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3. 5(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교통안전 복지과	담당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송만섭, 주무관 이선명 ∙☎ (044) 201-3862, 3870, 3871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보낸대요’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휠체어 승강설비,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장착한 차량

ㅇ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이용대상‧운행시간‧요금체계‧이용절차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여 겪게 되는 이용자 불편, 서비스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18.6)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는 대부분 기초지자체 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나,

ㅇ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시‧군별 서비스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19.3)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ㅇ 광역 시‧도 간 이동 시에도 서비스가 상호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광역 간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19.3)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적정한 규모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재산정(’19.6)할 예정이며,

*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ㅇ 차량 부족, 대기시간 지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도입을 제도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바우처 택시 도입 관련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18.2.22, 국토위 통과) :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이외 택시 활용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 참고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금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노컷뉴스, ’18. 3. 4(일) 온라인 뉴스) >

◈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보낸대요

- 지자체마다 사전예약(1일전), 이용횟수(하루 2회) 및 이용목적(공항, 병원, 복지시설 등) 제한 등으로 필요시 적기 이용이 곤란

- 지자체마다 차량 보급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100% 충족하더라도, 30~40분 대기하고 인접 시·군까지 장거리 운행 불가

- 인접 시·군으로 이동시 지자체 마다 이용시간, 요금방식(기본요금 : 서울 5km 1500원, 인천 2km 1200원) 등 제각각으로 이용 불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송만섭 사무관(☎ 044-201-3870), 이선명 주무관(☎ 044-201-38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