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29(목) 조간 (9.28.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9. 28. / (총 35매)		전 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 장	임 을 기	044-202-3280
			사 무 관	박 찬 수	044-202-3285
	국립재활원 재활표준연구과		과 장	호 승 희	02-901-1921
			연 구 사	김 현 진	02-901-1966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실태, 한눈에 밝히다

- 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 개최-

- 장애인 건강검진, 질병양상, 의료이용, 사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장애와 건강 통계」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장애인 건강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 마련을 위해 9월 30일 서울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제1회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붙임1).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통계로 본 장애인 건강,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인『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 배포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실태 현황을 조명하고 현안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발간되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은 기존에 단편적,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오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단위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장애인 건강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제시한 장애인 건강 통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건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근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행태, 건강수준, 질병양상, 의료이용현황, 사망원인 등에 대한 분석 연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연구, 비용-효과성 분석 등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와 건강통계 컨퍼런스’ 결과 중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높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유율, 높은 진료비 비중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 이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차장애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더불어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와 건강 통계』요약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인구보다 낮고, 특히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50.1%)은 전체인구 수검률(72,2%) 대비 22.1%p 낮아,

※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 정상판정 비율(29.7%)은 전체인구 대비 37.4% 낮고, 유질환자 비율(33.7%) 은 전체인구 대비 98.2% 높아, 장애인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의 취약함 드러나

※ 장애인 다빈도질환 살펴보니 장애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상위에 분포, 이로 인한 장애인의 연평균 입원일수(18일)는 전체인구(2.3일) 대비 7.8배 높아

※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는 5%이나 전체진료비 중 장애인 진료비는 19.7%(9.4조원)를 차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391만원)는 국민 1인당 진료비보다 3.9배 높아

※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은 전체인구보다 4배 높으며,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대비 37.9배, 10대는 16.4배, 20대는 8.0배 높아.

※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고, 지적장애인 50.6세, 정신장애인은 57.6세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현황과 큰 차이를 보임.

	『장애와 건강 통계』주요내용
■ 『장애와 건강 통계』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구축한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내용이며, 2012년 12월 31일 기준 2,510,574명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의료이용 자료, 통계청의 사망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국가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임. ■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50.1%)이 전체인구 수검률(72.2%) 대비 22.1%p 낮으며, 특히 장애1급(37.2%)은 35.0%p,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39.4%)의 수검률은 32.8%p 낮음. ○ 전체 인구 수검률은 장애인구를 포함한 수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할 경우, 수검률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애유형별로 수검률의 차이를 보여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 장애인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일반검진 : 63.3%(전체 인구에 비해 8.9%p 낮아) 암검진 : 36.8%(전체 인구에 비해 2.1%p 낮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67.0%(전체 인구에 비해 4.2%p 낮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유형별 일반검진 수검률은 신장 및 정신 장애가 낮고 지체 및 자폐성 장애가 높아, 수검률 낮은 유형 : 신장(37.8%), 정신(40.3%), 뇌병변(44.8%) 순 수검률 높은 유형 : 지체(69.5%), 자폐성(68.0%), 안면(67.0%) 순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9.4%로 가장 낮았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각각 69.9%, 59.0%임. ■ 장애인 일반건강 검진결과 정상 판정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7.8%p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6.7%p 높게 나타나, 실제로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전체인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결과 1차 판정 비율 : 정상 29.7% 전체 판정비율 : 정상A(4.1%), 정상B(25.6%), 질환의심(36.5%), 유질환자(33.7%) 장애인의 정상판정 비율(29.7%)은 전체 인구 검진결과(47.5%)에 비해 17.8%p 낮고, 유질환자의 비율(33.7%)은 전체 인구 결과(17.0%)보다 16.7%p 높아 ■ 장애인들은 장애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진료비 부담이 전체 국민 진료비 부담보다 3.9배 높았음.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기타 등병증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신부전증(2순위), 본태성 고혈압(3순위), 당뇨병(7순위) 등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이 상위에 분포 장애인 의료이용, 진료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에 비해 3.5배 높아 장애인의 전체 진료비는 9조 4,396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9.7%를 차지, 장애인 1인당 진료비(376만원)는 국민 1인당 진료비의 약 3.9배 장애인 진료비의 상위 5%(약 2천 344만원 이상 지출)에 해당하는 장애인구가 전체 장애인 진료비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3.8조원) 장애인의 주요 만성질환(11개질환) 진료인원 장애인의 11개 만성질환별 진료실인원은 고혈압(65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46만명), 신경계질환(38만명), 당뇨병(32만명), 대뇌혈관질환(24만명), 심장질환(17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질환별 진료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진료실인원 비율은 만성신부전증(54.3%), 대뇌혈관질환(30.3%), 정신 및 행동장애(19.0%), 심장질환(15.0%), 신경계질환(14.8%), 당뇨병(14.8%), 고혈압(12.2%) 순을 보임.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의 경우 장애인은 2,164명명으로 전체인구 조사망률(530.8명)보다 4배 높음. ○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대비 37.9배, 10대는 16.4배, 20대는 8.0배 높았음. ■ 장애인 10대 사망원인은 전체인구 사망원인과 유사하고, 사망원인 1순위는 장애인구와 전체 인구 모두에서 악성신생물(암)이었으나, 사망원인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와 차이를 보임. ○ 악성신생물의 경우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457.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 6.4배, 심장질환 3.9배 높았음. ○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전체인구 대비 6.7배(당뇨병), 4.2배(고혈압성 질환) 높게 나타났음. ■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았고 그 외, 지적장애 50.6세, 뇌전증 53.4세, 정신장애 57.6세, 간장애 57.6세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현황과 큰 차이를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붙임 1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행사 개요

