70(±5.64)	10.95(±3.08)	3.438	0.005
근관치료	30.72(±9.10)	14.52(±5.30)	4.451	<0.001
보철치료	25.97(±17.62)	17.56(±7.13)	1.511	0.157
외과치료	30.00(±3.81)	10.17(±6.11)	6.280	<0.001
출처. 장애유형별 치과진료 시 소요시간 비교 연구

3) 조사 결과

○ 치과영역중증장애로 분류되는 전 유형의 장애에 있어 비장애인 또는 비치과적장애인 진료를 할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특정 행위의 진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담부터 치주, 수복, 보철, 외과치료 등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행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모두 비장애인환자 진료와 비교하여 장애인 환자를 진료할 때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상태의 심각성 및 의료사고 위험도 또한 3배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오랜 진료시간 및 행동조절로 인한 육체적 피로, 낮은 진료협조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주관적 지표이기는 하지만 장애인환자와 비장애인환자의 구강진료 난이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 외래진료 시 진료인력(치과의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진료시 모두 1.0명으로 필요 인력에 차이가 없었으나, 진료 보조인력은 장애인환자의 진료 협조를 위해 평균적으로 1.7배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신마취 하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는 외래진료 대비 마취인력(마취과의사, 마취간호사)이 추가로 투입되며, 진료인력 및 진료 보조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 협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치과진료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데 비장애인환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인력·장비가 필요하고 더 높은 진료난이도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수가 중 장애인환자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항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가산율 또한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 수가 가산제도의 정비 및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 구강보험 수가 개선 의견수렴

1) 장애인 구강보험 수가 개선 자문회의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 참석자

∙ 자문위원 :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이긍호 명예회장,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금기연 부회장,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최재영 보험이사, 인천권역진료센터 천아영 치과위생사

∙ 연구인력 : 백승호 교수, 김영재 교수, 신터전 교수, 장주혜 교수, 연구보조원 조승훈, 서수민, 김지영, 정다운, 이광우, 강성욱

○ 주요 회의내용

<표 3-> 장애인 구강보험 수가 개선 자문회의 내용

구분	내용
장애인환자 진찰료 가산	- “현재 장애인환자 진찰료 가산 점수는 소아가산 점수를 준용한 것이며, 점수제 보다는 별도의 가산 개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 환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진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장애인환자 진찰료 가산 9.03점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초진·재진 진찰료 100% 가산을 제안한다.”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가산	- “현재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15개 항목은 소아환자 처치 기준에 맞추어 적용된 것으로, 일반 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환자의 경우 모든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에 가산이 적용되어야 한다.” -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외의 치과 처치에 해당하는 전체 항목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안전관찰료	- “현재는 안전관찰료 산정 가능 기관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으로 한정되어있어 치과대학병원 또는 일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 기관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도 관련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찰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과대학부속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도 안전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불소이용 치아우식증 예방처치 및 전처치	- “치과대학병원이나 권역센터에서는 불소도포 우식 예방처치에 대한 급여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급에서는 대부분 삭감당하고 있다.” - “또한 불소도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관련 학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 권장)” - “장애인의 경우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 처치를 하지 못하여 follow-up의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 follow-up 의 근거도 되고 예방처치가 필요한 더 많은 장애인환자를 치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 환자에게는 비장애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대만의 경우 불소도포와 치주처치에 대해 장애인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스케일링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환자의 경우 치면세마·연마를 통해 플라그 컨트롤을 하고 있으나 현재 보험제도상 영구치 치면세마는 청구 불가하다.” - “치면세마를 하지 못하고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 더러운 치아 위에 불소를 발라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치면세마 고시도 완화되어야한다.” - “disclosing 솔루션을 활용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장애인환자 진료 및 follow-up의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급여 치석제거	- “장애인환자는 구강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구강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장애인환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 잦은 follow-up이 필요하며, 재시행기준은 최소한 연 4회(3개월/1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3개월 단위 재시행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구강관리능력이 낮은 환자의 경우 더 자주 follow-up이 필요하다.” - “장애인 환자가 급여 치석제거를 시행한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치석제거로 청구할 수 없고(삭감), 치주 후처치로 밖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환자를 볼 유인이 떨어진다.” - “장애인환자는 전악 급여 치석제거의 연간 적용 횟수를 최대 4회로 늘리고 치면세마의 영구치 산정가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한다.” - “치태조절교육 평생 1회 인정 내용 삭제 및 장애인환자는 재시행 가능하도록 수정해야한다.(재시행 기준 명시)” - “장애인환자 전신마취 진료 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조정(삭감)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를 요청한다.” - “장애인에 한하여 치면세마-불소도포-치태조절교육 세 가지 항목을 묶어서 급여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개인치과병원의 예방프로그램의 경우 검사 항목도 함께 묶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나, 장애인의 경우 협조도가 낮아 검사 시행이 어려우므로 3가지 항목만으로 구성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마취 진료비	- “권역센터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장애인환자 마취 관련 사항이며 마취인력·시설 구비 여부, 의과병원의 낮은 마취협조, 마취인력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 “장애인 진료에 있어 마취과의사가 전신마취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비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 “비장애인 성인환자 마취와 비교하여 장애인환자 마취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애인환자 전신마취에도 가산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마취 진료비는 미국의 1/10 수준으로 실제 전체 진료비 중에 전신마취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마취는 본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 “다른 처치수가와 마찬가지로 전신마취수가도 가산하는 방향으로 제안하되, 본인 부담율은 하향조정하여 장애인환자가 느끼는 진료비 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치과만 가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마취통증의학과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마취학회에서도 장애인 마취료 가산관련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후 함께 보조를 맞추어 진행 필요하다.” - “스마일재단에서도 전신마취 진료비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예산이 많지 않아 금방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환자의 전신마취 진료비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권역센터 방문 의견수렴

○ 일시 : 2018년 9월 17일 ~ 11월 2일

○ 참석자 : 권역센터 및 연구인력 약 4인

∙ 각 권역센터장 및 장애인진료 담당의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표 3->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개선 관련 권역센터 의견

구분	내용
부산권역센터	-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과중증장애인으로 봐야하며, 이는 장애인분류상의 중증장애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전신마취 하 여러 진료를 동시 진행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삭감시키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해왔지만 계속 삭감당하고 있으며, 복지부 차원에서 심평원과 협의가 필요하다.” - “심평원에서 보험청구 심사시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전신마취진료라고 해도 금방 끝날 수도 있으며 시간에 관계없이 전신마취 진료를 인정해줘야 한다.”
인천권역센터	- “치석제거의 경우 한 번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4∼5회 나누어서 진료를 하는데 수가는 한 번만 청구 가능하다.”
광주·전남권역센터	- “장애인 가산수가를 현재 15개 처치항목에서 전체 처치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 외 페디랩 등 행동조절이 들어가는 경우 이에 대한 수가 반영도 필요하다” - “로컬치과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일본과 같은 장애인환자 의뢰비 도입을 고려해야한다.(일본 장애인환자 의뢰비 약 5∼6만원)”
제주권역센터	- “대학병원 자체 수가가 높기 때문에 50%감면을 받더라도 개인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수가 조정을 통해 장애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3)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 참석자 : 약 80명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증진과 및 장애인복지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스마일재단, 푸르메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의료원 및 보건소 등

<표 3->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수가 관련 의견)

구분	내용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청구 담당자가 알아서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장애인은 협조도가 낮아 영상촬영이 어려워 2∼3장 찍는 경우가 많은데, 첫 장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산정대상에 의료원도 포함해야 한다.”

3절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단가는 해당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점수당 단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단가의 구성 중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는 비장애인환자 진료에 비해 장애인 환자의 구강진료에 많은 자원(시간·노력, 시설·장비·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도,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노력 대비 저조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은 의료 공여자의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현실화를 통해 장애인환자 진료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민간 치과병·의원이 장애인 구강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하 본 절에서는 크게 치과영역중증장애 기준의 개선, 장애인 보험급여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율 확대, 장애인 관리 수가 신설, 세 가지 방향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3-29>와 같다.

<표 3-> 장애인 구강보험제도 개선안 요약표

구분			현재	개선안
치과영역중증장애 확대			뇌병변·뇌전증·지적· 지체·자폐성·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보험급여 확대	진찰료	적용대상	뇌병변·지적· 자폐성·정신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산	9.03점 가산	100% 가산
	처치료	적용대상	뇌병변·지적· 자폐성·정신장애인	장애인
		항목	치과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
		가산	100% 가산	중증 100%, 경증 50% 가산
	불소 도포	적용대상	뇌병변·지적· 자폐성·정신장애인	모든 중증장애인
		가산	1치당 1,080원	100% 가산
	안전 관찰료	적용대상	뇌병변·지적· 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모든 중증장애인
		산정기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과병원 이상
	급여 보철치료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모든 중증장애인
		가산	급여틀니 : 1회 급여임플 : 2개	급여틀니 : 1회 급여임플 : 4개
	급여 치석제거	적용대상	모든 국민	중증장애인
		횟수	연 1회	연 4회
		기타	치면세마(1/3악) 별도 산정 불가 유치만 산정 가능	치면세마(1/3악) 별도 산정 가능 유치, 영구치 산정 가능
	전신 마취	적용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증장애인
		본인부담	40%	10%
		가산	-	100%
심사 기준 완화	치주 처치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가입자	중증장애인
		심사기준	단계별 치주처치 원칙 준수, 동시시행 불가	단계별 치주처치 원칙 및 동시시행 장애인 예외 인정
	치면 열구 전색 (예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가입자	중증장애인
		재시행 기준	동일 의료기관 2년	재시행 기준 삭제
		연령	만 18세 이하	연령제한 삭제
		대상 치아	1,2대구치	구치
수가 신설	장애 치의료관리료		-	장애인센터 : 812.28
	진료 의뢰·회송료		-	상급종합 내 치과대학병원 : 308.78

1. 치과영역중증장애 기준 확립 및 확대

가. 장애인의 분류

○ 우리나라 장애인 분류체계는 장애인복지법에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진단할 때 하기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다.

<표 3-> 장애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자폐 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본 연구에서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에 대한 정의를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치료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에 포함될 수 있는 장애 유형 및 등급을 고찰해 보았다.

나. 중증장애인의 기준 건강보험 동일 적용

○ 앞에 연구 내용에도 언급 했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분류된 중증 장애인의 기준 <표 3-31>은 모든 장애유형의 등급을 중증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별도 분류하여 정의 하였다.

○ 이 법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명확한 구분을 지었으며,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또한 해당 적용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함을 검토하였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또는 각 의료기관에서 감면 및 복지혜택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법령의 재정비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3-> 중증장애인 기준표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본 연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준을 건강보험에서도 동일 적용토록 하는 안을 제안하며, 본 절에서 제안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개선 안에는 중증장애인 언급에 있어 아래 <표 3-32>의 개선안 분류를 적용한다.

<표 3->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개선안 비교표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지체장애	1급∼3급	1급∼3급	3급(상지)
뇌병변장애	1급∼6급	1급∼3급
시각장애	-	1급∼3급
청각장애	-	2급
언어장애	-	-
지적장애	1급∼3급	1급∼3급
자폐성장애	1급∼3급	1급∼3급
정신장애	1급∼3급	1급∼3급
신장장애		2급
심장장애	-	1급∼3급
호흡기장애	-	1급∼2급
간장애	-	1급∼2급
안면장애		2급
장루·요루장애	-	2급
뇌전증장애	2급∼4급	2급

2. 장애인 구강진료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가.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가산 확대

1) 기본 진찰료 가산 개선

○ 진찰료 가산제도는 초·재진 시 부과되는 기본진찰료에 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외래관리료로 구성되며, 현재 등록장애인에 대한 가산은 초·재진 진찰료의 9.03점이 가산되고 중복가산은 불가하게 되어있다.

<표 3-> 기본 진찰료 가산 현황

대상		가산
만1세 미만 소아		초진진찰료+26.45점 재진진찰료+16.67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		초진진찰료+10.89점 재진진찰료+6.86점
장애인		초·재진진찰료+9.03점
공휴일· 야간	공휴일,야간(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오전 9시 이전)	초·재진진찰료 30%
	만6세 미만 심야(오후 8시∼오전 7시)	초·재진진찰료 100%(종합병원 30%)
	만6세 미만 야간	초·재진진찰료 30%
	토요일 진료	초·재진진찰료 30%(의원급만 가산)

○ 장애인환자에 대한 진찰료 가산제도는 1995년 4월 1일 시행된 이후 2012년 10월 1일 단 한 차례 보건복지부 고시로 대상 유형이 확대 개정된 바 있으며, 수가 금액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도록 조정되지 않고 1995년 가산 제도 시행 당시의 가산 금액을 적용 중에 있다.

○ 또한, 초·재진 진찰료 가산 9.03점은 장애인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995년 기준 본인부담금 500원에 맞추어 역산한 점수를 가산한 것으로,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장애인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 진료분야에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조차도 장애인환자 진료에 비장애인 대비 1.7배 ~ 3.7배의 시간이 소요되고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를 3배~4배 높게 느끼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본 진찰료 가산점수의 현실화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장애인 치료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현재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료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차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구강진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료진을 유인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장애인 환자 기본 진찰료 가산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항목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초진 및 재진 진찰료
가산	9.03점 가산	100% 가산

○ 개선안에서는 기존 행정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을 이르는 치과영역중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장애유형을 확대했다. 가산부분에서는 비장애인환자 대비 1.8배 ~ 3.7배의 진료시간과 3.9배 이상의 난이도를 요하는 장애인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시책 상 가장 큰 가산 비율인 100%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또한 가산 적용으로 인해 장애인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 시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초진 및 재진 진찰료의 가산율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처치·수술료 항목 가산 개선

○ 2012년 10월 1일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중 15개 항목의 행위료 100% 가산을 신설하였다. <표 3-35>의 가산제도 중 중복 가산 시, 가산율이 큰 항목이 적용되며 중복가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표 3-> 치과건강보험 가산제도(2018년 기준)

가산항목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가산	치과의원		15%
	치과병원		20%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5%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0%
신생아	마취		100%
만6세미만 소아	마취(1세 미만 50%)		30%
	방사선단순영상진단		15%
	방사선특수영상진단		20%
	15개 항목		30%
장애인	15개 항목	수가는 가산되지만, 본인부담금은 변화 없음	100%
만 70세 이상 노인	마취		30%
방사선단순영상, 특수영상 진단료	상근하는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 시		10%
응급실	야간, 공휴일에 응급진료(치과의 경우 안면골절 등)가 불가피하여 마취, 시술, 처치, 수술 시행 시		50%

○ 장애인 진료에 특화된 치과의사들조차도 장애인환자 진료에 비장애인 대비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를 3.8배 높게 느끼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구강진료보험수가 가산 확대 및 현실화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장애인 치료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재 장애인 보험수가 항목은 소아환자 치료와 관련된 항목만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 진료의 특성에 맞추어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환자의 경우 특정 종류의 처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낮은 진료협조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료공포 등으로 인해 진찰,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 처치 및 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 거쳐 행동조절을 요하거나 많은 노력과 의료진의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이 필요하다.

<표 3-> 장애인 환자 처치·수술료 항목 가산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항목	치과 처치·수술료 15개 항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
가산	100% 가산	중증장애 100% 가산 경증장애 50% 가산

○ 개선안에서는 기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장애유형을 확대했다. 가산 적용항목으로는 2012년 15개로 규정된 처치·수술료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2016.12.01.)에 준용하여 산정하는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제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이 또한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되어야 한다.

○ 가산 방식은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금 100% 가산을 적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비해 진료난이도가 낮은 경증장애인은 50%를 가산할 것을 제안한다.

