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30일(수) 조간(5.29.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5. 29. / (총 9 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이 상 진		전 화	044-202-3280
담 당 자	윤 수 현			044-202-3285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 5.30부터 1~3급 중증장애인 대상 만성질환 등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 장애인 81.1%(1인당 평균 2.2개) vs 전체인구 47.6%(1인당 평균 0.9개)

- 고혈압 유병율 : 장애인 46.9% vs 전체인구 33.5%, 당뇨 유병율 : 장애인 21.9% vs 전체인구 13%(‘17년 장애인실태조사)

○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개요>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1-3급) 장애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 기관		의원		의원·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제외)		의원
서비스		일반 케어플랜		전문 케어플랜		일반 & 전문 케어플랜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전화상담)		-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간호)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 및 감수성 이해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 일반건강관리 8시간, 주장애관리 4~6시간, 통합관리 10~12시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라고 전했다.

○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붙임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붙임 3>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법조항(「장애인 건강권법」)

붙임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사업기간) ‘18. 5월~‘19. 4월(1년간)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 (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 (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수가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 세부 내용

①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② 교육․상담(기본)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기본)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등 최소 기본자격 조건 부과(본사업 전환시 교육과정 마련)

□ 수가 적용

○ 연 212,980원~255,750원(케어플랜 1회, 교육상담 12회 기준) + α(방문료 등)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1) 일반건강관리	85,540원
(2) 주장애관리	85,540원
(3) 통합관리	128,31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1) 질병	10,62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620원
(3) 장애관리	10,620원
다. 전화상담료	7,74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3,850원	-연 12회
(2) 방문간호	52,43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3. 추진체계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본위원회)
		•‘18년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심의 •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전문위원회 논의사항 심의
평가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 방문진료 등 ‘18년 시범사업 기준 및 지침 논의 •‘18년 시범사업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19년 이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커뮤니티케어, 장애등급제 폐지 등 타 제도 연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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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총괄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건강주치의 연계 및 정보제공 ② 주치의 자격 교육과정 운영 ③ 교육․상담 매뉴얼 개발					① 사무국 운영 ② 청구접수․ 심사시스템 개발 ‧운영 ③ 수가개발 및 급여비용 심사						① 정보시스템구축 ② 주치의 , 장애인 정보 등록관리 ③ 시범기관 진료비 지불

붙임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붙임3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법조항(「장애인 건강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