붙임 2		「장애와 건강 통계」참고 자료

건강검진 수검률(2012년)

□ 장애인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201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3%로 전체 인구에 비해 8.9%p 낮았으며, 암검진은 36.8%로 전체 인구에 비해 2.1%p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전체인구 모두 남성의 수검률이 높았으며(64.4%, 73.4%), 암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전체인구 모두 여성의 수검률이 높았다(37.1%, 41.1%)(표 1).

<표 1> 2012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			전체인구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인원	999,775	605,041	394734	15,989,629	8,618,963	7,370,666
	수검률	63.3	64.4	61.8	72.2	73.4	70.7
암검진	대상인원	1,536,828	838,326	698,502	21,043,899	9,060,869	11,983,030
	수검률	36.8	36.5	37.1	38.9	35.9	41.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원	66,853	39,987	26,866	1,084,496	538,592	545,904
	수검률	67.0	65.5	69.2	71.1	70.2	72.1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유형·중증도별 수검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유형별, 장애중증도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2).

- 장애유형 중 신장장애의 수검률이 37.8%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정신장애(40.3%), 뇌병변장애(44.8%)순이었으며, 수검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69.5%),자폐성장애(68.0%), 안면장애(67.0%)로, 최대 31.7%의 차이를 보였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수검률(50.1%)이, 경증장애인(69.6%)에 비해 더 낮았으며, 장애 등급별로는 1등급 수검률(37.2%)이 6등급(72.5%)에 비해 35.3%p의 차이를 보였다.

- 전체인구의 비해 장애인의 수검률이 낮으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경증장애인의 수검률 보다 낮음. 또한 장애종류별로 지체장애인의 수검률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와 신장장애의 수검률은 낮음. 이와 관련해서 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수검 관련 요인에 대한 사후 심층 분석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2012년 장애특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장애유형(소)
지체	578,692	402,129	69.5	351,280	244,287	69.5	227,412	157,842	69.4
뇌병변	87,957	39,430	44.8	52,233	25,032	47.9	35,724	14,398	40.3
시각	102,454	67,422	65.8	63,984	42,880	67.0	38,470	24,542	63.8
청각	104,676	66,212	63.3	61,063	40,977	67.1	43,613	25,235	57.9
언어	6,378	3,666	57.5	4,777	2,815	58.9	1,601	851	53.2
지적	39,233	19,566	49.9	24,034	12,512	52.1	15,199	7,054	46.4
자폐성	535	364	68.0	478	335	70.1	57	29	50.9
정신	35,964	14,502	40.3	19,152	7,458	38.9	16,812	7,044	41.9
신장	23,330	8,825	37.8	13,931	5,450	39.1	9,399	3,375	35.9
심장	2,783	1,680	60.4	1,805	1,142	63.3	978	538	55.0
호흡기	5,272	2,806	53.2	4,048	2,151	53.1	1,224	655	53.5
간	3,444	1,768	51.3	2,675	1,371	51.3	769	397	51.6
안면	1,087	728	67.0	681	452	66.4	406	276	68.0
장루·요루	5,148	2,578	50.1	3,306	1,719	52.0	1,842	859	46.6
뇌전증	2,822	1,621	57.4	1,594	899	56.4	1,228	722	58.8
장애중증도
중증	320,584	160,709	50.1	197,795	103,033	52.1	122,789	57,676	47.0
경증	679,191	472,588	69.6	407,246	286,447	70.3	271,945	186,141	68.5
장애등급
1급	48,843	18,166	37.2	28,109	10,724	38.2	20,734	7,442	35.9
2급	117,467	54,283	46.2	69,880	33,587	48.1	47,587	20,696	43.5
3급	154,274	88,260	57.2	99,806	58,722	58.8	54,468	29,538	54.2
4급	155,147	101,081	65.2	84,638	55,634	65.7	70,509	45,447	64.5
5급	242,655	167,548	69.1	132,843	92,892	69.9	109,812	74,656	68.0
6급	281,389	203,959	72.5	189,765	137,921	72.7	91,624	66,038	72.1