3)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 대상 확대

○ 현재는 수가 산정대상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만으로 한정되어있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나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이 아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관련 고시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대상 환자에게 행동조절 하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안전관찰료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산정대상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으로 한정한 것은 해당 수가가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 대해 일정부분 수입보전안을 마련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는 수가 산정대상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만으로 한정해야하는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같이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도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 3-> 치과 안전관찰료 수가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
항목	행동조절, 정맥 전신마취를 통해 처치·수술 시행하는 경우	좌동	시설 인력
산정 대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과병원 이상
가산	100% 가산	좌동

○ 이에 따라 산정대상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치과병원급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수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가산방식은 동일하게 진행하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 조정하는 것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급여 보철치료 적용 개선안

○ 2012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검토를 시작하며 만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및 틀니유지관리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시작되었다.  2014년 7월부터는 치과임플란트 보철치료도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다. 이후 대상 연령 기준을 점차 확대하여 2016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환자는 틀니, 치과임플란트 보철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3-> 치과건강보험 연도별 보철 급여 확대 과정

연도	항목	내용
2012	틀니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틀니유지관리 보험적용
2013	틀니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틀니유지관리 보험적용
2014	치과임플란트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2015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6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보철물 필요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유형 중 20대 장애인은 약 5%가 보철물을 장착 중이지만 약 19%가 추가로 보철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0대 장애인은 26.5%가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으며 45.1%가 향후에도 보철물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72.7%가 이미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5%가 추가로 보철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별 보철물 장착자율과 필요자율

(단위 : %)
구분		장애유형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20대	장착자율	7.94	8.04	4.17	8.82	3.47	3.67	4.98
	필요자율	22.22	22.32	12.50	23.53	18.61	15.60	18.89
40대	장착자율	25.00	26.04	26.67	38.46	21.17	43.59	26.53
	필요자율	44.70	50.00	33.33	38.46	48.18	46.15	45.10
65세 이상	장착자율	57.50	80.95	71.43	88.89	33.33	100.00	72.73
	필요자율	37.50	33.33	26.19	27.78	66.67	0.00	31.47
자료.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스마일재단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 장애인의 우식영구치율은 57.3%, 상실영구치율은 69.7%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에서의 우식영구치율 22.4%, 상실영구치율 21.7%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치과보철치료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장애인환자의 보철치료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이유는 치료 요구도는 높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철치료의 경우 진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상군은 보험적용 또는 기관에서의 진료비 지원 없이 보철치료를 진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따라 장애인환자들의 보철치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래 <표 3-40>과 같이 급여 보철치료 급여 적용 개선안을 제안한다.

<표 3-> 급여 보철치료 급여 적용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항목	급여틀니, 치과임플란트	좌동
보험 적용	급여틀니 : 1회 급여임플 : 2개	급여틀니 : 1회 급여임플 : 4개

○ 적용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스스로 칫솔질이나 구강관리가 어렵고 치과진료에 제한이 많은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급여 적용 항목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로 하며, 보험인정 개수는 틀니 1회(종류 불문), 치과임플란트 4개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다. 수가 책정 방식은 기존 급여환자와 동일하게 포괄수가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5) 급여 치석제거 확대 적용안

○ 예방목적 치과 내원을 확대하고 잇몸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항목에 연 1회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17년 7월 1일부터는 대상 연령을 만 19세로 확대하였고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2014년 약 642만 명에서 지난해 9월까지 환자 수가 약 685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치석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다빈도 질환 중 2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에 해당한다. 치주질환은 치아상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아상실은 영양부족과 사회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표 3-> 비장애인 및 장애인 외래 다빈도 질환 순위

순위	비장애인	장애인
1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3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	등통증
4	급성편도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5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	무릎관절증
6	치아우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7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위염 및 십이지장염
8	위염및십이지장염	인슐린-비의존당뇨병
9	등통증	위-식도역류병
10	급성인두염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출처.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5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장애인환자는 구강관리의 어려움과 의사표현의 제한으로 인해 질환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더 짧은 주기로 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장애인의 치주관리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치석제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비장애인 6개월, 장애인 2~3개월), 대한장애인치과학회에서도 장애인환자는 3개월 단위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 또한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낮은 진료협조도로 인해 치석제거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치면세마를 통해 치석을 관리하고 있으나, 치주처치 중 치면세마 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정이 불가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고시에 의해 영구치에는 산정이 불가능하다.(유치만 가능) 이처럼 치석제거 외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급여수가가 없는 실정으로 치면세마 산정 기준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장애인 치주처치 수가 관련 의견

구분	내용
1	장애인환자는 구강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구강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한다.
2	장애인 환자에게는 비장애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대만의 경우 불소도포와 치주처치에 대해 장애인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	장애인환자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더 잦은 follow-up이 필요하며, 재시행기준은 최소 연 4회(3개월/1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구강관리능력이 낮은 환자의 경우 더 잦은 follow-up이 필요하다.
4	장애인환자는 전악 급여 치석제거의 연간 적용 횟수를 최대 4회로 늘리고 치면세마의 영구치 산정가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한다.”
5	스케일링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환자의 경우 치면세마·연마를 통해 플라그 컨트롤을 하고 있으나 현재 보험제도상 영구치 치면세마는 청구 불가하다.
6	장애인 환자가 급여 치석제거를 시행한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치석제거로 청구할 수 없고(삭감), 치주 후처치로 밖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환자를 볼 유인이 떨어진다.

○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연령제한 없이 연간 4회(3개월/1회) 급여 치석제거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치석제거 시행이 어려운 장애인환자의 치주건강 관리를 위해 치면세마 행위의 별도 산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치아 또한 영구치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표 3-> 급여 치석제거 확대 적용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증 장애인
항목	급여치석제거(전악)	급여치석제거(전악)
횟수	연 1회 보험적용	연 4회 보험적용
기타	치면세마(1/3악) 별도 산정 불가 유치만 산정 가능	치면세마(1/3악) 별도 산정 가능 유치, 영구치 산정 가능

6) 전신마취 진료비 개선

○ 자문회의 및 권역센터 간담회 결과 전신마취 진료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외래진료와 마찬가지로 전신마취 진료시에도 비장애인 진료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호소하였다. 장애인환자 마취를 위해 5명(마취의사 3명, 전공의 2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마취회복에도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는 마취 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생아 100%, 만 1세 미만 소아 50%, 만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와 만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마취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취료 가산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 또한 장애인 환자는 행동조절을 위해 전신마취 하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진료 처치에 진료비 외에 전신마취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외래 전신마취 장애인환자 102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 대비 전신마취 진료비 비율은 33.3%(754,721원), 전체 본인부담금 대비 전신마취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29.5%(580,203원)인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의 약 1/3 정도가 전신마취 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신마취 진료시 1인당 평균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1,969천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수입액의(2,535천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7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치과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신마취 장애인환자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
구분	1인당 평균 진료비			(A/C)	(B/C)
	처치(A)	전신마취(B)	소계(C)
청구금	122,366	174,518	296,884	41.2	58.8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1,389,423	580,203	1,969,626	70.5	29.5
소계	1,511,789	754,721	2,266,510	66.7	33.3

<표 3-> 장애인 전신마취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율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가입자	중증장애인
항목	제6장 마취료	좌동
본인 부담율	40%	10%
가산	-	100% 가산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율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마취료 가산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추가하고 가산율은 100%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율은 현 40%에서 10%로 인하하고자 한다. 가산 비율은 본인부담이 아닌 청구형태로 적용이 필요하므로 이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환자 심사기준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시 ‘사례별 심사’를 통하여 심사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차 심사를 통해 조정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은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장애인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완화된 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구강상태 및 상실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치주처치의 단계적 시행기준과 동시시행 인정 불가 항목의 중증장애인 선별 인정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치주치료 심사기준 완화

○ 자문회의 및 권역센터 의견수렵 결과 공통적으로 ‘치주치료의 단계적 처치 원칙’의 심사 기준 완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치주치료는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 처치를 시행하여야 상위 처치가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전신마취 하 당일에 치석제거→치주소파술을 시행하게 되면 동일 치주처치는 상위 술식만 인정받을 수 있거나, 하위 술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이러한 급여 기준으로 인해 요양기관은 해당 처치를 수행하고도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마땅한 처치를 시행하지만 청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장애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표 3-> 치주치료 심사기준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가입자	중증장애인
심사 기준	단계별 치주처치 원칙 준수 동시 시행 불가	단계별 치주처치 원칙 예외 인정 동시 시행 예외 인정

○ 현재는 전악 치석제거와 하악 치주소파술을 동시 청구하는 경우 치석제거 1회만 인정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해 단계별 치주처치원칙과 동시 시행 예외가 인정되면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환자는 구강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은 청구삭감에 대한 우려 없이 장애인환자를 위한 처치를 시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시) 전악 치석제거 1회 + 하악 치주소파술 3회 동시 청구

- 현  재 : 치석제거 1회 인정 / 치주소파술 삭감

- 개선안 : 치석제거 1회 인정 / 치주소파술 3회 인정

2) 치면열구전색 심사기준 완화

○ 2012년 12월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치면열구전색을 만6~14세 어린이에 한하여 보험 적용 시행토록 하였다. 이는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만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순수 건전치아인 제1,2대구치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 장애인환자는 심각한 질환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예방적인 검진이나 만성질환의 조기치료에 대한 의료적 접근이 간과되기 쉽다.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 필요성은 크나 현실적으로 예방치과영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구강진료영역에서 예방정책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 또한 급여기준의 한계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구강진료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구강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구강질환예방관리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일 의료기관내 2년 이내 재시행시 산정 불가’하다는 심의사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바 있다. 본 연구진은 구강관리가 미흡한 장애인환자에게 보다 더 내원간격을 줄여 잦은 예방처치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준을 예외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는 또한, 만 18세의 연령 제한 역시 제외하고 대상치아는 저작에 필요한 제1, 2소구치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 3-> 치면열구전색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가입자	중증장애인
재시행 기준	동일 의료기관 2년 이내 재시행 불가	재시행 기준 삭제
연령	만 18세 이하	연령제한 삭제
대상 치아	1,2대구치	구치

다. 장애인 구강보험진료수가 신설

장애인 구강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환자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 민간 치과병·의원 등에서의 장애인 구강진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환자들이 진료 거부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있는 치과 병·의원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같은 일부 장애인 구강진료 기관 또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전체 17,607개의 치과병·의원 중 장애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곳은 전체 치과병·의원 중 1.9%(333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표 3-> 전체 치과 병·의원 중 장애인 진료치과 비중

치과병·의원 현황			장애인 진료치과 (D)	(D/C)
치과병원(A)	치과의원(B)	합계(C)
231개	17,396개	17,607개	333개	1.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일재단

이처럼 일부의 치과 병·의원에서만 장애인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행동조절, 마취 등 관련 시설·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나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데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에 참여하는 민간 치과병·의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치의료관리료와 진료의뢰·회송료 수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1) 장애치의료관리료

○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 중 제19장에는 응급의료수가가 별도로 나열된다. 해당 구성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등의 수가를 볼 수 있다. 그 중 응급의료관리료 수가산정지침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해당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수가체계는 중앙, 권역, 권역외상 등으로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로 산정 한다.

○ 본 연구에는 위에 설명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준용하여 수가 신설을 제안하며, 이하 가칭 ‘장애치의료관리료’라 한다.

○ ‘장애치의료관리료’란 간단처치 및 국소마취 시술 등 장애인 환자 외래진료 시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별도 관리료로 정의하며, 장애인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과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내원일에 산정한다. 해당 수가는 진찰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치과치료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의가 중증 장애인을 진료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 산정지침 예시

장애치의료관리료 [산정지침(안)]

주 : 장애치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 할 수 있다.

<장애치의료관리료 기준액 표>

분류	점수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지방의료원(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클리닉 • 치과의원	812.28점 703.98점 270.76점

※ 2018. 2 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점수 인용

○ 위의 <장애치의료관리료 기준액 표>의 장애인 구강진료 기관 분류에 따라 차등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장애인 치과 진료 의뢰·회송료

○ 의과에서는 진료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진료 의뢰·회송 사업은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 및 확대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며, 소규모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여 협력진료 활성화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범 사업을 장애인 구강진료에 확대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다.

○ 장애인 치과 진료의뢰·회송료 신설을 통해 진료의뢰·회송 과정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함으로써 민간 치과병·의원에서의 구강진료 활성화 및 장애인 구강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과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 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자 한다. 단, 치과병·의원은 진료기관의 분류상 1, 2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어 추후 수가 신설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산정지침 예시

장애인 치과 진료 의뢰·회송료 [산정지침(안)]

1. 의뢰환자 관리료

“2단계 진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1단계 진료기관에서 산정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의뢰한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분류	점수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치과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48.85점 161.48점 278.27점 308.78점

2. 회송환자관리료

분류	점수
• 입원 • 외래	793.24점 594.93점

※ 2017.11 기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점수 인용

라. 비급여 산정지침 개정

1) 법정 비급여 항목 ‘치태조절교육(TBI)' 산정지침 개정

○ 건강보험 기본진료료 중 교육·상담료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이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있다. 해당 교육료는 치주질환에 대하여 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며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표 3->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분류	항목	산정횟수
고-1	당뇨병교육	교육프로그램 전 과정 수행 시 1회
	고혈압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뇌전증교육
	치태조절교육	평생 1회

○ 교육상담료 7가지 항목 중 치태조절교육을 제외한 교육상담료는 교육프로그램을 전 과정 수행할 시 1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치태조절교육은 평생 1회로 명시되어있어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추가로 산정할 수 없다.

○ 장애환자는 대상 환자 및 보호자에게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며,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환자들이나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유형의 환자들 역시 반복된 교육 및 정기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표 3-> 치태조절교육(TBI) 산정지침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비고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장애인	비장애인 검토 필요
산정횟수	평생 1회	교육프로그램 전 과정 수행 시 1회

○ 본 연구에서는 고-1 교육상담료 치태조절교육 수가의 평생 1회 산정횟수를 장애인에 대해서는 타 교육상담료와 동일하게 교육프로그램 전 과정 수행 시 1회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구강질환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당수가의 적용대상을 비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구강진료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가.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의 확대 필요

1) 현재 우리나라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은 시·청각 장애인, 중증 지체장애인 등 구강진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장애유형과 급수에 따라 치과영역중증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치과영역중증장애인과 기타장애인의 구분점은 명확하지 않아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3) 장애인등급제가 19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치과영역중증장애인 기준도 변화하는 제도에 맞추어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개선 필요

1) 현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수가 제도를 장애인 환자 및 장애인 진료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급여항목 중 장애인을 위한 가산수가 항목 및 가산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 실무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장애인의 특성상 치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치태조절교육 등 치과질환 예방관리 수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장애인환자들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치과진료비 본인부담율은 해외 국가 및 다른 의료부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환자들의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 1순위가 진료비 부담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 진료항목별 등 장애인환자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진료비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비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대학병원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감면을 받더라도 장애인환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또한 치과영역중증장애인 외 기타장애인 진료비 감면율은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10%에 지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6)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 수가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장애여부를 확인·조회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나 진료비 감면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협조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의 등록장애 여부를 요양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7)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 수가 청구를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른 별도의 수가를 적용해야 하며, 소규모 요양기관에서는 업무양이 많고 청구심사기준에 대해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가산 수가를 청구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에 대해 가산 수가가 존재하는 처치를 시행했을 경우 자동으로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8)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수가 가산제도 개선 요구는 요양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장애인의 구강건강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가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말 기준 20조원을 초과하는 재정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흑자액의 0.05% 미만의 금액으로도 수가 제도를 개선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장애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

다. 장애인 구강보건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 필요

1) 전국 10개 지역에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센터별로 규모 및 운영활성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구강진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국가 주도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 치과병·의원,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인구강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및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진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구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구강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구 및 사업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장애인의 구강보건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으나, 장애인들의 구강진료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스마일재단 또는 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이동방문진료 등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장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개선방안

1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역할 및 기능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

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배경

○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인은 2012년 2,511,226명에서 2017년 2,545,63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등록장애인 수가 42.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이와 같이 장애인의 수는 늘어가고 장애인의 의료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진료기관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검사를 받을 기회가 적고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강질환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9개 권역에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취지 및 기능

○ 권역센터는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진료사업과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구강검진사업을 담당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 대상의 홍보사업 수행

○ 권역과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1차 진료와 마취·진정이 필요한 전문적 치과진료 담당

○ 인접 지역의 미충족 치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업

○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보건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 지역 구강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자구강보건사업 지원

○ 권역 내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기준

1) 설치 근거

제12조의4(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2) 시설 기준

가) 진료시설

<표 4->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기준 (진료시설)

구분			비고
진료시설	필수	치과진료실	전동휠체어의 출입과 수용이 충분한 정도의 공간
		전신마취실
		회복실
		대기공간
		구강교육 및 진료상담실
		준비실/소독실
	권장	방사선실

나) 비진료시설

<표 4->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설기준 (비진료시설)

구분			비고
비진료시설	필수	사회복지상담실	전동휠체어의 출입과 수용이 충분한 정도의 공간
	권장	의사대기실, 직원실, 행정실 등
		세미나실, 회의실 등

※ 비진료시설의 총 면적은 진료시설 총 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

다) 기타시설

○ 언어치료실, 행동치료실 등 기타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센터 선정 평가 위원회가 심의한다.