○ (인구사회학적 요소별 수검률) 여성 장애인(61.8%) 수검률이 남성 장애인(64.4%)에 비해 낮았다.

- 전체 장애인의 연령별 수검률에서는 80세 이상(37.4%)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고, 40대, 70대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80세 이상, 40대, 70대, 여성의 경우 80세 이상, 30대, 40대 순으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9.4%로 가장 낮았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각각 69.9%, 59.0%였다(표 3).

<표 3> 2012년 인구사회학적 요소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999,775	633,297	63.3	605,041	389,480	64.4	394,734	243,817	61.8
연령(세)
20 - 29	17,396	11,983	68.9	12,415	8,849	71.3	4,981	3,134	62.9
30 - 39	61,626	39,104	63.5	48,935	32,021	65.4	12,691	7,083	55.8
40 - 49	151,050	91,097	60.3	109,759	67,315	61.3	41,291	23,782	57.6
50 - 59	271,291	178,702	65.9	182,693	118,526	64.9	88,598	60,176	67.9
60 - 69	205,350	146,530	71.4	119,116	83,720	70.3	86,234	62,810	72.8
70 - 79	220,554	138,793	62.9	104,197	66,899	64.2	116,357	71,894	61.8
80 +	72,508	27,088	37.4	27,926	12,150	43.5	44,582	14,938	33.5
의료보장 유형
직장	617,152	431,656	69.9	373,594	273,860	73.3	243,558	157,796	64.8
지역	259,173	153,023	59.0	155,289	87,836	56.6	103,884	65,187	62.8
의료급여	123,450	48,618	39.4	76,158	27,784	36.5	47,292	20,834	44.1
수검률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수치임.

○ (지역별 수검률)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세종(67.2%), 울산(66.8%), 충북(66.4%)순으로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58.3), 서울(60.5%), 대구(61.7%), 경기(62.8%), 경남·부산(63.1%)지역이 전체 수검률(63.3%)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4).

<표 4> 2012년 시도별 일반건강검진(1차) 수검률

(단위: 명, %)
순위	장애인				전체인구
	지역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지역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1	세종	2,867	1,926	67.2	울산	391,378	302,686	77.3
2	울산	21,667	14,479	66.8	대전	469,629	357,065	76
3	충북	38,208	25,350	66.4	충북	530,637	402,606	75.9
4	전남	59,018	38,974	66	세종	34,458	26,106	75.8
5	대전	28,681	18,933	66	광주	433,983	321,620	74.1
6	전북	53,717	34,805	64.8	경북	934,754	691,095	73.9
7	인천	53,069	34,292	64.6	전북	608,965	448,283	73.6
8	강원	39,974	25,822	64.6	전남	631,868	464,558	73.5
9	경북	68,808	44,296	64.4	경남	1,112,241	813,424	73.1
10	충남	51,055	32,589	63.8	부산	1,139,487	833,322	73.1
11	광주	26,889	17,112	63.6	강원	506,620	369,534	72.9
12	경남	74,167	46,804	63.1	충남	686,758	499,681	72.8
13	부산	68,123	43,000	63.1	인천	858,097	623,626	72.7
14	경기	199,531	125,214	62.8	대구	783,281	566,687	72.3
15	대구	46,681	28,796	61.7	경기	3,647,878	2,607,502	71.5
16	서울	155,155	93,810	60.5	제주	176,040	121,074	68.8
17	제주	12,165	7,095	58.3	서울	3,043,555	2,091,160	68.7
수검률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수치임.

○ (암검진 수검률) 2012년 암검진 수검률은 36.8%(1,536,828명 대상)로서 전체인구(38.9%)에 비해 2.1%p 낮았다.

○ (장애유형별 암검진 수검률) 2012년 장애유형별 암검진 수검률은 뇌전증장애인이 42.4%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인(40.7%), 안면장애인(4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자폐성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률은 14.9%로 가장 낮았다.

<표 5> 장애유형별 암검진 수검률(2012)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장애유형(소)
지체	909,888	370,278	40.7	485,932	191,737	39.5	423,956	178,541	42.1
뇌병변	160,631	37,103	23.1	88,878	22,524	25.3	71,753	14,579	20.3
시각	165,366	62,187	37.6	94,373	35,695	37.8	70,993	26,492	37.3
청각	184,449	65,197	35.3	102,558	38,644	37.7	81,891	26,553	32.4
언어	9,204	2,753	29.9	6,664	1,960	29.4	2,540	793	31.2
지적	17,437	4,201	24.1	8,449	2,356	27.9	8,988	1,845	20.5
자폐성	67	10	14.9	19	5	26.3	48	5	10.4
정신	18,792	5,522	29.4	8,054	2,352	29.2	10,738	3,170	29.5
신장	37,009	7,800	21.1	20,462	4,083	20.0	16,547	3,717	22.5
심장	4,919	1,669	33.9	3,093	1,067	34.5	1,826	602	33.0
호흡기	9,342	2,912	31.2	7,309	2,251	30.8	2,033	661	32.5
간	6,046	1,626	26.9	4,488	1,114	24.8	1,558	512	32.9
안면	1,233	498	40.4	667	247	37.0	566	251	44.3
장루·요루	10,127	2,572	25.4	6,291	1,615	25.7	3,836	957	24.9
뇌전증	2,318	982	42.4	1,089	457	42.0	1,229	525	42.7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결과

○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4.1%), 정상B(25.6%), 질환의심(36.5%), 유질환자(33.7%)로, 장애인의 정상판정 비율(29.7%)은 전체 인구 검진결과(47.5%)에 비해 17.8%p 낮았으나, 유질환자의 비율(33.7%)은 전체 인구 비율(17.0%)보다 16.7%p 높았다(그림 1).

- 일반건강 검진결과 장애인의 정상판정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비춰볼 때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취약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66.8%로 나타났으나 80대 이상에서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52.1%를 차지하였다(그림 2).

[그림 1] 일반건강검진(1차) 종합판정 비율

[그림 2] 연령별 일반건강검진(1차) 종합판정 비율 비교

장애인 다빈도질환 20순위(2012년)

□ (총괄)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기타 등병증이었으며 본태성 고혈압(2순위), 신부전증(3순위), 연부조직장애(4순위), 관절증(5순위), 당뇨병(6순위) 등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었다(표 6).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상위 20개 중 6개 항목이었으며, 기타 등병증1), 연부조직 장애2), 관절증,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관절의 기타 장애 순이었다.

□ (전체인구 비교) 전체인구(건강보험가입자 기준)의 경우 다빈도질환 1순위는 급성 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이었으며, 상위 20개 중 4개 항목이 ‘감기’ 관련 상병으로 나타났다. 감기 외에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2순위), 위염 및 십이지장염(10순위),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13순위) 등 경증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었다.

○ 이에 비해 장애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순위는 높고 감기 및 구강질환 순위는 낮았다.