○ 기타 시설 설치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직접 운영(수입 관리 및 인력 운용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애인편의시설

○ 필수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

○ 권장 : 수화통역 전화기,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장치, 바닥 단차, 촉지도, 장애인전용문 등

<표 4-> 의료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편의 시설 대상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ㆍ작업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의료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자료. 유니버셜디자인과 장애인 치과병원(전남대학교출판부), 장애인치과진료가이드북(스마일재단) 재가공

3) 인력 기준

가) 최소 인력 기준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소 인력기준

구분	인원수		비고
	전임	겸임
치과의사	1	1
마취전문의		1
간호사		1
치과위생사	2	2	2인은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사회복지사	1
사무직원		1

4) 최소 장비 기준

가) 의료 장비 기준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 장비 기준

구분	필수		선택
	항목	수량	항목	수량
의료장비	유니트체어 세트 (유니트체어, 스툴, 초음파치석제거기, 컴퓨터 및 모니터, 흡입기, 고속/저속 핸드피스 포함)	3 (베드형 체어 최소1대)	-	-
	에어컴프레셔	1
	중앙흡입기	1
방사선장비	구내용 포터블 치과방사선촬영기	1	구내용 치과방사선촬영기	1
	방사선 방어장비(차폐막, 납복 포함)	1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	1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마취기	1	N2O 마취기	1
	환자감시장치	1
	제세동기	1
	산소공급기	1
	응급키트	1
소독 및 멸균장비	오토클레이브	1	초음파세척기	1
	EO가스 멸균기	1	핸드피스소독기	1
이동진료장비	-	-	이동진료용 차량	1
			포터블체어 세트	1
			이동진료차량(내부진료장비 포함)	1
기타	신체속박기구 (페디랩, 파푸스보드 등)	1	-	-

나) 기타 진료 기구 목록

알지네이트 믹서기, 전기치수검사기, 전동근관치료장비(전동화일모터, 근관장측정기, 근관충전시스템 등), 치과용광중합기, 아말감혼합기, 검진 및 진료소기구 세트, 진료재료 등

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역할

1)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서비스 제공

○ 인접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충족

○ 전신마취 등이 요구되는 2차 치과진료와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

○ 장애인 및 보호자(기관) 대상 구강보건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 인접 지역의 미충족 치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사업

2) 치과응급의료체계 중심거점 역할 수행

○ 인접지역사회 공공기관(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장애인구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치과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 구강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3)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 담당

○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

∙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서비스모델 구축

∙ 장애인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모델 구축

○ 해당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대학 외 치과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권역 내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마.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현황

○ 현재 서울과 충청북도 지역을 제외하고 각 권역별로 9개의 권역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권역 내 장애인 구강진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진정법, 전신마취 등의 고급행동조절방법을 통해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센터를 내원하는 장애인환자들에게 장애정도와 생활수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17,162명의 환자에게 약 19억 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표 4-> 2017년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감면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50%지원		30%지원		10%지원		자체지원		합계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1분기	1월	399	90	645	60	230	6	-	-	1,274	156
	2월	426	74	680	55	278	6	-	-	1,384	136
	3월	500	88	749	57	317	9	-	-	1,566	153
	소계	1,325	252	2,074	172	825	21	-	-	4,224	445
2분기	4월	465	94	643	56	284	9	-	-	1,392	158
	5월	445	70	651	53	253	7	-	-	1,349	130
	6월	485	85	761	72	320	9	-	-	1,566	166
	소계	1,395	250	2,055	181	857	24	-	-	4,307	454
3분기	7월	472	106	756	62	295	7	-	-	1,523	175
	8월	464	100	749	65	333	7	-	-	1,546	171
	9월	477	104	759	64	309	6	-	-	1,545	174
	소계	1,413	310	2,264	191	937	20	-	-	4,614	521
4분기	10월	370	58	583	58	248	6	-	-	1,201	121
	11월	522	104	756	64	311	7	-	-	1,589	175
	12월	366	89	546	46	245	6	70	11	1,227	152
	소계	1,258	250	1,885	168	804	19	70	11	4,017	448
합계		5,391	1,062	8,278	711	3,423	84	70	11	17,162	1,868

○ 2017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전체 환자수는(진료비 지원대상 외 환자 포함) 44,522명이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39.3%, 2017년은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환자수

(단위 : 명)

○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연간 진료비 지원(감면)액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진료비 지원액은 약 19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그림 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감면) 내역

(단위 : 백만원)

○ 전체 환자수 증가와 비례하여 전신마취 진료 환자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체 환자 중 8.5%가 전신마취 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환자수

(단위 :명)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 중 일반진료 환자 비중이 약 85%이며, 전신마취환자가 약 8%, 기타환자(시설방문진료, 무료검진환자 등)이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진료의 경우, 이동진료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센터가 많고 인력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종류별 진료실적

(단위 : 명)
구분	전신마취 환자수	일반진료 환자수	이동진료 환자수	기타 환자수	합계
2015	2,577	24,643	315	2,414	29,949
2016	3,237	35,633	377	2,486	41,733
2017	3,771	37,503	413	2,835	44,522
※ 전신마취 : G.A, I.V, SEVO sedation 환자수 ※ 기타 : 시설방문진료, 무료검진인원 등

○ 2017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치과영역중증장애인 환자는 30,334명으로 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의 비중은 약 70%로 권역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영역중증장애인 환자수

(단위 : 명)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지적, 자폐성 환자가 2015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으며 중복장애환자도 43.4% 증가하였다. 반면에 간질환자는 2015년 183명에서 2017년 99명으로 45.9% 감소하였다.

<표 4-> 2015-20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영역중증장애 환자수

(단위 : 명)
구분	간질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중복	합계
2015	183	4,036	1,764	2,076	7,739	5,197	1,883	22,878
2016	490	4,456	1,853	2,431	8,755	5,666	1,908	28,305
2017	99	5,780	2,464	2,280	10,926	6,084	2,701	30,334

○ 2009년 처음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한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지속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아직 권역별 장애인 환자의 치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 전국 등록장애인이 약 250만 명,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이 약 83만 명임을 감안해보면 2017년 권역센터에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2%, 치과중증장애인의 약 5% 정도만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2017년 기준 전신마취 하에 치료받은 장애인 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중증장애인에서 약 0.4%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신마취 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신마취와 같은 고급행동조절법이 필요한 장애인 환자의 수가 매우 많음을 고려해보면 매우 적은 수의 장애인 환자들만이 전신마취 하 치료를 받고 잇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병원 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실적 기준으로 이동진료, 시설방문진료, 무료검진 환자수의 합은 3,248명으로 등록장애인의 0.1%,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의 약 0.4%에 불과하다.

○ 권역센터가 설림 초기의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권역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 중에 센터의 공공정책 및 공공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 관련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진의 교육 여부 와 같이 권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 따라서 권역센터에서 장애인 환자의 진료실적 및 감면금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취합을 통해 권역센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항목 선정 과정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선정 당시 평가요소 및 기존의 보고서에 포함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기본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요소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평가항목 및 주요평가기준(안)

구 분	세부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Ⅰ. 필요성	- 필요성, 목표, 기대효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역 내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분포 -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분포 등	20점
Ⅱ. 시설 및 장비	-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시설, 1층 활용가능 여부 등 접근성 - 신규설치 부지 확보 가능성 또는 기존 부지 중 리모델링 활용 가능 영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용공간 확보 시 가점 - 장비 적절성 - 시설 및 장비의 예산 산출 적절성·타당성	30점
Ⅲ. 인력 및 재정	- 치과의료인력 확보계획 및 실현가능성 - 상주 마취과전문의 또는 지역 내 활용 마취과 인력 - 신청기관 재정 건전성 - 신청기관의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 - 진료 위한 지원조직 등	20점
Ⅳ. 지자체 및 신청 기관(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의 적극성	- 지자체 예산 확보 가능성 - 지자체, 신청기관의 적극성 - 지역 내 장애인시설 및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능성	30점
계		100점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기준 중 Ⅱ. 시설 및 장비, Ⅲ. 인력 및 재정, Ⅳ. 지자체 및 신청 항목 중 지역 내 장애인 시설 및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운영평가 요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평가항목에 포함될 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요소(안)

평가요소	내용
센터 운영의 적절성	- 진료를 받는 환자 수 중 중증장애인 환자의 비율 및 센터 진료의 만족도 - 적절한 감면비의 운용 - 직원 인사관리 시스템
전담 인력의 확보	- 센터필수인력의 확보 - 센터 필수의료인력 (마취과의사, 치과의사) 퇴사에 대비한 후임 인력에 대한 준비상태
시설 관련요소	- 시설과 설비가 관련법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 장비와 건축물이 본래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전신마취 운영실태	- 전신마취 운영 시스템의 적절성
1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여부	- 지역 내 보건소 및 장애인 시설과의 연계체계 - 지역 내 이동진료 현황

○ 이를 바탕으로 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평가항목

1) 센터 현황

○ 0. 센터 현황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당시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지, 시설과 설비가 관련법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장비와 건축물이 본래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센터 필수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4-> 평가항목 : 센터 현황(일반현황)

평가영역	평가기준
0. 센터 현황	일반현황	0.1 시설 현황
		0.2 장비 현황
		0.3 인력 현황

2) 취약 계층 진료 및 지원현황

○ 1. 운영현황 중 취약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은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원받고 있는 진료비 감면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표 4-> 평가항목 : 운영 현황(취약 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

평가영역	평가기준
운영 현황	취약 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1.2 취약계층 지원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 1. 운영현황 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항목은 장애인 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료의 질 향상에 기본이 되는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이나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표 4-> 평가항목 : 운영 현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평가영역	평가기준
운영 현황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1.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1.5 감영관리규정 준수

4)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 1. 운영현황 중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항목은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 고충을 개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표 4-> 평가항목 : 운영 현황(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평가영역	평가기준
1. 운영 현황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1.6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1.7 환자의 고충 처리 및 개선활동
		1.8 이미지 개선 계획

5)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 2. 공공성 및 센터정책 중 센터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항목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기능 중 하나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표 4-> 평가항목 : 공공성 및 센터 정책(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평가영역	평가기준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2.1 공공보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6) 센터 정책 및 활동

○ 2. 공공성 및 센터정책 중 센터 정책 및 활동 항목은 센터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표 4-> 평가항목 : 공공성 및 센터 정책 (센터 정책 및 활동)

평가영역	평가기준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센터 정책 및 활동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나. 비평가항목

<표 4-> 비평가항목(운영현황, 내부직원 만족도)

비평가 영역	비평가 기준
3. 운영현황	진료현황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2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4. 내부직원 만족도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휘한 노력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4.2 고충 처리 해결 정책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항목은 권역센터의 운영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 3.2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항목은 권역센터의 직원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 4. 내부직원 만족도 항목은 권역센터 직원 만족도 향상 및 내부직원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해 선정하였다.

○ 비평가 항목은 초기 평가에서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나 추후 권역센터의 운영 안정화 후에 평가표 개정 시 논의 후 평가항목으로 추가 될 수 있다.

3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1. 평가 항목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항목(초안) : 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기준
0. 센터 현황	일반현황	0.1 시설 현황
		0.2 장비 현황
		0.3 인력 현황
1. 운영 현황	취약 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1.2 취약계층 지원 활동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1.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1.6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1.7 환자의 고충 처리 및 개선활동
		1.8 이미지 개선 계획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2.1 공공보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센터 정책 및 활동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2. 비평가 항목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항목(초안) : 비평가영역

비평가 영역	비평가 기준
3. 운영현황	진료현황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2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4. 내부직원 만족도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휘한 노력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4.2 고충 처리 해결 정책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 평가 항목 초안에 대한 전체 내용은 <부록1>. 평가표 초안(191p) 참조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의견 수렴

가. 의견 수렴 방법

○ 권역센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 작성된 평가 지침에 대해 보완·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 권역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전달이 어려운 센터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 먼저 평가 지침 초안을 각 센터 방문 최소 5일전 우편으로 전달하여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권역 센터 방문 시 사전 논의한 의견을 연구원에게 전달하거나,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의견 수렴 실시 현황

○ 2018년 9월 17일 부산·대구 권역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8개의 권역센터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방문 시에는 연구원 최소 1인 이상, 그리고 연구보조원 1~2인으로 구성하여 방문하였다.

<표 4-> 권역센터 의견수렴 실시현황

	일시	방문센터	방문 연구원
	9월 17일	부산, 대구 권역센터	백승호 교수
	9월 21일	인천 권역센터	김영재 교수
	10월 5일	강원 권역센터	장주혜 교수
	10월 16일	충남 권역센터	신터전 교수
	10월 18일	경기 권역센터	신터전 교수
	10월 26일	광주·전남 권역센터	김영재 교수
	11월 2일	제주 권역센터	백승호 교수 김영재 교수
	-	전북 권역센터	-
※ 전북센터의 경우 센터 스케줄상 방문이 불가하여 우편으로 전달만 진행함

다. 권역 센터별 의견

평가 지침에 대한 각 센터별의 의견은 중복되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각 권역센터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특징을 갖는 의견들도 있었다. 따라서 각 센터의 전체 의견과, 중복의견을 따로 기술하였고, 또한 평가 지침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중 우회적으로 평가 방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간접적 의견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였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주요 의견수렴 내용

권역센터	주요의견	비고
C 권역센터	․전신마취 치료가 중요하나 모병원에 가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싸며,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각 권역센터는 현 수준의 진료비감면예산을 유지하고, 삭감당하지 않는 것이 큰 고민이다.	간접적 의견
F 권역센터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이여야 한다.	간접적 의견
H 권역센터	․전신마취 치료를 모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사회복지사, 행정직) 너무 많은 자료 요청 요구가 있다. ․예산으로 진료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새로 필요하거나 고장 난 장비를 교체할 수 없다.
G 권역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센터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별로 장애인 인구수 및 비율이 다르므로, 단순 진료실적으로 권역센터별 상대적 평가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신마취가 아닌 치료 중에서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치료에 대한 평가 비중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A 권역센터	․전담 마취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센터 초기에는 전신마취건수의 평가비중이 낮아야 한다. ․고충처리 방안이 기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여지가 많으므로 단순화가 필요하다. ․단순 환자수로 평가 시 중증장애인수가 많을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 치료별 전환지수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진료를 통한 진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병원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다양한 단체들과 업무협약 등의 노력이 평가요소에 반영되어야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D 권역센터	․정량적 요소(환자수, 전신마취 환자수, 중증환자 비율)기반의 평가는 운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신마취 실적은 센터별 마취시설 및 인력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한다. ․장애인 진료와 관련한 교육의 공급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교육 참여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 장애인 진료 관련 교육은 거의 전무하며, 권역센터별 워크숍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진료 실시항목 평사 시 이동진료 설비와 인력 보유 여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환자 고충 처리 활동의 취지는 좋으나 본 의도와 다르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 ․현 고객만족도 조사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의 도출이 어려우며, 요인분석을 통한 체계적 고객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 ․평가요소에 정기검진 환자수의 반영이 필요하다.(전담인력 유무, 의료진 연속성 판단 기능)
B 권역센터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특히 마취 전담인력 배치에 인건비 문제가 크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장비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의 지원이 없다. ․이동진료에 대한 진료도 요양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이동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간접적 의견
I 권역센터	․H권역의 유일한 장애인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목표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과 의지가 뚜렷하므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각 권역센터별 의견

○ 권역센터별 공통 의견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통 의견

주요의견	권역센터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예산과 정책지원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 평가 결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을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 진료비 감면에 대한 예산의 유지가 큰 애로 사항이다.	C 권역센터, F 권역센터 G 권역센터 I 권역센터
예산의 사용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제약이 따른다. -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나 유지보수가 어렵다. - 인건비 특히 전신마취 전문 인력의 배치 관련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B 권역센터, H 권역센터
전신마취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센터별 마취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하여 평가가 필요하다.	A 권역센터 D 권역센터
평가가 단순히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의 목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공통의견
중증장애인 또는 치료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다르므로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A 권역센터 G 권역센터

라. 권역 센터별 의견의 해석 및 수정 방향

평가 지침에 대한 각 센터의 의견 수립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각 센터의 공통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고 분석할 수 있다.

1) 센터 의견 요약

○ 평가가 센터 운영에 대한 판단의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각 권역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신마취 치료가 가능한 센터로 성장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인, 구체적으로는 마취전담인력의 채용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로 전신마취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진료 실적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노력들이 허수로 포함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장애 환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 난이도, 그리고 치료 종류에 따른 치료 난이도를 감안한 일정한 전환지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서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연구원들과 장애인 진료의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평가지침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센터 의견을 기반으로 한 평가 지침 수정 방향

○ 현재 권역센터 평가지침(안)은 이상적인 기준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 초기 평가는 3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정도로 그 항목을 단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전신마취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료에 대한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환자 수 평가 시 전환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 평가 목적이 센터의 운영에 대한 판단이 아닌,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성장을 유도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춘다.