- 이는 장애인구 중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높은 취약성,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요인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6>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순위	장애인1		전체인구1
	코드	질병명	코드	질병명
1	206	기타 등병증2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2	214	신부전증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3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4	207	연부조직 장애3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	201	관절증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6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7	104	당뇨병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8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7	연부조직 장애
9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06	기타 등병증2
10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80	치아우식증
12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92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3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31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14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5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6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7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8	200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9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20	203	관절의 기타 장애	16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주 1.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함). 2.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3.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을 살펴보면 각각 장애와 관련된 주요 질환들이 20순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내부기관 장애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 외부장애에서는 공통적으로 기타 등병증1), 고혈압 및 당뇨병이 상위에 분포하였다. 내부기관 장애에서는 신부전증(1순위), 간질(15순위), 천식(16순위), 직장 S상 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18순위)이 차지하였다. 정신․발달장애에서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감기 및 구강질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 3개의 장애유형 모두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감기 관련 질환 등이 20순위 내에 분포하였다.

① 외부장애(다빈도 장애유형순)(표 7)

○ (지체장애) 기타 등병증1)(1순위), 고혈압(2순위), 연부조직 장애2)(3순위), 관절증(4순위) 등이 분포한다.

○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1순위), 기타 뇌혈관질환(2순위), 뇌경색증(3순위), 뇌내출혈(9순위), 파킨슨병(13순위) 등 뇌병변장애와 관련된 주요질환이 분포되었다. 이 외에 기타 등병증(4순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5순위) 등 만성질환이 포함되었다.

○ (시각, 청각장애) 시각장애는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6순위), 녹내장(13순위)순으로, 청각장애는 기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12순위), 중이염과 중이 및 유양돌기 장애(13순위)가 각각 장애와 관련된 주요질환이었다.

- 또한 시각․청각 장애 모두 장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본태성 고혈압(2순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3순위, 5순위)이 상위에 분포하였다.

○ (언어, 안면장애) 언어장애는 뇌경색증(5순위), 기타 뇌혈관 질환(8순위),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17순위), 후두의 악성 신생물(19순위)순으로 언어장애와 관련된 주요질환이 분포되었다.

- 안면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하여 다양한 질병양상을 나타냈다.

○ 전체 장애인 중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의 비율이 84.1%를 차지해, 전체 장애인과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 특히나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은 일차적인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등통증 등 근골격 계통의 질환과 더불어, 신체활동상의 제한으로 인한 건강생활 실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7> 외부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비교

순위	지체		뇌병변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206	기타 등병증1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2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56	기타 뇌혈관 질환
3	207	연부조직 장애2	154	뇌경색증
4	201	관절증	206	기타 등병증1
5	104	당뇨병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6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07	연부조직 장애2
7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04	당뇨병
8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1	관절증
9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53	뇌내출혈
10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1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2	200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3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21	파킨슨병
14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5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6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7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29	기타 신경계의 질환
18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9	203	관절의 기타 장애	218	전립선의 비대
20	175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순위	시각		청각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206	기타 등병증1	206	기타 등병증1
2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	104	당뇨병	201	관절증
4	207	연부조직 장애2	207	연부조직 장애2
5	201	관절증	104	당뇨병
6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7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8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9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0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1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2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42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13	135	녹내장	140	중이염과 중이 및 유양돌기 장애
14	214	신부전증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5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6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218	전립선의 비대
17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8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9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75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20	218	전립선의 비대	200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주 1.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2.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표 7> 외부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비교(계속)

순위	언어		안면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206	기타 등병증1	206	기타 등병증1
2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	207	연부조직 장애2	207	연부조직 장애2
4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5	154	뇌경색증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6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7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8	156	기타 뇌혈관 질환	201	관절증
9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0	201	관절증	104	당뇨병
11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2	104	당뇨병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3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4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15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6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7	58	입술, 구강 및 인두의악성신생물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8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9	66	후두의 악성신생물	127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20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200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주 1.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2.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② 내부장애(다빈도 장애유형순)(표 8)

○ (신장장애) 신부전증(1순위),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2순위), 기타 등병증1)(3순위) 순이었다.

○ (심장장애) 기타 등병증1)(1순위),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2순위), 당뇨병(3순위)이 순이다.

○ (간장애)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1순위),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2순위), 기타 간질환(3순위) 순이었으며,

- 이외에 간장애와 관련된 주요질환으로 만성 바이러스간염(10순위),알코올성 간질환(13순위)이 분포하였다.

○ (장루·요루장애)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1순위), 방광의 악성신생물(7순위) 순으로 악성 신생물의 순위가 높았다.

○ (뇌전증장애) 장애와 관련된 주요질환으로 간질(1순위), 기분(정동성)장애(14순위)가 분포하였다.

○ 이와 같이 내부기관의 장애는 장애와 관련된 질환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높은데, 이는 내부기관 장애와 관련된 주요 중증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내부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비교

순위	신장		심장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214	신부전증	206	기타 등병증2
2	298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1	148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3	206	기타 등병증2	104	당뇨병
4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207	연부조직 장애3
5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6	104	당뇨병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7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8	207	연부조직 장애3	201	관절증
9	201	관절증	152	기타 심장질환
10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1	297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2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3	133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151	심부전
14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5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6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44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17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256	순환기계의 선천성 기형
18	131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218	전립선의 비대
19	19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298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1
20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순위	간		호흡기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298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1	175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63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176	천식
3	194	기타 간질환	206	기타 등병증2
4	104	당뇨병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5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07	연부조직 장애3
6	206	기타 등병증2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7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8	207	연부조직 장애3	218	전립선의 비대
9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0	38	기타 바이러스 간염	104	당뇨병
11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201	관절증
12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3	193	알콜성 간질환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4	201	관절증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5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69	폐렴
16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7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8	214	신부전증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9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20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177	기관지확장증
주 1.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이식한 장기 또는 조직의 상태로 신장·심장·간이식 상태 등을 말함 2.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3.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표 8> 내부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비교

순위	장루·요루		뇌전증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62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124	간질
2	206	기타 등병증2	206	기타 등병증2
3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7	연부조직 장애3
4	207	연부조직 장애3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	104	당뇨병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6	201	관절증	201	관절증
7	79	방광의 악성신생물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8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9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0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1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2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3	61	결장의 악성신생물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4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16	기분(정동성)장애
15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6	218	전립선의 비대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17	192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8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17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19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20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04	당뇨병
주 1.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이식한 장기 또는 조직의 상태로 신장·심장·간이식 상태 등을 말함 2.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3.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③ 정신․발달 장애(표9)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1순위), 기타 등병증1)(2순위), 기분(정동성)장애(3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에는 정신장애인의 판정기준인 정신분열병과 분열형정동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분(정동성)장애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정신장애와 관련된 질환이 상위순위로 나타났다.

○ (지적장애) 급성 기관지염이 1순위로 20순위 내에 4개 항목이 감기 관련 질환이었으며, 지적장애 관련 주요 질환인 정신발육 지체가 5순위로 나타났다.

○ (자폐성장애)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가 1순위였으며, 상위 20순위 중 5개 항목이 감기 관련 질환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의 판정기준인 전반적 발달장애는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자폐성장애와 관련된 질환이 상위순위로 나타났다.

○ 정신 장애인은 장애와 관련된 주요 질환이 상위에 분포함과 동시에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의 순위가 높았다.

<표 9> 정신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비교

순위	정신		지적
	코드	질환명	코드	질환명
1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2	206	기타 등병증1	206	기타 등병증1
3	116	기분(정동성)장애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4	104	당뇨병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18	정신발육 지체
6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24	간질
7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07	연부조직 장애2
8	207	연부조직 장애2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9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0	201	관절증	119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11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2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3	192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14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15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6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04	당뇨병
17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201	관절증
18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9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20	42	진균증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순위	자폐성
	코드	질환명
1	119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2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3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4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5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6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7	124	간질
8	118	정신발육 지체
9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0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1	140	중이염과 중이 및 유양돌기 장애
12	171	만성 부비동염
13	28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4	131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15	16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16	19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17	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8	192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9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주 1. 기타 등병증: ‘등통증(목, 허리통증 포함), 척추병증 등’을 포함함. 2. 연부조직장애: ‘근육통, 신경통, 류마티스 등’을 포함함.

장애인 의료이용 및 진료비(2012년)

□ (의료 이용)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2012년 66.9일로, 이는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에 비해 3.5배 높은 수치이다(그림 3).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2012년 19.2일

○ (연평균 입원일수)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12년 18.0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약 7.8배이다.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2년 2.3일

○ (연평균 외래일수)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2012년 33.3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약 2.0배이다.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2년 16.9일

○ (입원·외래 진료)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7.8배인 반면, 외래진료일수는 2.0배이다. 이는 외래 진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외래의료서비스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

○ (장애유형별 입내원일수) 장애유형별 입원일수는 정신 장애가 21.9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가 9.1일로 가장 적었다. 외래일수는 신장 장애가 113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가 19.1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장애 유형별 입내원일수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4).