○ 전신마취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비율, 정기검진 환자 수 증가,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 전신마취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권역센터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로 예상되는 3~4년까지는 초기 평가로 하여 단순화 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중기부터는 전신마취 시행 건수, 환자 수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교육에 대한 평가는, 그 수요와 요구, 필요성에 비해 공급이 적은 현실이므로, 수준 높고 현실적인 다양한 경로의 교육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한다.

○ 만족도 조사는 센터마다 변수가 있어 편향된 통계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평가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 이동 진료는 실제적으로 진료인력의 부족, 이동진료가 가능한 버스가 없는 센터가 대부분이라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협약, 검진, 단체 교류 등으로 평가 항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치료 종류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므로, 우선은 치과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치과중증장애인의 치료에 대해서 전환지수를 도입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초기 평가(3~4년)는 운영의 허와 실에 대한 평가의 목적 보다는 각 권역센터의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얻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항목에 대한 배점을 단순화 시켜 선정한다.

○ 이후 권역센터의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수치적 통계가 나온 후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에 대해 재평가 후 평가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각 권역센터의 현 상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취합이 필요하다.(장애유형, 치료종류, 치료시간, 치료 횟수, 진료진의 연속성 등)

4. 권역센터 의견 반영 평가 수정 항목

가. 권역센터 평가 수정 항목

초기 평가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회의 후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수정내용

평가영역	평가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비고	변경에 따른 의견
1. 운영 현황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1.1 경증/중증 장애인 진료 실적	변경		공공기관 평가 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임은 맞으나, 권역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장애인 환자의 진료활성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이므로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활동은 취약계층 진료지원활동으로 반영함. 센터 전체 환자 수 및, 이를 경증/중증 장애인으로 나누어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또한 1,2 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환자의 진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에 대한 전신마취 실적 및 전신마취시간 을 추가함
		센터 전체 환자 수-의료급여 환자 수		삭제
		외래 환자 수		삭제
			센터 전체 환자 수-경증장애인 환자 수	신설
			-중증장애인 환자 수	신설
			-중증장애인 환자 비율	신설
			-전신마취 환자 수	신설
			-전신마취 환자 비율	신설
			-연간 총 전신마취 시간	신설
		㉠의료급여 환자 비율		삭제
		㉡의사 1인당 의료급여 환자 수		삭제
			의사1인당 장애인 전신마취 환자 수	신설
			의사1인당 중증장애인 환자 수	신설
	1.2 취약계층 진료 지원 활동	1.2 취약계층 진료 지원 활동	1.2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진료 지원 활동	변경	명칭 변경
		[조사표][정성평가]의료취약계층 환자 진료 지원 활동	[조사표][정성평가]의료취약계층 장애인 환자 진료 지원 활동	변경	명칭 변경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조사표]㉯ 수료내용 교육시간	추가	컬럼 추가
	1.5 감염관리 규정 준수		[조사표]㉰ 감염관리 교육 시행 내역	추가		감염관리 항목은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규정의 유무와 교육시행 여부 이외에 교육 시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량평가로 추가하였으며 관리 규정과 교육 규정 등 구체적 내용을 정성평가로 추가함
			[정성평가] 감염관리 규정 준수	추가
	1.6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사표] 의료의 질 관리 활동 여부-항목	추가		의료의 질 관리 활동은 권역센터의 발전 방향의 기준이 되는 요인이므로 평가 항목으로 이동함
			[정성평가] 의료질 관리 활동	이동
	1.7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조사표] 외부기관 접수 관리		삭제		환자의 고충처리의 통로의 다양함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나, 순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기본적인 고충처리 이외의 내용은 단순화 시키고 외부기관의 접수 관리 항목은 삭제함
	1.8 이미지 개선 계획	1.8 이미지 개선 계획		삭제		권역센터의 이미지 변경 노력도 중요하나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의료서비스의질 개선 활동에서 자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유도하고자 삭제함
	1.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신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여부를 항목에 추가함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2.3 공공기관 간 협력 활동	㉳ 지속적 협력 – 기관 간 정기 협력회의 개최 3회 이상	㉳ 지속적 협력 – 기관 간 정기 협력회의 개최 1회 이상	변경		기관 간 협력회의 개최수를 3회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간 협력회의 횟수의 과도한 증가로 진료인력이 진료외의 활동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의견으로 1회 이상으로 변경함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삭제		공공성 및 센터 정책의 대부분 항목이 ‘센터의 정책 수립’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추후 평가항목 개정 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함
3. 운영현황 (비평가)	3.2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조사표] 의료질 관리 활동		이동		평가 항목으로 이동함
4.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노력(비평가)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삭제		내부 직원의 만족도 향상과 관련된 내용은 1.6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의 항목에 포함 되어 있어 삭제함. 다만 장애인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센터 특성상 직원의 지속성은 환자 진료에도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향후 평가 항목의 개정 시 재논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2 내부직원 고충처리 해결 정책	4.2 내부직원 고충처리 해결 정책		삭제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삭제

5. 최종 평가 항목

가. 평가 항목 요약

1) 평가 항목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종 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초기	중기	후기
0. 센터 현황	일반현황	0.1 시설 현황
		0.2 장비 현황
		0.3 인력 현황
1. 운영 현황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및 지원 현황	1.1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실적
		1.2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지원 활동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1.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1.6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환자의 만족도 및 고충처리 활동	1.7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1.8 환자의 고충 처리 및 개선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1.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2.1 공공보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계

2) 비평가 항목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최종 평가항목(비평가항목)

비평가 영역	비평가 기준		초기	중기	후기
3. 운영현황	진료현황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나. 배점 방안

권역센터의 평가시기를 3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 맞는 비율을 배점한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시기별 평가분류표

분류	기준	주요 평가 항목
초기 (∼3년)	- 권역센터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준비 단계 - 권역센터는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정화되지 않아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적인 측면의 적자가 심한 단계	시설, 인력, 접근성, 공공성, 의료서비스의 질, 만족도, 이미지 개선 계획 등
중기 (4년∼6년)	- 진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	진료현황, 만족도, 공공성 등
후기 (7년∼)	- 안정적 운영이 지속되어 또 다른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도약 단계	진료현황, 거시적 정책 수립, 의료서비스의 질, 내부직원의 만족도 등

전체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

구분	배점	비고
센터현황	10점	총 100점
운영현황	50점
공공성 및 센터 정책	40점

○ 각 항목의 ‘평가방법’의 ‘세부항목’의 기준과 비율에 따라 100%로 하여 배점한 후 평가영역별 비율로 나누어 배점한다.

○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각 권역센터의 고충을 수렴할 수 있고, 향후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에 참조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다.

6. 평가방법 및 평가 비중

가. 평가의 목적

○ 권역장애인 구장진료센터의 평가항목에 기초하여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조사표 및 배점방안을 개발하였다.

○ 평가조사표의 목적은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동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며 2. 권역장애인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센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권역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제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구분	예상 기대효과	세부내용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현황과 정책사업 성과 파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기능 수행 현황
2	평가결과에 근거한 개선방안 수립	∙중앙정부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 ∙ 병원의 자체 혁신과 개선
3	지역거점기관으로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향후 비전 제시	∙진료, 경영, 공공사업, 운영형태 등에서 공공병원으로서 방향 제시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방안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평가항목과 관련한 평가조사표 및 각 항목의 배점 기준표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부록 1,2)

○ 평가조사표에 들어가는 항목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지침 항목에 기초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항목

평가영역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센터현황	일반현황	시설현황	진료시설 구비여부
			비진료시설 구비여부
		장비현황	의료장비
			방사선 장비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장비
			소독 및 기타장비 여부
		인력현황	치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사무직원
운영현황	경증 및 중증장애인 진료 및 지원현황	경증/중증장애인 진료실적	센터전체 환자 수
			전신마취 진료실적
			의사 1인당 진료실적
		진료비 감면실적	총환자수
			감면받은 환자수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비율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진료지원활동	의료사회사업활동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 수료여부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여부
			환자안전 보고 건수
		감염관리 규정준수 여부	감염관리 규정준수여부
			정기적인 교육여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활동	의료 질 관리 활동여부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계획 실행여부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환자고충 제안 및 인프라 확보여부
			피드백 및 개선활동 연계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지원여부
			경상운영비 지원여부
공공성 및 센터 정책	공공보건 의료 사업 수행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인프라	공공보건 의료사업 인력구성 여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의 정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여부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여부
			협력의 지속성 여부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정책 참여	공공의료사업 수행실적	센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 여부

○ 영역별 평가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영역별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영역	대항목	중항목	평가방법
센터현황	일반현황	시설현황	조사표
		장비현황	조사표
		인력현황	조사표
운영현황	경증 및 중증장애인 진료 및 지원현황	경증/중증장애인 진료실적	조사표
		진료비 감면실적	조사표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진료지원활동	조사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조사표, 정성평가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조사표, 정성평가
		감염관리 규정준수 여부	조사표, 정성평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활동	정성평가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조사표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조사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표
공공성 및 센터 정책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사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조사표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조사표, 정성평가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정책 참여	공공의료사업 수행실적	조사표, 정성평가

○ 권역센터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권역센터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료의 활성 및 수익/비용과 관련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비평가항목으로 다음의 자료를 센터별로 취합할 예정이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영역별 평가방법 (비평가영역)

비평가영역	대항목	중항목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유닛체어 이용율	환자 연 인원 수
		가동체어 수
		체어 이용률
		전년대비 증감율
	의업수지 비율	의료수익
		의료비용
		감가상각비
		고정비용
		의업수지 비율
		의업수지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 각 조사항목별 점수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수화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조사 항목별 점수화 척도

점수화 척도	적용 평가항목	예시
1	‘예’, ‘아니오’의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지 여부’ 항목의 경우 설문조사의 시행여부의 확인이 명확함 ∙이와 같은 경우 시행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
2	평가 결과를 구분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교육을 시행 받은 의료진의 비율’ 과 같은 항목의 경우 교육을 시행 받은 비율을 0-100%의 범위에서 구간화 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구간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함
3	1, 2 항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의사 1인당 진료한 중증 장애인 환자 수’ 와 같은 평가항목의 경우 결과의 분포를 가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와 같은 지표는 각 센터별로 데이터를 취합 후 평가결과의 분포를 구해서 분포 범위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함.

※ 점수화 척도를 반영한 각 항목별 배점표 <부록2> 참고(215p)

○ 권역센터의 평가시기를 3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 맞는 배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배점 분류

분류	기준	주요평가항목
초기 (-3년)	권역센터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준비단계 권역센터는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정화되지 않아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적인 측면의 적자가 심한 단계	시설, 접근성, 인력, 이미지 개선계획,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노력
중기 (4-6년)	초기에서 센터가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선노력, 혹은 정책의 수립을 통해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 권역센터의 기반이 적절히 수립되어 센터 운영의 기반이 수립된 단계	진료현황, 만족도, 공공성
후기 (-7년)	안정적 운영이 지속되어 또 다른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도약단계	진료현황, 거시적 정책수립, 의료서비스의 질, 내부직원의 만족도

○ 전체 항목별 배점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배점 기준

평가영역		항목		세부항목	배점
센터현황	10점	일반현황	10점	시설현황	3점
				장비현황	3점
				인력현황	4점
운영현황	50점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및 지원현황	25점	경증/중증장애인 진료실적	15점
				진료비 감면실적	5점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진료지원활동	5점
		의료서비스 향상활동	15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6점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3점
				감염관리 규정준수 여부	3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활동	3점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6점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3점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3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4점
공공성 및 센터 정책	40점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30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인프라	10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10점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10점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정책 참여	10점	공공의료사업 수행실적	10점
총점(100점)					100점

○ 센터현황, 운영현황, 공공성 및 센터정책의 배점은 10점, 50점, 40점으로 하여 총점 100점으로 환산한다.

○ 각 세부항목별 조사평가표를 통해 구해진 원점수는 100점 환산으로 하였을 때의 각 영역별 배점비율로 전환 뒤 합산한다.

○ 권역센터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같이 있는 항목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4대 6의 비율로 배점한다.

○ 정성평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2인,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2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계자 1인 총 5인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단 구성(안)

구분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2인	평가단의 운영, 전반	총 5인
장애인 치과분야 전문가 2인	평가지표 개발 및 시행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계자 1인	평가지표 개발 및 시행

○ 권역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후 정성평가 평가항목에 대해 각 위원별로 5,4,3,2,1의 점수를 부여하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1인, 최고점수를 부여한 1인의 평가결과를 제외한 3인의 점수의 평균값을 평과결과 점수로 반영한다.

다. 평가절차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그림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절차

○ 서면자료 외에 구두발표, 면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법

구분	내용
서면조사	평가대상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조사표를 제출하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구두발표	센터의 활동을 요약하여 평가 전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구두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면담조사	서면조사 시 명확하게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질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센터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조사를 시행한다.
설문조사	이용자 만족도조사 시 사용하며, 조사방법은 각 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용자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고 이를 결과에 반영한다.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별로 동일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평가지침서를 작성하여 평가지침을 센터에 미리 배포하고, 평가 전 각 센터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를 위한 데이터 취합 방안

평가를 위한 데이터 취합 방안(가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우선 “가)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 가능한 “나)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prototype 개발”, 그리고 “다)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순서로 진행하였다.

가. 평가를 위한 데이터 취합 시스템의 사전 조사

평가를 위한 데이터 취합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권역센터에서 만들어 지는 “1)의미 있는 통계를 위한 데이터 종류 분석”, “2)데이터의 수집 방식”, “3)데이터의 전송 방법”, “4)중앙센터의 데이터 저장 방식 및 정보 보안적 측면”에 대해 각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 평가 데이터 취합 도식도

1) 의미 있는 통계를 위한 데이터 종류 분류

권역센터에서 발생하여 의미 있는 통계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OCS, EMR 등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적 자료 또는 정형 자료

(예: 진료 인력, 장애 유형별 환자 수, 전신 마취 건수/시간)

○ 시스템적으로 얻을 수 없는 비수치적 자료 또는 비정형 자료

(공공의료 협약 내용 및 결과, 의료의 질 관리 활동 등)

○ 권역센터 내 시스템 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

(지역 내 장애인 분포, 사회·문화적 특성 등)

2) 데이터 수집 방식

평가를 위한 또는 권역센터의 현상 파악을 위한 데이터의 취합 방식은 온라인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 권역센터에서 Raw Data를 취합하여 가공

(예 : 일자별 장애 유형별 진료 건수를 수집하여 월별 통계로 가공)

<그림 4-> 원천 데이터 수집 후 통계용으로 전체 가공 방식

○ Raw 데이터를 기초 가공만 하여 추출한 “키-값 형태의 Raw 데이터”

(예 : 일자별 장애 유형별 진료 데이터)

<그림 4-> 원천 데이터 수집 후 키-값 형태로 부분 가공 방식

“키-값 형태의 Raw 데이터”는 XML이나 Json과 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키-값 형태의 Raw 데이터”를 “XML형태 데이터”, 또는 “XML 데이터”로 칭하기로 한다.

3)  데이터 전송 방식

○ “Web 페이지 방식”은 Web 페이지로 가공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 “프로그램 입력 방식”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 “모듈을 이용하는 방식”은 각 권역센터에서 사용 중인 HIS(OCS, EMR) 등의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가능한 DLL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권역센터의 HIS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의 입출력이 수행될 때 실시간으로 “XML 데이터”를 DLL을 이용해 암호화 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림 4-> Web 페이지와 프로그램을 병용하여 전송하는 방식

○ 데이터 전송 방식의 비교

∙ Web 방식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송 방식은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전송과 “가공된 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하며, “XML 데이터”의 경우 첨부 파일의 형식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 Web 방식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송 방식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차이일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 모듈을 이용한 방식은 “XML 데이터”와 정형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입력 방식” 을 혼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림 4-> DLL을 이용한 자동 데이터 전송 방식

○ 구현 예시

A. 신환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OCS 또는 EMR에 통계와 관련된 환자의 기존 정보가 갱신된다(예: 환자 장애유형, 등급, 상병 등).

B. OCS 또는 EMR에서 해당 정보가 갱신되는 시점에, 정해진 형식으로 “XML 데이터”를 생성하여 DLL에 전달한다.

C. DLL이 실행되면 XML 자료를 암호화한다.

E. 암호화된 XML 자료는 DLL을 이용해 중앙센터로 전송된다.

F. 전송받은 데이터는 복호화 과정을 거쳐 중앙센터 서버에 저장된다.

4) 데이터 저장 방식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각 정보는 사전 정의된 테이블, 컬럼에 저장되며 각 테이블 및 컬럼들은 상호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관리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이루어진다.

∙ 데이터가 입력 된 후 업데이트나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업의 저장에 용이하다.