[그림 4]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

□ (진료비 현황) 2012년 등록장애인 총 진료비는 약 9.4조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47.8조)의 19.7%를 차지하였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91만원으로 국민 1인당 및 노인 1인당 진료비에 비해 각각 4.0배, 1.3배 높았다(그림 5, 표 10).

[그림 5] 장애인 인구구성 대비 진료비 비율

<표 10> 장애인 진료비와 국민 총 진료비의 비교

구 분	진료비
장애인 진료비(10억원)	9,439
국민 총진료비(10억원)	47,8391)
장애인 1인당 연간진료비(천원)	3,914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천원)	9661)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천원)	3,0761)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 장애인 진료비의 상위 5%(연간 약 2천 344만원 이상 지출)에 해당하는 장애인구가 전체 장애인 진료비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3.8조원)을 지출한다. (그림 6).

[그림 6] 진료비 상위 5% 장애인’의 진료비 규모

○ (장애유형별 진료비)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내부장애로는 신장, 간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외부장애로는 뇌병변 장애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2012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천 412만원, 간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천 34만원이었다(그림 7).

- 신장장애(2.53%), 간장애(0.34%)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신장, 간장애인의 비율

[그림 7] 장애유형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2)

○ (11개 만성질환 진료현황) 주요 만성질환(11개 질환) 진료실인원은 고혈압(65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46만명), 신경계질환(38만명), 당뇨병(32만명) 순이었다(표 11). 전체인구의 경우 고혈압(539만명), 신경계질환(25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243만명), 당뇨병(221만명) 순이었다.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가입자중 1년간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로 상병별, 월별, 요양기관종별로 실인원을 각각 산정, 총 실인원수와 일치하지 않음.

- 진료비는 만성 신부전증(1조 3,244억원)이 가장 많고, 정신 및 행동장애(1조 420억원), 대뇌혈관질환 (8,254억원), 신경계질환(6,026억원) 순이었다. 전체인구의 경우 악성신생물(4조 1,966억원)이 가장 많고, 고혈압(2조 5,146원), 정신 및 행동장애(2조 3,507억원), 대뇌혈관(1조 8,759억원) 순이었다.

<표 11> 2012년 만성질환 11개의 질환별 진료현황

(단위 : 천명, 천일, 억원, 일, 원)
구분	질환별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진료비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장애인	고혈압	657	6,048	1,331	9.2	202,591.3
	정신 및 행동장애	463	20,030	10,420	43.3	2,250,290.4
	호흡기결핵	10	151	147	14.9	1,451,372.5
	심장질환	179	1,290	1,832	7.2	1,022,792.8
	대뇌혈관질환	248	10,206	8,254	41.1	3,326,926.7
	신경계질환	380	8,094	6,026	21.3	1,585,352.5
	악성신생물	108	2,462	4,868	22.7	4,485,709.0
	갑상선의 장애	66	261	102	4.0	155,309.5
	간의질환	129	656	688	5.1	530,894.2
	만성신부전증	75	7,366	13,244	97.6	17,545,595.7
	당뇨병	328	3,549	1,392	10.8	424,366.1
전체인구	고혈압	5,390	44,821	25,146	8.3	466,530.6
	정신 및 행동장애	2,436	36,165	23,507	14.8	964,983.6
	호흡기결핵	85	909	1,007	10.7	1,184,705.9
	심장질환	1,196	6,858	14,700	5.7	1,229,097.0
	대뇌혈관질환	818	15,572	18,759	19.0	2,293,276.3
	신경계질환	2,561	15,839	12,714	6.2	496,446.7
	악성신생물	1,031	18,830	41,966	18.3	4,070,417.1
	갑상선의 장애	1,260	4,477	2,431	3.6	192,936.5
	간의질환	1,528	5,330	6,772	3.5	443,193.7
	만성신부전증	138	6,670	12,722	48.3	9,218,840.6
	당뇨병	2,215	18,995	14,018	8.6	632,866.8

-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만성신부전증(1,755만원), 악성신생물(449만원), 대뇌혈관질환(333만원), 정신 및 행동장애(225만원) 순이었다(그림 8).