∙ 반면 빅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가공이 필요하다.

<그림 4->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각 자료는 속성과 값의 형태로 저장된다. 테이블이나 컬럼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각 자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빅 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다.

∙ 입력 후 추가적인 수정, 삭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조회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용이하다.

∙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림 4->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 각 구성상의 특징 및 장단점

<표 4-> 데이터 형태 및 수집·전송방식에 따른 장단점

구 성 항 목	장 점	단 점
수집할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
가공된 데이터	․ 데이터 자체로 파악이 가능한 의미를 갖는다.	․ 데이터 가공을 수동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 정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의미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키-값 형태의 Raw 데이터	․ 가공이 필요 없다. ․ Raw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바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없다.
데이터의 수집 형태 및 전송 방식에 대한 장단점
Web 페이지 방식	․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구축이 가능하다.	․ 가공된 데이터의 수집 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권역센터에서는 데이터의 가공과 전송에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방식	․ Web 페이지 방식보다 확장성이 높다.	․ Web 페이지 방식과 동일한 단점을 갖는다.
모듈(DLL) 방식	․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일부러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없다. ․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데이터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다. ․ 실시간 전송이 되므로 데이터 수집 및 전송으로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거의 필요 없다. ․ 다양한 데이터인 경우 활용도가 높아진다.	․ Raw 데이터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 권역센터에서 사용 중인 HIS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DLL로 전송할 XML 형태의 데이터 수집 기능 필요) ․ 권역센터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므로 감시받는다는 불쾌감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 대한 장단점
관계형데이터베이스	․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각 데이터들의 구조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어 통계자료의 추출이 빠르고 쉽다. ․ 일반적인 구성이므로 구현과 개발이 쉬운 편이다.	․ 구성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테이블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 어느 정도 복잡도를 넘어서게 되면 통계 자료 추출이 어려워지고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비관계형데이터베이스	․ 데이터가 키-값의 형태로 저장이 되므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상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 누적된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추출하거나 분석 자료로 쉽게 추출이 가능하다. 즉, 빅-데이터화하기 쉽다.	․ 키-값의 형태이므로 키의 생성을 관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복잡해질수록 키가 많아지게 되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 일반적인 통계자료의 추출이 원칙적으로는 어렵고 느리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다.

나. 시스템 설계와 prototype 개발

권역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한 애로 사항 중 인력의 부족, 특히 많은 데이터와 통계 자료의 제출을 위한 인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을 감안하고, 이 후 다양한 데이터의 취합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모듈을 이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나 이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3)향후 발전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와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개발 플랫폼

○ 취합을 위한 방식으로는 허가된 사용자에게는 인터넷 상이라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할 수 있어 쉽게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Web 방식 또는 프로그램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단, 평가 항목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취합은 매년 혹은 더 짧은 주기로 데이터의 취합 항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쉽게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주체가 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취합 항목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구조

○ 평가 항목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상 정규화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이를 대비하여 최초 설계 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 Entity-Relationship Diagram

<그림 4-> Entity-Relationship Diagram 도식도

<표 4-> ERD Symbol Index

TableName	테이블 이름
Primary Key Column Name	Primary 키 컬럼 명
Column Name	일반 컬럼 명
A B	B에는 다수의 A 데이터가 존재함

∙ Table Structure

- CenterCode 테이블은 각 권역센터 코드 및 기초 정보에 대한 테이블

Table Name		CenterCode
Table Description		각 권역센터 테이블
	COLUMN NAME	DESCRIPTION	TYPE	SIZE
1	CENTER_ID*	센터 고유 ID	char	4
2	CENTER_NAME	센터명칭	varchar	100
Primary Key : CENTER_ID

- DataHeader 테이블은 데이터를 취합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구분 값임. 이 DataHeader를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의 키 값이 형성됨

Table Name			DataHeader
Table Description			데이터 Header
	COLUMN NAME		DESCRIPTION	TYPE	SIZE
1	DATA_ID*		데이터 ID (YYYYMMDD+UNIQUE KEY)	char	20
2	DATA_NAME		취합 데이터 명칭	char	300
Primary Key : DATA_ID
※ 예시)		Data_Id : “20181101-0001” Data_Name : “2018년 권역센터 평가 용 데이터”

- DataKeyList 테이블은 각 Data_Id별 키 값과 그에 따르는 설명값이다.

Table Name			DataKey
Table Description
	COLUMN NAME		DESCRIPTION	TYPE	SIZE
1	DATA_ID*		데이터 ID	char	4
2	DATA_KEY*		데이터 키	char	100
3	DATA_KEY_NAME		데이터 키 설명	char	300
Primary Key : DATA_ID + DATA_KEY
※ 예시)		Data_Id : “20181101-0001” Data_Key : “치과진료실현황” Data_Key_Name : “시설현황-진료시설-치과진료실 현황” Mandatory_Yn : “Y”

- DataDetailData 테이블은 실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이다.

Table Name		CenterDataDetail
Table Description		상세 데이터 테이블
	COLUMN NAME	DESCRIPTION	TYPE	SIZE
1	CENTER_ID*	센터 고유 ID	char	4
2	DATA_ID*	데이터 형태	char	20
3	UNIQUE_NO*	고유 번호	Integer
4	SEQ_NO*	일련 번호	Integer
5	DATA_KEY	데이터 키	char	100
6	DATA_TYPE	데이터 형태(정형, 비정형)	char	3
7	DATA_VALUE	데이터 값	text
8	DATA_STATUS	데이터 상태 (A:Active, D:Deleted)	char	1
9	EDIT_DATE	입력일시	DateTime
10	EDIT_USER	입력자	char	8
Primary Key : CENTER_ID + DATA_TYPE + UNIQUE_NO + SEQ_NO

3) 화면 예시

<그림 4-> 0. 센터현황 / 0.1 시설현황 입력 예시

<그림 4-> 1. 운영현황 입력 예시 화면

<그림 4->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2.4 공공의료 사업 수행 실적 입력 예시

4) 데이터 저장 예시

01	20181103-0001	1	1	치과진료실현황	Y	Yes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2	1	전신마취실	Y	Yes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3	1	회복실	Y	Yes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4	1	준비실	Y	Yes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5	1	구강교육실	Y	Yes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6	1	대기공간	Y	Yes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7	1	방사선실	Y	No	D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7	2	방사선실	Y	Yes	A	20181107	홍길동
..	..	..	..	..	..	..	..	..	..
01	20181103-0001	21	1	전임치과의사	N	2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22	1	겸임치과의사	N	1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23	1	전임마취전문의	N	0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24	1	겸임마취전문의	N	1	A	20181107	홍길동
..	..	..	..	..	..	..	..	..	..
01	20181103-0001	59	1	의료취약계층지원활동	T	의료사업수행...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60	1	전문성강화교육시간	N	120	A	20181107	홍길동
01	20181103-0001	69	1	환자안전보고체계운영	T	보도대상의 정의	A	20181107	홍길동
..	..	..	..	..	..	..	..	..	..

다. 장애인진료센터의 미래 정보화 방향(빅-데이터 구축 방안)

1) 취합되는 데이터의 한계

○ 그러나 위에서 구현한 방법과 같이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데이터의 취합 방식은, 그 데이터의 범위가 목적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취합 목적에 따라 편향적인 데이터가 누적되고 왜곡된 통계 결과를 보여줄 여지가 높으며, 통계 데이터 자체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한다.

2) 더 많은 데이터의 요구

○ 단순 평가의 목적이 아닌 권역센터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치 인체의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누적된 다양한 인체 정보와 검사 정보가 필요한 것과 같이, 다양하고 특정 목적에 치우치지 않는 광범위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빅-데이터로의 발전

○ 더 나아가 권역센터에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 빅-데이터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는 단순히 병원의 평가와 운영사항의 파악 목적에서 벗어나, 진료기록을 포함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한 기본 정보, 임상/병리검사, 영상치의학진단정보 및 영상, 그리고 그 이외 취합 가능한 일반적인 정보(교육, 경험의 공유, 연구 결과 등)를 빅-데이터화 한다면, 이로부터 장애인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정보에서부터, 권역센터의 경영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화가 가능하다면 그로부터 수많은 정보의 취득과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예측 시스템

∙ 환자를 위한 측면 : 현재 상태로부터 예상 가능한 향후 상태에 대해 예측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 계획의 수립에 참조하도록 지원

∙ 경영적인 측면 : 현재 상태로부터 향후 경영 상태의 예측

○ 분석 시스템

∙ 환자를 위한 측면 : 현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진료에 참조

∙ 경영적인 측면 : 경영의 현 상태를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목표의 방향성을 수립하도록 지원

○ 위험 감지 시스템

∙ 환자를 위한 측면 : 현재 진행하려는 치료 또는 기타 행위가 과거의 누적된 정보에 의거 위험 가능성이 높음을 탐지

○ 분류 시스템

∙ 환자의 치료 정보를 분류하여 그룹화 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진료에 참조

○ 거대 정보화 시스템

∙ 장애인 환자와 그 보호자를 비롯해, 권역센터 진료인력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험, 교육, 특정 정보 등을 포함한 장애인 구강 진료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위에 기술한 활용 내용은 단순 예시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활용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데이터 취합의 제약 사항

이를 위해선 각 권역센터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통계적 유·무의미를 떠나 취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권역센터의 데이터 취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 각 권역센터 행정 인력의 부족으로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를 취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음(권역센터 의견)

○ 사람이 취합하여 제출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보는, 데이터 요구 목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될 수 없음

○ 사람이 취합하여 제출하는 데이터는 그 양이 제한적이므로,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 대용량이 되기 어려움. 이는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됨

6) 데이터 취합 방안

따라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DLL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4-> DLL을 이용한 장애인진료정보화시스템 도식도

○ 이 방식은 각 기관 시스템에서 데이터 취합이 요구되는 상황에 전송할 데이터를 XML이나 기타 방식으로 취합하여 DLL을 통해 압축 후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이를 다시 복호화하여 중앙센터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구성이다. 이로 인해 정성적인 내용을 제외한 정량적인 데이터와,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취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평가를 위한 정성 데이터의 취합은 Web 기반의 홈페이지나 장애인진료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고, 정량적 데이터의 취합은 DLL을 이용하는 혼합 방식을 사용한다면 권역센터의 데이터 취합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과중 없이, 다양한 데이터의 취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4-> 모듈 방식과 홈페이지(프로그램) 방식의 혼합

○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도 또 다른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각 권역센터별로 사용하고 있는 기반 시스템에 해당 모듈이 이식되어야 함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독립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개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권역센터-기간 시스템의 개선이 어려운 권역센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각 권역센터가 동일한 Web 기반의 장애인치과 전용 의료정보 시스템(EDR - Electronic Dental Record system, OCS, HIS)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이전 구축중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전용 EDR의 컨텐츠를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각 권역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그림 4-> 일괄적인 데이터 취합을 위한 조건

○ 만약 몇 가지 제약사항을 해결하고 빅-데이터화 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커다란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강진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으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 향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방향 및 제언

가. 평가 시 권역센터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및 평가점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 연구기간 전국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센터장 및 담당자를 면담하여 센터운영 실태 및 센터 운영에 있어 고충사항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특성 및 해당 지역 내 장애인의 분포 양상 및 장애인 구강진료와 관련한 진료 시스템 및 진료의뢰체계의 차이로 인해 센터마다 운영양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 센터 간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1. 전담인력의 부재 (특히 전담 마취과 의사) 2. 중증장애인 진료의 제한 3.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공사업 시행의 어려움 과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역할은 센터의 설립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1. 지역 사회의 장애인 진료의 거점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2.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지역 내 장애인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한 진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3. 공공보건 사업의 주체로서 구강예방보건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구강보건활동의 첨병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하지만 현실적인 제한점으로 인해 권역장애인 진료센터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각 센터 간 운영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상적인 권역센터의 운영의 목표와 권역센터의 실제 운영현황과의 간극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와 같은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 3-4년간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평가항목 중 전신마취 환자 수, 전신마취 총 진료시간과 같은 항목은 전담마취과의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및 의과병원에서 마취 수요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센터에서 마취과 의사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센터에서 이에 관한 항목의 점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의료진 및 치과위생사들의 교육역시 현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유관학회와 관련한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후 유관단체와 함께 의료진 및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권역센터에서 이동진료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 (예컨대 이동진료 버스)가 부족하고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에 대한 진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동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이동진료가 활성화될수록 병원의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평가 시 이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부분의 센터에서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맞추어 평가항목의 새로운 추가, 평가점수 및 비중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각 센터별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의 분포를 관찰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센터에서 평가점수가 좋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병원에서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부재, 장애인 진료의 특성으로 인한 병원 경영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전담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평가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병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한 요소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권역센터의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결과가 이와 같은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 따라서 평가의 방향은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있어 잘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되게 이끌어주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개선, 단기적으로는 운영비의 조정을 통해 권역센터가 설립취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립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하위 그룹에 속하는 센터의 기본 운영비를 삭감하고 평가그룹이 상위권에 속하는 센터에 운영비를 몰아주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면 이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산화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권역 장애인센터 빅-데이터 구축체계의 필요성

○ 현재까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센터의 운영현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여, 향후에 센터의 운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자료가 취합됨에 따라 향후 각 센터별 진료받는 장애인환자의 특성 및 센터별 특징을 확인하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각 지역별 내원하는 환자의 특성의 차이, 환자 진료와 관련한 병원 운영방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센터별 전신마취 시설 및 인력의 큰 편차가 관찰되는데, 전신마취 시행의 용이성 접근성의 차이가 경증 및 중증장애인의 환자 진료비율 및 전체 치료를 시행 받는 환자 수 등의 데이터가 센터의 경영 및 진료의 효율성 등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가적으로 센터에 내원하는 환자의 지역분포와 권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 환자의 치료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지역 내 특히 중증 장애인 치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같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에서 각 센터별 진료현황 및 환자의 특성을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prototype을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권역 장애인 진료센터의 진료패턴 및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쉽게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쉽게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쉽게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권역센터의 행정로드를 경감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요인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구강보건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를 통해 해당 연구진은 평가항목의 일부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prototype을 개발하였다. 물론 아직 완전한 기능을 구현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권역센터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권역센터 평가 자료의 입력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권역센터 전신마취 시설 및 인력 최소요건 및 향후 평가항목 및 배점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통상적인 행동조절법을 통해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와 관련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정하였다.

○ 하지만 현재 마취과 의사가 전담인력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권역센터는 두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역센터에서 마취과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전신마취 하에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본 연구에서도 많은 권역센터에서 의료진과의 면담에서 마취과 의사의 부족으로 인한 비협조적인 환자의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장기적으로 권역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권역센터에서 전신마취 인력 및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는 술 전 환자상태 평가가 어렵고, 동반된 전신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마취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마취 시행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미국마취과학회 분류등급 ASA 등급 3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표 4-> 미국 마취과학회(ASA) 신체상태 등급

미국 마취과학회(ASA) 신체상태 등급	설명
ASA 1	정상, 건강한 환자
ASA 2	경도의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ASA 3	심한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ASA 4	생존을 위협할만한 심한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신마취를 시행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 마취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에서의 전담마취 인력의 최소기준은 대학병원 수술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수술실 2방당 1명의 마취과 staff, 각 방 환자상태 감시에 필요한 인력 (마취과 전공의 혹은 마취과 간호사) 기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마취가 가능한 유닛체어에 따른 마취인력의 최소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 전신마취 가능 유닛체어 수에 따른 전담 마취인력 최소규모

전신마취 가능 유닛 체어 수	최소전담인력 규모(명)		근거
	마취과의사	마취과간호사
2	1.5	2	1명의 전담마취과의사가 기본적으로 두 체어에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마취 유도/회복과정에서 back-up할 수 있는 마취 인력이 필요하다. 전담 마취인력의 부재 (휴가, 개인적/공무적인 사유로 부재)시 전신마취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 1명 이상의 겸임하는 마취과 의사가 있거나 혹은 part-time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마취과 의사가 최소한 전담마취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0.5명의 전담마취 인력과 동일) 전신마취 유도, 회복 시 마취과정을 보조하며 마취 중 환자 감시를 담당할 마취간호인력이 필요하다. 회복실 환자의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마취간호사가 필요하다.
3	2	2.5	1명의 전담마취과의사가 기본적으로 두 체어에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마취 유도/회복과정에서 back-up할 수 있는 마취인력이 필요하다. 전담 마취인력의 부재 (휴가, 개인적/공무적인 사유로 부재)시 전신마취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취 인력의 부재 시에도 마취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진료를 시행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전신마취 유도, 회복 시 마취과정을 보조하며 마취 중 환자 감시를 담당할 마취간호인력이 필요하다. 회복실 환자의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2명의 전담 간호인력과 1명 이상의 겸임 혹은 파트타임 형태의 마취간호사가 필요하다.
4	2.5	3	1명의 전담마취과의사가 기본적으로 두 체어에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마취 유도/회복과정에서 back-up할 수 있는 마취 인력이 필요하다. 전담 마취인력의 부재 (휴가, 개인적/공무적인 사유로 부재)시 전신마취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 2명의 전담마취과의사와 최소 1명의 겸임하는 마취과 의사가 있거나 혹은 part-time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마취과 의사가 최소한 전담마취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0.5명의 전담마취 인력과 동일) 전신마취 유도, 회복 시 마취과정을 보조하며 마취 중 환자 감시를 담당할 마취간호인력이 필요하다. 회복실 환자의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3명 이상의 마취간호사가 필요하다
5	3	4	1명의 전담마취과의사가 기본적으로 두체어에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마취 유도/회복과정에서 back-up할 수 있는 마취 인력이 필요하다. 전담 마취인력의 부재 (휴가, 개인적/공무적인 사유로 부재)시 전신마취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취 인력의 부재시에도 마취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진료를 시행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전신마취 유도, 회복 시 마취과정을 보조하며 마취 중 환자 감시를 담당할 마취간호인력이 필요하다. 회복실 환자의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4명 이상의 마취간호사가 필요하다.
6	3.5	5	1명의 전담마취과의사가 기본적으로 두체어에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마취 유도/회복과정에서 back-up할 수 있는 마취 인력이 필요하다. 전담 마취인력의 부재 (휴가, 개인적/공무적인 사유로 부재)시 전신마취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 3명의 전담마취과의사와 최소 1명의 겸임하는 마취과 의사가 있거나 혹은 part-time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마취과 의사가 최소한 전담마취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0.5명의 전담마취 인력과 동일) 전신마취 유도, 회복 시 마취과정을 보조하며 마취 중 환자 감시를 담당할 마취간호인력이 필요하다. 회복실 환자의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5명 이상의 마취간호사가 필요하다

○ 비장애인에 비해 마취에서 회복되는데 있어서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장애인 환자의 마취 건수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적다.

○ 장애인 전신마취에 필요한 최소마취 인력은 많은 반면, 시행할 수 있는 마취 건수는 제한적이므로 병원입장에서 수익-비용 분석을 시행하면 현실적으로 최소인력에 해당하는 마취인력조차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권역센터의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취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권역센터 내 전신마취 하에 치과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동시에 향후 권역센터의 마취 시설 및 인력의 평가항목 및 배점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치과병원에 혹은 의과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 치과병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 경우 센터 내에 전신마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의과병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된 경우 전신마취 시설은 기존의 수술장을 활용하며,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한 전신마취가 의과병원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며, 치과치료 역시 수술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에 전신마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센터 내 전담마취의에 의해 전신마취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의과병원의 마취의 의료진이 특정 요일에 센터에 파견을 나와 마취를 진행하는 식으로 전신마취가 시행되고 있다.

○ 원활한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에 전신마취 시설을 갖추고 전담마취과의사에 의해 전신마취가 시행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다.

○ 따라서 향후 신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기존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역시 장기적으로 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환자의 마취 특성 상 마취의 난이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마취 건수는 비장애인에 비해 제한되므로 적절한 마취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마취인력조차 병원에서 채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향후 권역장애인센터에서 마취와 관련한 인력 및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는 현재 외래전신마취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전신마취 시행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당일에 퇴원하는 시스템을 의미) 하에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 대부분의 환자 들은 외래마취 하에 치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장애인 환자에서 외래 마취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외래마취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4-> 외래마취 금기증

외래마취의 금기증

불안정한 ASA 신체등급 분류 3, 4에 해당하는 환자

악성고열증 병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

병적비만 환자

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장기간의 MAO (monoamine oxidase) 길항제 복용 환자

약물남용환자

술 후 통증관리가 중요한 환자

장시간 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 대부분이 입원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에 이환된 장애인 환자의 마취 전, 후 환자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마취 후 응급상황 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반면 수술장 내에서 전신마취를 진행하게 되면 수술장 내에 많은 마취과 의료진이 상주하고 아주 심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미국마취과 등급 3등급 이상), 기도유지가 어려운 환자와 같이 마취 유도와 회복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마취과정에서 마취과 의료진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환자의 경우 외래전신마취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마취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의과병원 내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하 치과지료를 진행하는 것이 외래마취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잘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으로 인해 마취 관련 합병증 및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마취 시 권역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에서 마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의 특성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설 특징에 따른 장단점

권역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의 형태	장점	단점
권역장애인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담마취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는 시설 안에서 전신마취가 이루어지므로 편안함을 느낀다.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한 전신마취만 시행되므로 전신마취 스케줄을 잡는 것이 용이하다. 환자 상태가 양호하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 외래마취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원마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이 적고, 마취에서 빠른 퇴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마취 유도과정 및 회복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back-up인력이 부족하다. 입원 하에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고, 마취 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신마취가 제한된다. 잘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이 있는 장애인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권역장애인 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마취인력을 의과병원에서 파견 받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는 시설 안에서 전신마취가 이루어지므로 편안함을 느낀다. 환자 상태가 양호하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 외래마취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원마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이 적고, 마취에서 빠른 퇴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전담마취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신마취 스케줄을 잡는 것이 제한된다. 마취 유도과정 및 회복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back-up인력이 부족하다. 입원 하에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고, 마취 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신마취가 제한된다. 잘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이 있는 장애인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의과병원 내 수술실을 이용하고, 의과병원 마취과 인력에 의해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마취 유도과정 및 회복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back-up인력이 충분하여 관리가 용이하다. 입원 하에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있고, 마취 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신마취가 가능하다. 잘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이 있는 장애인 환자의 경우에 입원시설과 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하므로 전신마취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술장 내 다른 진료과 역시 전신마취 일정이 잡혀 있어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한 전신마취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신마취 스케줄을 잡는 것이 어렵다. 당일 내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외래전신마취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 환자 상태가 양호하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지 않아 외래전신마취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원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외래전신마취에 비해 비용이 들며,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입원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다.

○ 권역장애인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권역장애인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flow에 따라서 환자를 상호 의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권역센터 간 환자상태에 따른 상호의뢰 시스템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전신마취 시설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전신마취 하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제도적 지원과 보완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권역센터에서 외래마취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환자의 경우 입원시설과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는 권역센터에서 전신마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 권역센터 간 환자 의뢰 시스템 구축. 외래마취로 진행하기 어려운 환자의 마취건수 및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운영비 지원과 연계), 향후 권역센터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신규로 권역센터 지정할 경우 권역센터 내 전담전신마취시설 및 마취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병원은 수술장 내에서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를 시행하도록 하고, 외래전신마취로 치료가 가능한 장애인 환자의 진료보다는 외래마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입원 전신마취가 필요한 환자의 전신마취를 전담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 지정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센터의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를 다양화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주기적인 평가항목의 개정 필요성

○ 하지만 본 평가항목 역시 그 자체만으로 센터의 운영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으며,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항목 들이 평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예를 들어 환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교란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따라서 평가항목 역시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평가항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센터의 운영 실태와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요소 중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요소를 구분하여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평가지침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일정 기간마다 (약 4-5년) 평가 결과 및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항목의 개정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

중증 인지적 장애인 환자들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통상적인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실기로 질환이 점차 심화 되고 협조도 저하로 전신마취 하 시술이 불가피하다. 광범위한 치료 내용과 전신마취 시술의 필요로 인해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비 상승은 치과 장애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료비 감면 또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

장애인 환자들이 상급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근접성이나 진료비 혜택 보다 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요구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장애인 전문 치료 시설 및 진료 인력이 갖추어진 기관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의료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시설 확보에 못지않게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 환경 확보, 의무화 교육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 치과 전문 인력 확보를 꾀해야 한다.

기본적인 구강건강 관리에서부터 전문적인 치료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는 진료 체계 시스템의 구축이 치과 장애인 환자의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일차적인 구강검진 및 상담은 근거리의 병·의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전문 의료기관이 상급기관으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치과의사들의 장애인 환자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①현재 진료비가 부과되지 않는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 ②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프로그램 활성과 예방 관련 진료비의 급여화, ③장애인 환자 치료수가 가산 적용 액수의 현실화, ④장애인 환자 치료 가산항목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2.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급여 수가 개선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에 대한 정의를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치료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치과영역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범위 확대는 치과영역의 중증장애의 기준에 의거하여 <표 3-32>에 치과영역중증장애인 범위를 제시하였다.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가산율 현실화를 위해 기본 진찰료 가산 개편, 행위료 가산 개편,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항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급여 보철치료 급여 적용 개선 방안, 급여 치석제거 확대 적용안 등을 제시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신마취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율 개선안을 <표 3-45>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1차 심사를 통하여 조정되는 건이 종별을 불문하여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특성에 따른 비장애인 대비 완화된 보험 심사기준 적용을 <표 3-46, 47>에 제시하였다.

신설 장애인 구강보험진료수가로 장애치의료관리료와 장애인 치과 진료 의뢰·회송료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정 비급여항목 ‘치태조절교육(TBI)' 산정지침을 장애인진료 시 개선방안으로 <표 3-50>와 같이 제시하였다.

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방안 제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견 수렴과 기존 평가방법을 토대로 센터 현황 운영 형황 공공성 및 센터 정책의 3가지 평가영역을 두고 평가 항목, 평가절차 및 배점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역센터 평가결과 활용방안으로는 평가를 통하여,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있어 잘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되게 이끌어주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개선, 단기적으로는 운영비의 조정을 통해 권역센터가 설립취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 가능한 권역장애인치과 평가 데이터 취합 시스템 플랫폼<그림 4-10, 11, 12>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역장애인센터의 장애인 진료와 치과진료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추후 권역장애인 센터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이용한 장애인구강진료 빅데이터 체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발한 평가지침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이를 지침 및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약 4-5년) 평가 결과 및 평가항목을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평가항목의 개정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김영재, 박상억. 2013. 치의학대학원 학생의 장애환자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2013;9(2);91-97

권도윤, 남옥형, 김미선, 최성철, 김광철, 최재영, 이효설. 2018. 한국의 장애인 환자 치과 진료를 위한 국민 건강 보험 가산제도의 종류 및 청구 현황.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2018;14(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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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법률 제14317호(2016. 12. 2.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5호(2015. 11.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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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13.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14.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15.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16. 장애인 구강진료 보험 가산수가 청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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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79호(2018. 6. 20.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5851호(2018. 10. 16.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11호(2018. 5.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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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한 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재단. 2012. 세계장애 보고서

행정안전부. 2005.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관련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http://www.sdh.org)

스마일재단 (http://smilefund.org)

푸르메재단 (http://purme.org)

<부록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표 초안

I. 평가 영역 및 평가 방안 (초안)

[1] 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초기	중기	후기
0. 센터 현황	일반현황	0.1 시설 현황
		0.2 장비 현황
		0.3 인력 현황
1. 운영 형현황	취약 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1.2 취약계층 지원 활동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1.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1.6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1.7 환자의 고충 처리 및 개선활동
		1.8 이미지 개선 계획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2.1 공공보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센터 정책 및 활동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계

[2] 비평가 항목

비평가 영역	비평가 기준		초기	중기	후기
3. 운영현황	진료현황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2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4. 내부직원 만족도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휘한 노력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4.2 고충 처리 해결 정책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II. 배점방안

○ 권역센터의 평가시기를 3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 맞는 비율을 배점한다.

[표] 평가 시기별 분류표

분류	기준	주요 평가 항목
초기 (~3년)	- 권역센터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준비 단계 - 권역센터는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정화되지 않아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적인 측면의 적자가 심한 단계	시설, 인력, 접근성, 공공성, 의료서비스의 질, 만족도, 이미지 개선 계획 등
중기 (4년~6년)	- 진료과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	진료현황, 만족도, 공공성 등
후기 (7년~)	- 안정적 운영이 지속되어 또 다른 정책을 시도 할 수 있는 도약 단계	진료현황, 거시적 정책 수립, 의료서비스의 질, 내부직원의 만족도 등

○ 전체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OOO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배점	비고
센터현황	OOO 점
운영현황	OOO 점
공공성 및 센터 정책	OOO 점

○ 각 항목의 ‘평가방법’의 ‘세부항목’의 기준과 비율에 따라 100%로 하여 배점한 후 평가영역별 비율로 나누어 배점한다.

○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각 권역센터의 고충을 수렴할 수 있고, 향후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에 참조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다.

III. 평가표 및 세부 평가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표

0	센터 현황

평가기준
센터 현황	0.0 센터 일반 현황	조사표
	0.1 시설 현황	조사표
	0.2 장비 현황	조사표
	0.3 인력 현황	조사표

0.0 센터 일반 현황

구 분			현 황
센터명
소재지	우편번호		□□□□□
	주소
면적	건물 연면적	일반시설	㎡
		주차장	대	㎡		(건물외주차장:		㎡)
		장애인주차장	대	㎡
최초건립연도			년			월
홈페이지			http://
대표번호			☎			FAX
작성책임자			성명			전화
			직책,부서			이메일

0.1 시설현황

[조사표]

센 터 지 침			현 황 (유무)
진료시설	필수	치과진료실
		전신마취실
		회복실
		준비실/소독실
		구강교육 및 진료상담실
		대기공간
	권장	방사선실
비진료시설	필수	사회복지상담실
	권장	의사대기실, 직원실, 행정실 등
		세미나실, 회의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점자안내, 음성안내, 램프 등)

0.2 장비현황

[조사표]

구분	센터지침(필수항목)		보유현황
	항목	수량	수량	위치
의료장비	유니트체어 세트 (유니트체어, 스툴, 초음파치석제거기, 컴퓨터 및 모니터, 흡입기, 고속/저속 핸드피스 포함	3 (베드형체어 최소1대)
	에어컴프레셔	1
	중앙흡입기	1
방사선장비	구내용 포터블 치과방사선촬영기	1
	방사선 방어장비(차폐막, 납복 포함)	1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마취기	1
	환자감시장치	1
	제세동기	1
	산소공급기	1
	응급키트	1
소독 및 기타	오토클레이브	1
	EO 가스 멸균기	1
	신체속박기구 (페디랩, 파푸스보드 등)	1

0.3 인력현황

[조사표]

구분	센터지침		센터현황
	전임(명)	겸임(명)	전임(명)	겸임(명)
치과의사	1	1
마취전문의		1
간호사		1
치과위생사	2	2 (조무사가능)
사회복지사	1
사무직원		1
기타( )

1	운영 현황 (평가 대상)

평가기준
취약계층 진료 및 지원 현황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조사표
	1.2 취약계층 진료지원 활동	조사표, 정성평가
의료서비스 향상 활동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조사표
	1.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조사표, 정성평가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조사표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1.6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조사표, 정성평가
	1.7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 활동	조사표
	1.8 이미지 개선 계획	조사표, 정성평가

1.1 취약계층 진료 실적

[조사표] 취약계층 진료 실적

구분			실적
			연인원	실인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	센터 전체 환자 수	총계 ( ➀ + ➁ )	명	명
		의료급여 환자 수 ➀	명	명
		외래 환자 수 ➁1)	명	명
	의료급여 환자 수	의료급여 전산마취 환자 수 ➂	명	명
		의료급여 외래 환자 수 ➃	명	명
	센터 소속 의사 수 Ⓐ		명
	㉠ 의료급여 환자비율	전신마취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율 ( ➂ / ➀ × 100 )	%	%
		외래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율 ( ➃ / ➀ × 100 )	%	%
	㉡ 의사 1인당 의료급여 환자 수	의사 1인당 의료급여 전신마취 환자 수 ( ➂ / Ⓐ )	명	명
		의사 1인당 의료급여 외래환자 수 ( ➃ / Ⓐ )	명	명
진료비 감면 실적	총 환자수	외래 환자	명	명
		전산마취 환자	명	명
	감면받은 환자수	외래	명	명
		전신마취	명	명
	진료비 감면	진료비 총액 (A)	원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B)	원
		본인부담금 감면액 총액 (C)	원
	진료비 감면 비율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액 비율 (C / A × 100)	%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진료비 감면액 비율 (C / B × 100)	%

1) 단, 환자가 아닌 센터 이용자는(예: 치료 센터 이용자 등) 제외함

1.2 취약계층 진료 지원 활동

[조사표] 의료취약계층 환자 진료 지원 활동

구분		내용
㉮ 의료 사회사업 활동	환자상담 업무지침 구비 여부	□ 예 □ 아니오
	의료사회사업의 사회복지사 수행 여부	□ 예 □ 아니오
	사회복지사 인원수	명
㉯ 치료비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사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계	천원