- 장애인의 만성신부전증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97.6일로 가장 높고, 이는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48.3일)보다 2.0배 높다. 또한 장애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은 43.3일 전체인구(14.8일)보다 2.9배 높다.

- 11개 만성질환에 대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만성신부전증 진료비(1,755만원), 악성신생물의 진료비(4,486만원) 순서로 높다. 전체인구는 만성신부전증 진료비(922만원), 악성신생물의 진료비(407만원)순서로 높다. 만성신부전증 진료비는 전체인구보다 장애인이 1.9배 높고, 악성신생물 진료비는 1.1배 높다.

[그림 8] 장애유형별 만성질환 11개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2)

장애인 조사망률 및 사망원인(2012년)

□ 장애인 조사망률은 2164.8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530.8명 대비 4배 더 높았다(그림 9, 표 12).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연령대별 조사망률의 차이는 80세 미만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높았으며, 특히 10대 미만, 10대, 20대의 순으로 각각 37.9, 16.4, 8.0배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10).

○ 장애인과 전체인구 모두 조사망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9] 연령별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조사망률

<표 12 >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2012

(단위 : 명, 인구 10만 명당)
구분		장애인 사망자수	전체인구 사망자수*	장애인 조사망률	전체인구 조사망률*
전체		68,323	267,221	2,164.8	530.8
연령(세)
	0	-	1,405	-	306.8
	1-9	143	645	580.0	15.3
	10-19	230	1,230	308.3	18.8
	20-29	349	2,988	358.1	45.0
	30-39	846	6,469	424.0	79.5
	40-49	2,672	15,729	702.4	180.5
	50-59	6,847	29,386	1115.4	389.9
	60-69	11,594	36,844	1835.8	873.5
	70-79	24,311	74,289	3328.7	2610.8
	80+	21,331	98,187	5284.5	9466.6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2012)
주) 1. 장애인 조사망률: 연간 장애인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2. 전체인구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 3대 사망원인(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장애인과 전체인구가 동일하였으나 순위와 구성비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망원인별 조사망률의 차이를 보였다.

○ 장애인과 전체인구 모두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28.3%, 그리고 전체인구의 27.6%가 악성신생물(암)로 인해 사망하였다.

○ 하지만 장애인의 20.1%가 뇌혈관 질환이 사망원인인 반면, 전체인구는 9.6%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사망원인별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와 차이를 보였다.

- 악성신생물의 경우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457.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 6.4배, 심장질환 3.9배 높았으며,

-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6.7배(당뇨병), 4.2배(고혈압성 질환) 높게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10]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사망원인 10순위 비교

○ 장애유형(중분류)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중분류: 장애유형을 외부장애, 내부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함.

-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로 동일하였으나, 장애유형별 악성신생물에 대한 조사망률은 차이를 보임(그림 11). 내부장애가 950.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가 126.5명으로 가장 낮았다.

- 정신장애의 경우 고의적 자해가 84.3명으로 사인 3위를 차지하였고, 내부장애에서는 심장질환, 간의 질환 등과 같이 내부장애의 원인질환이 사인 3, 4위를 차지하였다. 외부장애의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사망원인 및 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11] 장애유형(중분류)별 사망원인 10순위 비교

□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지적장애 50.6세, 뇌전증 53.4세, 정신장애 57.6세, 간장애 57.6세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현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표 13).

<표 13> 장애유형별 사망시 평균 연령(2012)

(단위 : 세)
구분	평균 연령(사망시)			평균 연령
	장애인	장애인(남자)	장애인(여자)
지체	72.5	69.1	77.4	59.4
뇌병변	72.5	70.5	75.2	61.4
시각	74.9	72.2	78.8	59.5
청각	80.3	78.4	83.1	65.9
언어	70.6	70.1	72.4	52.5
지적	50.6	50.8	50.2	32.6
자폐성	28.2	23.1	38.4	15.8
정신	57.6	57.1	58.4	48.9
신장	67.4	66.8	68.5	56.5
심장	70.2	69.1	72.1	58.4
호흡기	69.4	70.2	65.3	64.4
간	57.6	57.1	59.4	53.2
안면	63.4	59.2	70.6	47.9
장루요루	68.1	68	68.4	66.6
뇌전증	53.4	52.7	54.9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