[정성평가] 의료취약계층 환자 진료 지원 활동

서식 (10장 이내)

1. 의료사회사업 수행

1) 인력 현황 및 투입시설 (증빙자료)

2) 서비스 내용 및 추진 실적

2. 치료비지원사업 현황

1) 사업명

- 사업개요, 대상, 지원실적, 지원금, 예산자료 등 ...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조사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구분	내용
㉮ 전년도 교육과정 수료여부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 유관기관학회)	□ 수료 □ 미수료
㉯ 수료내용	학회명	일시	수료자

1.4 환자 안전 보고체계 운영

[조사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여부

구분	내용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 건수	근접: 건	위험: 건	발생: 건

[정성평가]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서식 (10장 이내)

1. 환자안전보고쳬계 운영계획

1) 보고대상 정의

2) 보고절차

3) 보고방법

4) 분석방법

5) 공유방법

2.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 건수에 대한 조치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조사표] 감염관리 규정 준수

구분	내용
㉮ 감염관리 규정 준수 여부	□ 예 □ 아니오
㉯ 감염관리 신입직원 교육 및 연1회 정기 교육 여부	□ 예 □ 아니오

1.6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조사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내용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예 □ 아니오

[정성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서식 (10장 이내)

1.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만족도 조사 항목별 분석

2) 종합 분석 내용

2. 개선 계획

1) 만족도 개선 방안 : 창의적이고 특성에 맞는 전략 수집

2)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등

1.7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조사표]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구분		내용
㉮ 환자고충 및 제안 인프라	민원관련 공간 확보 여부	민원 응대용 분리 공간 확보 여부(ex. 고객 상담실)	□ 예 □ 아니오
	다양한 접수 통로 구비 여부	구분	내용	접수건수
		□ 접수전용 전화	전화번호:	건
		□ 담당 직원 면담	직원명:	건
		□ 홈페이지 게시판	홈페이지 주소:	건
		□ 건의함	위치 및 개수:	건
		□ 외부기관 접수 관리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지자체 등)	기관명:	건
			기관명:	건
		□ 기타		건
㉯ 피드백 및 개선 활동 연계	센터장보고		□ 예 □ 아니오
	해당 부서 또는 직원 피드백 여부		□ 예 □ 아니오
	개선계획 수립여부		□ 예 □ 아니오

1.8 이미지 개선 계획

[조사표] 센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매체별 홍보 사례

구분		평가결과
㉠ 센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매체별 홍보 사례	구분	매체명	횟수	홍보내용
	TV
	라디오
	신문
	지자체소식지
	건강정보지
	인터넷(외부기관 언론매체)
	기타( )

[정성평가] 센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매체별 홍보 사례

서식 (10장 이내)

1. 매체별 홍보 사례(증빙자료)

2. 이미지 개선계획

1) 개요

2) 전략 및 목표

3) 추진내용

4) 추진일정

5) 기대효과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평가기준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2.1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사표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조사표, 정성평가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조사표, 정성평가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조사표, 정성평가
센터 정책 및 활동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정성평가

2.1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사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분		내용
㉮ 공공보건 의료사업 인력구성	구성(현황조사)	전담	겸임
	의사	명	명
	치과위생사	명	명
	사회복지사	명	명
	행정직	명	명
	기타( )	명	명
㉯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한 예산 비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예산비율	%
	전년도 센터 전체 예산	원
	전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원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조사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구분	평가결과
㉮ 전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 여부	□ 예 □ 아니오
㉯ 당해연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여부	□ 예 □ 아니오

[정성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서식 (10장 이내)

1. 전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보고자료(증빙자료)

2. 당해연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자료 (증빙자료)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조사표] 공공기관간 협력 활동 내용

구분		내용
㉮ 센터-공공기관 간 협력		□ 예 (공공기관: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민간기관 간 협력		□ 예 (민간기관: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보건서 간 협력		□ 예 (보건소: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지역사회 간 협력		□ 예 (지역사회기관: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중앙센터 간 협력		□ 예				□ 아니오
㉳ 지속적 협력	기관 간 정기 협력회의 개최 (3회 이상)			□ 예 □ 아니오
	정기협력기관명		협력회의일정	참석인원	회의주제
			월 일	명
			월 일	명
			월 일	명
			월 일	명
			월 일	명

[정성평가] 공공기관 간 협력 활동

서식 (10장 이내)

1. 협력 사업 내용 및 실적

분류	기관명	협력 목적 및 내용	체결시기	협력기간	협력실적(회)
공공기관
민간병원
중앙센터
보건소
지역사회

2. 협약서 및 협력 증비자료 첨부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조사표] 공공의료 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 센터정책 현황	관련 사업예산 확보 여부		□ 예 □ 아니오
	(현황조사) 관련예산	사업명	예산액	예산 자료1)
			천원
			천원
			천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	환자 대상 사업		□ 예		□ 아니오
	지역사회 대상 사업		□ 예		□ 아니오
㉰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 여부	평가 및 모니터링 여부		□ 예 ( )회/1년		□ 아니오

1) 예산자료는 자체,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조사표] 공공의료 사업 수행 실적

서식 (10장 이내)

1.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1) 사업명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
목표
대상
예산자료, 예산액 및 집행액
사업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및 미달성 사유
평가 방법 및 내용 요약

2) 사업명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
목표
대상
예산자료, 예산액 및 집행액
사업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및 미달성 사유
평가 방법 및 내용 요약

...

2.5 센터의 거시적 정책 수립

[정성평가] 거시적 정책방향 계획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

서식 (20장 이내)

1. 거시적 정책 방향 계획 요약

영역	사업명	사업개요	성과지표	당해연도달성내용
공공성	전략과제1
	전략과제2
경영효율성	전략과제1
	전략과제2
의료의질향상	전략과제1
	전략과제2

2. 영역별 모니터링

1)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별 모니터링

가. 전력과제1

- 전력과제 추진목적

- 인력, 예산 연계 내역

- 전력과제 수행과정 및 내용

-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

- 마달성과제에 대한 사유

- 전력수립 및 실행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향우 업무 수행계획

나. 전력과제2

...

2)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력과제별 모니터링

...

3) 의료질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별 모니터링

...

3	운영현황 (비평가 대상)

참조 내용
운영현황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조사표
	3.2 의료의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사표, 정성자료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조사표] 유닛체어 이용률

구분	년	년	년
환자 연 인원 수 ➀
가동 체어 수 ➁
체어 이용률 ➀ / ➁
전년대비 증감률

[조사표] 의업수지 비율

구분	년	년	년
의료수익
의료비용
감가상각비
조정비용 (의료비용-감가상각비)
의업수지비율
의엽수지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3.2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조사표] 의료질 관리 활동

구분	결과
㉮ 의료의 질 관리 활동 여부	□ 예 □ 아니오
㉯ 진료의 질을 위한 환자 수 대비 진료진 비율	장애인 환자수 당 의료진의 수	명 / 명
	전체 내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

[정성자료] 의료질 관리 활동

서식 (10장 이내)

1. 의료의 질 관리 활동 내용

1) 목적

2) 개요

3) 성과지표

4) 달성율

5) 활동 실적

6) 평가내용

4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노력

참조 내용
내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조사표
	4.2 고충 처리 해결 정책	조사표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정성자료

4.1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구분	결과
내부 의견 수렴 제도 유무	□ 예 □ 아니오
내부 만족도 평가 시행 여부	□ 예 □ 아니오

4.2 고충 처리 해결 정책

구분	결과
고충 처리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유무	□ 예 □ 아니오
고충 처리 의견 및 처리(해결) 건수	건	건

4.3 중앙센터로 의견 제안 제도

서식

1. 중앙센터로 자유 의견 제안

<부록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표 최종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표

0	센터 현황

평가기준
센터 현황	0.0 센터 일반 현황	조사표
	0.1 시설 현황	조사표
	0.2 장비 현황	조사표
	0.3 인력 현황	조사표

0.0 센터 일반 현황

구 분			현 황
센터명
소재지	우편번호		□□□□□
	주소
면적	건물 연면적	일반시설	㎡
		주차장	대	㎡		(건물외주차장:		㎡)
		장애인주차장	대	㎡
최초건립연도			년			월
홈페이지			http://
대표번호			☎			FAX
작성책임자			성명			전화
			직책,부서			이메일

0.1 시설현황

[조사표]

센 터 지 침			현 황 (유무)
진료시설	필수	치과진료실
		전신마취실
		회복실
		준비실/소독실
		구강교육 및 진료상담실
		대기공간
	권장	방사선실
비진료시설	필수	사회복지상담실
	권장	의사대기실, 직원실, 행정실 등
		세미나실, 회의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점자안내, 음성안내, 램프 등)

0.2 장비현황

[조사표]

구분	센터지침(필수항목)		보유현황
	항목	수량	수량	위치
의료장비	유니트체어 세트 (유니트체어, 스툴, 초음파치석제거기, 컴퓨터 및 모니터, 흡입기, 고속/저속 핸드피스 포함	3 (베드형체어 최소1대)
	에어컴프레셔	1
	중앙흡입기	1
방사선장비	구내용 포터블 치과방사선촬영기	1
	방사선 방어장비(차폐막, 납복 포함)	1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마취기	1
	환자감시장치	1
	제세동기	1
	산소공급기	1
	응급키트	1
소독 및 기타	오토클레이브	1
	EO 가스 멸균기	1
	신체속박기구 (페디랩, 파푸스보드 등)	1

0.3 인력현황

[조사표]

구분	센터지침		센터현황
	전임(명)	겸임(명)	전임(명)	겸임(명)
치과의사	1	1
마취전문의		1
간호사		1
치과위생사	2	2 (조무사가능)
사회복지사	1
사무직원		1
기타( )

1	운영 현황 (평가 대상)

평가기준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및 지원 현황	1.1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실적	조사표
	1.2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진료지원 활동	조사표, 정성평가
의료서비스 향상 활동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조사표
	1.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조사표, 정성평가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조사표
	1.6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조사표
환자의 만족도 및 이미지	1.7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조사표, 정성평가
	1.8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 활동	조사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9 지방자치단체의지원	조사표

1.1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실적

[조사표]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실적

구분			실적
			연인원	실인원
경증/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실적	센터 전체 환자 수	총계 ➂ (=➀+➁)	명	명
		경증장애인 환자 수 ➀	명	명
		중증장애인 환자 수1) ➁	명	명
		중증장애인 환자 비율 (=➁/➂×100)	%	%
	전신마취 진료 실적	전신마취 환자 수 ④	명	명
		전신마취 환자 비율 (=④/➂×100)	%	%
		연간 총 전신마취 시간2) ⑤	시간	시간
	센터 소속 의사 수 Ⓐ		명
	의사 1인당 진료 실적	의사 1인당 장애인 전신마취 환자 수 ( ④ / Ⓐ )	명	명
		의사 1인당 중증장애인 환자 수 ( ➁ / Ⓐ )	명	명
		의사 1인당 전신마취 시간 ( ⑤ / Ⓐ )	시간	시간
진료비 감면 실적	총 환자수	외래 환자	명	명
		전산마취 환자	명	명
	감면받은 환자수	외래	명	명
		전신마취	명	명
	진료비 감면	진료비 총액 (A)	원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B)	원
		본인부담금 감면액 총액 (C)	원
	진료비 감면 비율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액 비율 (C / A × 100)	%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진료비 감면액 비율 (C / B × 100)	%

1) 평가 시 중증장애인 환자수에 대한 가중치 반영하여 계산

2) 전신마취 관련 수가코드 개수 연간 합산으로 계산

[별첨1]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실적 데이터 취합 서식 참조

1.2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진료 지원 활동

[조사표]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환자 진료 지원 활동

구분		내용
㉮ 의료 사회사업 활동	환자상담 업무지침 구비 여부	□ 예 □ 아니오
	의료사회사업의 사회복지사 수행 여부	□ 예 □ 아니오
	사회복지사 인원수	명
㉯ 치료비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사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계	천원

[정성평가]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환자 진료 지원 활동

서식 (10장 이내)

1. 의료사회사업 수행

1) 인력 현황 및 투입시설 (증빙자료)

2) 서비스 내용 및 추진 실적

2. 치료비지원사업 현황

1) 사업명

- 사업개요, 대상, 지원실적, 지원금, 예산자료 등 ...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조사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구분	내용
㉮ 전년도 교육과정 수료여부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 유관기관학회)	□ 수료 □ 미수료
㉯ 수료내용	학회명	일시	수료자	교육시간

1.4 환자 안전 보고체계 운영

[조사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여부

구분	내용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 건수	근접: 건	위험: 건	발생: 건

[정성평가]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서식 (10장 이내)

1. 환자안전보고쳬계 운영계획

1) 보고대상 정의

2) 보고절차

3) 보고방법

4) 분석방법

5) 공유방법

2.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 건수에 대한 조치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조사표] 감염관리 규정 준수

구분	내용
㉮ 감염관리 규정 준수 여부	□ 예 □ 아니오
㉯ 감염관리 신입직원 교육 및 연1회 정기 교육 여부	□ 예 □ 아니오
㉰ 감염관리 교육 시행 내역	실시일자	교육시간	참여인원	교육내용
	년 월 일	시간	명
	년 월 일	시간	명
	년 월 일	시간	명

[정성평가] 감염관리 규정 준수

서식 (10장 이내)

감염 예방 및 관리 규정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염관리 교육 규정

1.6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조사표] 의료질 관리 활동

구 분	항 목	결 과
의료의 질 관리 활동 여부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critical pathway, CP) 가 제정되어 있다.	□예	□아니오
	환자 및 직원의 개선사항이나 의견 발생 시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	□예	□아니오
	CP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병원의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예	□아니오
	CP 인력이 중앙 및 기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CP교육, 심포지엄, CP개발 워크숍, 민간 CP교육 모두 해당)	□예	□아니오
	CP 적용이나 결과에 대해 경영진·진료과 등 관련된 부서와 공유하고 있다.	□예	□아니오

1.7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조사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내용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예 □ 아니오

[정성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서식 (10장 이내)

1.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만족도 조사 항목별 분석

2) 종합 분석 내용

2. 개선 계획

1) 만족도 개선 방안 : 창의적이고 특성에 맞는 전략 수집

2)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등

1.8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조사표] 환자의 고충처리 및 개선활동

구분		내용
㉮ 환자고충 및 제안 인프라	민원관련 공간 확보 여부	민원 응대용 분리 공간 확보 여부(ex. 고객 상담실)	□ 예 □ 아니오
	다양한 접수 통로 구비 여부	구분	내용	접수건수
		□ 접수전용 전화	전화번호:	건
		□ 담당 직원 면담	직원명:	건
		□ 홈페이지 게시판	홈페이지 주소:	건
		□ 건의함	위치 및 개수:	건
		□ 기타		건
㉯ 피드백 및 개선 활동 연계	센터장보고		□ 예 □ 아니오
	해당 부서 또는 직원 피드백 여부		□ 예 □ 아니오
	개선계획 수립여부		□ 예 □ 아니오

1.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표]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 경상운영비 지원
국비 / 지방비		시설	치의료장비	전산장비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그 외 기타 ( )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기타( )
합계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평가기준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	2.1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사표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조사표, 정성평가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조사표, 정성평가
지자체 공공보건 의료 정책 참여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조사표, 정성평가

2.1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사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분		내용
㉮ 공공보건 의료사업 인력구성	구성(현황조사)	전담	겸임
	의사	명	명
	치과위생사	명	명
	사회복지사	명	명
	행정직	명	명
	기타( )	명	명
㉯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한 예산 비율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예산비율	%
	전년도 센터 전체 예산	원
	전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원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조사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구분	평가결과
㉮ 전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 여부	□ 예 □ 아니오
㉯ 당해연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여부	□ 예 □ 아니오

[정성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서식 (10장 이내)

1. 전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보고자료(증빙자료)

2. 당해연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자료 (증빙자료)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조사표] 공공기관 간 협력 활동 내용

구분		내용
㉮ 센터-공공기관 간 협력		□ 예 (공공기관: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민간기관 간 협력		□ 예 (민간기관: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보건소 간 협력		□ 예 (보건소: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지역사회 간 협력		□ 예 (지역사회기관: 총 개 기관)				□ 아니오
㉲ 센터-중앙센터 간 협력		□ 예				□ 아니오
㉳ 지속적 협력	기관 간 정기 협력회의 개최 (1회 이상)			□ 예 □ 아니오
	정기협력기관명		협력회의일정	참석인원	회의주제
			월 일	명
			월 일	명
			월 일	명
			월 일	명
			월 일	명

[정성평가] 공공기관 간 협력 활동

서식 (10장 이내)

1. 협력 사업 내용 및 실적

분류	기관명	협력 목적 및 내용	체결시기	협력기간	협력실적(회)
공공기관
민간병원
중앙센터
보건소
지역사회

2. 협약서 및 협력 증빙자료 첨부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조사표] 공공의료 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 센터정책 현황	관련 사업예산 확보 여부		□ 예 □ 아니오
	(현황조사) 관련예산	사업명	예산액	예산 자료1)
			천원
			천원
			천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	환자 대상 사업		□ 예		□ 아니오
	지역사회 대상 사업		□ 예		□ 아니오
㉰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 여부	평가 및 모니터링 여부		□ 예 ( )회/1년		□ 아니오

1) 예산자료는 자체,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조사표] 공공의료 사업 수행 실적

서식 (10장 이내)

1.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1) 사업명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
목표
대상
예산자료, 예산액 및 집행액
사업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및 미달성 사유
평가 방법 및 내용 요약

2) 사업명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
목표
대상
예산자료, 예산액 및 집행액
사업실적
목표대비 달성율 및 미달성 사유
평가 방법 및 내용 요약

...

3	운영현황 (비평가 대상)

참조 내용
운영현황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조사표

3.1 유닛체어 이용률 및 의업수지 비율

[조사표] 유닛체어 이용률

구분	년	년	년
환자 연 인원 수 ➀
가동 체어 수 ➁
체어 이용률 ➀ / ➁
전년대비 증감률

[조사표] 의업수지 비율

구분	년	년	년
의료수익
의료비용
감가상각비
조정비용 (의료비용-감가상각비)
의업수지비율
의엽수지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별첨 1] 경증/중증장애인 진료 실적 데이터 취합 서식

장애유형	치과중증분류	보험유형	환자수		전신마취			진료비					전신마취 하
					환자수		연간 총 전신마취 시간	실제본인부담	청구금액	감면환자 수		감면금액	실제본인부담	청구금액	감면환자 수		감면금액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장애유형 명	경증	건강보험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차상위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의료급여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기타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중증	건강보험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차상위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의료급여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기타	명	명	명	명	시간	원	원	명	명	원	원	원	명	명	원
...	...	...	...	...	...	...	...	...	...	...	...	...	...	...	...	...	...

참조)

1. 연인원은 진료 건수를 의미함. 1명의 환자가 1년간 10번 내원한 경우 연인원은 10으로 계산함

실인원은 진료 환수를 의미함. 1명의 환자가 1년간 10번 내원한 경우 실인원은 1로 계산함

2. 총진료비 = 실제본인부담 + 청구금액 + 감면금액

3. 연간 총 전신마취 시간은 수가코드 발생 기준으로 계산

<부록3>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세부 기준표(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평가 방안 세부 배점 기준표

0. 센터 현황

0.1 시설현황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진료시설	필수	치과진료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전신마취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회복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준비실/소독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구강교육실/진료상담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권장	대기공간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비진료시설	필수	사회복지 상담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권장	의사대기실,직원실 행정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세미나실, 회의실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0.2 장비현황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의료장비	필수	유니트체어 세트	1	(4점)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0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0
		에어컴프레서	1	(4점) 최소기준(3대)을 충족함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중앙흡입기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방사선장비		구내용 포터블 치과방사선 촬영기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방사선 방어장비 (차폐막 납복포함)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장비		전신마취기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환자감시장치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제세동기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산소공급기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응급키트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소독 및 기타		오토클레이브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EO가스 멸균기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신체속박기구 (페디랩, 파푸스보드)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0.3 인력현황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인력현황	필수	치과의사	1	(4점) 최소기준(전임1명, 겸임1명)을 충족하는 경우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필수	마취전문의	1	(4점) 최소기준(겸임1명)을 충족하는 경우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필수	간호사	1	(4점) 최소기준(겸임1명)을 충족하는 경우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필수	치과위생사	1	(4점) 최소기준(전임1명, 겸임2명)을 충족하는 경우 겸임의 경우 간호조무사 가능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필수	사회복지사	1	(4점) 최소기준(전임1명)을 충족하는 경우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필수	사무직원	1	(4점) 최소기준(겸임1명)을 충족하는 경우 (0점)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0
		기타직원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1. 운영 현황

1.1 경증/중증 장애인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경증/중증장애인 환자진료실적	센터전체 환자수	경증장애인 환자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중증장애인환자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중증장애인 환자비율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전신마취 진료실적	전신마취 환자 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전신마취 환자비율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연간 총 마취시간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의사 1인당 진료실적	의사 1인당 장애인 전신마취 환자 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의사 1인당 중증장애인 환자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의사 1인당 전신 마취 시간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진료비 감면실적	감면 받은 환자 수	외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전신마취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진료비 감면	진료비 총액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본인부담금 감면액 총액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진료비 감면비율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액 비율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대비 본인진료비 감면액 비율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1.2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지원활동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의료사회사업 활동		환자상담 업무지원 구비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의료사회사업의 사회복지사 수행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사회복지사 인원수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치료비 지원사업		치료비지원사업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치료비 지원사업 총 지원인원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치료비 지원사업 총 지원액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정성평가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환자 진료지원 활동		시행된 장애인 환자 진료지원활동이 해당 병원의 기능 및 관할 지역 범위에 비추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환자진료지원 사업의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인력의 투입현황과 시설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1.3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전문성강화를 위한 노력		전년도 교육과정 수료여부	1	(4점) 수료함 (0점) 수료하지 않음	40
		장애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 수	1	(4점) 센터 소속 인력의 75% 이상 (3점) 센터 소속 인력 50-75% (2점) 센터 소속 인력 25-50% (1점) 센터 소속 인력의 0-25% (0점)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없음	40
		1인당 평균 교육시간	1	평균교육시간 =[eqn: REL LRARROW {총`교육시간} {센터에`소속된`인원`수}]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0

1.4 환자안전 보고체계운영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정성평가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시행된 장애인 환자 진료지원활동이 해당 병원의 기능 및 관할 지역 범위에 비추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계획의 내용이 ①구체적이며, ②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환자안전 보고체계 보고절차 및 분석방법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계획에 기술된 분석방법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건수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1.5 감염관리규정 준수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감염관리 규정준수		감염관리 규정준수 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감염관리 신입직원 교육여부 및 연 1회 정기교육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감염관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 수	2	(4점) 센터 소속 인력의 75% 이상 (3점) 센터 소속 인력 50-75% (2점) 센터 소속 인력 25-50% (1점) 센터 소속 인력의 0-25% (0점)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 없음	43210
		1인당 평균 교육시간	2	평균교육시간 =[eqn: REL LRARROW {총`교육시간} {센터에`소속된`인원`수}]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정성평가								감염예방 및 관리규정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상:4점 중:2점 하:0점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상:4점 중:2점 하:0점
								감염관리 교육규정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1.6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진료 지침의 구비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환자 및 직원의 개선사항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의 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표준진료지침의 필요성의 제시 및 병원의 운영계획에 포함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표준진료지침 및 기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표준진료지침 적용이나 결과에 대해 경영진, 진료과 등 관련한 부서와 공유하는지의 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1.7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평가 분야	평가 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정성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만족도 조사 항목별로 분석이 되어있는가?	상:4점 중:2점 하:0점
								만족도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적절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가 적절히 계획되었는가?	상:4점 중:2점 하:0점

1.8 환자의 고충 처리 및 개선활동

평가 분야	평가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환자고충 및 제안 인프라		민원관련 공간 확보 여부	1	(4점) 있음 (0점) 없음	40
		다양한 접수 통로 구비 여부	1	(4점) 2개 이상 (2점) 1개 (0점) 0개	420
피드백 및 개선 활동 연계		센터장보고	1	(4점) 예 (0점) 아니오	40
		해당 부서 또는 직원 피드백 여부	1	(4점) 예 (0점) 아니오	40
		개선계획 수립여부	1	(4점) 예 (0점) 아니오	40

1.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평가 분야	평가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국비		시설	3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치의료장비	3		43210
		전산장비	3		43210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3		43210
		그 외 기타	3		43210
지방비 (광역)		시설	3		43210
		치의료장비	3		43210
		전산장비	3		43210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3		43210
		그 외 기타	3		43210
지방비 (기초)		시설	3		43210
		치의료장비	3		43210
		전산장비	3		43210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3		43210
		그 외 기타	3		43210

2. 공공성 및 센터 정책

평가 분야	평가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공공보건의료사업인력구성		치과의사	2	(4점) 전담팀 구성 (3점) 임시조직(T/F) (2점) 전담인력만 배치 (1점) 겸임인력만 배치 (0점) 미구성 전담팀은 전담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각 1인 이상, 사회복지사, 행정직, 기타인력 합 1인 이상 필수	43210
		치과위생사	1	(4점) 전담팀 구성 (3점) 임시조직(T/F) (2점)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1점) 겸임임력 1명 이상 배치 (0점) 없음	43210
		사회복지사	1	(3점) 전담팀 구성 (2점) 전임 1명 이상 (1점) 겸임 1명 이상 (0점) 없음	3210
		행정직	1	(2점) 전담팀 (1점) 있음 (0점) 없음	210
		기타	1	(2점) 전담팀 (1점) 있음 (0점) 없음	210
공공보건 의료사업 예산비율		공공보건사업 예산비율	2	[eqn: = {공공보건사업총예산} over {권역센터총예산} TIMES 100]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전년도공공 보건사업 예산비율	0	전년대비 증가율 판단 목적(평가 점수 없음)	0
		전년대비 증가율	2	(4점) 10% 이상 증가 (3점) 5% 이상 10%미만 증가 (2점) 5% 미만 증가 (1점) 동일 (0점) 감소	43210

2.1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2.2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인프라

평가 분야	평가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		전년도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 여부	1	(2점) 예 (0점) 아니오	20
		당해년도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여부	1	(2점) 예 (0점) 아니오	20
정성평가		전년도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						전년도 계획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상:3점 중:1점 하:0점
								실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였는가?	상:4점 중:2점 하:0점
								시행 결과는 계획 대비 적절한 결과를 얻었는가?	상:3점 중:1점 하:0점
		당해년도 공공보건 의료계획						작년 시행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었는가?	상:4점 중:2점 하:0점
								계획에 현실성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라는 취지에 적합한가?	상:4점 중:2점 하:0점

2.3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평가 분야	평가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공공기관 간 협력활동		센터-공공기관	1	(3점) 예 (2건 이상) (2점) 예 (1건) (0점) 없음	320
		센터-민간기관	1	(3점) 예 (2건 이상) (2점) 예 (1건) (0점) 없음	320
		센터-보건소	1	(3점) 예 (2건 이상) (2점) 예 (1건) (0점) 없음	320
		센터-지역사회	1	(3점) 예 (2건 이상) (2점) 예 (1건) (0점) 없음	320
		센터-중앙센터	1	(3점) 예 (2건 이상) (2점) 예 (1건) (0점) 없음	320
지속적 협력		기관 간 정기 협력회의 개최	1	(2점) 예 (협력기관 별 1회 이상) (0점) 아니오	20
정성평가		협력사업 내용 및 실적				협력실적		전체공공사업협력실적회수 대 전체공공사업협력기관수 비율 r r>1 : 상 r=1 : 중 r<1 : 하	상:4점 중:2점 하:0점
						협력 목적 및 내용		전반적인 협력 목적 및 내용이 구체적 활동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	상:3점 중:2점 하:1점
								전반적인 협력 목적 및 내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	상:3점 중:2점 하:1점
						협력기간		전체 협력활동의 협력기간의 평균 비율 가:1년이상 나:6개월이상 다:3개월이상 라:3개월미만	가:4점 나:2점 다:1점 라:0점

2.4 공공의료사업 수행 실적

평가 분야	평가기준	조사항목				하위조사항목
		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하위조사항목	점수화 척도	점수화 방법	배점
센터정책 현황		관련사업예산 확보여부	1	(4점) 예 (0점) 아니오	40
		관련사업건수	1	(4점) 예 (2건 이상) (2점) 예 (1건) (0점) 없음	420
		관련사업 예산총액	1	점수배점 : 평가결과를 보고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평균/표준편차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일 경우는 평균/중앙값의 차이 등 이용하여 점수구간 설정	43210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		환자대상사업	1	(4점) 예 (0점) 아니오	40
		지역사회대상사업	1	(4점) 예 (0점) 아니오	40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여부		평가 및 모니터링 여부	1	(4점) 예 (각 사업별 2회 이상) (3점) 예 (각 사업별 1회) (2점) 예 (전체 사업의 50%에 대해 1회 이상) (1점) 예 (전체 사업 중 1회 이상) (0점) 아니오	43210
정성평가		공공의료사업 수행실적				사업내용		사업내용이 공공의료의 주제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	상:3점 중:2점 하:1점
						사업실적		원래의 목적에 맞는 실적과 결과를 얻었는가?	상:3점 중:2점 하:1점
						달성율		상 : 70% 이상 중 : 40% 이상 하 : 40% 미만	상:4점 중:3점 하:1점
						대상		치과치료를 위해 치과 또는 관련기관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인가?	상:3점 중:2점 하:1점
						기타		전체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예산 및 집행액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가? (소수의 대상에게 큰 해택이 주어지거나 다수의 대상에게 작은 예방 효과 등 작은 해택이 주어졌는가 등)	상:4점 중:3점 하:1점

<부록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본 설문지는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분야

문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시설현황

1. 이 병원의 환경은 위생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병원의 시설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병원은 찾아오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병원은 간판이나 안내 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용절차

5. 이 병원은 편리한 시간에 진료 약속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병원은 치료를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이 병원은 예약제가 잘 지켜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이 병원은 불평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의료기술

9. 치과의사의 진료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 병원은 진료에 적합한 최신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 병원의 직원은 업무에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의료 기관과의 의뢰 및 협력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절도

13. 치과의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진료과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치과의사가 증상, 진단결과, 치료과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궁금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만족도

17. 나는 이 병원에서 지불한 비용만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이 병원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이 병원을 다른 장애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만일 이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만 표기해 주세요)

① 진료가 마음에 들어서	② 친절해서
③ 가깝기 때문에	④ 비용이 저렴해서
⑤ 중증장애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므로	⑥ 기타 ( )

※ 다음은 치과의료서비스 이용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1. 이 병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의 일반 병·의원 치과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① 있다’에 체크하신 분은 1-1번에 답해주세요)

② 없다. (‘② 없다’에 체크하신 분은 바로 2번으로 가세요)

1-1. 일반치과에서 이 병원으로 바꾼 이유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① 집이 가깝기 때문에

② 이 병원이 더 친절하기 때문에

③ 이 병원의 시설, 장비가 더 현대적이고 깔끔하기 때문에

④ 장애인 전문 치과 병원이기 때문에

⑤ 치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⑥ 기타 (                                               )

2. 이 병원을 이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3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2-1. 지난 1년간 이 병원 이용 횟수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1~5회	② 6~10회	③ 11~15회	④16회 이상

3. 이 병원에서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 정기 구강검진	② 충치치료	③ 신경치료

(정기 스켈링 등)

④ 보철치료	⑤ 잇몸치료	⑥ 발치	⑦ 임플란트

4. 이 병원을 이용 시 가장 만족하는 점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① 불편하던 구강 문제의 해소

② 치과 종사자의 친절함

③ 다른 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④ 장애인의 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치 이용한 치과 치료

(Pedi Wrap:몸을 묶는 장치)

⑤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 진료

⑥ 기타 (                                               )

5. 이 병원을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① 의료진이 자주 바뀐다.

② 치과 종사자가 불친절 하다.

③ 진료비가 비싸다.

④ 건물의 구조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⑤ 찾아오기 힘들다.

⑥ 예약할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⑦ 기타 (                                               )

6. 귀하께서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진료비	② 직원의 친절함	③ 의료 시설 및 장비     ④ 의사 실력

⑤ 병원의 브랜드 및 규모	⑥ 병원의 거리

⑦ 기타 (                                               )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현재 설문지를 보호자 분께서 작성하고 계시면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남	②여

2. 연령 : 만        세

3.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내원 시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30분 이내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④ 1시간 30분 이상

4. 이용 교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전동 휠체어    ⑤ 장애인 콜택시

5. 장애 종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복장애의 경우 모두 표기해 주시고 장애급수도 함께 표기해 주세요)

장애             급

6. 장애를 가진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년 미만	② 10~15년 미만	③15~20년 미만	④20년 이상

⑤ 선척적 장애

7. 의료보장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의료보호 1종    ②의료보호 2종    ③ 건강보험    ④ 건강보험 차상위

※ 마지막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하여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자료) 2011년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 11-9) 장애인구강보건 정책개발 부록 1 설문지

<부록5>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